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김일봉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건관리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0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AIDS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까지 법정 전염병 발생자는 440명으로, 전년 대비 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AIDS 환자는 10월말 현재 10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64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2쪽 말라리아 예방대책실적 및 환자발생현황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6명 발생하였으며,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환자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열성환자 신고센터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위해 3개소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총31회 운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구제를 위하여 26개 반 84명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24,810개소 방역취약지를 집중 소독하였으며, 동절기 아파트 월동모기서식지 소독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다양한 대상의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63쪽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의정부시협의회, 해병대전우회, 장암동자율방법대 등 17개 반 65명으로 구성되어 249회 운영하였으며, 장비 30대, 살충제 166ℓ와 유류 20,790ℓ를 지원하였습니다.
564쪽 하절기 방역 실시현황입니다.
방역취약지는 164개소 453,059㎡를 관리하고 있으며, 24,810개소 82,727,500㎡를 소독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1,857세대에 대하여 7,760회 776,000㎡를 방문 소독 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 4,965개소, 정화조 환기구 모기 걸림망 설치 1,000개소, 취약계층 방문소독 7,760회, 소규모 보육시설 방역소독을 727회를 실시하였고, 유충구제제 186㎏을 사용하여 하천변 14.46㎞에 대한 유충구제와 서식지 제거를 하였습니다.
565쪽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나이비인후과의원 등 병의원 24개소, 약국 등 29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업무정지,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4쪽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환자 80명, 요관찰자 104명, 잠복결핵은 92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병·의원에서 관리한 환자 수는 528명으로 작년 대비 45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핵전담인력 확충과 결핵예방을 위한 검사 홍보를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원명령자 6명에 대하여 의료비 862만 7,6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으로 흉부촬영 44,911명, 객담검사 1,430명, 이동검진 12,425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교육은 3,806회 8,216명에 대해 개별 및 집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7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질환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질환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이며, 대상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해당 질환 보유자입니다.
지원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금 지원과 간병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입니다.
2016년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12명이며, 질환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증 10,619건 2억 2,750만 5,000원, 근육병 286건 1억 426만 9,000원 등 총13,752건 5억 5,10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6쪽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만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검진항목은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있으며, 검진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등 총 50개소입니다. 암 검진실적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내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위암 15,429건 등 총 55,256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실적은 위암 37건, 유방암 18건 등 총78건을 조기발견 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암환자 4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암종별 지원내역은 성인암 661건 3억 2,294만 8,000원, 소아암은 74건 1억 7,705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예산액은 5억 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578쪽 암 검진기관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79쪽 불법의료광고물 적발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참고은의원 등 2개소에 대해 적발하고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580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4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의료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행정에 늘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부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양순복 정신보건팀에서 사례 관련된 상을 받은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게 좋은 일이 반면 보건소에서 좋지 않은 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관내에 멘토르 정신과 의원이 있는데요. 지난 2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부 의정부지사와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그때 당시 보건소에는 입원실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시킨 사실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청구분에 대한 환수조치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발단이 돼서 지난 9월 28일부터 보건소 직원들이 관련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는 끝났고요. 기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했고요. 시정명령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었습니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았고, 8월경 점검을 나갔는데 인원이 오버됐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때 확인을 바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해 보니까 인원이 또 오버가 됐습니다.
먼저 번 확인했을 때도 보험공단에서는 병원에서 청구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22일간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병원 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11월 23일 기각이 됐습니다. 청구한 병원이 패소를 한 거죠. 지난 월요일부터 22일간에 걸쳐서 업무정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구구회 위원 각 병원 당 기초생활수급자 의무 병상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입원환자가 많았다는 그 내용이고요. 공단에서는 의료비 부당수급 받은 것에 대한 환수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른 부서는 종종 오셔서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는데요. 보건소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하는데, 수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2016년 동안 보건소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고요. 기본적인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의원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정확한 현장조사라든가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홍보 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건소는 대민행정으로서 항상 적은 인원인데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는 칭찬, 격려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정처분이라든가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자체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자체가, 시에서도 조사를 하셨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시에서는 특별한 조사는 안 하고요. 저희 입장을 보고 드렸고요.
○구구회 위원 시에는 하고 의회에는 안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시에도 공식적인 것을 한 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시로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참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561페이지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료에는 2015년도에는 11,12월만 기재돼 있고 2016년도는 10개월 치가 기재되어 있어서 현황을 분석하기 어려운데요. A형 감염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각종 검진이라든지 했을 때 관리병원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보고가 잘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쯔쯔가무시가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들판 등에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열되는 경우입니다.
○구구회 위원 유행성 이하 선염도 많이 늘었네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시기적으로 유행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매독 같은 경우도 늘었고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에이즈 검사를 하러 왔을 때 저희가 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검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올해 늘어난 거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지난번 올림픽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검사한 실적입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기능은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보건행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관상 수상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행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방송을 보다보니까 심각한 변이를 일으켜서 인체에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도시농업기술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보건소가 협업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전파력이 워낙 강해지고 있으니까 소독이나 방역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이 지방에서 시작이 돼서 최근 인근시인 양주나 포천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무부서인 도시농업기술과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협업관계로 기본적으로 실제 방역을 하는 관계자 1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확산에 대비해서 농가 종사자라든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이 교도소 한 곳입니다. 담당하는 교도관 하고 인부 해서 총10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고요.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타미플루 100명 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1차적으로 살처분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투약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개인 보호 장구가 실질적으로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비축된 보호용 외투라든지 그런 장비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인보호 200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기면 방역과 아울러 투약과 살처분 같이 해 버리고요. 총 있는 닭 수가 22,000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12월 중순이면 출수가 됩니다. 그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의정부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근인 양주, 포천시에서도 확정판정이 났기 때문에 의정부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의정부에서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 또한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에 최우선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시농업기술과와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감자료 565페이지를 보시면 다나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위반내용이 유효기간이 지난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제 사용이죠?
○임호석 위원 이종원 팀장님 계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종원 감염병관리팀장 이종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쓰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에서는 솜방망이처리를 해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의료법에서는 처음에 잘못했을 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되면 의료법 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고요.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15일간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임호석 위원 음식 재료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쓰면 15일간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사람 몸에 들어가는 생리식염수 주사제에 대해서 이런 처분을 내립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고 늘 느끼는 건데요. 「의료법」 자체가 입법될 때부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임호석 위원 자행에 있을 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요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했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린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저도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의료법 상에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발은 어떤 수순으로 되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의료법에 위반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죠. 그래 가지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기소가 될 거고요.
○임호석 위원 멘토르신경정신과의원 경찰조사가 이뤄졌죠? 행감자료를 보면 시정명령이에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우리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제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다음 단계로 가중을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의료법」상으로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 기간중에 시정을 했으면 원 행위가 없어진 겁니다. 다음번에 또 걸리게 돼도 그렇게 되고.
○임호석 위원 이해 못할 법이 많네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시정명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업무정지를 시킵니다.
○임호석 위원 국가차원에서는 개정할 생각이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안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복지부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아닙니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시정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하고 있죠.
○임호석 위원 지속적인 건의부탁 드립니다. 처분이 솜방망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다나이비인후과의원과 멘토르신경정신과의원 2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2쪽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죠. 실적자료를 보게 되면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합쳐서 98개소 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전체 지역을 보면 태국마사지 허가를 받은 건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안마사와 유사하긴 한데 법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 자영업입니다. 세무서에 영업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는 거기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혼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공문과 명단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검열 하는 대상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지찬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경찰에서 단속할 사항인데요.
○안지찬 위원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검열이 안 되다 보니까 에이즈 등이 전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검열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현재로서는 없고요. 제도권 내로 법이 만들어진다든지 경찰 쪽에서 풍속영업과 관련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니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매개로 만들어지는 감염병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홍보를 하는 식으로.
○안지찬 위원 감염 확진환자가 103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전년대비해서 어떻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전년에 100명이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와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병원에서 관리하면서 검진할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안지찬 위원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감염이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1만여명 정도가 관리대상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남자들이 9,000여명이에요. 의정부도 발마사지 전신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스러워서요.
보건관련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거기 종사자들은 위생검열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고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밖에, 국가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지찬 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에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것을 주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건강백세도시로서 금년초에 기조가 바뀐 듯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평가하는 사무를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백세와 관련 해서 의료계획이 새롭게 세워진 게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영양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특별하게 바뀐 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반적으로 1년 추진하시면서 새롭게 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올해도 적은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인력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암검진 수검률,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 확대 등 보건부장관 수상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수준 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보건소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양순복 특별히 직무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소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인들은 급여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는 승진에 대한 기대감,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직자분들은 직급에 따라서나 근속기간에 따라서 급여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응되겠습니다만 승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하는 2년 반 동안 보건소장님이 세 번째 바뀐 것 같아요. 권순각 소장님, 신성희 소장님, 양순복 소장님으로, 짧은 기간동안 바뀌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소장직제가 어떻게 돼 있죠?
