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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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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주민생활지원국

가. 복지정책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라. 보육과

마. 문화관광과

바. 체육과

사. 도서관


(10시01분 감사개시)

정선희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 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보육과장 이정숙,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체육과장 박성복, 도서관장 한수완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7년 예산집행 현황,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가. 복지정책과

(10시10분)

정선희 위원장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에서 249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 242쪽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243쪽 동 복지위원 워크숍 시 전 복지위원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업추진 시 대직인력을 고려하여 진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동 복지위원 워크숍 시 권역동 맞춤형복지팀의 인력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대처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44쪽 복지위원의 재위촉이 저조한 것은 복지위원이 복지대상자를 최일선에서 방문·관리하는 업무로 복지위원 활동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위원 위촉 시 30여명의 복지위원 중 연임 21명으로 70%가 재위촉 되었으며 복지위원님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 방문 및 서비스 연계 등 많은 활약사항에 대하여 홍보하고 복지위원 역량 강화교육 및 간담회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5쪽 동 주민센터 통장님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복지위원 교육이나 복지관련 교육 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자생단체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관련 동영상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이용하여 각동 통장회의 및 단체장 회의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6쪽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상근 직원들은 일반매장의 직원들보다 더욱 친절하게 응대해주어야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친절 관련교육을 실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상근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7쪽 노숙인 아웃리치를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숙인 쉼터 이용자에게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중무휴로 1일 3회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일시보호소는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시설종사자가 교대로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8쪽 녹양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에서부터 모든 연령 및 여러 계층에서 종합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국비 43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설계용역 시 모든 연령 및 계층에서 종합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자활사업 추진 시 자활성공률을 평가여하 자활성공률로 차등을 두어 높은 자활지역 등에 중점투자를 하고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에 대해서는 자활 성공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9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이 합쳐져서 굉장히 일이 많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워낙에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는 평 듣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허브는 동에 얼마나 정착이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조직개편을 해서 권역동에 복지지원과를 설치했고요. 또 수요가 많은 가능1동에 복지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제도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메워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최선 부탁드리고요. 현재 녹양사회복지관 그 건립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국비를 문희상 위원장께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말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한 21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안 좋고 이래서 그동안 미뤄져 왔는데 다행히 주한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가 지원이 되어서 총 9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가 3.5억인데요. 법에 의해서 2억 1,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컨설팅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과업내용서라든가 제안서 이런 걸 만들어서 설계공모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녹양동 주민들이랑 몽땅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춘선 위원님께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추진현황을 물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면 거의 10년의 계획을 잡고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회복지관의 10년짜리 사업기간이 사실은 매입을 하고 저희 시가 돈이 안 돼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궁금한 점이 거의 마련이 다 됐고 설계공모 당선도 결정이 났고 그랬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 3월에 당선작 결정도 나와 있고 착수, 준공 지금 보면 앞으로도 만 3년 정도 그렇죠?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저희가 시작한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땅을 사놓고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스타트를 못 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시비 46억 정도로 해서 일단 사업비는 90억이 다 확보가 된 거고요.

아직까지 설계가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이제 설계를 시작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을 10개월에서 이 정도 보고요, 현상공모 하는 것까지.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기 일부러 단축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적정한 공정에 맞춰서 최대한의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2020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른 건물을 보자 하면 늦어도 2년 안에는 거의 정리가 되어있고 이 부지가 너무 오래되어 있고 녹양동뿐만 아니라 가선거구 쪽 분들은 혜택이 없어서 동서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몇 번을, 한 4년을 부르짖은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되었으니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궁금한 게 있어서 15쪽에 보면 하천지킴이 자활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대상으로 한 14명. 각 동에 아마 1명씩 추천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하천, 청소, 제초 사업 작업을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절기에 했던 거예요. 동절기 사항은 이분들이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쉬는 건지 특별하게 동절기에 이분들을 이용하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하천지킴이 자활사업단 운영은 자활근로자를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동절기, 하절기가 따로 없습니다.

겨울에도 하천은 청소는 해야 되는 거고 오물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제초작업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동절기에. 그렇지만 하천 청소는 꾸준히 동절기에도 하고 있으니까요, 연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자행위원님들이 여태껏 건물도 새로 짓는 것도 봐 보고 사업이 정말 궁금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시작이 된다고 하니 제가 팀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보훈회관건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올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 29일에 설계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별도의 착공식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지하층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야 될 사항이 오는데, 기온강하로. 그래서 지하층 뚜껑을 덮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착공식은 간단하게 하셨는데 각 단체에 장들은 모시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2017년 11월 1일자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아마 현충탑 참배 매월 1일이면 그런 행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충탑 참배를 하시고 저희 통합보훈회관 현장에 오셔서, 저희가 현장 공사추진에 대한 브리핑도 했고요. 또한 겸사겸사해서 안전기원제까지 지내는 걸로 소화를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들도 바뀌고 팀도 바뀌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덮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팀장님이 오셔서 소통하고자 말씀을 주셔서 궁금한 점 다 해소가 되었고요.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는 크지 않더라도 내실을 알차게 잘 꾸려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행감을 하려고 전부터 준비를, 주민생활지원국 책자를 훑어보니까 부서가 봉사정신이 없으면 너무 몸이 너무 피곤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뭘 지적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것을 찾아볼까 하는데 그게 찾아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차 전에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차이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족적은, 마무리는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저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복지위원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전문적인 복지위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의 연임이 제한이 되었던 것을 없애는 조례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 조례가 2012년 12월 10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한 30명의 복지위원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활동이 9월부터 정지가 되었습니다.

참 그동안에 복지위원님들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를 해주셔서 많은 사각지대에 계신 부분이 혜택을 보아왔는데 활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시기는 여러 말씀 하셨지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공백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9월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복지위원님들의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두 분씩 계셨고 또 많은 동은 더 추가적으로 계셨던 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복지위원 제도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에서 복지위원이 삭제가 되고 그래서 폐지가 아쉽게 됐습니다.

대책은 어쨌든 그런 것에 동 복지허브화 해서 권역동에 복지지원과도 설치를 했고요. 민간사례, 통합사례관리사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복지위원님들이 하시던 걸 한꺼번에 커버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이 그만큼 더 발로 뛰어서 일정 부분 공백을 메꿔야 되고요. 또 그 전에 복지위원님들을 너무 믿어서 공무원들이 현장감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위원 제도 기능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복이 됩니다. 이미 동 복지위원 하시는 분들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행사 위주만이 아닌 실제로 복지위원님들이 하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점차 바꿔 나가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거기서 질의할 게 있어서 연결 되는 데요. 복지위원이 총 몇 분이었죠? 의정부시에.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32명인가.

권재형 위원 그 중에 동이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가서 위촉되어서 활동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6,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25%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분들은 보면 봉사도 봉사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봉사하시면서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봅니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직업 정치인이에요. 저도 직업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도권으로 복지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그래도 명망이 있으시고 충분히 그러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문위원식으로 하시면서 어느 정도 꼭 이름이 그게 아닙니다. 자문위원 정도 식으로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전 복지위원의 수당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혼자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각 동에 한 분씩은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촉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 생각이니까 간단하게. 지금 받아들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대책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 의정부에 참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가 정기적으로 매년 1년 1회 이상씩 해서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과 수급자의 근로자 능력, 취업 상태, 가구 특성 등과 같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수급 자격과 급여지급을 매 적정성을 판단해주고 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가서 활동하셨을 때 이런 조사는,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의정부시에서 국민생활보호공단인가요? 공단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연금공단하고 이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연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서 12월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이런 조사를 하고요. 또 수시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자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정수급이라든가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예방을 위한 방안을 보면 동별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14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책정 시 안내문이라든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권역동 조사관리팀에서는 관내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 발생 시 가정방문 등 확인해서 조사해 환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책이 경기도시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부분에서 의정부시 이런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서류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조사도 병행한다는 거죠? 아마 서류보다도 현장조사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구구절절 여쭤봤는데요.

복지는 공평하고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됩니다. 복지는 참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선량한 수급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사회에서는. 특히나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어느 정도 과장님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의정부시가 있는 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노고는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잘 하시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이것저것 바뀐 것도 많고 해서 질의드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서 권재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복지위원에 대한 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바뀐 점, 보완책, 대응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작년 행감 때 복지위원들의 연임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새로 위촉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도 얘기 나왔고, 아무래도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양질의 복지위원을 위촉하기가, 참 모시기가 힘들다는 그런 고민거리를 저희가 함께 의논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빨리 차제에 공백에 생길지도 모르는 걸 대비해서 통장님들을 교육을 미리미리 시키시고, 아무래도 일선에서 우리 지역의 동네 일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시니까.

