○김일봉 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15건에 대해서 조치완료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사업과 1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포함되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으로 민락2지구 내 활기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주차장이 없는 이유를 LH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들으셨나요?

○임호석 위원 반가운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단속을 송산권역동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의정부시에서도 발빠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이 하루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서측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다른 곳에 비해서 한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면세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 하나는 음식점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음식점을 유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하겠죠. 급수 및 하수관 시설 등이 들어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는 음식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청년창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 마련 등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서측부분에 대한 공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한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곡동 부지 용도가 변경이 됐죠. 정말 어렵게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 많은 분들이 중도위에서 이런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 졌고 그것이 아마 산곡동에 복합문화단지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탄력을 받아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비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2곳을 매각을 했어요. 사실 계속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잘 챙겨 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도 매년 100만원씩 갚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체납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장수봉 위원 그런 것들도 촘촘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능동에 셉테드를 통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완공을 했습니다. 지역 환경도 많이 밝아졌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마침 외부로부터 수상을 받았다는 부분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차제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 돼서 우리 의정부가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욱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가 우리 시 품으로 돌아온 지가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피부로 느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상가 공실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늘어 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는 43곳의 공실이 있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부가 그래도 공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8개로 늘어나서 6개가 추가로 늘어 났고, 특상가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또한 서부상가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쪽은 통로를 만드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공공기관들 유치를 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상가관리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로 올해만 하더라도 5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7억 가량 집행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가가 활성화 되면 좋죠. 당연하게 우리 재산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투입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5,6억씩을 들여서 시설물들을 계속 보수해 나가야 된다면 수지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전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 전대라든지 적발한 실적사항은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0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부과금액이 1억 100만원을 했고, 수납액이 1,240만원을 수납을 했고, 미납액이 8,900만원입니다. 작년 2016년에는 17건 2억 8,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린벨트지역의 불법건축물 적발사례가 적은 건지 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7건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과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거든요. 그럼에도 미수납액이 9,000여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그린벨트 상 그러한 불법, 공작물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하게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 다만 혹여라도 작년 활동에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건수가 28건 4억 4,60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7건 1억 1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의 많고 적음 부분들을 떠나서 아무튼 철저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과 더불어서 작년에도 2억 8,800만원 정도가 징수를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고도 되고 또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중부일보 박재구 기자님 하고 시민 전미경씨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공공주택지구 준공 관련 자료 인수인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17일 회의개최 이후 해당부서에서 인수인계에 따른 조치사항이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8쪽, 추진실적 자료 17쪽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등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 관련해서 행감자료 57쪽을 보면 과도한 규제개선 및 주민 숙원해소를 위해서 2016년 4월 18일부터 추진중에 있다라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면서 13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133건 중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최경자 위원 5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본 위원 지역인 상직동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요구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이익과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체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 또한 그동안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도시관리국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건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넓지 않은 81만㎡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0계획을 넘어서 2035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땅에 44만 시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변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을 보면 광역행정타운, 고산지구, 복합융합단지 등 작지만 꼭 필요한 땅에 중요한 시설이 준비되고 있고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로 마지막 멋있는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13쪽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먼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택지개발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습니다. 해서 당시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이 임시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거의 끝나고 맨 끝 일부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협의가 안 돼서 농지개설을 못한다는 거죠?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머루 정자마을 진입도로 확장도 있지만 현재 대형 공사차량이 지금 구 도로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 끝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부 차량은 아직도 학교주변을 계속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도로 개설을 요구했는데 공정과정이 어렵다고 하니 좀 더 택지개발 조성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활기구장 주차장을 내년에 준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이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변경도 변경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을 만들만한 공간이 있어요?

○안지찬 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민락2지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어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지금 현재 축구장을 재배치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 쪽 푸른마당테니스장인가 그 옆 공원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쪽을 활용해서 지하로 해서 만들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안지찬 위원 장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좁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포괄적으로 행위허가 신고 및 준공이나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징수 등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건수가 많습니다. 좁은 땅에 사람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이 이뤄짐에도 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도시관리국에서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임경섭 팀장님께서 항상 많은 민원을 웃으면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겹치는 않게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쓴소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감 질의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잦은 인사라기 보다 진급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방면, 권역동 위임업무로 인해서 의정부시 행정에 큰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직동공원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민자유치과에 얘기하겠지만요. 그래도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임경섭 팀장님께 알려드렸습니다만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 학생들이 호원초등학교 배정으로 인해서 통학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두 군데는 개설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문제죠. 신도6차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호원초등학교미도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보시죠?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니냐면 빠른 시일 내 확실하게 존치는 해야 한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롯데캐슬 아이들을 호원초등학교로 배정한 이유가, 교육청분들 말씀으로는 기무부대를 이전할 조건으로 그 당시 시행사, 교육청과 또는 기무부대와 이야기를 해서 기무부대 이전하면 그 길로 해서 통학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기무부대가 이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고요. 직동공원 개발이 내년 6월 쯤 준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과에도 얘기하겠지만요. 도시과에서는 존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구구회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지하상가, 지하상가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환경은 좋아졌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도시과나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시설물 고장이 났을 때 A/S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경비도 한명씩 서는 거예요. 경비도 동부 쪽 한 명, 서부 쪽 한 명이다 보니까 경비도 문제고요. 청소관리업체를 따로 두고 있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안될까요.