○보건소장 양순복 개방직제입니다.
○장수봉 위원 31개 시군 가운데서 몇 군데가 개방직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순복 개방직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개방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소 같은 경우가 의료보건 쪽으로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더 나은 인재를 뽑는다든가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서 책임행정을 하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양순복 그렇죠.
○장수봉 위원 개방직제를 하면서 보건소장 직이 수시로 변동이 되게 되면 지역의 보건건강이라든지 조직 내 있는 직원들의 명령, 지시, 관리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보건소장 양순복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장수봉 위원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의사협회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개방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보건직종에 수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전문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여라도 보건소장이라는 부분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발령이 되다보면 책임행정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양순복 인사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도도 있으시고요. 개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중요한 것은 책임행정, 책임경영 부분들이 나옵니다.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행정을 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574쪽 결핵예방 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별 지역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의정부동, 가능동 지역이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올해 환자를 등록하면서 80명에 대한 분석을 거주지별로 해봤는데요. 역학조사라든지 조사가 전문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정부동과 가능동 지역이 약간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학교들이 많습니다. 결핵환자 대부분이 학생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구체적 입증은 안 되겠습니다만 거주여건이라든지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측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입니다.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걸린 사람들은 바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 홍보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결핵예방 교육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못 들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많은 부분을 집단교육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통장들 회의라든지 그럴 때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홍보활동 측면에서 보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행감자료 561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법정감염병 부분 많이 급증을 했어요. A형 감염이라든지 성홍열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급증하는 부분들은 보건관리 행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나, 아무튼 보건소의 주요한 부분은 예방중심의 적극적인 활동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액 총2억 1,804만원입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은 49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은 금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587∼589쪽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심뇌혈관질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0쪽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는 총231명이며, 보충식품 11건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BCG 외 총보유량은 총19종이며, 자체 접종사업에 대한 물량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15,822명입니다.
595쪽 산후조리원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관내 총7개소가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과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독감백신 구입현황과 접종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11억 6만 2,000원이며, 88.3%를 집행하였습니다. 시행비는 각 의료기관당 1만 2,150원을 건당 지급하였습니다.
597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추진실적은 예산액 9,588만 3,000원으로 상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저귀는 199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분유지원 대상자는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596페이지 독감백신, 집행률이 2015년도에는 92.1%, 2016년에는 88.3%인데요. 해마다 백신이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배급을 할 때 시군별로 조사할 때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시군별로 재배정 하는데요. 항상 부족합니다.
○구구회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연인데요. 금연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은 시민들 건강과 제일 밀접한 사항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수봉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까지도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금연자 등록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과감히 예산을 감축하여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에 배정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독감백신을 어떤 식으로 맞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자택 가까운 곳이나 희망하는 의료병원에 가서 맞으십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었는데 지금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전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서울하고 맞닿아 있는 수락리버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차를 타고 오시기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예전 주민센터에서 할 때도 오실 방법이 없어서 봉사자들이 봉고차를 대절해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분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현재로서는 출장을 나가거나 출장접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법이 바뀐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출장은 원래 안 됐었고요.
○임호석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접종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시단위로 해서 보건소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이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임호석 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똑같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지역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 차원에서 동주민센터까지만 제한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락리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아파트 내 무인발급기도 따로 설치할 정도로 행정력이 미치기 힘든 곳이에요. 거기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의정부지만 문화도 서울문화라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해 주는 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노인 의치에 대해서요. 국비사업이 6월에 종료가 됐죠. 7월부터는 보험적용이 돼서 의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 수급자가 문제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보험적용이 됐다라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임호석 위원 부담이 전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일부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예전처럼 본인부담금이 100에서 150이 들어가지 않고 30에서 40 정도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도 수급자들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1종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2종이신 분들은 본인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임호석 위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피부감염이 있다는 민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연중 1,2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원인규명을 해야 되고 나간 다음인지 있을 때인지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큰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아이도 의정부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요. 신생아가 있는데도 바닥재를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친환경이라 괜찮데요. 친환경제품 성분을 보게 되면 친환경 치수만 맞으면 친환경인증제품을 줘요. 천연재료가 아닌 이상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가 아니라 수시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금연홍보부분인데요. 중간중간 홍보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 식당부분인데요. 얼마 전에는 버스정류장 바닥에다 붙이는 스티커 작업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스티커가 남아있나요?
접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효과가 있다면 떨어진 곳은 다시 붙여야 될 것이고 접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셔서 그 사업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바닥에 할지 벽에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로 가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초중고생 불소도포사업을 전학생이 할 수 있도록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약 바르는 건데도 아이들이 피하고 있어요. 구강이 튼튼해야 몸도 건강하고 오복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가 건강해야 끝까지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중고생들 불소도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89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015년 대비 금년도가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사업이 저조하지는 않고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백석천 오픈식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하는 기구비용에 대한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집행률이 낮거든요. 어떤 사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석천에 표지판 하고 체조할 수 있는 그림판 등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를 10월에 집행했습니다. 그게 포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한 해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짚어봤습니다. 많은 사업을 정말 하나하나 정성껏 열심히 해 주셨다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592쪽을 보게 되면 금연관련 예산액이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많은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김경화 보건사업팀장 김경화입니다.
이 사업은 앞 쪽에 있는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하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 2015년에는 홍보나 금연스티커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 갔고요. 올해 작성한 것은 홍보나 스티커 부분을 앞쪽으로 넣고 뒤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합계부분에서는 변동이 없는데요.
○장수봉 위원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금연과 관련해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팀장 김경화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납부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5년 341명, 2016년 220건이고, 과태료 납부는 2015년 224건, 올해는 152건으로 실적이 저조해요. 활동이 부진했나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숫자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시는 것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피시는 분, 공원에서 마음대로 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실제 단속대상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로에 나가게 되면 밤이든 낮이든 엄청나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보게 되고요. 봉사활동 나갔을 때 청소하기 무서울 정도로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차라리 부스를 설치할 건지 꽁초 버리는 전용통을 설치할 건지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건대 금연지역을 설정하게 되면 사실은 지역상가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행복로는 우리 시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곳인데 거기가 거의 흡연 해방로처럼 돼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양순복 그렇지 않아도 행복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설문조사,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골목에 들어가서 피우는 거예요.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설문조사만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은 못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캠페인 등 활동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숙제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식당, 술집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실제 주점 같은 경우도 담배를 암암리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된다는 분위기고 또는 금연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금연지역이 전체적인 대세인데 그것을 풀어주면서까지 묵인해 준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로는 부스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단속을 하며, 금연캠페인과 상가 주인들의 협조 등 병행해 가면서 정책을 마련해야죠. 미온적인 행정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금연에 관한 행정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금연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금연트랜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금연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보건행정 타 분야에 대한 특히 모자보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확대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93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2015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5억 순증이 됐어요. 2014년 13억, 2015년 15억, 2016년 20억으로 해서 신장을 해서 개선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예산편성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제일 큰 동기는 난임부부 대상을 확대시켜서 난임부부 관련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실제 난임부부 보다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기저귀 예산은 정해서 확대돼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실제 지원율이 올라가지 않아서요. 지원대상이 까다로워서 실제 지원율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유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요.
○장수봉 위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 대상이지 않습니까? 분유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분유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사망했거나 마약중독이라든지 질환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장수봉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는 4억 8,000만원 예산액에 3억이 집행됐습니다. 63% 집행률을 보이는데요. 전액 소진이 안 될 것으로 보시나보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지출이 어렵습니다.
○장수봉 위원 열심히 홍보하면 안됩니까?
○건강증진고장 장연국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장수봉 위원 총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기저귀를 190명 지원했는데요. 기저귀 대상자도 보면 2인 기준으로 지역보험료의 경우 5만 5,000원에서 6만원 정도 내는 대상자인데요.
○장수봉 위원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보건복지부 지침상 내려옵니다.