또 우리가 항상 지적을 많이 했었던 반장님, 통장님들 말고 반장님들의 역할이, 그분들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점. 그분들도 통장님들처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필요한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보니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복지위원의 공백이 있었고 통장님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교육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 혹은 반장님들의 역할을 강화하셔서 그분들 중에서 안 그래도 일이 많으신데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활용해서 복지통장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꼭 그걸 따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반장님들도 계시고, 재미있는 사례는 그것도 있어요. 희망의 사랑배달통인가 해서 배달원들을 해서 복지위원들의 역할을 위촉해서 하는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현명하게 대처해서 복지위원들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위원 제도가 갑자기 없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었습니까. 또 중앙의 행정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체제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사례관리에요.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복지허브화로 바뀌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사례관리 관련해서 저희 의정부시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감에서 최초로 저희가 박수도 쳐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는데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지허브화로 가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나 그런 것이 바뀐 것이 혹시 있습니까? 권역으로 가면서 동에서 하는 거랑 조금 체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일단 권역동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민간사례관리사를 기간제근로자지만 배치를 해서 권역동에서 일어나는 사례관리라든가 솔루션위원회 이런 것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작년까지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서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매일 현장회의도 하고 또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회의는 솔루션위원회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의도는 권역으로 바뀌면서 사실 복지허브화가 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 처음에 송산권역이 되면서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늘 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직이 바뀌고 권역으로 묶이면서 동 주민센터에서 매년하던, 매일하던 업무조차도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에 있어서 그런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워낙에 잘하시던 일이었으니까 지금 당장 혼란스러울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에 다시 여쭤보거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자세히 여쭤볼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는 조금 더 체계화된, 권역의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례관리사의 경우에는 업무 연속성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9쪽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건데요. 자활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자활사업 자체가 근로를 해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연관해서 얼마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가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가운 것이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자활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김현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이 상은 우수기관은 자활성공률,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률 세 가지 지표로 평가를 해서 받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활성공률은 주신 자료로 제가 봤고요.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매년 체크를 했던 거니까.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올해 지금 11월 14일에 발표 난 것까지 4번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경쟁률이 이번에 한 것만 해도 9.4대1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입률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쟁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의정부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입률이 실적이 높게 나왔다면 어떻게 높았는지, 어째서 높았는지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일단 다른 건 다 차제에 두고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저희한테 공문은 왔고요. 12월 중에 표창이 내려올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았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지적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도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가 우리 시 가입률이 어떻게 돼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이상현 안녕하세요. 자활지원팀장 이상현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청년통장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접수해서 1,968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요. 가구 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70가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확대되어서 복지부에서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가 워낙에, 아예 가입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높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군마다 공평하게 배분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정하게 신청을 해서 어느 시군은 더 많거나 적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활지원팀장 이상현 그건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시군 인수구라든지 수급자수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거고요. 현재 270가구인데 저희가 추후에는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실업률 자체가 저희 의정부가 많이 어려운 형편인데 일하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근로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취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도 물론 신경 쓰시고 이게 3년 유지해야 또 혜택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하고 혜택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하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끝까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47%가 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50%가 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인근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거의 1조 이상, 2조 정도 쓴다고 해요. 예산 산정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됐다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걱정을 하시던데 그에 비해 저희는 50%가 반이 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 시가 복지혜택이 너무 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복지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또 그렇지 못한 사업적인 예산들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국장님께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50%가 넘었다는 건 실질적인 사업 예산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복지혜택 외에 교육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또 한 가지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의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별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녹양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셔야 되는 경우이고 이것도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달청에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건축 신축공사를 하실 때 이 자료를 이용하시겠지만, 활용하시겠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활용을 많이 안 하시고 어떤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조금 미스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비용이 많이 업 되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연도별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평균치에 대한 부분들이 건물 유형별로 다 있습니다.

그걸 꼭 우리 직원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검토해주셔서 차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주시고요. 이건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어떤 부서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활용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20년 되면 BIM이라는 건축물 정보모델링을 적용·활용하도록 추진하고자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설내부의 설계도 중요하고 외부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 환경에 맞춰서 내진설계라든가 아니면 공공건축물답게 어느 누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안인데, 우리가 며칠 전에 포항에 지진으로 인해 우리 의정부시도 또 경기북부도 지진 관련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희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판구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저희 재해구호 비품 물품현황 내역을 주신 것에 보면 271페이지인데, 지진관련 재해물품도 추가로 검토하셔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재나 일반 여러 가지 붕괴나 재해, 물난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통적인 거에서 지진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더 추가를 하면 혹시 발생되는 안전재해에 우리 의정부시가 발 빠르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시지 않을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은 미리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편성 시 물품구매에 있어서 다양한 지진 관련 물품도 첨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보훈단체들 내년에 9월 정도에 준공해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마다 보훈단체들이 안보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할 때 담당 임희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오셔서 아침마다 배웅해주시는데 최근까지 되게 추운날씨에도 나오셔서 참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게 가능한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부 안보견학을 가는데 버스사용에 대한 비용을 한 번 총액을 체크를 해봤더니 약 4,0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단체 당 보통 400내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거기 보훈단체들이 다 들어가겠는데 버스를 직원을 쓰고 버스를 사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외부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용 대비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의 감사 내역 중에 주민생활지원국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국장님.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절차 이행소홀 부분은 각 실과소에 다 있었긴 하나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 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미비한 부분이 많이 감사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물론 재산총괄은 하는데 일반 부서에 넘겨진 재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공유재산은 우리 시, 우리 의정부시민의 재산입니다. 일반 어느 단체가 되었든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기준 원칙은 지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하시겠다고 하시니 모든 실과소에 있는 공유재산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사용금액이라든가 또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보고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복지에 대한 부분은 말을 계속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복지정책 관련해서 수고해주시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이 약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직원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그거에 대한 민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는 우리 주민들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노인장애인과

정선희 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남성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노인지원팀의 박민석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부에 200여개가 되는 경로당에 물품이나 시설 정비하느라고, 아마 노인장애인과 가장 터줏대감 같아요. 정 팀장님하고 함께. 팀장님은 팀장님이니까. 박민석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격려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4페이지 독거노인 119생명번호서비스 사업. 이것이 최초에는 지난번 사업이 500만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걸 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은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라. 저희도 후원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4배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하고 앞으로. 지금 보면 우리 독거노인이 5,00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1,000명한테만 혜택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의정부시 관내 독거노인은 주민등록 사항으로는 1만 4,58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6,8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거노인 119생명번호서비스 팔찌 제작으로 해서 예산은 1,000만원 세워져 있었지만 1,000만원으로 해서 1개에 2만원씩 해서 500명 대상으로 했지만,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단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3개 단체에서 후원해줬습니다.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 가지고 1,000명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계속 후원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최초의 계획보다 배로 늘은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난다고 예고가 되지 않으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좀 더, 내년도 예산은 세워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내년도에 예산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후원을 받아서.

권재형 위원 후원 내지는 너무 다 하기는 뭐하니까 계획 잡으셔서 1차 추경에라도 조금 일부를 올려서 후원 받아서 더 많은 독거노인들한테 가급적이면 그 당시는 일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힘든 일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제대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흥선노인복지센터 지금 가능3동 자리, 거기 리모델링 추진 중이시잖아요.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현재 설계용역 다 끝나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계약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착공해서 내년 8월 안으로 내년 7,8월 중에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때 준공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건물이 일단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철거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철거해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대상 아닌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런 건 저희 사업유형이 공익활동형하고 시장형, 인력형인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거기 대상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이 참여자는 보통 1월에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지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거기 복지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구나.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노인회지회에서는 각 223개 경로당에다가 알려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잠깐 독거노인 119생명번호서비스에서 많이 잘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1,000명 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현재 의정부시는 6,800명 정도 있다. 추경사업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한 저희가 보다보니 생명번호서비스에 개인 팔찌 숫자번호 8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노인정책팀장 정영민 노인정책팀장 정영민입니다.

8자리 숫자는 개인의 고유번호가 되고요. 거기 내용에는 첫 번째가 가족 연락처 핸드폰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119에서 연락이 가게 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첫 번째 보호자한테 같이 문자전송이 가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병원을 다니시면서 드시고 계시는 의약정보라든가 이분에 대한 기본병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갈 때 이분이 드시는 계신 약이라든가 이분에 대한 병력이 병원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리 진료를 하지 않아도 이분에 대한 기본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어떠한 개시를 하고 나서 특별하게 아프셔서 갔던 분이 계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지난 8월 1일부터 이걸 운영해 왔는데요. 10월말까지는 아직 119가 출동해서 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정말 다행이군요. 그리고 제가 가능2동 내에 확충사업 해서 행복경로당이 있어요, 새로. 가선거구 쪽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걸 아마 새로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리를 하는 중에 제가 세 번을 가봤는데 지하부터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있나요? 2층인가요?

그런데 그 집을 선택할 때 회계과나 어디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올라가는 층은, 지하는 제가 뭐 쓰는지 몰라요. 1층은 남자, 여자분을 공동으로 현재 쓰고 있고 거기만 리모델링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2층은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뭐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몇 번 가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왕이면 경로당이라고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행복경로당인데 행복경로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회장님 또 담당 분 불러서 들여다봤는데 최고 위험한 것이 계단 올라가는 데에 아케이드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단 올라가는 데 완전히 오르막 계단이라고 하죠, 집이. 팀장님도 아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이 오면 눈을 그대로 다. 그걸 열심히 쓸거나 아니면 닦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걸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받고 2층은 도에 자금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한 군데라도 실시할 때 제대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한 제가 국장님 이하 노인장애인과에 부탁드리는 게 김보경 팀장님이랑 박 주무관님 저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발 빠르게 같이 미비한 곳을 다녀봤는데 가능1동 의정부고등학교 뒤에 보면 풍전빌라라고 있습니다. 101세대에 어르신들이 대충 청원서에 50몇 명이 청원을 해서, 30년 동안 경로당이 없어요.

자체 경로당이라고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5분 발언을 하려다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여태껏 움직여봤는데 사실은 제가 노인장애인과 팀장님하고 불러서 여기를 어떻게 경로당을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다니고 발 빠르게 여태껏 몇 달을 다닌 것 같죠? 다녀서 여기도 대체해보고 저기도 대체해보고 동장님도 불러보고 다 불러봤는데, 마땅한 게 담장 옆으로 2개 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정말 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풍전연립이 재건축이 된다는 바람에 30년을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곳이에요. 저희들도 작은 정치지만 정치인들이 이용했던 곳이에요. 내가 되면 해주마. 누가 되면 해주마. 한 게 30년이에요.

