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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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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국


(10시06분 감사개시)

안춘선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국

안춘선 위원장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우복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안종관, 의정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강문성,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안춘선 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이우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춘선 운영위원장님, 임호석 부위원장님, 권재형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연수의 경우 위원회별 대상지 선정 시 샘플링 제공이 빈약하므로 대상지 선정을 폭넓게 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대상지(안)을 가지고 운영위원 간담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희망 대상지를 추가로 제안해 주시면 폭넓게 대상지를 검토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시 대상자 선정을 자원봉사센터에 의존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대상지 선정 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체 의원님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소식지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관분 등이 남지 않도록 배분 계획을 세우라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소식지는 500권을 제작하여 본청, 경기도 시·군의회, 관내 초·중·고 및 동 주민센터 등에 400여권을 배부하였으며, 100여권은 타 의회 방문이나 시민방문 시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정부 소재 케이블 방송사가 두 군데이므로 방송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전 시민에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작한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CF영상은 의정부 소재 케이블 방송사 두 곳을 통해 효율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SNS 등을 통한 의정홍보 시 의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의결된 내용이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의회 SNS 채널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통해 최종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세하게 게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 홍보 영상물과 CF용 영상물을 예산 절감을 위해 병행 제작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홍보영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 홍보영상물과 CF용 영상물을 병행 제작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수첩 배부계획을 세밀히 세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은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집행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에게 배부하는 등 배부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입니다.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입니다.

의정홍보광고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5개사에 540만원,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56개 언론사에 7,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한 의정홍보 운영 현황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임을 보고 드리싶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등 의회전산시스템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전산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위한 방화벽 교체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인터넷방송의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하여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방화벽을 교체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의회 노후 서버 교체입니다.

2003년 설치한 시의회의 백업 서버가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어 지난 2월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서버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입니다.

의회소식 및 의정활동, 포토의정, 보도자료, 동영상 자료 등 총1,503건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관심을 보인 방문자수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총373,840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진정서·청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에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 및 전자민원은 진정서 31건, 전자민원 15건 등 총4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처리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다사다난 했던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신 이우복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진심어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짧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무국장님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규정에 맞게 수의계약 등을 하셨는지와 계약업체를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일단 규정에 맞게 계약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가 부득이 선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빼고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해 주시고요. 좀 더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특별한 사육가 없으면 관내 업체를 공정한 순서에 의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기획예산과로 이관 되죠? 집행부로 보내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정부시의회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이 와요. 의견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리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기획예산과로 이관시켜서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은 이후에,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보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실무부서로 다시 이송이 돼서 거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참고를 해서 전문위원실과 검토를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리가 안 된 사항 때문에 민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예정 시점이나 여건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시에서는 어떠한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 보내드리죠. 예를 들어서 송양초등학교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마 교통기획과에서 처리하게 될 텐데 그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의회에서 확인 작업은 하고 있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는 최종 결과 통보는 안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겠다고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처리가 되었는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까지도 민원인에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까지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민원처리가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 이후에 시민의 만족도까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세 번째로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소식지는 의회 행사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의회의 동정이나 정기적 아니면 수시로 발생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난번에 파행을 겪으면서도 시의원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원님들한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소식지의 성격이 의원들의 활동을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의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사무국장인 제가 편집 총괄을 맡고 있고요. 해당 팀인 의회홍보팀장이 편집반장을 맡고 있고, 편집원은 실무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지정을 해 드린 분이 있는데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소식지가 발간되기 까지 편집위원회를 몇 회 개최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수시로 하다보니까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편집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인 편집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시게 되면 문서로 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에 대해서도 재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의회소식지를 가지고 왔어요.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1,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 발행이 되고 있죠? 표지 포함해서 68페이지고 A4용지 크기로 매 회마다 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비교해 봤는데 소식지에 담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편집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담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첫 번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제249회 임시회부터 255회 임시회 회기 운영사항, 주요 안건처리내역,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만 5분 자유발언이나 본회의 때 발언됐던 내용, 의원님들 칼럼, 의회사무국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활동했던 연수라든지 견학사례라든지 자원봉사나 현장확인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표지, 목차, 의장인사 및 의원 소개, 위원회 소식, 회기별 처리안건, 5분 자유발언, 건의안, 의정포토, 의원칼럼, 의회행사 정도로 정리하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 소식지는 의회 내에서의 활동 위주거든요. 시민 속에서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100%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록했던 항목이나 내용보다 확대를 해서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100부는 의정부시의회에 있고 400부 정도는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비취용이지 시민들이 가지고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량도 부족하고 방법도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아시다시피 예산범위라든지 여러 사정 때문에 500부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예산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회의 홍보 패턴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이 청 내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원 개인들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도 분기별로 발행할 필요성도 있고요. 다른 홍보 쪽 예산을 줄여서라도 의회소식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출판 쪽에 있어서 봤는데 특수지로 재질을 썼습니다. 내용도 고급지예요. 패턴을 바꿔서 A4용지 크기인데 타블로이드판 등으로 바꿔서 분기별로 발행을 하시고 의원 개인별 코너를 할당해서 하게 된다면 예산의 큰 부담 없이 시민들과 의회 간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소식지에 지질을 바꿔서 저렴한 쪽으로 해서 다수의 분량을 만들어서 배포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의 개별 동정 등도 확대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권재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홍보보다도 찾아가는 홍보, 가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홍보 등에는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데 소식지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가 예산편성 시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의원 간 논란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있죠. 그런데 의원 조례 발의 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하고 양주시 그 이외에도 생략되는 곳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양주시하고 가평 이외에는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행정절차상에 흠결은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보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의결 순서로 규칙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권재형 위원 절차상 흠결은 있는 거죠?