○장수봉 위원 추가로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침은 지침대로 수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40%가 아니라 60,70%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에서 세이브한 부분들을 이쪽에 투입해서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국가에서 기준을 맞춰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우리들이 필요성이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보건행정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그렇게 보고해서 건의드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기준이나 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저소득층 등 기준을 확대한다든지 시비 100%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때 그것이 앞서 나가는 복지사업이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20억으로 늘어났지만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요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금연과 모자보건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동안 여러 분야에서 보건사업을 펼쳐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동부보건과장 원은옥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6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률은 99.8%이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 649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12,945건의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재가회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상담 및 정신건강연극제 개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매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속 입원심사청구 및 퇴원청구 심판을 추진하였으며, 42명을 퇴원조치 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212명의 자살고위험군을 등록관리하고, 6,045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및 우울증 검진과 자살시도자 및 노인우울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여 169명의 아동청소년을 등록관리하고, 2,815명을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생명존중교육과 심층사정평가를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237명 중독등록 관리자를 관리하고 1,142명에 대한 사례관리 및 중독예방교육, 심층사정평가와 상담을 실시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0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집행률은 99.5%이며,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회복프로그램, 사회재활프로그램, 문화재활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680회 5,845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직업재활사업을 운영하여 3,068명이 취업 또는 취업장 훈련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활지원사업으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가족상담교육, 간담회, 야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08쪽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률은 73.1%이며, 한의학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만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한방진료와 취약계층 한의약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한의약 중풍 및 골관절염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의약적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609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60세 이상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추진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대상 프로그램과 치매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인식 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87.4%입니다.
610쪽 동부지역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집행률은 86.4%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만성질환자 관리 및 진료 예방접종, 임상병리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물리치료 및 퇴행성 질환자 관리를 추진하고 체성분검사와 금연상담 및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건강관리 5,569건을 추진하였고 출산장려 보건의료지원 영유아 빈혈검사 필 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교육으로 미취학 아동 성교육, 임산부 교육 및 퇴행성 관절염 예방운동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611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만성질환자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707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기초검사 및 재가암환자 영양식 지원, 조호물품 및 영양제 등 물품지원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2.1%입니다.
612쪽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015년 3월 28일개소하여 관내 경증치매환자 중 저소득 또는 독거노인과 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치매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지원과 고위험군 및 노인인구에 대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4,738명이며, 인지재활프로그램 552회, 가족지지 프로그램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증치매환자인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이용기간 연장 추진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치매유관기관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기술지원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5.2%입니다.
613쪽 동부보건과 진료실 현황입니다.
진료실 운영인력은 2명이며, 진료인원은 17,002명으로 월평균 1,417명, 하루 평균 69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이중 35.7%는 예방접종 예진인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6쪽 민간위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알코올 상담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입니다. 위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신보건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계속 입원치료 및 퇴원청구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통증치료 및 재활운동치료 그 부분이 장소가 협소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시간제 공무원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시간제근무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쪽이 좁아서 배드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규직으로 해야 근무가 원활할 텐데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정규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부보건은 치매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증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요. 조기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노인치매센터에서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선별지를 가지고 2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장수봉 위원님께서 치매관련 조례도 발의하셨는데요. 예방센터가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치매예방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8개 시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와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적이 전체 1,2위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은.
○구구회 위원 시민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소요예산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14쪽 제2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송산1,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송산1,2동 행정복지센터 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부지매입만 올해 5억 예산으로 12월말에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재원을 확보해서 신축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단독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부지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송산행정복지센터도 면적이 넓지 않은데 설계를 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보건소에서도 놓치지 말고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알콜상담센터 운영, 중독자들을 의료원에 위탁관리하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안지찬 위원 중독자라고 하면 1일 몇 잔 등 기준이 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사전 평가지를 통해서 병원 선생님들의 진단에 의해서 중독수위가 높고 관리대상이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연계를 시켜 줍니다.
○안지찬 위원 저도 술을 먹는데요. 요즘에는 나이도 있고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흔히 얘기하는 필름이 끊기다든지 할 때, 중독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알콜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자진해서 가는 분이 드물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죠.
○안지찬 위원 주폭이 난무할 때 감금치료, 감금치료로 가기 전 자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의정부역사 대기실에서도 홍보하던데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알콜중독센터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감금치료까지 가기 전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은 먹다보면 자꾸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자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지할 수 있는 홍보물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소 임대중이죠, 사무실 임대기간은 언제까지고 몇 년동안이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2017년 2월 1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면적은 어떻게 돼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124평 정도고 412㎡ 정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근무하시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민락2지구까지 입주가 다 되게 되면 협소하지 않을까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책임동 시행에 따라서 송산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죠. 회계과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편익과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행복복지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계획단계부터 동부보건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행정복지센터 하고도 전화를 했고 회계과 하고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지매입만 올해 처음 계약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해서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러 가지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주민편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족사랑이음센터 관련과 치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사업이 정말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도 직결된 문제고요. 지금이야 정상이지만 누가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치매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치매는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나서는 것이 또는 국가에서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은 굉장히 보편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는 갈수록 노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상대적인 지표가 경기도에 비해서 좋다는 것뿐이고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독립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을 갖고 관리방법은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문화 돼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방사업으로 가족사랑이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가족사랑이음센터 개소식에도 가봤고 가족되는 장인어른도 가서 진단도 받았습니다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9,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800만원으로 줄었네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전년도에는 이음센터를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들어갔고요. 물품구입 등 예산이 포함됐고요.
○장수봉 위원 6,800만원으로 충분해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작년에는 1,570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4,487명이 올해 받았어요. 거의 3배 가까운 분들이 재활프로그램 혜택을 받았고 등록관리 인원도 작년에는 52명이었는데 올해는 116명으로 2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작업치료사 한 명만 늘었네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 업무가 과중돼서 쓰러지는 인력은 없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3개월 코스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더 하고 싶은 의지가 많아서 6개월로 변경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인력관계에서는 센터 안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월 코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소 한방진료실에서 내건강교실이라고 해서 따로 3개월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방진료실 안에서 한의학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간이 협소한 것 같은데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치매진단으로 나온 분들이 337명인데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치매환자라는 인식 때문에 잘 안 오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등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2배나 늘었네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나름대로 열심히 전화도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치매라는 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치매로 가는 것을 늦춰 주는 거죠.
○장수봉 위원 인지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 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모든 사람들이 대상은 아니잖아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일단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경계치매자로 나오면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본인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재활프로그램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등에도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정말 소홀함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치매환자 증가추이는 어떻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고요. 올해는 전년도 보다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현재 등록된 숫자는 3,000여명에 가깝습니다.
○장수봉 위원 치매라는 것들은 치료는 병의사라든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재활에 의해서 재가복지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예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적인 예방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예방관리센터 위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돼서 그야말로 백세도시 의정부 건강도시인데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들도 섬세하게 관리가 돼서 우리 시가 좀더 모범적인 치매예방관리 선진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치매 조기발견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치매예방사업이나 치매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및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수도과장 한상진, 하수도과장 최석문,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업무지원과장 최은진입니다.
업무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64건, 하수도특별회계 84건으로 총 148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구축 실적으로는 2003년부터 2016년도 현재 총 16,216전으로 PDA 11,770전, CDMA 3,779전, 외부검침 단말기 667전을 설치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및 대책으로 총65전 5억 2,612만 1,000원 중 재산압류 16전 1억 3,574만 9,000원, 정수처분 1전 1,386만 6,000원, 기타 최고서 교부 등 48전 3억 7,650만 6,000원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현황으로 상·하수도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진 기술 동향 파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 스페인, 포르투갈 상·하수도시설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과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세도시 장수마을로 선정된 데도 상하수도가 큰 역할을 했죠. 맑은물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637페이지 고액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체납액이 꽤 많은데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동아건설산업(주)에서 서울지방법원의 회생결정에 의해서 총 회생채권이 2억 2,737만 3,000원 정도 되는데요. 현금변제로 28% 6,360만원이 됐고요. 나머지 72%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출자 전환돼 있거든요. 주식으로는 하나은행에서 받아서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현금변제분 6,36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매년 2015년 작년부터 2024년까지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318만원을 받았고요. 올해 954만원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해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만 체납하신 분들이 체납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신경쓰셔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취약계층 상하수도 감면사항은 어떻습니까? 많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대상이 6,736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감면대상인데요. 시 혜택 가구수는 4,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60%가 내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내 리플렛 등을 등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별로 보내드렸고요. 동주민센터에 자생단체 회의할 때 마다 자료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담당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데요.