이제는 제가 우리 팀장님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길 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감정도 중요하지만 가감정 때문에 그 집을 사지를 못하고 자꾸 여기도 배회하고, 저기도 배회하고. 지금 일반주택 2군데, 자체적인 빌라 하나.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통장님 부동산하시는 분이랑 연결을 했는데, 아직도 그쪽 자치 회장님이나 여성단체 일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걸 국장님이 꼭 한 번 나가보시든지 가감정이 어떻게 될는지 저는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곳이 꼭 세워질 곳이라면 헌집이라도 사서 지금 이렇게 행복경로당보다 조금 낫게 이왕이면 30년을 기다려왔으니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분 팀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행복경로당 말씀하셨는데요. 반 지하는 청소가 완료가 되어있고 기존에 1층에는 어르신들이 방 2개 나눠서 사용하셨고 2층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2층에는 남자 할아버지들이 올라가실 수 있게끔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에 비가림막 설치하는 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저도 지난번에 거기 나가봤는데 경사가 아무래도 급하고 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눈 같은 게 올 때는 거의 활용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조금석 위원 그분들이 너무 무서운 게 우산을 쓰고 여기를 잡고 내려가는 게 무섭다고.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건 제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좀 조치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가선거구 쪽에 풍전빌라 특히 101세대의 숙원 사업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격무부서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일이 커진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예정인 게.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노인지도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가는. 담당 팀장님이 숙지하고 계시죠? 노인지회에서 노인지도자 교육 얼마 전에 했었던 거.

제가 그날 아침에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총 55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지도자 교육을 받으러 무주로 떠나시는 거였는데 차가 버스 한 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55명이.

그러니까 버스 한 대와 어린이집 통학버스 같은 크기의 버스가 와서 떠나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승합차에도 빽빽하게 좁게 어깨를 웅크리고 타셨는데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서 세분은 바닥에 박스 있죠? 박스를 깔고 다녀오셨어요. 무주까지 세 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원 한 분과 어르신 두 분이 무주까지 왕복을 그렇게 해서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떠날 때도 사실은 ‘난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떠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렸지만 모습이 굉장히 속도 상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만약에 어린 학생들이 어디 워크숍을 가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시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중앙지회에서 각 지회로 인원도 정해주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 55명으로 딱 정해주고 1인당 10만원씩 내려 보내서 그 중에 교육비를 7만원을 또 다시 내고 나머지 3만원 가지고 교통비나 다 해서 1인당 3만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사내용에 따라서는 정말 굉장히 화가 나서 알아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오히려 노인지회의 근무자가 3만원 가지고는 우리 어르신이 의정부에서 무주를 3만원으로 왕복하시기에는, 교육을 받으시고 교통비에 또 여러 가지 비용에 3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짜내신 게 버스를 대절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3만원 가지고 2대를 빌릴 돈은 안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속상한 게 그러면 시에다가 조금이라도 이 상황이 이러니 어르신들 자리가 부족하니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그랬느냐고. 운영비에서 쓸 돈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영비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단체들, 민간이전단체들의 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보고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인건비가 너무 불필요하게 높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거꾸로 대한노인지회를 보면 타 시군의 경로당이 몇 개인지, 전체 노인인구가 몇 분이신지 그런 걸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시가 결코 지원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223개인가요, 정확하게?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네.

김현주 위원 223개 경로당인데 15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시와 비교해 보니 우리가 더 적더라고요. 인력도 그렇고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 정말 그날 속상했거든요.

우리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국장님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노인지회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내려온, 현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 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런 것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김현주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는 관내에 노인회지회뿐만 아니라 종합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기관 단체에서 금년 12월 중 안으로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걸 청취하고 내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만 7,000명 정도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에 제도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입이 되고 있는 분들은 8,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경로당에 무조건 나오시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경로당이라는 제도에 편입이 되시면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도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작년에 경로당 어르신들 회원 전수조사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별 저희가 지급되는 운영비나 그것에 따른 비용들이 사실 회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지역, 경로당은 보통 근교에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회원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얼토당토않은 다른 권역에 계신 회원의 명단을 집어넣는 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없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회원이 많아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항상 부족하시고, 또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대로 다른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를 해주세요. 저희 자치행정위원들께 정확하게 동별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부분, 작년에 제가 직업훈련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장애인 직업의 활성화되는 부분, 마침 그렇게 16년에 82명에서 올해는 93명이 늘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장애인들도 직업에 참여할 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권역동별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추후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계시는 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분한분 다 감사드리고요. 더 분발하셔서 어르신들과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11시35분)

정선희 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여성가족과장 홍은숙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부터 357쪽까지는 조치결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35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으로 64개 부서 101개 이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및 안심귀가 수호천사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였고 여성친화도시 교육으로 공무원대상 교육, 시민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양성평등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 법령, 중장기계획, 단위산업 총 192건에 대한 성차별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고 관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지역사회지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0쪽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시설은 의정부시 사랑의쉼터, 사랑깊은뜰 부설 경기북부 가정문제 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두레방, 하나가정연구원 등 총 5개가 운영 중이며 상담소별 세부적인 시설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에는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유지, 교육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권익증진사업, 상담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2쪽 맞춤형 가족복지 및 출산친화 환경조성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키움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4쪽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가족관계 사업,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 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0억 9,386만원을 집행액으로 시간제, 종일제를 지원하고 신규 아이돌보미는 8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36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은 1,761세대에 4,466명으로 21억 6,01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비 등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부터 367쪽까지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삭의집 등 6개 시설에 135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43억 3,489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에서 369쪽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26개소에 810명의 아동이 이용 중에 있으며 지원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지원, 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지원 등에 26억 4,4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연중 석식, 토, 일, 공휴일 중·석식, 방학 중 중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구분하여 4,214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371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동부센터와 서부센터로 운영되며 3억 3,035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개 영역 총 38개 서비스를 5,5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72쪽 여의주 활동실적입니다. 여의주 활동실적으로는 시민참여기능 강화를 위한 정기 월례회의 개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추진,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홍보 및 의견수렴, 시 주간행사,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으며 새로운 실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73쪽에서 374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지원액은 4억 8,148만 4,000원이며 여성인턴지원 사업, 취업설계사 운영, 직업교육훈련,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사업,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 사업,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국비 1,600만원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가능동에 있는 문예숲, 마을커뮤니티 센터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연결하셔서 '바늘과 실 사랑채' 수선 사업인가 봐요. 녹양동에서는 홈패션을 하시는데 거기도 녹양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홈패션보다도 수선사업이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앞으로도 이렇게 민관이 잘 협력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축하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이 현장방문 간 곳이 다문화하고 가정지원센터에 가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료조차도 너무 세밀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날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거기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잖아요. 춥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가 얼마큼 추운지 아시고 계시나요? 파악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그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보·냉 그런 게 잘 안 돼서 좀. 이런 일반건축물이 아니라.

조금석 위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되면 보온이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나 국장님 이하 그런 거 이해하겠지만 일단 교육받는 분들이 춥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보강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동절기 시작인데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류를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개선권고사항을 보고 조치계획을 봤지만 궁금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당 6,500원이라는 지급을 받고 6,500원 플러스알파라는 건 교통비 조금, 거리가 멀거나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조금석 위원 교통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에 대해서 월 10만원 한도에 활동수당의 10%를 가산지급 한다고 되어있는데 10만원에 대한 10%는 만원이에요. 맞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조금석 위원 이분들의 어떠한 처우개선 혜택이 있나요? 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이것 말고 특별하게 1년 이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혹시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시면 그만둔 거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받는 거 그런 거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가족정책팀장 마은정 가족정책팀장 마은정입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활동수당이 나가고 가산금도 나가고요. 경력지원금이라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퇴직적립금 또한 예산이 활동수당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경력지원은 어느 정도 해야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팀장 마은정 1년 이상 되시는 분.

조금석 위원 퇴직은요?

○가족정책팀장 마은정 퇴직금 어느 정도 매월마다 몇 퍼센트 이상으로 퇴직적립금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석 위원 나가는 금액 말고 플러스 되는 금액이죠?

○가족정책팀장 마은정 그만두시게 되면 나가는 부분이죠. 퇴직을 대비해서 적립해둔 금액을 지원하는.

조금석 위원 교육을 보면 3개월부터 36개월이면 3살이죠. 거기까지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씻기고 닦기고 입히고 하는데, 어린 아기들은 조금 젊은 분들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뒤에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봐요.

한 예를 보면 그 가정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목욕을 시키다가 넘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험혜택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거죠?

○가족정책팀장 마은정 네.

조금석 위원 그분이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몇 개월 동안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력을 따지 않고 어떠한 혜택이 별도로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시작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1년이 안됐는데 가정집에 가서 사고로 다쳤을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도 있나요?