○전문위원 임영순 예.

권재형 위원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언제부터 의원 발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생략됐죠?

○전문위원 임영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대 의회 들어와서, 사실 의원 발의를 하다 보면 사전에.

권재형 위원 6대 때까지 했습니까?

○전문위원 임영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7대 왜 안 했죠?

○전문위원 임영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는 사전에 전문위원실 하고 교감이 있으니까 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거기서 서로의 차이가 있어요. 의원이 발의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실과 본 위원간의 생각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조례 발의할 때에는 디테일하게 검토보고가 들어가야죠?

○전문위원 임영순 조례안이 잡히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생략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죠?

○전문위원 임영순 법적 근거는 없고요. 회의 규칙상에.

권재형 위원 의원 조례 발의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문위원 임영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논란을.

○전문위원 임영순 제가 있을 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전에 없어 졌기 때문에 지금은 관례대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까지 해왔던 것이 7대 때 와서 누구에 의해서 없어 졌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하셔서 의원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질의는 다 끝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들과 함께 사무국이 시의회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확립을 위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이우복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칭찬받을 것은 칭찬을 받고 질타를 받으실 것은 질타를 받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의정홍보광고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구분이 되어서 각 신문사마다 배너광고, 지면광고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금액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만 보면 각 신문사마다 얼마의 광고비가 집행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데요. 각 신문사마다 동일한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까, 다른 금액이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차등으로 지급이 됐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각 언론사마다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같은 금액이 지급된 언론사도 있습니다만 차등지급된 사항이고요.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실적, 신문사의 발행부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매체별 특성을 고려했고요. 전년도에 지급했던 수준도 참고했고요. 언론홍보 게재실적도 참고를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광고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데요.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100%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언론사에 일률적으로 홍보비가 지급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홍보실적이나 발행부수도 참고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묶어서 해 주셨으니까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하는데 차등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는 이 자료만 보고서는 모른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한다면 자세한 금액을 보고 판단 가능한데 차등지급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기준에 맞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과 임우영 팀장님께서 선별하셔서 맞게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사별로 너무 차이가 많으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3단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의정홍보는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민감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의회홍보팀에서 평소에 얼마나 홍보하고 언론사를 잘 이해시켰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책임이 막중하신데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의회홍보팀에 결원이 생길 예정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기사가 얼마 후에 사직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는 인사부서 실무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재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직원의 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채용을 하려면 최소한 채용공고기간이 있을 텐데요. 그 직원이 며칠 자로 사직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계획은 이달 말입니다.

김현주 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됐을 때 채용되는 기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인사부서에서 12월경에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2017년 1월 늦으면 2월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사직을 표현한 직원의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계약기간 만료는 11월 30일입니다.

김현주 위원 갑작스러운 사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약기간 만료되는 날짜에 본인이 계약을 더 이상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사표현한 시점이 불과 10일 정도입니다.

김현주 위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 정원이 24명입니다. 큰 조직은 아닙니다. 가족같이 2년 동안 지냈고 서로 업무협조나 업무진행을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조직을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기간이 11월말이라면 인사담당하시는 분과 그 팀의 상급자가, 12월에 공고내서 길게 가면 2월까지 공백이에요. 짧게 되면 1월이라고는 하지만요.