나머지 신청을 안 한 부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40%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감면이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청 안 한 분들중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사람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지자체 상하수 및 하수도 현실화율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가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일반요금이나 가정요금의 평균원가를 높이고 평균요금을 낮추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경영평가에서 나급으로 상승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추진실적 12페이지 실시간 상하수도요금 납부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상하수도요금 납부 홈페이지 구축하게 된 이유는 뭐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이사할 때 요금정산 문제라든지 요금납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구축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전도 이사 나가고 들어올 때 정확하게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요기능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사 정산처리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작이 5월부터인데요. 최초에는 550명인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2,600여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전체 1만명 가까운 숫자로 봤을 때는 20% 정도의 이용률인데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로 삼고 있으세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용세대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많은 것으로, 특히 가상계좌 납부 같은 경우에는 117,000건 정도 되거든요. 69억 정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임호석 위원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내년 목표치를 상향조정 하셔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19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서 느낀 점은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일련번호 1,2번을 보시면 의정부시 1지역부터 5지역까지예요. 착공일도 같고요. 금액도 1,971만원, 1,956만원이거든요. 수의계약을 위해서 끊은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1,2,3지역 하고 4,5지역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구역으로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임호석 위원 업체들을 보면 의정부 업체들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원칙은 의정부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고요.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관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내업체가 주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지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관내업체들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1,000만원 이상만 나왔는데요. 1,000만원 이하도 포함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엑셀로 왔으면 정렬하기 편할 텐데요. 인쇄물로 왔기 때문에 업체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먼저 계셨던 분들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상수도 공급률이 몇 퍼센트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96.2%입니다.
○안지찬 위원 행감자료 635쪽 상수도 무선검침 시스템 구축실적, 합이 667세대면 검침의 어려움은 해소된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난검침지역이 아직까지 상당부분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저희 집에도 설치했는데, 옛날 집들은 여는 방법이 있는데 일일이 알려주기 그렇고 해서, 설치해 놓으니까 검침원들의 업무의 원활함과 정확함 등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이 잠겨서 평균적인 수치로 올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밀려서 고액이 부과되는 건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검침이 어려운 곳에는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들이 몇 번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불편한 가옥에 대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난 한 해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업적을 내신 것으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 검토결과 봤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소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죠.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법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수익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기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2014년2015년도에 대한 결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는 26억이 적자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09억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상수도사업부분은 적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2015년도에 2014년에 비해서 적자폭이 12억 정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영업수익은 한마디로 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1.7억으로 2% 정도 늘어났고 반면 판매관리비 부분들은 3.5억이 늘어서 7%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요금은 소폭 올라가고 관리비는 많이 늘어서 2014년에 대비 2015년에 적자폭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의 2016년도의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현실화율을 2018년까지 86%까지 높여 적자폭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적자폭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도 관리비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금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현실화율을 하면서 관리비는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결산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리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시가 처한 재정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형재원이 소요가 되는 경전철에 예비비만 320억 책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적자폭의 확대라는 것은 2016년은 진행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부터는 동참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요금정책이거든요. 현실화율은 다시 말해서 요금은 올리고 비용은 낮춰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실화율을 맞춰 나가겠다는 건데요. 요금정책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상수도가격 인상률을 살펴보면 가정용 7%, 일반용 5.7%, 대중탕용 2.3%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의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가정용 0.7% 일반용 0.8%로 해서 다시 말해서 가정용은 일반에서 쓰는 게 높고 일반용이라는 것이 장사하는 분들은 인상폭이 적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요금단가가 가정용은 싸고 영업용은 비싸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정용의 수요가 많은 건데요. 가정용의 단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인상률은 차이가 나서 인상된 거지 실제적으로 영업용은 톤당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인상률을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용은 31톤 이상 썼을 때 980원 적용을 받고요. 일반용은 100톤까지 980원 적용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서민들은 얼마 쓰지를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민이 50톤 100톤 가까이 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겠죠. 동일하게 봤을 때는 가정용에서 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소위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가격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부분들은 대폭 적자가 됐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현실화율 부분에 있어서 31개 시군 중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한마디로 가격은 현실화 시켰고요. 다만 2016년도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대비 해 가지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16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들어 가봐야겠습니다만 하수처리 슬러지 및 운반비용들이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늘어났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물자원재생과에서 슬러지 관련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소하조 개량사업, 유량조정조 사업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슬러지 감량화 사업 등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맑은물환경사업소의 수장이기 때문에 특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심한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재원부담이 들어가고 이전되는 부분들을 정말 내년에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을 해나야 되는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1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저는 수작업으로 해서 봤어요. 총 계약건수가 상하수도 해서 139건이네요. 상수도 55건, 하수도 84건으로 돼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죠?
2,000만원에 근접한 1,800만원 이상을 보니까 35건이나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부러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업무지원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계약업무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황을 알고 계신지 어떤 측면에서 발생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200만원 넘는 건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5일자로 동일 계약건수가 3건 있는데요. 분할해서 체결된 느낌이 드는 계약건수들도 보이고요. 계약과정에서 클리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637페이지 보게 되면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2015년하고 다릅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계속 누적됩니다.
○장수봉 위원 65건 5억 2,600만원이잖아요. 2015년에는 77건 5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1년 동안 건수는 12건이 줄고 금액은 4,5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네요. 재산압류, 최고서 교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독촉해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수실적이 미미한 거 아닌가해서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징수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장수봉 위원 과장님이 직접 회수하고 있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회수인력은 얼마나 되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담당자는 저희가 지정을 내부적으로 해서 징수특별요원으로 2명을, 전에는 없었는데요. 올 10월부터는 징수전담요원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장수봉 위원 100만원 이하까지 다합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이월체납액이 10억 6,300만원에서 올해 받은 게 6억 8,000만원 받았고요. 이월체납액은 3억 7,000만원 정도 있고요. 현년도 42억 9,0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 42억 2,000만원 체납액이 6억 5,000만원 해 가지고 15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동안 받은 거 해서 실제로는 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과년도 부분이 공매처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현년도 징수한 실적으로는 거의 체납이 되지 않도록.
○장수봉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징수팀으로 넘기지 못하는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독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네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별도로 체납팀이 없기 때문에 주부검침원을 늘려서 주부검침원으로 검침은 대체를 하고 정규직원으로 해서 체납팀을 구성해서 별도 전담반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년도분은 지하상가를 빼면 체납액이 1∼2억 정도 남은 거고요. 올해는 6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금년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 지하상가분은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3억 이상이 있는 거죠.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현재 영엉행위를 하고 있다면 정수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강력한 대책이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체납대책이라는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별도로 팀도 꾸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체납관리에 강화를 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연체채권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악성 채권이 남아 있든지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체납일소 대책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인력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100만원 이하 채권현황 그 부분에 대한 회수실적과 발생실적, 현재 채권현황, 정상채권과 악성채권 등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해외연수차 유럽도 다녀 오셨죠, 몇 회 정도 됐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예산 세워서 매년 다녀 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취지가 뭐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선진시설 견학 및 우리 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접하고요. 현업부서다 보니까 직원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사업부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쭉 했었고요.
○장수봉 위원 정책적으로 선진지 연수 다녀오면 좋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해외연수를 다녀 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면 국가별로 선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동기부여 차원이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인원을 늘리고, 인근 지역으로 비용을 낮춰서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현실화율이 썩 좋지 않은 상황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해외연수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난 2015년 행감 시 지적사항 중 하나가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 징수율에 대한 조치계획이 정수조치 71건, 재산압류 23건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행감자료 638쪽 플러스타워 이기범씨 1,386만 6,000원인데, 한 건만 정수조치 했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우선은 정수조치를 하고요.
○김일봉 위원장 그분에게 최고서를 2014년도에 교부했습니까, 2015년도에 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2013년 12월에 최초 발생이 됐거든요. 2014년에 1차 최고서가 나간 것으로.
○김일봉 위원장 압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압류한 상태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압류했는지 안 했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정수조치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압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김일봉 위원장 최고서 교부하고 압류절차 들어가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원칙상으로 15일 이후에 압류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2014년에 최고서를 교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압류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최고서 교부하고 압류 안한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건은 압류를 안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압류가 안돼 있거든요. 경매에 넘어가서 11월 29일에 배당계획이 잡혀 있어요. 압류 안 했으면 1,380만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지금 현재 경매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바뀐 거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그동안 뭐 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세외수입에 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 평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2쪽 지방의제21 운영 실적입니다.
2001년 4월 22일 의제를 수립하여 현재 운영위원 16명이 활동 중이고, 5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69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지방의제21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 기후환경네트워크 및 그린리더 활동실적입니다.
민간분야에서의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11월 6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6쪽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은 493대 20억 4,41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8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 및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으로는 석면피해 인정자 4명에게 38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7가구에 3,04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0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인 평안운수에서 천연가스버스 8대를 구입 보조금 1억 600만원을 금년 내에 지원할 계획이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은 녹양교통에 45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1쪽 운행차 저공해 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1,284대 31억 5,1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는 5개 사업장에 2,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개 사업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은 금년도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현재 1,489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포인트 지급액은 1,259만 9,000원이며, 금년 12월에는 상반기 대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63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허가 사항입니다.
폐수 및 배출시설 총68건을 신규설치 및 변경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점검현황입니다. 대상업소 4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668쪽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및 차량 매연단속 현황입니다.