○구구회 위원 외부업체에 주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민원제기가 있을 때 신속하게 해결이 안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와 청소에 대해서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물 A/S도 신경써 주시고요. 야간 경비에 대해서도 과장님 내용 아시죠?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공과금 납부도 마감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세요. 공과금 납부는 카드로는 안됩니까?

○구구회 위원 주말에 사고라든가 고장 시 신속하게 보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진 한 명은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구회 위원 시설물들의 잦은 고장이 많다보니까 리모델링과 수선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을 잘못했는지 시설물 수리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요.

시설물 파손과 노후로 발생됐을 때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회신할 때 성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공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공실도 지하상가에 맞게끔 지하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공실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를 적용해서 서부가열 같은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죠?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 관련 예산확정 시에는 상인회 의견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정부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활성화 주체는 이해당사자거든요. 자체 조직인 상인회가 관여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와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회 지원, 정보제공 등에서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6페이지 보시면 최경자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민락2지구 공공주택 부분, 인수인계 하면서 우리 의정부시 예산은 추가되지 않죠?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15페이지 완충녹지 경원선변 폐지가 3건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죠?

○구구회 위원 위치가요.

○구구회 위원 그 외 지역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를 폐지해서는.

○구구회 위원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54페이지 앞서 과장님께서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조치가 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호원동 다락원 경우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됐습니다만 지금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화가 필요하고요. 호암초 주변에 제가 2016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특히 신경쓰셔서 기반시설들이 부족합니다. 대책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80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관련, 호원동 제 지역구입니다만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보다 증감이 1,5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구구회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구구회 위원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역동 시행관련 부서별 위임업무 및 현재까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시에서 한 명이 하던 업무를 4개 구역으로 업무가 배당되다 보니까 4개 책임동 담당자의 판단이나, 담당자 생각에 의해서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거나 간담회 자리를 갖거나 교육하는 자리를 과장님 가졌었나요?

○구구회 위원 인허가 같은 경우는 판단 잘못으로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볼 때는 권역동 시행관련 부서별 위임업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행정에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하는 청소, 불법 현수막 철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 외 인허가 등 여러 가지 직원의 판단 미스에 의해서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권역동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로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명이 하다 예산 같은 경우도 5억이 들어갔는데 4개 동으로 나눠 주다 보니까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특히 위임업무가 됐을 경우에는 본청 과장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각 동으로 위임했다고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가져 주시면 그쪽 마음대로 처리를 하거든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크게 다루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등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죠.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에 용도지역 상향요청 해서 양지 하동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거전용지역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있죠?

○장수봉 위원 의정부 지역에 1종전용주거지역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그때도 전임 김선호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경과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냥 여기에서 검토중 경기도와 협의 필요 하면 과연 검토만 되면 내년도에는 되는 건지 사실 이런 건에 대해서 지역의원이라든지 같이 가서 도 담당국장도 찾아뵙고 아니면 행정부지사도 찾아뵙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민원사항만 되어 있고 결과는 없다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면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지 담당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되겠어요.

○장수봉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여하튼 이런 오래된 숙원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과 관련 국장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같이 공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내년도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도상가 야간 경비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외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에 파손에 대한 책임을 경비에게 전가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위탁기관 하고 지하도상가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비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경비함에 있어서 어디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경비한테 전가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경비한테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한테 파손을 청구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그날 근무한 당사자한테 그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경비 인력을 늘려 주든지 아니면 조항을 다시 협의를 해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일봉 위원장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에 2016년도 12월 28일 지구계획이 변경됐는데요. 어떤 게 변경된 겁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제3지구 체비지에 대해서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호원파출소가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임대료가 지금까지 약 1억 1,700만원이 밀려 있는데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과거에 운영을 했다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능파출소라든지 장암파출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경찰청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경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우리 시 소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장 1억 1,700만원인데 그것도 자기 네 재산을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고 우리 시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일봉 위원장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밀려 있는 임대료를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린벨트지역의 불법행위인데요. 낙양동 332-4번지 332-2번지 불법건축물 하고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단속이 언제쯤 됐던 겁니까? 성모병원 도로 개설된 곳 좌측인 것 같은데요.

○김일봉 위원장 건축물은요?

○김일봉 위원장 2017년 1월 3일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 건축행위는 어떤 걸로 해서 나간 겁니까? 건축면적도 332-4번지는 27㎡ 2번지는 100.8㎡인데요. 여긴 집단취락지역도 아니고요.

○김일봉 위원장 담당팀장님 알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김일봉 위원장 경기도 항측 지적사항이 2년마다 내려 오나요, 매년 내려 오나요?

○김일봉 위원장 2016년에 내려 왔었나요?

○김일봉 위원장 2016년도 지적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일괄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용역비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전혀 포함이 안됐습니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경우에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요청하면 해 주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건데요.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 입안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일봉 위원장 아니 그 전에 현재 시점에서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 건을 시장한테 요구했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시장이 원래 해제신청 입안요구를 하게 되면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김일봉 위원장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 보다 공공의 목적이 더 크다?

○김일봉 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승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