○가족정책팀장 마은정 그건 제가.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대부분 가서 돌봐주다가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는 있었는데 돌봄 선생님들이 다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조금석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하다보니까 관심이 가서 작년부터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체인력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조차도 의정부시가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새로 이전하는 강의실이 춥고 사무실이 춥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보온을 그걸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식구들이 고생을 하는 건 저희들이 1년 내 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 빠르게 다른 타 시군보다도 출산장려 때문이라도 이걸 지원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게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있다 보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범죄의 길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삭의집에서 18세 이상이 되어서 퇴소됐을 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봤더니 거의 군대가 있고 학업을 하고 있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번에 훑어보면서 문제점을 하나 찾은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에서 퇴거 후 5년까지는 전세자금 8,000만원까지를 지원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봤자 23살이거든요. 23살이면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 되어서, 그런데 보통 저는 23살에 저는 어디 가 있었나 봤더니 부천에서 총 메고 있었거든요, 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에 아동복지시설에 있었던 아이들이 퇴소해서 만약에 상위법에는 보통 23세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의정부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만 25세면 만 25세 이상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잡아서 2년 후 직장 잡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동생활주택을 얻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만 23세 이후에도 그런 걸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그렇지 않아도 퇴소해서 LH를 받아서 나가는 애도 있고 학교로 가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LH로 하면 아마 5년 정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저걸 해줘서 5년까지는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했더니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말씀도.

권재형 위원 관리는 해준다는 말이 실질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 전세대금을 줬을 때 8,000만원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8,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LH에서 8,000만원에 아마 그걸 주는 건데요. 저희가 주는 건 500만원이에요.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주는 건.

권재형 위원 500만원 주고 거고요. 그 8,000만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거기에 2%인가 1. 몇 퍼센트 이자율로 아마 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권재형 위원 이자만 내는 거로.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그렇죠.

권재형 위원 명의는 LH나 그렇게 갖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그렇죠.

권재형 위원 1%도 그 나이에는 버거워요. 2%면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이자입니다. 그냥 주지는 못할망정 LH에서 그 돈 벌어가지고 무슨 이자를 받는지 참 한심하네요, 한심해. 땅 팔아서 땅 싸게 사서 뻥튀기해서 돈 벌었으면 그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화가 나네.

하여튼 그 이후를 의정부 지자체에서 좀,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범죄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조금석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월부터 통합이 된 거죠, 정식으로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통합은 1월 1일부터 했고요. 이사한 게 9월 28일부터 해서.

김현주 위원 10월부터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통합이 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0월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통합업무는 1월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하고자 했던 이유는 통합함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이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것이 긍정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1년 지난 시점이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분리돼서 운영했을 때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다가 그래도 비슷한 종목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원만하게 다 잘 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로따로 사무를 하다가 한데 합쳐서 하니까. 어쨌거나 다문화도 가족이고 건강가정에 포함되는 거니까 분류 안 하고 같이 해서 오히려 더 좋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업무협조가 원활하다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됐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김현주 위원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 사실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됐다. 라기보다는 서로 그게 합쳐져서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 채 안됐고 또 실질적으로 합치고 이런 것들에서 아직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기대치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는 사실 통합이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어떻게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데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있고 가족친화도시 사업이 있고 또 건강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도 많은 이렇게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사업도 따로따로가 아닌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서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이제는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젠 다음 단계로 발전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기대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업무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또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물론 복지에 있어서는 영역과 연령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도 있고 또 어르신들 일반인들에 대한 복지도 있고 어르신들 복지, 연령별로 다양하지만 특히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도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치고 잘 케어해야 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한 교육을 다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윤승배 팀장님이 잘 케어하셔서 원활하게 운영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침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판단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확산되어서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정형화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안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정선희 위원장 그분들은 우리 일반 사회복지사와 똑같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인정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의 활동,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맞나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윤승배 아동복지팀장 윤승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원에 따라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9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생활복지사가 30인 이상은 시설장 한 명하고 생활복지사가 2명 있고요. 나머지 30인 이하하고 19인 시설은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경력 없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경력해서 들어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동시설에서 종사하다가 타 시설로 가게 되면 경력 같은 거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급여나 이런 거에 호응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선희 위원장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경력은 다 인정된다는 거죠?

○아동복지팀장 윤승배 네. 타 시설로 가게 되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타 시설 말고 같은 시설 내에서는.

○아동복지팀장 윤승배 같은 시설에서도 생활복지사는 자격조건이, 제가 보고해야 되는 데요.

정선희 위원장 팀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팀장 윤승배 2급 이상 자격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인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경력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설장은 별도로 경력기준이 있거든요. 생활복지사는 그 기간은 없습니다, 따로.

정선희 위원장 저는 다른 기관하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의 같은 처우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영역은 다양하겠지만 아동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그분들도 같은 처우와 개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윤승배 저희가 생활복지사 지금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간의 임금격차 문제, 특히 생활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그룹홈이 3개 있거든요.

거기가 임금체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원센터 사업단위나 각 시군위원회나 경기도협의회 이런 데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사실 개정해서 할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개정해서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차이는 없는데 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한 인정 때문에 약간 차이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처우가 달라지다보니까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이 소통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성복지 또 아동복지 관련해서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홍은숙 과장님 여기저기 현장에서 많이 나오셔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육과

정선희 위원장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에 수고 아끼시지 않는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일선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제 통과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을 확대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참여 어린이집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는 평가인증 통과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예정이며,

2017년도부터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컨설턴트와 시청 담당주무관이 합동 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분기별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표 대비 17년 9월부터 매월 원장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78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은 지역균형발전에 따라 권역별로 잘 배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공모결과 신청한 어린이집 5개소 중 선정 기준점수 70점 이상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하여 1개소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옛날 기억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린이보육교사 출신이었는데 그때 당시 평가인증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만간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하셔서 굉장히 원장님들이 설레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이집도 못해먹겠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주시고 육아종합센터 컨설팅을 확대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얼마나 올랐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어린이집이 486개소에서 336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평가인증률이 6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 인증률은 전체 450개 중에서 333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평가인증이 74%로 5%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평가인증 받아야 되는 건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그 평가인증표에 맞춰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귀 좀 기울이셔서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보육과장 이정숙 올해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평가인증과 관련된 컨설턴트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미리 사전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랑 같이 보육공부를 했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5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의 다 접고 지금은 겨우 해야 한, 두개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평가인증률이 5% 올랐다는 건 보육과에서 어린이집하고 너무 소통을 잘하셔서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육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도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추진하셨던 사업들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이 되어서 어린이집하고 보육과가 잘 소통이 되어서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춘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평가인증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조금 힘들다, 그거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하는데 전문 컨설팅 준비를 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인증제를 받고 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3년입니다.

조금석 위원 3년을 받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육과장 이정숙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석 위원 기존 인센티브를 보면 이것에 대한 건 한 번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도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매칭 돼서 지원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해줄 때 조건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런 조건을 달고 내려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에서 지원해주는 한, 두 가지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도가 좋아서 아마 열심히들 준비 할 겁니다, 힘들어도. 힘들어도 하는 게 눈에 또 보이고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행감 자료 38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에 보면 A, B, C, D로 해서 4개의 어린이집이 올라왔는데 위반상황, 보조금반환, 운영정지/과징금, 자격취소/자격정지 해서 이게 행정처분 받은 현황이 다인지. 네 군데가.

○보육과장 이정숙 네. 올해 행정처분 받은 게 네 개소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조금석 위원 작년보다는 어때요? 행정처분 현황이.

○보육과장 이정숙 행정처분 받은 게 작년에는 1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개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최고 문제가 되는 데는 자격정지. 그러면 여기 A어린이집은 아예 전혀 못하는 상황이죠?

○보육과장 이정숙 원장이 자격정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아동학대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사건 알고 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A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네.

○보육과장 이정숙 이게 조금 긴데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보육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다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석 위원 심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정지까지 받으셨죠? 좀 심했나 봐요. 물론 숫자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형태로 얼마큼 큰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조금 덜하지만 2, 3년 정도까지는 CCTV에 비춰지는 게 너무 많아서 엄마들도, 저희들도 많이 보기가 힘들었고 또 매스컴에 이슈가 되어서 굉장했는데 그래도 줄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난이도가 좀 낮아졌으면 하고, 아예 없으면 좋은데 또 사람이라 어찌할 수가 없고 또 보육교사분들도 정말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고생을 하셨고요.

4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2개소로 전체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조금석 위원 이건 정말 궁금한데 혹시 공공이나 정해진 큰 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상관이 없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이분들의 난방비도 내려가죠, 보통.

○보육과장 이정숙 난방비는 가정하고 민간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가정어린이집에서 난방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난방을 안 해준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 2층에서 많이 하는데.

○보육과장 이정숙 1층에서만 가능합니다.

조금석 위원 그게 최고 궁금해서. 아이들이 손발이 꽁꽁 얼어서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건 어떤 위원회가 해서 아니면 담당과라도 한 번씩은.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하고 남쪽에 있는 아파트라 따뜻해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기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아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양말을 다 벗겨서 놀더라고요, 넘어질까봐. 아이들이 와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놀 때는 몰랐는데 집에 오면 얼굴색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아니면 난방비가 평수에 따라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동절기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료 갖고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관심 갖고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조리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줄여서 많이 한다는 말도 있고 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데는 줄을 서서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아기들이 많아요, 공공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런데 간단하게 집 안에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아기를 보내다 보니 그런 엄마들의 얘기가 있고 또 거기서 근무했던 선생들이 나와서 난방비를 줄이려고 아기들을 춥게 키운다. 또 인건비 줄이려고 조리원도 원장이 대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점심 한 끼하고 간식은 사서 주니까 그런데 먹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아기들이 감기를, 어린이집을 가면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이런 문제가 몇 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자치행정이니까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요. 얘기하다보면 대화의창 그런 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그런 걸 한 번 지침으로 해서 가서 감사 아닌 감사를 한 번씩은 해 봐야.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450개소 되기 때문에 450개소 우리 의정부시에만 있는 어린이집 개수가 총 450개소입니다. 그래서 작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생각한 부분은 평수에 따라 동절기에 난방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눈으로 봐서 어느 날 가서 켜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시가 발 빠르게 해서 더구나 보육과가 정말 부모님들이 애기 보내는 게 굉장히 일이잖아요.