사실 12월, 1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맡고 있는 분장업무도 연말연시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 대한 홍보영상도 찍고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표현은 갑작스러운 의사표시라고 하셨지만 원래 계약기간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공고기간 최소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2개월 전에 의사를 정확히 물어보고 대비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로 그만 두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된다면 두 달이 걸린다고 하면 두 달 전에 상담도 하고 두 달 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옳으신 말씀이고요. 계약직 직원들이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대부분 연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10일 전에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당장 12월, 1월 직원 채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11월 말이 코앞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우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부하고 협조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보부서의 인력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을 같이 합쳐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홍보팀의 가장 바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집행부의 공보과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대비책을 분명히 세우셔서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한 분의 공백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업무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6대까지는 이런 영상물 제작이 없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의회홍보팀장 임우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때는 없었고요. 4대 때 있었다고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7대에 와서는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요원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영상으로 홍보하려고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영상홍보 직원이 채용됐으면 영상홍보 직원이 찍어야죠. 외주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어쨌든 저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어색한 상황이 영상에 담겨서 홍보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이 계시고 박원일 주무관님과 백종훈 주무관님이 계시면 1년 동안 두 분이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편집기술을 이용해서 홍보제작물을 제작하시는 것이 의회홍보팀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셔서 굳이 어색한 홍보영상물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당연히 홍보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25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영상을 만들고 촬영하시고 편집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장비들을 구매한 이상은 앞으로 더 더욱이 영상물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덧붙여서 스튜디오 촬영실에 대한 공간 확보와 환경개선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는 창고수준이에요. 기존에도 창고로 쓰셨고요. 그러한 곳에 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촬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촬영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버스 구매 건입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면서 느끼는 것은 승차감이 좋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말이 많고 저희가 타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 TV에서 소리가 계속 났어요. 몇 가지 고쳐야 될 점들도 발생이 되고요. 버스를 한 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타야 되거든요. 내구연한도 있을 테고요.

특정업체를 비하발언 하는 게 아니라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는 A/S를 통해서 차가 완성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A/S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자된 부분을 고쳐 나가고 나중에는 A/S 많이 받은 차일수록 완성된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굳이 대우버스를 선택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버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은 직접 운전을 하는 운전요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하기 직전에 회사별로 각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버스 특성상 대우버스가 모 회사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했던 건데요. 장단점 분석한 결과 지금 구입한 버스로 해야 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전문가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의 물품구매 건이었어요. 2억 가깝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1억 1,500만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의 힘을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에 있어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매 과정에 있었던 비교 견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셔서 선진지, 의회에 대한 시설 쪽을 많이 시찰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메모도 많이 하시고 사진 촬영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의회 본회의장 구조를 보면 2∼3년 동안 국장님의 수가 많이 늘었죠.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국장님의 자리가 오밀조밀 합니다.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물려서 본회의장 리모델링한 시점이 언제인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리모델링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년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국장님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맞물려서 리모델링 계획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사실 국장석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당장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기록하는 분의 자리도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 부분도 벤치마킹 하셔서 전반적인 계획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려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76.6%입니다.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물론 2개월 정도가 잔여일수로 남아 있는데요. 물론 예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95% 이상 집행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부분이 적극적 의정홍보 58.5%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질의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지급이 되면서 언론사에서 나온 불만이라든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물론 각 언론사 별로 흡족하지는 않다고 얘기들은 합니다. 심지어는 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언론사도 있는데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언론사에 100% 만족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기준을 설정합니다만 100% 만족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최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연말에 95% 지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언론사 홍보광고비도 지금 비율로 봐서는 75%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추진실적 자료 23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회 홍보, 자료를 보면 지역케이블 방송광고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지역의 지역케이블 방송이 우리방송, 나라방송 있잖아요.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영상홍보 자료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2회씩 제작되는 것에 대해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의회홍보팀장 임우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방송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공건수가 적은데요. 우리방송은 직접 와서 촬영하는 부분이 많아서 건수가 적었고요. 광고비는 예산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홍보영상이 제작이 돼서 다음 달부터 한달 동안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갑쪽은 나라방송 시청률이 높은 것 같고 을쪽은 우리방송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방송에서 취재한 경우에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작년에 나라방송에만 CF광고를 한 달동안 했어요. 전에 운영위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두 군데 다 예산책정 해서 한 달 동안 집중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칭찬에 인색해요. 2015년부터 2016년 정말 힘든 의회 시기에 이우복 국장님 오셔서 2015년도에는 지하도상가 의회 최초로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안종관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7월에 원구성이 원만히 못돼서 직원 여러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의원들 간에 집행부 직원들이 나름대로 편파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에 대한 동등한 자료제공 등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편애하지 않는 의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같이 호흡 맞춰서 파이팅 하는 사무국이 되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무국에도 전산실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장비실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진났을 때 흔들림에 대비해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청사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만.

임호석 위원 시스템 보호차원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서버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장소에 면진시설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의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형건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우복
전문위원임영순
전문위원안종관
의정팀장임희수
의사팀장강문성
의회홍보팀장임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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