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방송에 최규서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청하여 주셨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7대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 유종지미(有終之美)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희도 어느덧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봤고요. 평의원으로 작년에 이에서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그간 수고를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이다 보니까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협조하는 의미로, 감사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네요, 진짜. 간단한 건 아니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한 번 보시면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하신 거죠?

○권재형 위원 작년에는 39건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5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연이 되어 있는 건수가 작년에는 39건인데 올해는 15건이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민원처리에 대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담당관실에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시청 전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드려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권재형 위원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의정부시청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귀선, 퇴직 하셨지만.

○권재형 위원 다른 데 전임 하신 거죠?

○권재형 위원 교육가신 거라고요?

○권재형 위원 홍 부시장님이 시작하시고 이성인 부시장님이 오셔서 계속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간 대민소통에 노력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라고 해봤자 있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니까요.

감사자료 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종량제 규격봉투 재고관리 부적정이 있습니다. 어느 건 재고가 부족하고 어느 건 재고가 과잉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던 거죠?

○권재형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체육회에 선물 들어온 것들 가서 창고확인해서 사진하고 대조하라고 했던 부분과 같은 부분이고요. 사실 규격봉투는 붙이면 이거 하나가 10장 같아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권재형 위원 이 조치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권고를 하셨느냐고요.

○권재형 위원 이렇게 한 다음에 재고 부족분은 채워 넣고, 재고 과잉. 아니 재고가 남은 건 왜 남았는지 이유는 왜 남아 있나요? 이게.

○권재형 위원 남았으니까 남은 것도 분배해주고 끝나버렸나요?

○권재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죠?

○권재형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몇 십 만원, 금액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분이나 그런 건 사후에 다 이루어집니까? 경각심도 경각심이지만.

○권재형 위원 주의처분 하셨다 이거죠?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군대에 있을 때, 과장님도 군대에 계셨지만 제가 군대 기재기를 했어요. 군대 기재기를 하게 되면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해서 딱 몇 개 짚으면 숫자보고 하거든요. 그걸 매일하고 주임상사님한테 사인 받고 다 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위에 마지막 결재한 사람이 책임을 줘야 되고 하는데.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매월 또 수불대장을 재고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권재형 위원 이걸 계기로 제가 이거 하는 것을 짚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유관 기관에 이러한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작은 거에도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여기부터 우리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 세금이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각 유관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상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오래되었던 만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다음 임기 때부터 적용해서 하는 걸로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내년 18년부터는 8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거 명심하셔서 위촉부터 신경 쓰셔서 조치사항 제대로 완료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청렴도 평가가 나왔는지요?

○김현주 위원 그럼 2016년도는 어땠죠?

○김현주 위원 내부와 외부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주 위원 종합평가는 3등급이었고요.

○김현주 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작년도에 봤을 때 2015년도 종합평가가 그때는 2등급이었네요.

그때도 사실 내부평가가 4등급이었기 때문에 외부평가에 대해서 아쉽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평가보다 내부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담하다. 조직 내에서 자긍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2016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종합평가는 또 한 단계 내려섰고 내부평가 마찬가지로 4등급, 3등급 외부평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외부평가든 종합평가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특히나 내부평가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 조직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이기 때문에 자긍심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조직의.

그래서 그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청렴아카데미를 한 번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 효과를 한 번 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1박이 되었든 당일이 되었든 잠깐 다녀오는 걸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물론 주위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 실효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또 효과도 없다고 사실은 수치상으로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복안이나 대안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만 사실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급 이하 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인드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방향인데 마인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셨다고 하고 그 방향을 제가 여쭤봤더니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내 허물을 생각하고 훈계나 근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심스럽자. 자제하자. 이런 식의 교육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맞죠?

○김현주 위원 물론 맞습니다. 내 허물 먼저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서로 남 탓하는 문화가 안 생기고 조직 내에서 원망이나 불평불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방향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즘 말씀하셨지만 7급 공무원이나 신임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무조건 그렇게 조직이 우선이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얼마큼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가 만약에 벌을 받았으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로 상을 받았으면 나도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의 자긍심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내부평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분위기 조성,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내부평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달리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 한, 두 마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노력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이긴 한데 일단 평가제도라는 것이 있고 이 평가제도에 따라서 저희 의정부시의 외부적으로 보이는 위상이나 신임 공무원을 채용하시거나 공무원들이 내가 의정부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청렴도 평가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자존감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김현주 위원 그런데 내부평가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합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종합평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는 좋지만 내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 종합평가점수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김현주 위원 과장님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 말씀은 이제 내부평가에 대해서 외부평가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같이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고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로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인데요. 일상감사 감사실적에 보면 의견제시율이 33.33%에요. 이게 비교해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추진실적보고 1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높은 수준인가요, 낮은 수준인가요?