며칠 보내고 나면 감기를 달고 있어서 오히려 다시 집에서, 감기 들면 아기들 못 오게 하잖아요. 의사선생님의 사인을 받아서 옮지 않는다는 이런 사인까지 받아서 오더라고요.

이런 거로 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과에 오셨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만 해도 의정부시 내에 450개소 일일이 관리하는 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를 오늘 하게 돼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CCTV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되어있는 CCTV 중 30%가 규격에 맞지 않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게 60일 동안 기록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총 450개 어린이집 중에 부모협동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 한 곳 외에 449개소의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경기도감사니까 우리 의정부시도 포함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정부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점검은 매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16개소에 대해서 점검 완료했습니다. 점검완료해서 그 중에서 시정명령을 8개소에 내렸고요. 과태료부과를 8개소에 처분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용이 같은 내용이겠죠? 거의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육과장 이정숙 네. 주로 CCTV영상을 60일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영상물 기록이 60일 동안 보존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395쪽만 봐도 건수는 적습니다만 심각한 아동학대나 혹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좀 건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심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원미상의 남자가 어린이집에서 유기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학대의심 신고.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상상조차 잘 안 돼요. 어떻게 어린이집에 신원미상의 사람이 있었을까.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찰기소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 길게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에서라도 규격에 맞는 CCTV와 또 영상기록물 보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CCTV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했을 때 이 CCTV로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가 담보되어야 된다는 게 사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사라진 신뢰를 점점 극복하고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불편함을 감소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장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잘하시고 서로 잘 이해와 협조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즘 어린이집의 존폐가 달려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아닌 서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과가 상위기관이 보건복지부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서 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이나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지금 한창 초기 생애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거 본 위원은 항상 누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보육, 아이를 그저 관리한다. 차원이 아니고 동료 위원의 손자 같은 경우도 두 돌 되지 않았는데 다 습득합니다. 본인의 의지 다 내놓고요. 어린이집 얘기하면 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갈 정도로 영악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저 어렸을 때 관리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함께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죠?

○보육과장 이정숙 최저임금이 16.4%

권재형 위원 6,470원에서 16.4%인상이 된 7,53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보육료 인상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한테 직접 내려온 건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7.2% 보육료 인상해서 예산에 올렸다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간 건 노동의 가치가 인정된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참 인정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영세자영업자들한테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기관에 대해서도, 영세어린이집에 있어서도 보통 보육료의 70%가 인건비를 차지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폐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존폐가 달려있는 거라 했는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나중에 이런 것이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러한 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걸맞은 국회에서 걸맞은 보육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건 당에서 서로 입장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빨리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합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런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어린이집 연합회나 그런 데 있어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육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7시 30분부터 7시 30분 12시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방법도 바꿔서, 12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버리고 초과근무는 없앤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정부에서 16.4%에 대한 것을 다 바랄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보육료도 16.4% 올려야 된다는 절대치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일선 어린이집에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독으로 어떤 정책을 지원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합회나 잘 소통을 해서 상부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얼마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 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이 결의문이라고 해서 경기도시군의장 협의회 일동으로 해서 결의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국가정부에 이런 의견을 내세워서 16.4%가 아닌 최저 그래도 해줄 수 있는 10% 이상에 대해서 적정선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번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아마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지정 공모에 관련된 내용이 적시 되어있습니다.

1개소만 추가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이 다른 데는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18년도에 추가 선정해서 계속 독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4개 중에서 안 됐던 3개에 대한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바뀔 수 있게 담당 과에서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면 도와주실, 미비한 게 있다면 미비한 것들을 채워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도에 보냅니다. 그런데 최저점수가 7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운영비하고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선정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가점이 10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점수 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점수를 못 받으면 사실은 점수가 70점대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10곳 정도를 했습니다.

그곳은 아마 그 가점을 내년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도엔 아마 더 신청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려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왜냐하면 일반 개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많이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정책에도 맞고 또 의정부시 관내에도 민간보다는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게 훨씬 더 과에서 관리하시기도 좋고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들도 민간보다는 공공어린이집을 조금 더 많이 신뢰하고 선호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줄 대기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수요도 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각별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우리 과에서 행정적인 건 잘 아시니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세 군데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보육관련해서는 진짜 항상 아이들이 어리다고는 하지만 느끼는 거, 표현하는 거, 아이들에게 영향 있는 거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과에서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세심하게 검토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14시33분)

정선희 위원장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문화관광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자료 397쪽에서 398쪽에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특색 있고 테마와 감동이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바라며 시민의 호응이나 참여도가 높은 행사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개선사항에 대해, 올해 축제개최 시 다양한 볼거리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향후 개최되는 행사에도 시민들의 호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관내 향토유적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기획하여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국비 1,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이용한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사업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16년 회룡문화제 당일 우천에 대비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금년 회룡문화제 개최 시에는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행사개최 시에도 기상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예술의전당의 예산 부분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절한 예산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예술의전당에 대한 감독과 지도 관리를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외부지원금 유치를 통해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서계 박세당 사랑채 보수공사는 8월에 완공하였으며 망월사 문화재 보수공사와 문화재 상시보존관리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404쪽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활동·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억 9,438만 8,000원을 조성하여 10월말 현재 공연·전시 등 사업에 총 27회, 2,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405쪽부터 408쪽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문화원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회룡문화제 등 총 10개 사업에 6억 8,877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추진실적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문화관광과 팀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문화예술이나 여행, 체육 분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 개인당 연 6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요, 전년도에 굉장히 카드 발급률이나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8월 18일 조찬포럼 시에 효율적인 이용증진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의·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별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서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카드 발급률은 10.6%가 증가를 했고요. 카드 발급률이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이용률에 대해서는 지금 74.84%가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권역별 지역에 맞는 이용방안을 강구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돼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지금 안춘선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실적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의 매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조찬포럼도 하시고 이용률 증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되셨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직은 미미하지만 점차적으로 분명히 실적을 올리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20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잠시 봐주십시오.

제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 때에서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거론했던 것이 지하상가에 청년 기업들 그러니까 곱창타운이죠. 거기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금요일 밤이나 오후나 그런 때에 그쪽에서 문화 활동으로 가서 공연을 해주시면 서로 윈윈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양쪽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런 걸 접목하셔서 그렇게 활동하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총 49회 계획으로 현재까지 이 실적에 45회를 실시한 걸로 나와 있고요. 제일시장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음악에 대한 공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49회 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한 번 계획이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2018년도 계획에는 나중에 이 문화 활동에 선정을 할 때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실업률이다, 범죄율이다, 창업률이다, 좀 안 좋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최대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시장에 얼마 전에 성악팀 가서 공연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공연을 제일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지하상가 쪽에 연계를 해서 공연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쪽으로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의정부테마거리 사업도 올 한 해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10월까지였나요? 테마거리. 행복로에서 한.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지정된 날에 다른 테마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복 체험하는 날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래시장이나 각 상권활성화 지역에서 묶어놓은 그런 권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진행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제가 칭찬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광명시인가요? 광명시하고 MOU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광명동물에서 의정부특산물을 판매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김현주 위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421쪽에 보면 의정부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시비가 7,000만원, 자부담이 700만원, 이 자료상에 도비도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도 1,800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이 사업이 의정부별빛여울축제, 처음이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별빛여울축제라는 주제로 행사한 건 처음이고요. 사실은 그 전에 통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총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몇 년 동안 축제를 하지 않다가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 다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통일축제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조금석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생소했어요. 별빛여울축제라고 해서 생소했는데 세부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서 시비하고 도비를 나눠서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죄송합니다만 별빛여울축제는 도비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요,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밑에 합창, 마라톤 이런 거에서 도비가 내려갔나요? 421쪽을 보시면 밑으로 보면 전체적인 지원 사업에 연극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도비가 이쪽으로 다 내려갔나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시에 내려오지 않고 도 예총에서 의정부예총으로 직접 1,700만원을 받아서 같이 하고.

조금석 위원 1,700만원을 받아서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조금석 위원 1,800만원이 아니고요? 1,821만 6,000원이 아니고요? 이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1,700.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아무튼 전체 별빛여울축제는 여기서 도비는 보전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궁금한 게 뭐냐면 행사 예산을 보면 지부별 공연비용이 나갔어요. 8개 협회 330만원씩. 그리고 330만원 플러스 전체적으로 다 예산액이 다 나가있죠? 600만원, 800만원, 68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나눠줬는지. 왜 나누기를 했는지. 차라리 별빛여울축제는 도비행사가 아니라면 그냥 의정부시비로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줄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1,821만 6,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예총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시군 문화예술 그러니까 이 별빛여울축제로 한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시군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도 예총을 통해서 시 예총이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보면 뒤에 연극협회 같은 데는 2017년 4월 5일자로 완료한 거예요. 맞나요? 연극협회로.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여울축제와 별개로.