대상업소 765개소 중 적발된 37개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개선명령, 폐쇄명령, 순수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차량 매연단속 현황은 10,521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0대를 적발,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67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6월부터 의무시행 이후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서 및 수질개선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배출부하량 할당 총14건, 2016년 10월말 현재까지 30건에 대하여 협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모니터링 및 지역개발사업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2016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서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67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4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와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제21 5개 위원회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 1,296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후환경네트워크 1,5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은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녹색환경과는 1개의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위원회는 의정부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3월(착수보고회)과 8월(중간보고회)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때마다 질의드린 겁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설치와 관련해서 얼마 전 언론보도에 났어요. 초중고생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된 석면천정 교실로 지진 등 자연재해로 건물이 흔들릴 경우 석면피해가 우려돼 무석면 자재천정으로 교체로 시급하다고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6곳 모두 6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년 이상된 35곳이 석면교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5년 이상 40년 미만 5등급 학교가 12곳이고 20년 이상 25년 미만 4등급 학교가 6곳, 15년 이상 20년 미만 17개교입니다. 5등급 12곳 학교를 대상으로 17억을 들여 오는 겨울방학동안 천장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3,4등급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교체가 불투명 하다고 합니다.
석면이 사람의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10년에서 40년 잠복하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슬레이트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열악하지 않나 싶고요.
석면슬레이트 조사는 해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3년도에 ㈜청담이엠텍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게 주택이 313, 축사 24, 공장 20, 창고 20, 교회 1, 기타 26인데요. 2016년 철거한 동은 70개 동으로서 지원사업은 주택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 실적입니다.
○구구회 위원 지원이 됩니다만 자가 부담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평방미터 당 2만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꺼려하십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 지역구 호원1구역 재개발지역 외미마을 가보면 거의 슬레이트거든요. 엊그제 봉사하러 갔다가 지붕에 호박이 3개 있었는데도 지붕이 무너질까봐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집은 빨리 교체해 드려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면밀히 신경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저감사업 녹색환경과로 넘어온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관부서가 어디가 될지 그동안 혼동이 있었습니다만 녹색환경과로 확정된 만큼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용역중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장곡1,2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은 2016년 3월 4일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도의원님이나 담당과를 통해서 도비보조를 확정해 달라 2016년 9월에 도비가 확보돼서.
○구구회 위원 671페이지 2015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개요,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설치 차량 설치 의무화, 중국발 미세먼저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들이 많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이에요. 특별히 이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상부 지시도 있었고요.
○안지찬 위원 큰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에서 발생되는 것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수시로도 단속하고요. 정기적으로도 단속을 합니다.
○안지찬 위원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와 하수도과, 물자원재생과 관련 예산은 100% 다 정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가 되면서 입지조건이 한강 상류부에 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국도비도 준다고 했다가 안 줘서 애로사항도 많은데요. 다른 부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한강 상류지역이 오염되면 일단 수도 서울에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어차피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안주면 우리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점오염 저감시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상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 그냥 내려가 버리면 도봉, 노원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시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을 강하게 할 수 없는 반면에 녹색환경과나 하수도과, 물자원재생과에서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상수도는 잘되고 있는데 버리는 물에 대해서는 막 버리고 으름장도 놓자는 거예요. 그런 빌미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국회의원, 도의원 하고도 교부금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받아올 수 있으면 어필해서 최대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요. 국산차 외제차 포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관계는 국산차에 한해서 cc는 상관없고요. 금액만 국비 1,400만원, 시비 500만원 1,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추진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전기충전소 등 문제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희가 충전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KT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에서 주도하시려고 하면 동주민센터 등 거점화 시켜서 그곳에 충전소를.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충전소 설치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임호석 위원 가장 좋은 곳이 동주민센터가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의정부시청에도 1대가 있고, 홈플러스, 북부청사에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산할 때 카드로 하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대기관리팀장 이하민입니다.
카드로 합니다.
○임호석 위원 비용을 충전하는 사람이 지불하게 되잖아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홈플러스 같은 개인업체보다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형마트에 구비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시 자체에서는 동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한 곳 정도는 해 주셔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현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아파트단지 등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 20페이지 보시면 하천 수질 개선으로 청정도시 구현이 있습니다. 수질개선 EM활성액 만들기 기후환경교육은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의제21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15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린리더를 시에서 뽑은 거예요. 의제21에서 뽑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의제21에 예산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주민센터에 하고요. 의제21에서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갔더니 그린리더가 오셨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강사는 그린리더를 초빙해서 하고요.
○임호석 위원 사업이 겹치지는 않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임호석 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신곡2동에서 일부러 수업을 들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 통장분들이에요. 이 좋은 사업을 왜 통장님들만 오시느냐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동을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스빈다.
○임호석 위원 결론적으로 수강생들을 보면 통장분들이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수업을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수업을 하신다면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임호석 위원 수질오염 배출시설 점검인데요.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차장, 주유소, 병원 등은 하수도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잖아요. 지난 여름 장마 때 평안운수 가는 다리 쪽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창 비가 오는데 검정색 물이 하수구 쪽에서 가능동 방향으로 10분 가까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쪽 인근에서 불법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방류가 됐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쪽에 혹시 미군부대 배관이 살아있나요? CRC에서 그쪽으로 내려오지 않죠? 예전에 부대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거든요. 오수는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관심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체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허가증이 있으니까 폐유를 버릴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제보가 들어오면 불법으로 하는 시설업체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을버스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점검을 나가 보세요. 사무실 등을 보시면 한쪽 편에 자체 정비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같은 맥락에서 수락리버시티 뒷쪽 골목으로 가면 엔진을 교환하고 버린 깡통에 들어있는 폐유가 군데군데 보일 거예요.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등록된 시설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 관련해서 2001년부터 운영이 돼 왔네요. 의제21를 운영하면서 성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유니버설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박종철 의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된 적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6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의정부과학도서관 거리에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연간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1억 7,900만원 정도입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올해와 비슷합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에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이 지급이 전년하고 동일하게 되나 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산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장수봉 위원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해 주실 말씀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의정부 실과소하고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의뢰해서 위원회 활동할 때 나가서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듣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제출해서 추진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열심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북부권에 도시대학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환경체험으로 과학교실도 겨울방학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친환경 시설에 대한 에코투어, 마을방송에 대한 것들도 개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설 조례도 의제21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고요. 생태하천 지킴이 양성 및 생태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복지길 찾기 위해서 의정부시청에서 토론도 하고 해서, 의제21 전체사업비 중에서 사무국장 하고 간사 2명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연간 사업비는 분과위원회별로 600만원씩 책정돼서 매년 분과위 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을 16년째 되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저긍로 복지관련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의제21에서 정책이라든가 시에 발굴해서 건의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시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는데 매년 연차별로 보면 1억 7,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필요하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에서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정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원이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 보면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전년도보다 확대가 됐네요. 저감장치 부착이 전년도에는 11억 수준이었는데 19억으로 대폭 늘어났네요. 요인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공해 사업이 서울시 같은 곳이 내년부터 저공해 장치를 안한 차량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수봉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늘어났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3억 1,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장수봉 위원 차량 매연 단속현황 작년도에는 8건 정도 단속을 해서 17,000대 정도를 점검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활동이 저조했나요,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시간대 별로 차량이동 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하다보니까 이동하는 차량이동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수도과장 한상진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지적건수는 5건이며,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7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8쪽 의정부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2105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초안보고서에 대하여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7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결과입니다.
먼저 32개소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적합 211, 부적합 76, 미실시 65 있었습니다. 미실시 사유는 수원고갈로 인하여 미실시하였습니다.
680쪽 부적합 시설에 대한 처리결과로 우선 사용중지조치 및 주변오염원 제거와 재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은 사용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1쪽 유지보수실적입니다.
덕제샘약수터 등 6개소에 대한 사업비 781만 5,000원이며, 관정정비 보안등 수리 등 시설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692쪽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호원동 다락원 내 1개소 외 3개소는 694세대 급수량은 1,070톤입니다. 염소자동투입기의 노후소모품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실적입니다.
홍복저수지 외 6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9,929만 8,000원이며, CCTV 법면보수,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입니다.
가능정수장 외 9개소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는 6,043만 2,000원이며, 2015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용역은 9,255만원이며, 2015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차별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58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시일원 6개 중블록과 39개 소블록에 대한 유량 및 수압관리, 밸브류 관리누수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3년간 7억 7,000만원으로 3단계 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3년간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누수탐사를 통하여 55개소의 누수를 적출하였으며, 누수율이 94.8%에서 96.2%로 상승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갱생지원입니다.