○김현주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의견제시를 봤습니다만 제일 퍼센트가 많은 게 ‘계약심사결과 반영’하고 또 하나 짚어보자면 ‘과업지시서 재검토 수정’ 이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목되었던 점은 계약심사결과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항은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 효과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계약심사 결과가 미반영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를 감사에서 집어내셔서 계약심사 결과 반영하면 예산집행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봤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제시율이 3분의1 정도라고 하면 아주 높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합니다만 낮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계약심사결과를 반영했느냐, 미반영했느냐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실 일상감사까지 안 가도 현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일선 각 부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다음 해는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작년에 과장님께서 항상 감사를 하다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카드의 오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작년도 말씀이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가요?

○조금석 위원 건수가 줄고 금액이 줄었다는 건 앞으로 좋은 날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과를 감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쪽을 보시면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라고 했어요.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라는 건 명예시민감사관들이 하시는 거죠?

○조금석 위원 종합감사 실시 7개 동하고 1개 단체인데 차량등록소도 단체죠?

○조금석 위원 체육회는요?

○조금석 위원 저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작년에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적도 좀 했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부터 실시하니까 14년 됐어요.

○조금석 위원 2003년도. 그래서 14년 됐는데 제7기의 명예시민감사관의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연임이 8명이고 신규가 7명입니다. 연임한 중에 계속 2, 3회 연임된 분도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 한 번만 더 하면 못하신다.

○조금석 위원 개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호원동에 이영봉 그 분은 혹시 체육회 사무국장 아니십니까?

○조금석 위원 그분도 여기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조금석 위원 그때 들어오셔서 지금 임기를 하고 계시다. 이런 것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통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이 모든 게 뭐랄까 동에 주민센터에 관한 일들을 많이 감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 문제가 많습니다. 몇 번을 짚어보고 짚어 봐도 회계문제도 그렇고 강사문제도 이렇고 해서 문제가 최고 많은데 자격기준을 보자면 퇴직공무원들도 여기 들어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5분을 보니까 퇴직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조금석 위원 그래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애로점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격기준에 첫째가 퇴직공무원들이고 그 다음이 사회봉사단체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부적으로 구성을 더 잘하셔서 정말 명예시민감사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다보면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잖아요, 명예직.

그런데 제보 수당 등급별이 있어요. 2만원에서 10만원의 지급을. 이건 2년 정도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을 까요? 보통.

○조금석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조금석 위원 2년에요?

○조금석 위원 한 건에.

○조금석 위원 재정여건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빚도 다 없고 그러는데 지금 15명 중에 최고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가져가시나요?

○조금석 위원 1년에 20만원?

○조금석 위원 더는 안 가져가세요?

○조금석 위원 이걸 시민감사관의 제보해서 가져가는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분들 명예시민감사관이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하시잖아요.

한상숙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마 여기 15분 중에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명예감사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발굴을 하시고 또 그분이 잘 모르시면 교육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더 홈페이지도 보시라고 교육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명예시민감사증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조금석 위원 신분증이에요?

○조금석 위원 건수를 하면 목에다 걸고 이렇게 나가시고.

○조금석 위원 그냥 주머니에다가, 제시를 하나요?

○조금석 위원 항상 이 명예시민감사관들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동 주민센터를 터치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주민센터 강사님이든지 간사님들이 저희한테 애로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니면서 각 동의 통장님한테 불편사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애꿎은 주민센터 안에 것을 자꾸 건드려서 간사님들이 어느 날 몇 분이 오셔서 항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준비도 해줘야 되고,

또 15분 중에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보통 여기 보면 시민 불편·불만사항을 보면 도로교통 가로보안등 이렇게 있는데 그건 거의 80% 이상은 저희들한테 와요.

이렇게 명예시민감사관이 있다는 것을 어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 번씩 고지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분들 이용해서 접수를 바란다. 그러면 동일하게 한 분이 많이 안 가져가도 적절하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수일 내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기호일보에 신기호 기자님과 CNB 뉴스저널에 김진부 본부장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 이하 저희 직원분들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지난번 했던 것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감사라는 게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얼마나 스스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자기 심성교육 같은 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대한 것도 내 스스로가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쁘고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 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감사평가를 해서 아까도 말씀주신 대로 무엇인가 하나를 작은 것을 잘못을 해서 그게 나중에 퇴임을 할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상도 못 받는 그렇게 되는 건 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용서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잘못을 한 걸로 인해서 영원히 그게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내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같은 직원들끼리 상하 간이나 동료들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 보면 상급자가 굉장히 자기 직원들에게 소통을 잘 하셔서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니까 상을 받을 때도 내가 받겠다고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서로 세심히 체크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감사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 간의 사기도, 서로 상을 받고 하면 굉장히 좋지만 상 받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의 성패에 있어서는 누가 들어가서, 구성인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인들을 뽑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명예시민이라면 그냥 일반시민, 일반시민이라 하면 관하고 관계되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규칙에 50% 이상은 아무 것도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 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가 또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현황이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표를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성과가 건수와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다. 2016년도에 건수는 224건인데 올해는 285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엔 한 120억, 1,200만원 정도였는데 124억 5,800만원.