조금석 위원 네, 별개로. 제 말은 여기에서 시비를 7,000만원, 자부담 700 해서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복잡하고, 이런 걸 정산을 제대로 분배를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음에는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틀을 했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27일, 28일. 적은 돈은 아니고 큰돈이에요. 항상 통일예술제 하고도 뒤가 안 좋은 소리 좀 많이 들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관람인원이 1,200명이라고 했는데 부스를 해서 부스에 들렀던 사람까지를 얘기 하는 건지 그날 행사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같이 있었습니다. 첫날 기념식 할 때 굉장히 추워서요. 기념식 할 때는 사실은 저녁에 하고 이래서 많이 없었는데 두 번째 날은 상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부스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기념식에 연예인들이 와서 꽃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관람인원 1,200명이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사실 과장님도 그날 보셨지만 앞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100명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런 건 인원 문제, 부분적으로 세부내역으로 나갔을 때 통틀어서 어디는 어디까지 도비, 어디는 어디까지 시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통일예술제는 아니지만 별빛여울축제로 아마 2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마다 할 건데 이런 걸 한 부분, 한 부분 해서 또 어느 단체는 돈을 조금 덜 받은 단체도 없잖아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문제 삼아서. 누구는 잘 해서 주고 누구는 못해서 못 줬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잘했든 못했든 의정부시를 위해서 움직이는 협회잖아요. 똑같이 N분의 1해서 정리를 해서 너네가 이만큼을 보여주라고 지침을 해주면 뒤에 아무런 문젯거리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세부정리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 별빛여울축제답게 가을에 사실은 날짜라는 게 27일, 28일 우리가 가을로 보고 있는데 순간 기온이 뚝 떨어져서.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가을에 한다고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요, 그날이 굉장히 추웠고 내년도에는 이 날짜보다는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석 위원 당겨서 모든 시민이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밥 식사하고 슬슬 나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석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데요. 사실 문화축제를 하거나 페스티벌을 하는 데 있어서 날씨를 탓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리 춥고 비가와도 비 오면 우비를 쓰면 되고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오면 되는 거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과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출연진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었는데 말씀하니까 그날 모 가수는 혼자서 5곡인가 부르고 가서 개인 리사이틀(recital)도 아니고 아주 맥 빠지는 그러한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 식의 운영이 되는 것에서 하니까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건데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주체가 의정부시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여기 보면 예총이라든가 예술의전당,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지금껏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회를 한 번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회의를 별도로 개최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모든 행사가 끝나면 총평을 해서 개선할 것과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이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기왕이면 의례적인 거로 하지 마시고 2018년도는, 축제를 하게 되면 내년도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될까 하는 기대감, 내년은 어떤 분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불을 보듯 뻔한 걸 하다 보면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열렸던 의정부시에서 했던 축제의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각자가 우리 축제는 이런, 이런 식으로 했다. 반성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한 평가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에서 할 때, 예산은 세우더라도 예산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그걸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사실 전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예총회장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하고 비를 맞으면서 둘이서 끝까지 우비 쓰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뒤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리를 못 뜨겠더라고요, 민망해서.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그렇게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올해가 되었든 내년 초에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저께 의정부시 시립무용단 제32회 정기공연에 다녀왔습니다. 무료공연이에요. 정기적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1,400만원씩을 받기 때문에 정기공연을 하는 건데 시립무용단이 2016년도 하반기에 ‘소리, 춤을 추다’, ‘태조 이성계’, 2017년 ‘향’이라는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똑같이 3번을 해서 3,900만원 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어저께 앉아있으면서 눈을 감고 하면서 부채춤을 추니까 옛날 리틀엔젤스인가요, TV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화려하다. 굿하면서 종하고 부채 갖고 하면서 굿도 문화로 하니까 너무 화려하고 보기 좋다. 마지막에 북치면서 했을 때 이 울림이 너무나 느낌이 많았는데 혼자보기 너무 아깝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7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해요. 그런데 무료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1,000석 이상이 되는데 꽉 차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 시간적인 것 때문에 되어 있었고 이러한 공연을 어린이들이나 합창단 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반 이상 차지해야 되는데 사실 내빈들이 해서 단체나 해서 사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어저께와 같은 그러한 공연은 어르신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 어르신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항상 눈에 보였던 분들만 눈에 띄지?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자유학년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됐습니까? 자유학년제 되었는데 어린이합창하는 걸 하게 되면 시립합창단이든 누구든 리허설을 하거든요.

본 공연하고 똑같이 리허설 합니다. 리허설 언제 하냐. 낮에 해요. 유료가 아니잖아요. 리허설 하는 시간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리허설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리허설 하는 모습을 보고, 시립무용단 리허설 할 때 경로당 어르신이나 의정부시의 어르신들, 또 의정부시민들이 리허설 하는 걸 보고,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문화의 향유를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저도 어제 공연을 관람하면서 1회로 끝나는 공연으로는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허설 중에 소외계층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와서 관람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인 공연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소외계층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요,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특히나 필요하다면 교육청 교육장님한테도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려서 공문으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리허설 때 보게 되면 아이들 좋겠다. 해서 기관에도 연락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연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공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담당 단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연하시고 이런 분들 리허설 하는 거 물론 보는 거 좋겠지만 공연하시는 분의 프라이드나 작품을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아직 진행 중이긴 하나 우리 의정부시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좋은 문화콘텐츠 하나가 의정부 소풍길입니다.

6개 코스로 71.1km에 전 구간을 18년도 말 정도인가요? 거의 완공이 될 거라고 기사도 났는데,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제목을 따서 소풍길을 명소로 만드신다고 굉장히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중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장암동 쪽에 약간 사유지와 관련해서 약간 소풍길이 처음에 생각했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나야 되고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소풍길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진수 관광진흥팀장 김진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일부 구간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서계 박세당 고택 뒤쪽으로 원래 들어가게 되어있는 길을 앞길로 변경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고,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데 남양주하고 현재 컨소시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경계까지 진행하는 걸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구간, 구간마다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소풍길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산을 즐기고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힐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우리 편의시설대로 하다보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걸 염려하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앞으로 관련된 홍보, 외부에 우리 남양주나 노원 쪽 관련해서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홍보하실 계획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관광진흥팀장 김진수 소풍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갈림길에서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직은 시스템 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통상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VR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변곡점이나 갈라지는 길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 지역에 QR코드 비슷한 걸 찍어주면 내가 가야 될 방향 또는 편의점, 화장실 이런 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산에 올라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현재 계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영수 팀장이 굉장히 그런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연구하고 고민 하시는 것 같아서.

○관광진흥팀장 김진수 위원장님 저 김진수 팀장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진수 팀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 팀장님이 소풍길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알리고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김진수 팀장님이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유커들이 왔을 때 우리 의정부시를 알리는 홍보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팀장님.

○관광진흥팀장 김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과장님의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예술이 사실은 의정부시의 앞으로 해야 할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떤 건축물과 지지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알리는 게 제일 큰 계획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의정부시의 문화를 알릴 수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도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남성과장님들이 계속 계셨는데요, 팽 과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업무를 임하게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과제가 앞으로의 우리 시에 당장 내년도는 아일랜드캐슬 오픈과 2019년 문화융합단지, CRC안보 테마관광단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맞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835프로그램에 관광객 8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를 갖고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장암 아일랜드캐슬이 오픈하는 것에 맞춰서 웰니스(wellness)라고 하는 웰빙(well-being)과 피티니스(fitness)를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야말로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의 관광 의정부를 이끌겠다는 제목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내년도에 조그마한 주요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는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장암 아일랜드캐슬이 오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마중로드 프로젝트로 해서 아일랜드캐슬과 경전철 발곡역까지의 거리에 관광유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소풍길 전 구간 개통에 대한 기념행사 추진이라든가 경전철 문화관광벨트 사업, 이번에 문화로 달린다. 경전철과 관련돼서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연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깊이깊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아일랜드캐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던 내용인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정체되어있던 그런 시설이고 또 문화콘텐츠 관광관련해서 많은 주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정선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때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체육과

정선희 위원장 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440쪽에서 45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451쪽부터 49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올 한해 체육과에 이런, 저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감사자료 461쪽에 부용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긴 하는 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용역추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완료 예정이고 그런 단계별로.

○체육과장 박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하고의 협의가 남아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17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에는 안전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일부 내용을 변경을 해서 안전에 이상 없도록 일단 실시설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일부 내용이라고 함은 어떤 게 될까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 풋살장, 배드민턴장하고 자전거 경주를 했는데 하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거 대신에 배드민턴장, 풋살장,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것들로 해서 하중을 받지 않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전거가 하중을 더 오히려 받나 봐요.

○체육과장 박성복 BMX라고 시설구조물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그게 하중 문제 때문에 설치할 수 없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 대신 들어오는 게, 대체로 들어오는 게 배드민턴장인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풋살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어요. 그런데 안전에 관한 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추후에라도, 사실 체육시설이 하나 된다고 하면 동호인들은 기대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안전문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설계과정이나 예산문제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한 번씩 될 때마다 현장의 동호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랄지 실망감은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KB배구단하고 의정부시가 협약을 맺어서 의정부가 KB배구단에 홈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열광하시고 저 자신도 경기를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아주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어느 한 가지 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점도 따져보아야 하니까 이것, 저것 좀 따져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해서 혹시나 워낙에 저희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이 특히나 자생단체나 운동경기나 이런 것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관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상세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겹치거나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단체나 행사들은 타 행사장으로, 타 공연장으로, 체육관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일부 KB배구단 측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저런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도 몇 건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내년부터, 내년에는 기 계약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새로 계약을 하는 거고 해서 기존에 계약했던 분들을 다른 곳으로 해드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홈경기 있는 것이 며칠 안 됩니다만 어쨌든, 저쨌든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경기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좋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체육관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그냥 뺏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게 마련이잖아요. 아마 현장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더 많은 그런 말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생각해서 의정부실내체육관이 노후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제2의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락2지구 쪽 그쪽으로 해서 그쪽은 사실 시민여러분께서 모이시는 광장 역할을 할 공간이 전무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컨벤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해서 체육관 건립을 그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도 이쪽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 체육관이라기보다는 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해서 일단 국비를 30억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체육관 규모는 아니지만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까지는 아니고 컨벤션 규모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조금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차후에 서서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체육관 건립을 그쪽 지역에 하시는 걸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부터 해서 긍정적으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네.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전문 체육시설이 6개 있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육상장, 축구장, 체육관, 벨로드롬, 실내빙상장, 녹양야구장. 이곳이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시민누구나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전문체육시설 그 본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활용 방안이 있으신지요.