건축 후 20년이 경과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수질검사 후 기준에 부적합세대에 한하여 옥내배관은 최대 15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134세대 9,91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배수관 신설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송산동 검은돌 마을 외 5개소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이며, 1719M 배수관 신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자일동 귀락마을 외 6개소 사업비는 7억 3,800만원이며, 3,604M 배수관 신설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불량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1억 3,920만 9,000원이며, 의정부1동 태평로73번길 외 12개소 배수관 5,334M 급수관 629M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배수관 누수수리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23만 1,000원이며, 의정부1동 태평로 99번길 외 32개소에 대하여 누수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실적으로 호원동 평화로 롯데아파트 주변 외 1건으로 사업비는 2억 4,060만원이며, 배수관 174M 제수밸브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인·허가 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546건, 종료신고 15건, 굴착행위신고 218건, 종료신고 80건 등 총 859건 지하수 관련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704쪽 병입수 생산 및 공급현황입니다.
163,310병을 생산하여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155,840병을 공급하였으며, 현재 7,470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의정부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외 2건 사업에 대한 사업비 9억 3,737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7,7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도과에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의정부 백세도시 장수도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연취락 취약지 급수구역 상수도 보급이요. 올해같이 가뭄으로 지하수 이용이 어려울 때는 시민들이 아쉬울 텐데요. 취약지가 검은돌, 귀락마을 외 또 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자일동에도 있고요. 아직도 두 세군 남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도 자주 가봅니다만 담당자가 열심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수돗물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헷갈려 하고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급수관 교체지원사업,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죠?
○수도과장 한상진 해당이 됩니다.
○구구회 위원 동대표 회장분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 와요. 본인이 동대표 회장이 되니까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파트에서 보상받은 데가 없죠?
○수도과장 한상진 아파트 일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공동배관까지는 아니고요.
○구구회 위원 2016년 유수율 조사는 아직 안 했죠?
○수도과장 한상진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이요. 20년 이상된 주택이죠. 어느 정도나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수도과장 한상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파트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곳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도 몰랐더라고요.
○수도과장 한상진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동대표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동대표분이 바뀌다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 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녹물 같은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준비는 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녹물이 많지 않고서는 육안으로 보기 힘들어요. 대안을 말씀드리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녹물 함유량을 조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어떨까 그분들이 인지를 하게끔 녹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녹물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이나 전화로 하셔서 자체적으로 녹물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여러 평수가 있어요. 평수지원이 제한되어 있죠?
○수도과장 한상진 130평방미터 이하인데요. 이상이 되더라도 130평방미터 이하에 대한 지원금의 50%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평수가 오버되는 곳은 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외조항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만이 두 가지예요. 병의 모양이에요. 요즘은 사각으로 바뀌거든요. 사각으로 바뀐 이유가 굴러다니지 말라고 사각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동그랗게 했는지 불만이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시가 미군부대 이미지를 탈피하자고 얘기하는 왜 헬로입니까, 공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서계도 있고, 회룡 등이 있음에도 헬로라는 외국 이름을 선택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는 있으세요?
○수도과장 한상진 그때도 공모를 했습니다, 몇 개 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택된 게 헬로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때가 그 이후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용필 콘서트할 때예요. 그때 유행했다고 하나요?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신곡2동 보면 추동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드민턴장 바로 앞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 관리대상입니까?
○먹는물관리팀장 이종범 먹는물관리팀장 이종범입니다.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약수터는 계곡수라든 용천수라든지 솟아나오는 것을 위주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수원이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약수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단어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는 그렇고요. 약수터 물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먹는물관리팀장 이종범 시민들이 건강하게 음용할 수 있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호석 위원 일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물을 다 떠가요. 지하수이건 샘물이건 떠나서 다 떠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신곡2동 일대 주민들이 그 물을 다 먹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의 박사님이 수도과에 계셔서 안타까워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수도과는 전국적인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 가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테크닉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행감자료 679쪽 약수터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누가 하고 있죠?
○수도과장 한상진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정확하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가기 불편한 곳은 대충하지 않나,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겠지만요. 제일 높은 곳의 약수터가 어디예요.
○수도과장 한상진 수락산 쪽입니다.
○안지찬 위원 자연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해 주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되는데 검사서만 붙여놨어요. 보면 지나가는 분들은 검사서가 붙어 있어도 그냥 드세요. 폐쇄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요. 자연수라 환경이 좋아지면 적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폐쇄는 하지 않죠?
○수도과장 한상진 올해도 네 군데가 수원이 고갈돼서 폐쇄조치한 곳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정말 인체에 해가 있을 것 같은 곳은 과감하게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귀락부락이 언제까지죠?
○수도과장 한상진 12월까지 끝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집들 있는데는 가지관을 더 연결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대우건설 구간의 분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내년 2017년 6월말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지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 못진다고, 일정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동파된 계량기 교체해 주고 수거된 것에 대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1년에 교체하는 게 동파 계량기가 있고요. 노후 계량기도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수거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매년 매각해야 되는데 개수가 적을 때는 1,2년치를 모아서 매각을 합니다. 따로 1,2개씩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한꺼번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서 투명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관련된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 상직동에서 있었던 홍복저수지 범람 관련해서 주민대피 모의훈련 했었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공무원이 나가셔서 느끼셨던 부분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권고했던 내용도 있고요.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 오후3시에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상직동 주민들이 주 통로로 사용하는 계단이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저희 시가 매입을 못해서 도로개설이 안 됐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주민편익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소장님 같은 국에 아니면 과별 이런 부분이 서로 네트워킹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 만으로 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행사라든가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평가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도과에서도 그 의견이 적시되면 나중에 국내에서 모두 공유돼서 개선되고 주민편익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대피훈련에는 올해의 미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물 공급은 지장은 없나요? 민락2지구도 다 들어오게 되면 배수장 설치도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수급량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시설용량이 23만톤 정도 되는데요. 실제 공급되는 양이 약 13만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는 있고요. 수도소요량이 개인적으로 줄더라고요. 인구가 늘더라도 옛날처럼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고 있고요. 배수지를 여유 있게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민락, 고산이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맥시엄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수도양이 어느 정도죠.
○수도과장 한상진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게 21만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554,000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들어오더라도 지금 시설용량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수봉 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주신 말씀에 안심이 됩니다.
행감자료 695페이지 내진관련 돼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은 끝났죠?
○수도과장 한상진 예. 끝났습니다.
○장수봉 위원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야될.
○장수봉 위원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의회까지는 보고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설별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보수 보강해야 되는지만 나왔고요.
○장수봉 위원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오래된 시설물부터 계획을 잡고요. 내년도에 용현배수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홍복저수지 관련해서도 대피훈련을 갖고 했었는데요. 지진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특히 배수시설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진에 대한 용역도 실시됐을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장수봉 위원 준비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유수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우리가 최고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3단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한상진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블록화를 다 해놨습니다. 구역을 39개 블럭으로 나눠습니다. 들어가는 유량하고 요금부과 되는 유량하고 자체 체크가 됩니다. 허용치 범위를 오버하면 그 지역이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누수탐사해서 누수수리를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55개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적발을 했고 2016년도에 10개를 조치했다는 얘기죠. 숫자상으로 45개는 누수돼 있다는 상태인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2014년부터 현재까지 55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10개소를 해서 누수를 적발해서 보수완료 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누수된 것은 보수 완료된 거예요.
○수도과장 한상진 앞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유수율을 완벽하게 방어해 주심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내진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과장 최석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백석천 우수토실 가림막 설치공사 추진실적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여가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나 하천 내 하수관거 및 우수토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기에 악취차단을 위한 가림막 29개소를 모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대상 2.99㎞에 대하여 총사업비 29억 7,800만원을 들여 2014년도에 1.27㎞, 2015년도에 0.49㎞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도는 호암교에서 중계펌프장까지 1.23㎞를 정비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19일까지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1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및 관련 영업업체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오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개소로 과태료(2건에 190만원)를 부과 조치하였고 2개소는 시설개선을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오수처리시설 1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5,000건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717페이지부터 731페이지 업체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공공하수관 신설 및 교체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 신설 및 교체현황으로 신흥마을 내수재해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전체 10건에 8.033㎞의 공공하수도를 신설, 교체 및 공사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84건에 45억 8,692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735페이지 공공하수도 GIS측량 및 준공도 제작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관로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 추진 시 설치되는 공공하수관로 9.45㎞에 대하여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36페이지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비 275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로서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2,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4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98%이며, 금년 12월 15일까지 전체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역을 포함하여 하수관로 신설이 시급한 10개 취락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낙양동 방화마을에 대하여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 21%로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3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일원 하수관로에 대하여 4,101㎥를 준설하였으며, 하수관로는 589m를 정비하였고, 맨홀 등의 하수도시설물 79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설치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중수도시설 2개소와 빗물이용시설 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중수도시설은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빗물이용시설 8개소 중 6개소는 사용량, 청소일시 등을 미 작성 하여 개선을 권고 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시간대별 편차가 큰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균등히 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또한 여름철 우기 시 미처리하수 방류로 인한 중랑천 수질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중인 유량조정조는 총사업비 211억 1,100만원을 들여 2014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5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745페이지 싱크홀 발생현황, 위치, 일자, 규모,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싱크홀 발생현황은 전체 다섯 건이 발생하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없었으며 발생 즉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싱크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현황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입니다. 조사관로는 시일원 노후된 하수관로 520km입니다. 정밀조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소요예산은 전체 29억 8,900만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180km에 대한 1차분 조사용역을 지난 9월1일 조사 완료하였으며, 1차분 조사결과 관 붕괴 및 관 절단 등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노후하수관로 6개소 272m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긴급히 교체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9월까지 2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17년 3월에는 1차 조사구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하여 2018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47∼7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753페이지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지원요청 현황(사업비 500만원 이상)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없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유량조정조 설치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사고이월 사유포함)입니다.