○권재형 위원 1,201억인데 1,245억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의견 없음 건수도 150건인데 186건 다 올라갔습니다.

일상감사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 또는 예산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누가 하고 있죠? 외부인이 하고 있나요, 직원이 하고 있나요?

○권재형 위원 작년까지는 팀장이 최종근 팀장님이셨어요. 최창순 팀장은 언제부터 오셨죠?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2016년 이것 또한 11월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이거 일일이 다 한 거네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절감률이라든가 의견제시율 같은 게 다 올랐어요.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일상감사를 토대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감사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 설계금액에서 심사액을 했어요.

한 예로 75페이지 4번 문항을 보면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전체분) 이게 6억 850만원인데 아니, 설계는 6억 1,654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800만원을 절감을 시켰어요, 직원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계약심사로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여기를 보면 계약심사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계약심사는 전체건수에서 심사건수는 올라갔습니다. 2016년도에 135건인데 올해는 170건입니다.

설계금액은 전년도 935억에서, 맞죠? 900억 맞죠? 올해는 1,122억 설계금액도 많습니다. 심사금액도 900억원이었는데 1,100억. 한 200억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감액은 지금 13억 9,000만원이 절감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28억원입니다.

○권재형 위원 15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절감률도 올해는 1.24%인데 전년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권재형 위원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했나 봤어요. 4번 항목으로 가서 보면 뒤에 넘겨보시면 여기도 4번 있어요. 안전총괄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심사액이 6억 850만원이었으면 이것이 설계금액으로 우리가 6억으로 이게 일상감사 했으니까 6억으로 계약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또 절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금액이 6억 850만 4,000원이고 여기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절감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액이 100% 이상이 120% 정도 절감액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을 하는 건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또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은요, 이건 바로 답변이 돼요. 계약심사는 누가 또 계약심사를 하죠?

○권재형 위원 일상감사한 사람이 계약심사를 또 같이 합니까?

○권재형 위원 그러면 날짜는 달리 합니까? 같은 날 합니까?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일반시민으로서도 내지는 위원으로서 이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주세요.

○권재형 위원 여기도 보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겠죠. 공사 같으면 일일단가라든가 조달 단가라든가. 지금 안행부라고 하나요, 행안부인가요?

거기서 내려오는 기준표를 가지고는 하겠지만 최초에 물건구입이라든가 공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저희가 또 여기서 보는 건 행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썼느냐에 그런 것을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일상감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지적하기보다 같이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폄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가 과한 상태에서 이 많은 건수, 특히 예산하고 이 한 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뭐든 다 봐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데 업무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최창순 팀장님은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있다가 체육과가 빠져 나가면서 체육과로 가셨다가 감사팀으로, 감사팀에 근무하신 적 있으셨나요?

○권재형 위원 처음이죠?

○권재형 위원 없었어요. 그런 전문가라든가 있었던 분들이 했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7월에 오셔서 업무인수인계 받으시면서도 한 것이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일상감사나 감사하는 건 다른 시군, 경기도는 이런 감사를 할 때는 직원들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 계약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는 소리죠?

○권재형 위원 그러한 계약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계약을 심사하고 있다는 소리죠?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런 공무원으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권재형 위원 그 공무원은 그 업무 분야만 계속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권재형 위원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징수과를 보게 되면 징수과의 체납액을, 계약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난해 연도별 총 징수액이 281억원 중에서 징수한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하는 게 40억원을 해왔어요. 전체의 14.5%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봉을 주고도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2018년도에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직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채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옆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서포트만 해주는 거로.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재형 위원 채용할 때 차별을 둔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이러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거나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55세 이상의 경력자.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뽑는 데 보면 5급 경력을 가진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한다하더라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하나 있더라도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감사 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손을 봐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이것 또한 아는 분야는 괜찮은데 모르는 분야를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무에까지 지장이 가니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총무과 인사팀에도 말씀을 좀, 송원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청렴 도 1%, 전국 1%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번 얘기했던 명예시민감사 관련된 내용은 내년에 또 새 임원 위촉이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오류와 관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운영에 있어서의 미비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예시민감사에 대한 궁극적인 취지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감사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었어요.

그 취지에 맞물려서 주요역할과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개정을 다시 재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좀 더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동에 계신 분들이 다른 동에 지금 보니까 종합감사 할 때 참여를 하시던데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겸직이 아닌 분들, 새로운 부분의 위촉을 받는 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의 대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대안을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개정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7대 위원들이 다음 8대 위원들이 오셨을 때 정말 좋은 명예감사, 시민감사의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로 감사담당관의 앞으로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