○체육과장 박성복 말씀하신 대로 전문체육시설이 6개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생활체육 용도로만 사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의정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KB배구단을 유치를 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벨로드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보수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실내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동계체육대회, 내년도 1월에 하는 쇼트트랙 경기를 유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하게 되겠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개최에 따른 A매치가 6개가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랑 협의를 해서 A매치 중에 한 경기를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전문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학교운동부 있잖아요. 그 운동부가 거의 해체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학교운동부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꿈나무 육성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운동부 창단하는 건 학교장 재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맞습니다.

안춘선 위원 학교장 재량이지만 그래도 학교장 재량으로 하면 안 하는 학교가 꽤 많은데 그걸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셔서 학교운동경기부를 활성화시킬 방안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체육과장 박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어떻게 창단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운동부 창단에 미온적인 자세인 게 분명하고 기존에 있던 학교 운동부도 해체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내년부터 G-스포츠클럽이라고 클럽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공모를 2개를 신청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신청을 해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에서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클럽에서 대회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운동하는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정부에서는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이들이. 그래서 타 시군으로 굉장히 많이 간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의정부시의 꿈나무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대비 현장방문을 저희가 갔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전에 얘기했듯이 체육과는 특히나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의정부시체육회는 예산이 적든 많든 실력으로 성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날 갔다 온 이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먼저 담당부서 주무과장인 저보다도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체육도 저희가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엘리트체육이요. 생활체육은 사실 그렇게 저조한 실적은 아닌데 앞으로도 선수육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더 증액을 시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앞을 내다보고 현재 있는 예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꿈나무들에 대한 종목에 예산을 좀 더 지금보다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예산에서 한 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으니, 일반 체육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 2018년도에 의정부시 체육의 비전에 대해서 논해보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두 번째, 한마음건강걷기대회요. 그날 저희가 참석했습니다만 그냥 휠체어는 그렇다 쳐도 전동휠체어하고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장애인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전동휠체어, 언제 어떤 식으로 튀어갈지 몰라요. 한 번 잘못 가게 되면 10명, 20명이고 다 압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엔가도 제가 얘기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또 제 얘기도 해야겠네요.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일 때 깃발을 들게 해놓고 휠체어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농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거 너무 보기도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좋은 건 하지 않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장애인체육회에나 주최 측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회에서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한 것이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시정을 꼭 하십시오.

○체육과장 박성복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송산배수지 테니스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가다보면 시설안내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거기 안내판에 보게 되면 앞에 바깥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 뒤에 풋볼장이 있습니다. 현재 풋볼장이 있습니까? 풋살.

○체육과장 박성복 풋살장은 없어졌습니다.

권재형 위원 없는데 안내판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죄송합니다.

권재형 위원 작은 것부터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의정부시에 있는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들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의정부시민 모두의 소유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운동선수 하나 배출하려고 하면 그 부모들이 엄청난 노력과 땀과 노력과 돈과 모든 정신이 되어서 하나의 스포츠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부시의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꿈나무를 키워야 된다고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행사성 있는 예산은 절약하시고, 줄이고 그걸 다 꿈나무한테 다 줘라.

꿈나무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의정부시에 스포츠 발전할 수 있게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 11월 17일에 ‘의회에바란다’에 전자민원이 들어온 거 위원님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9살짜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습을 해서 테니스선수로 성장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테니스장에 테니스코트를 가서 빌리지 못해서 운동하지 못한다고 오죽 했으면 이런 전자민원을 우리 의회까지 왔을까. 의정부시에서는 거의 8억원이나 들여서 테니스실업팀을 창단하는 마당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해결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체육과장 박성복 들어오기 전에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학부모하고 면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맞습니다. 학교에 운동부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한테니스협회, 경기도테니스협회, 의정부시테니스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의정부시테니스협회로 예산이 가서 아이를 키워야죠.

충분히 가능한 건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왔나. 하고 하는 거니까 아마 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내 새끼인데 내 손으로 한 번 키워보지. 하고 부모가 이런 입장은 했었단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민원 받았다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9살이에요.

어저께인가는 6살짜리가 쇼트트랙을 하는데 충주인데 충주에는 쇼트트랙 경기장이 없어서 그냥 바닥운동만 해요. 그리고 새벽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낮에 운동을 하려니까 시차가 적응이 안 되어서 처음엔 실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6살짜리가. 2학년, 3학년 아이들하고.

저런 아이 우리 쇼트트랙장 있는데 여기로 스카우트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체육과 고생이 항상 많으십니다. 하나하나 민원접수에, 해결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저희가 먼저 번에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행정감사자료를 보니 448쪽에 보면 저희가 시정개선 권고사항까지 2015년도에 얘기를 하고 2016년도에 마무리한 게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누락이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조치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현장방문에 가서 문젯거리를 좀 봐서. 경기도공모사업 현황에 다른 건 빼고 각 단체에 행사를 하고자 돈이 나눠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마지막 정산서를 대회개최를 안 한 단체에요. 그 뒤로 또 다녀와서 할 수도 있는데 합기도 하셨나요? 대회를.

합기도 11월 26일이라고 배영초등에서 할 거라고 나와 있고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합기도, 체조협회. 여기는 날짜도 미정으로 되어있고 경민대학 체육관에서 한다고만 나와 있고, 근력체조교실에서 예산은 합기도는 1,000만원, 체조는 500만원, 근력체조교실은 300만원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회를 했으면 정산서를 꼭 받아달라고 제가 그때 현장답사에 가서 말씀 했는데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이게 안됐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합기도나 체조 같은 경우는 합기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에 개최예정이라서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조협회도 역시 11월 30일에 개최를 하고.

조금석 위원 11월 30일이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래서 앞으로 개최가 될 예정이고 정산서는 그때 보면 반납액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석 위원 이거 제가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기다릴 겁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거 왜냐하면 경기도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내려와서 의정부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해서 내려왔는데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2억 1,000만원 정도 57개 단체에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내려드렸는데 한 분은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여기다 오픈은 안 하지만 이것도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9개 단체 도의원님들 다 어디, 어디, 어디 나간 게 다 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누락된 금액이 있으니 어디로 갔는지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라도. 지금 할 수 있나요? 3,700만원에 대해서. 1,000은 왔는데 2,700이 어디로 갔는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과장 박성복 총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총계가 아니라 각 도의원님들이 갖고 온 금액에 나열이 다 되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800만원을 갖고 왔으면 4,800이 어디어디 쓴다고 단체별로 다 왔는데, 한 분은 3,700을 갖고 왔는데 1,000만원만 그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00이 어디로 갔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말씀 안 해주셨어요. 무슨 행사를 할 건지.

○체육과장 박성복 그건 그 자리에서 오타가 난 걸로 그렇게 아마 말씀드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아마 2700만원인가 이렇게 기재가 되었던 걸로.

조금석 위원 오타는 큰일 날 일입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이거 확실하게. 어떻게 100, 200도 아니고 2,700. 3,700을 갖고 왔는데 1,000만원만 갖고 왔다고 오타가 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다시 한 번만 짚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 일정에서 늦어지는 게 있으면 늦어지는 대로 올해 안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정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457쪽에 보면 집행내역을 보고 사업명을 보면 엄홍길 전시관 운영비가 2,300만원 돈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관리인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관리인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조금석 위원 2,300만원 돈이 운영비하고 관리비고, 이 엄홍길 전시관은 누구의 건물인가요? 엄홍길 씨의 건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체육과장 박성복 지금 현재는 옛날에 호원동에 있다가 그쪽에 도로가 나는 관계로 인해서 의정부종합운동장으로 전시관을 임시로 이전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시 거네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서는 엄홍길 그분 거는 아니었고 그걸 다 빼서 여기로 온 거죠? 지금요.

○체육과장 박성복 거기 있을 때도 구 후원동 청사이기 때문에 시 건물에 있었던 겁니다.

조금석 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여기 망월사에 있을 때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은 그쪽에 등산로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호원동사무소에 위치해 있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거기서 만남의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르면서 많이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종합운동장으로 왔으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지금은 옮겨놓은 상태이고 호원동 망월사 올라가는 좌측 편에 부지는 샀는데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석 위원 임시보관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호원동 쪽으로 가게 되면 전시관을 정말로 제대로 해서 세계적으로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 세계분들이.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고 전시관 운영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의정부시에 컬링장 건설을 하고 있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건립공사 중이시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정선희 위원장 그런데 중간, 중간에 불미스러운 얘기도 있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모르셔요? 건설사업 전기 분야 불법하도급 문제제기. 감사 착수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디 가신 사이에 공무연수 가신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박성복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체육시설은 관리운영만 하고 있고요. 사업은 민자유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인수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운영만 운영을 체육과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건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지금 행감 자료에도 내용이 있고 일단은 관련해서 공무연수도 갔다 오셨어요. 민자유치과랑 같이.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일본 쪽에.

○체육과장 박성복 삿포로.