발곡고등학교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4건의 공사가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하수도과는 물재이용관리위원회가 있으나 비상설위원회로 개정되어 회의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까지 터진 의정부 자일동 악취피해 이중고를 봤습니다. 17일 의정부시 낮 12시에 자일동 한 지하 오수관이 터져 오폐수가 도로 위로 역류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컸다고 되어 있거든요. 4일에도 해당 지역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는 자일천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도 모자라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해 주민들이 원인규명을 요구한 적도 있거든요. 주민들은 비가 오면 약품 냄새와 같은 악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천에 살고 있던 물고기 수십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잘 됐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올해 10월 17일 12시 50분경에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사고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포천으로 가는 복합화력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가도를 내면서 자일천 인근에 설치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전용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맨홀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작업하다 건드려서 토사가 유입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간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다 부담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현재는 악취는 없어졌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악취는 다 없어지고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744페이지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주요내용을 보면 예정대로 준공이 되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다음달 5일입니다. 이번 달에 예비준공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상부가 꽤 넓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공무원들 그린아파트가 있는데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745페이지 싱크홀 발생현황, 위치, 일자, 규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싱크홀이 2015년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 와서는 5건이나 생겼어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현황 2014년부터 용역이 시행중이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2105년부터 국비 받아서 80km를 끝냈습니다.
○구구회 위원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환경부에서 최근 지반침하 싱크홀이 많이 되니까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이 생겼는데요.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체계적인 관리도 부탁드리고요. 전산프로그램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락원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감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한 곳이 다락원인데요. 거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입은 돼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호원동 지역에 오,접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749페이지 2015년도 행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입니다. 민락2지구에는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고산지구에는 하수처리장 설치계획 조차 없는 상태거든요. 복합창조도시와 관련해서도 하수처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최근에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고산지구가 최초 2006년 공유임대주택으로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처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2009년에 보금자리 정책이 발표돼 가지고 고산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됐습니다. 2009년 12월말 승인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처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010년 LH공사 정부감사를 볼 때 부채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LH공사가 고산지구에 대한 사업을 연기 또는 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저희 시 주민들 집단민원도 생기고 저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재개됐는데요. 사업성 개선차원에서 처리장은 안 하고 제1처리장을 개선해서 처리비용만 부담하고 차집관거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요. 그렇게 협의를 하다 경기도 중재로 그것도 부담이 많으니까 1처리장 개선하는 비용하고 차집관로 비용해서 180만 부담하는 것으로 명문화 됐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데 고산지구하고 지역현황부지 빼벌, 검은돌, 만가대 등 해서 처리장이 노후 됐거든요. LH공사와 비전사업추진단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수십년 낙후된 지역을 유지하다 해제되면서 다른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수관로사업뿐 아니라 수도관로, 각종 도로사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지역의 계획수립 시 타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을 기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최석문 과장님 많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744쪽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공정률은 95%로 나와 있는데요. 집행률은 51.3%죠? 국도비 못 받았어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다음달 5일에 준공되고 나면 다 지급이 됩니다.
○안지찬 위원 방화마을 민원관련 연락이 안 되는 민원인들, 미 동의구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처리팀장 유회섭 하수처리팀장 유회섭입니다.
방화마을에 다른 구간은 주민동의를 해 주셔서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민락약수가든 올라가는 현황도로 3,4미터 두 분이 동의가 안 됐는데요. 하나는 대안노선이 있고요. 한 분이 연세가 2019년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락을 취해봤지만 안 돼 가지고요.
○안지찬 위원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하수처리팀장 유회섭 통장협의회 회장님도 현재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지찬 위원 공탁 걸어야 되나요?
○하수처리팀장 유회섭 주민등록 관련 요청을 해서 확인해서 자녀분이라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개인사유지라 전매되고 나면 시가 어려움을 당해요. 동의 어떻게든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락지구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LH와의 관계 고산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민락2지구보다도 더 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인원이 유입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꼭 해야 됩니다. LH와도 끝까지 싸워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나중에 싸워봤자 무해하더라고요. 도로공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유입인구 대비 필요한 시설은 과장님 다른 과와 관련된 거라도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수관과 우수관 있죠, 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의정부에서는 몇 퍼센트 됐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2015년 말 관내 하수처리구역 전체 66.4%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 중에서 올해는 어디어디 사업했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송산배수구역 사업이 끝나는 것을 반영해서 66.4%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동 쪽은 어때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분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은 빼고요. 서해아파트 쪽도 안 됐는데요. 분리하는 계획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금오배수구역을 하수관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일부 다른 지역도 편입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저희 지역인 신곡동 쪽을 보게 되면 아파트지역과 자연지역이 공존하는데요. 서해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주변에 비해서 분리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 불만이 많아요. 내년에 가능하시면 계획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그 일대가 계획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 사고도 신곡2동 추동아파트 쪽이었거든요. 2016년에 난 싱크홀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2014년는 처음이고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책임문제를 따지는데 혼란스러웠어요. 그 이후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도로과처럼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12건 정도해서 사고건수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알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보상 기준들을 잘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도 보험이지만 그 외에도 보상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주셔야 저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 하도록 하고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법이 바뀐 모양이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약칭해서 물재용법인데요. 2010년에 제정돼서 2011년부터 발효가 됐고,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건축면적이 10,000㎡ 이상 공동주택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면 몇 층짜리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민간공원 아파트 직동근린공원 1,2블럭이 있는데요. 큰 블록이 많이 넘고 나머지는 7,00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요.
○장수봉 위원 의무적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를 해야 되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10,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이하는 권장을 하면 업체에서 수용하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중수도 같은 경우는 신세계하고 경기북부청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아일랜드캐슬이 준공됐는데요. 개장하면 사용하게 되죠.
○장수봉 위원 의무적이라고 하니까 대형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00㎡ 이상 건물들이 많으면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올해 협의하면서 의정부 컬링장도 설치가 되고요. 의정부시청 별관도 설치가 되고, 을지대학, 추동공원, 직동공원에도 빗물이용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건축허가난 시점부터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이런 조건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도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법적 대상시설이 있고요. 비대상시설이 있는데요. 조례로 반영을 해가지고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빗물재사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시에서도 그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싱크홀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죠. 다치고 나서 사후약방문 같은 식인데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싱크홀이 지하철 등에서 발생되면 대형사고인데, 하수도는 그나마 큰 사고는 안 나지만 그래도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미리 지하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근대적이지 않나 해서요.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도 CCTV가 한 대 보유되어 있지만 전체 물량이 많다보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노후하수 정밀조사가 내년이면 다 끝나거든요. 관 파손이나 생기면 바로 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처리 구역 내가 아닌 하수처리 밖에 하수도가 없는 곳인데요.
○김일봉 위원장 자일동 옛길 현충원 가는데요. 거기 우거지 밥상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일천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처리용량이 2톤 이하면 오수처리시설이 아니라 정화조로만 처리해서.
○김일봉 위원장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물자원재생과 박영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0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61쪽 소하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월 6일부터 소화가스 발전시설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2월 26일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1,2,3처리장 BOD는 0.9에서 2.3, COD는 7에서 9, SS는 1.5에서 3.1 T-N은 9.78에서 11.03, T-P는 0.093에서 0.155, 대장균은 평균 최대 51정도로 법적 기준 내로 잘 처리되고 있으며, 낙양공공하수처리장 또한 BOD 2.1, COD 8.0, SS 1.9, T-N 8.04, T-P 0.11, 대장균 32정도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76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은 금년 10월까지 총6,574명이 다녀갔으며, 기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민 친화시설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65쪽 처리장별 월별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6쪽 고산지구택지개발 관련 하수연계 처리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사항은 금년도 3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LH로부터 받아 현재까지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사업비 추가 부담금 세부사항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관련사항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76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은 시설 소개, DVD 시청, 미생물관찰, 시설견학 등 총45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47회 6,574명이 다녀갔으며, 2017년 1월 겨울방학 중 환경체험 과학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768쪽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방안을 갖고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는 총사업비 94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69쪽 낙양물사랑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은 2014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년이며, 3년 간 용역비 20억 4,500만원으로 시설용량 16,000톤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도 관리대행 성과평가결과 87점이 나왔고, 내년 1분기에 관리대행 계약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0쪽 낙양물사랑공공하수처리시설 헬스장은 휴관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아침6시부터 저녁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인원 120여명으로 2016년 10월말 기준이용료 수입 3,6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71쪽 태양광 발전시설에서는 총381,215㎾를 발전 판매하여 2,940만원의 판매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772∼776쪽 각종 기계설비 보수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처리시설은 2,3처리장 송풍기 등 전력증설 전기공사 등 총33건 3억 7,39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슬러지 처리시설은 원심탈수기 오버홀 등 총23건 2억 6,9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생처리시설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등 총8건 8,4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7∼78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2쪽 국도비지원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액은 61억 2,850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783쪽 계속비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4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2016년 겨울방학 환경체험과학교실 1,000만원에 대해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785쪽 민간위탁현황은 낙양물사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티에스케이워터와 ㈜보람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2017년 4월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슬러지 감량화사업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768쪽, 사업기간이 3년으로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죠. 공기는 무리 없이 다 끝나는 겁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공기가 조금 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지반 조사한 것하고 실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 그 공법으로 하게 되면 물이 차서 지반이 약화될 것 같아서 공법 변경 등으로 해서 조금 늘어질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네요. 9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함수율 저감을 통해서 감량화 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추진하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67%, 지방비해서 도비 13%, 시비 20%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고 어느 정도 지나야 투입한 비용이 회수될까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슬러지 생산량이 80톤 정도 생산되는데 50% 절감되고 40톤이 성상이 됩니다. 처리단가가 일단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회수율은 7.8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가 잠정적으로 연장이 돼서 그런 건데요. 환경부에서도 자체 혼합소각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낙양물사랑은 관리대행을 준 모양인데요. 3년 동안 용역비 20억을 주고 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연간으로 해서 운영비용 같은 것을 주는 건 없어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계약된 부분은 비정산비로 하고요. 낙양물사랑공원은 여름철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은 녹지관련 인부하고 청소인부하고는 일반회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단순 관리용역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20억 4,0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유지 운영하는 요원들의 인건비는 포함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장 녹지관리는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수입이 연간 3,700만원 정도 발생이 되네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헬스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입장료 부분들은 없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헬스장만 사용료가 있고요. 물놀이장은 무료개방입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 예전에는 헬스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민원없습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로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이용하는 인원은 평균 120명 정도 되고요. 초창기에는 버스정류장도 부족했었고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버스도 정차가 되고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진입하는데 중앙선절선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300m 정도에서 유턴을 해야 한다는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했는데 워낙 대로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2번이나 올렸었는데, 그런 민원말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낙양물사랑도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위탁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물을 막 다뤄서 빨리 고장 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72페이지 항상 해마다 제가 지적한 건데요. 각종 기계설비 및 보수현황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시겠지만 과장님, 팀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치를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하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오해소지가 있어요. . 날짜도 11월, 12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업체도 보면 같은 업체고요. 의정부 관내업체입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의정부 관내업체도 있고요. 외부 업체도 있습니다. 워낙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고 특수한 기계다 보니까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도 답변도 드렸지만 사실 단가계약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인된 조달가격지,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최대한 공정성 있고 가격도 예산절감이 있는 부분으로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을 합니다. 법적 항목 6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데 오버돼서 나가면 전체적인 망신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대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 변명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조치결과처럼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와 단가분석을 강화하여 관내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최적의 하수처리로서 이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수질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악취민원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 전반적인 하수처리에 관한 수질문제 및 악취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질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초,중,고,일반까지 견학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혹시 외부에서도 오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체험관이라든가 홍보동영상을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주에도 주내에 있는데 거긴 소규모고요. 특히 양주 신시가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옵니다.
○임호석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인근에 있는 도봉이나 노원에서도.
○임호석 위원 내국인 용인지 해외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지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해외에서 오는 경우도, 최근에 탄자니아에서도 왔고요.
○임호석 위원 해외에서 왔을 때 그분들을 응대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동영상을 6개 국어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통역은 그분들이 데려오는 거고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오는 쪽에서 데리고 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시찰을 하게 되면 돈을 내요. 저희도 돈을 받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돈은 안 받습니다.
○임호석 위원 처음에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다 거기가 포화상태라 안 받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수도권매립지 처리단가가 톤당 10만 9,800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소각장하고 혼합 소각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저희가 처리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임호석 위원 연료비가 있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톤당 10만 9,000원이잖아요. 슬러지 감량해서 80톤으로 감량을 하면 기존에는 1일 80톤 나가는 것을 1일 40톤으로 해서 거기서 50%가 세이브 된 거고요. 소각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지역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소각장도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협의체에서도 다른데 의뢰를 해서 시험결과로 논하자고 해서, 감량화 사업에 시비가 20%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에서 20억을 시비로 하고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20억은 2년 정도면 세이브 됩니다. 자체적으로 감량만 하더라도 50% 이상 예산절감을.
○임호석 위원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 슬러지잖아요. 반 액체잖아요. 그때의 수분양은 어떻게 되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79%정도 됩니다. 수분이 79% 있다고 해서 물이 줄줄 흐를 정도는 아니고요. 만지면 가래떡 할 대 쌀 빻을 때 정도의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소각을 할 때는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일 때부터 가능합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60%로 해서.
○임호석 위원 수분함량을 더 줄여야 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탈수라고 해서 슬러지를 짜서 물을 빼내는데요.
○임호석 위원 타 시군에도 소각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몇 퍼센트 상태에서 소각을 하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주민협의체를 모시고 10월에 속초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70%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전국에서 몇 군데나 혼합소각을 해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시작을 하고 있는 곳이 의정부가 최초가 아니고 24군데에서 진행중에 있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혼합 소각하고 있는 현황하고 혼합 소각할 때 수분함량, 국제기준이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이 정말 편하게 쓰고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명칭도 물자원재생과로 바뀌었는데요. 버려진 것들을 다시 이용한다는 자체가 이 시대 지구상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아서 자연도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인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을 재이용해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백석천 생태하천이 새로 준공이 되면서 버려지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주고 있는데요. 방류수 하고 같은 겁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방류수 나갈 때 최종적으로 자외선 소독까지 해서 나갑니다. 그 물을 중랑천 양주하고 경계되는 지점에다 펌핑을 하고요. 회룡천에도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백석천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비가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상류에서 자연적인 물이 있다고 하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펌핑은 스톱시키고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랑천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석천은 소독이 강해서 그런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중랑천이나 백석천이나 회룡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심야에는 이용을 안 해서 에너지 절감차원 때문에 펌프를 껐는데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될 때는 시간과 관계 없이 악취에 대처하게끔,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부분도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펌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백석천 생태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생태하천인데 물이 흐르는데 시커먼 부유물질이 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24시간을 모니터링해서 계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 이외 물을 재이용 하는 게 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공사용 차량 공사장에서 먼지 안 나게 뿌리는 살수차.
○안지찬 위원 판매할 수 있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자원재생인데요. 버려지는 쓰레기를 태워서 물자원재생과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에 대한 개념은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듯이 슬러지라는 게 소화가스를 거친 다음에 슬러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소화조에서 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안지찬 위원 슬러지를 태울 때 발생되는 가스를 재이용 하는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슬러지가 미생물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가스요. 일단 수처리를 하고 찌꺼기를 모은 다음에 소화조에 포집을 합니다.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가스가 생성이 되면 포집을 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발전된 것을 전력소에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안종관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보건관리과장 | 정승우 |
| 건강증진과장 | 장연국 |
| 동부보건과장 | 원은옥 |
| 업무지원과장 | 최은진 |
| 녹색환경과장 | 정태현 |
| 수도과장 | 한상진 |
| 하수도과장 | 최석문 |
| 물자원재생과장 | 박영수 |
| 감염병관리팀장 | 이종원 |
| 보건사업팀장 | 김경화 |
| 대기관리팀장 | 이하민 |
| 먹는물관리팀장 | 이종범 |
| 하수처리팀장 | 유회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