정선희 위원장 삿포로, 도코로하고 오비히로노모리도 하고 해서 스케이트장하고 컬링장하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민자유치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체육과에서 어차피 운영에 대한 체계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설계하고 어떤 공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빙상의 질이나 여러 가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공조하고 알기 위해서 같이 연수를 가신 거고 그 부분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체육과장 박성복 공조시스템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공사업체를 지적하는 부분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선희 위원장 공사업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중간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만약에 업체선정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사익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었다면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계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시설이 A/S가 난다거나 이 빙질 자체는 사실은 우리 국내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기술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기계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관리운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외국의 기술과 도움이 필요한데 그건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인지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철저하게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운영할거니까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인 거 다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창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테니스.

○체육과장 박성복 네.

정선희 위원장 테니스라고 딱히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하튼 결론은 테니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엘리트체육을 또 창단을 했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천보중학교.

정선희 위원장 천보중학교 엘리트 창단했습니다. 엘리트와 동호인들의 체육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는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동호인 체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런데 지금 천보중학교에 있는 창단한 아이들이 진짜 선수들을 육성할 만한 능력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창단이 된 건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한 번 해볼까. 물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학교나 의정부시체육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엄연하게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감독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우리 시에서 단 돈 얼마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할 때도 그렇고요. 맞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런데 아까 진정서 냈던 그 친구 민원 냈던 그 친구도 하고 싶으나 엘리트체육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엘리트체육 선수로 활동할 수 없어서 개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엘리트체육 분야가 맞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창단을. 선수들을 영입해서 정말 테니스 선수들이 그 학교의 엘리트 선수로 창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해보고 싶은, 조금 잘하는 애들만 그 학교 내에서 선출해서 창단을 이렇게 급하게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급하게 창단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엘리트 선수들은 내년도에 발족하는 G-스포츠클럽에 다 흡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럼 여기 천보중학교에 있는 테니스팀은 어떻게 운영이 되실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거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일단 선수라는 건 아주 유아 때, 영아 때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도 운동을 하다가 선수로 발탁이 되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력은 그렇지만 앞으로의 실력도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과장님이 조금 선을 좀 그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활체육은 내가 열심히 한 번 재능이 있어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하다가 발탁이 되어서 선수가 될 수는 있지만요, 생활체육에 있는 친구들하고 엘리트에 지원이 되는 친구들하고는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생활체육은 취미가 주로 되고 엘리트체육은 정말 내가 그 길을 나가서 선수로서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만약에 엘리트 체육을 지원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성인으로서 체육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짜 질의할 건 많지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체육회에서도 여러 모로 분리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도서관

(16시00분)

정선희 위원장 이어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도서관장 한수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도서관 소관 관련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3쪽부터 497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회계감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 등 총 5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98쪽부터 505쪽까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용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 2017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명시·사고이월 현황, 민간이전경비 지원 현황, 신규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6쪽부터 513쪽 도서·비도서 구입현황,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현황, 도서열람·대출 및 장기 연체 도서현황, 상호대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14쪽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1,320회 운영에 1만 6,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15쪽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25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 도비포함 9,218만 8,000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개소에 대한 신규조성보조금 4,8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6쪽 독서진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문학 강연회 16회, 길 위의 인문학 11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517쪽 의정부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술전문공공도서관은 12월 중 건설업체 선정 후 착공 예정이며 발곡공공도서관은 지난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18년 4월 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재울공공도서관은 현재 공정률 95%로 11월 말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2월 22일 개관 예정입니다.

520쪽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및 도서구입비 세부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발 빠르게 자치행정위원장님들한테 카톡으로 진행사항을 다 보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98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이 나와 있는데 네덜란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다녀오시니까?

○도서관장 한수완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도서관 스케일이나 규모 면에서 훨씬 우리나라보다 컸고요. 특히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부러움이 컸습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에 벤치마킹한 사항들은 우리 국내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의 도서관은 백화점이나 미술관처럼 굉장히 밝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동시에 전시도 도서관은 그냥 책이나 반납하고 대출하는 형태의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또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대로 보고 오셨네요. 부럽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에도 한 곳 정도는 그렇게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도서관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혹시 내년에 8대 들어와서 좋은 데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 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많은 도서관 건립 중인데 가재울 공공도서관 건축 완료가 12월, 이 달 말쯤에 완료가 다 되고 12월 20일에 개관을 할 것이라 했는데 너무 서두르거나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장 한수완 사실 동절기 공사가 있어서 시멘트 양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강력한 열기구 통해서 지금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도서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그런 건립을 하다보면 너무 서두르다보니까 엉망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나 외부나. 철저하게 잘 보셔서 서두르지 마시고 여태껏 기다려왔던 사업이고 어차피 서쪽으로 봤을 때 학교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기대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거기 들어간다. 단체장님도 말씀하시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가면 항상 칭찬을 받습니다.

오픈을 함과 동시에 앞에 광장도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해서 늦더라도 딱 열고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너무 견고하게 잘 되어있더라. 라는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하 저희 직원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락동 미술전문도서관과 회룡에 있는 발곡도서관이 현재 12월 안으로 착공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서관장 한수완 민락미술도서관은 12월 중에 착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공사 선정이 12월 말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인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착공은 내년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춘선 위원 이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사를 빨리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술도서관은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가면 19년 5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공사비가 더 추가되지 않게 발 빠르게 추진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가재울 도서관을 20일에 개관을 하시게 되면 인력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잘되셨는지.

○도서관장 한수완 인력 수급이 원활치는 않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도서관은 기간제를 굉장히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기는 도서관에 맞춰서 인력수급이 좀 원활히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것도 잘 연구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과학관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도서관장 한수완 전국에 129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관을 함께 관리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주는 상이었는데요. 저희 과학도서관 내에 있는 천문우주체험실 그게 과학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129개 과학관 중에 2등을 한 경우였습니다.

안춘선 위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의 공공도서관 과학도서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학도서관에는 또 다르게 축하할 일도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가볼만한 이색도서관 5곳 중에 하나로 선정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선진지에 견학 다녀오셨는데 좋은 거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니 거기서는 노약자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던가요? 보고 오셨을 텐데.

○도서관장 한수완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실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네. 혹시 보고 오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도서관장 한수완 특별히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노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건 다른 점이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이용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인프라가 받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에 그쪽 지역은 노인,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분명히 그런 시설이 되어있을 거라 믿고요.

우리 의정부시 도서관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제도나 공간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서관장 한수완 정보에도 있고요. 정보에는 별도로 실이 있고요. 과학에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정보도서관에 힘든이 열람실이 있고 과학도서관에 늘푸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 힘든이 열람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늘푸른실과. 두 군데가.

○도서관장 한수완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의미는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사실 운영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용자가 너무 없다보니까 사실상 도서관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현주 위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9월에 정보도서관에 방문하신 후기랄지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힘든이 열람실에 갔더니 여기는 아예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고 점자도서도 비치되어 있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홈페이지에도 나온 힘든이 열람실입니다.

힘든이 열람실에 자습을 하려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사용자가 없어서 유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아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반 열람실에는 자리가 없으니 문을 열어줄테니 원래를 안 되는 건데 해주겠다고 굉장히 선심 써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유아들과 통합이 되어버려서, 그 공간 자체가 그랬는지 통합이 되어버려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유아들이 들어와서 애니메이션 보고 노래 따라 부르고 할 일을 하겠죠. 자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힘든이 열람실에서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건 잠겨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전화를 따로 하면, 자습을 하다가 ‘내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면 와서 문을 열어줄 테니 가십시오. 그것도 유아실을 통해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힘든이 열람실 공간 자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건 유지를 하셔야죠. 아무리 사용자가 한 달에 한 명이든 아니면 1년에 1명이든 그 1명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평소와 똑같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전혀 안 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또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인이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럼 다른 곳. 우리 의정부시의 그런 똑같은 시설이 있는 과학도서관은 어떤지 싶어서 일부러 가보셨답니다, 과학도서관에.

늘푸른실은 없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모르는 데요.’ 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있다고 알고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제가 새로 와서 그런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로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 가봤더니 명패조차 없다고 합니다. 명패가 붙어있던 자리는 있는데 명패가 떼어지고 없답니다. 그러니까 늘푸른 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우리 도서관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도서관에 좋은 일도 많고 또 가서보니 실제로 훌륭하기도 하고. 책 읽는 도시 의정부로써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셨고 칭찬받으실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시정하시고 올바로 조치하시고 복구하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을 잘 지켜서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학도서관에서 했던 과학북페스티벌이었나요? 현장에 갔었는데.

○도서관장 한수완 그건 과학 축제였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과학축제였나요? 과학축제 때 갔었는데 다른 축제 때하고는 달리 그런 일반적인 행사 개회 이런 건 없었어요. 나름 너무 좋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좋은 행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개회식도 중요하고 사람들 모아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가 그날 가서 봤을 때 축제에 참가했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너무나 즐거워 보였고 그리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또 연령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도 좋았고, 되게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그런 축제를 같이 한 번 주민들이 느꼈던 것 같아서,

저도 행사가 있어서 국한되지 않게 물론 참여는 했지만 나름 좋은 행사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외국에 공무연수 갔다 오신 것처럼 자유롭고 책을 내 앞에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른 축제성, 보이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행사 더 잘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권역동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복지정책과장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남성범
여성가족과장홍은숙
보육과장이정숙
문화관광과장팽재녀
체육과장박성복
도서관장한수완
자활지원팀장이상현
노인정책팀장정영민
가족정책팀장마은정
아동복지팀장윤승배
관광진흥팀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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