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산곡대책위원회 신문식 님 외 5명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방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위원장으로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자유치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지 않을까 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의정부 발전과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민자유치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마음을 크게 가지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룡역 환승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역은 의정부역 못지않게 의정부시의 중심역입니다. GTX, KTX 종착역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인데도 불구하고 역 앞에 주차장이 건립돼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나 역 앞에서는 큰 광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만 설립했으면 되는데 근린생활 상가까지 같이 지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룡역 광장은 회룡사, 호암사, 사패산 등의 초입으로서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출발하는 장소인데 앞에 광장이 없어 아쉽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생기기 전을 생각하면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68면이었어요. 세외수입이 매일 매달 매년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들어 왔어요. 이제는 거기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없죠?

○구구회 위원 그동안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 왔는데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잘됐다고 보십니까?

○구구회 위원 198면이죠?

○구구회 위원 실제로 상가의 종사자들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정기권을 끊으신 분이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잘못하지 않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년 동안 68면이 계속 있었다면 몇 억 원의 수입이 나올 겁니다. 없애고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세외수입은 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29년 후에 그 주차장이 기부채납 된다고 합니다만 과연 29년 후에 그 주차장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구회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29년 동안 단 돈 십 원도 못 얻고 사업자한테 29년 동안 대략 모 의원님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던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6억 투자해서 400억을 가지고 간다는 건 맞지 않죠?

○구구회 위원 벌써 사업자가 바뀌었다 권리금이 2억씩 뛰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는 매달 월세받고 권리금 받고 주차요금 받고 최소한으로 계산해 보니까 29년 동안 400억 정도 이윤을 본다고요. 400억이 많다고 하면 반만 해서 200억이라고 해 봅시다. 개인이 86억 투자해서 200억을 얻는다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자는 어느 지역분입니까?

○구구회 위원 의정부에는 사업하는 분이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고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고시하셨어요. 그 사업을 하려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주차장 건립에 관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고시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구회 위원 어디어디죠?

○구구회 위원 중앙매체에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신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신문, 지방신문, 중앙매체에도 했었어야죠.

○구구회 위원 중부일보 등 지역신문, 지방신문도 많이 보지만 중앙지에도 게재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때 되도록 의정부 사업자들도 허덕이고 있거든요. 신곡동 쪽에도 의정부에 계신 분이 하시려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자도 알았다면 회룡역 주차장 건립에도 관여했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직동, 추동공원도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직동공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1,2,3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물론 순위선정에서 많은 오해도 있고 의혹도 있었지만 어쨌든 1,2,3순위 정하고 1순위자가 포기를 해서 2순위자가 사업을 해서 직동공원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만 추동공원사업도 공모를 했어야 됩니다. 왜 제안사업을 했습니까?

○구구회 위원 아까 단장께서 직동, 추동공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해간다고 말씀하셔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벤치마킹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시는 절대 제안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제안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다고 봅니다.

○구구회 위원 직동, 추동공원사업이 분양이 완료되고 추동공원사업이 2차 분양을 곧 할 겁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분양가가 1,000만원 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업자들이 왜 그렇게 저렴하게 하느냐 항의가 왔었죠?

○구구회 위원 로얄층은 1,300만원이고 1,2층은 좀 적다고 하던데요.

○구구회 위원 평당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구구회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분양받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로얄층은 1,300만원대인 곳도 있고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도 밖에서는 사갈 수도 없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건 비 공원시설 아파트를 지어서 최대한 수익을 얻어야만 공원시설에 본인들이 투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 공원시설 아파트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공원시설은 천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과장님께서는 공원시설 현장을 자주 찾아가셔서 공원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 앞으로 관리비용도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던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자분들이 많은 수익금을 특혜 받았다고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그 수익금에 대해서 먼저 김종보 단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수긍을 했습니다만 순수한 사업자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관계를 법적으로 정해놔야 합니다.

적어도 사업자가 고생하시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70,80% 정도는 갖고 시에는 10%, 5%라도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회룡역도 마찬가지예요. 400억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 적어도 10% 정도는 의정부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나요. 그래야 민간사업에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구회 위원 추동공원은 110억밖에 안 되죠?

○구구회 위원 직동은 1,800세대고 추동은 3,000세대가 넘는데요. 400억 정도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구회 위원 강제규정은 없지만 과장님께서 처음에 했을 때 계약할 당시에 기부채납 직동공원 200억 했으면 추동공원은 400억 해야 된다고 했어야죠.

지난 얘기입니다만 사업자가 자본금 500만원밖에 없는 분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사업자 자본금이 얼마 인가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지 검증 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할게 너 해, 난 500만원밖에 없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가 할게, 그 사업가의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404는 CO2에 비해 10배 비싼데 내용을 아나요?

○구구회 위원 제습기 정수기 과다 설계이므로 예산 절약하여 천장설치 해야 된다고 약 1억여원에 설치 가능한지요.

○구구회 위원 항간에 컬링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이야기가 들어와서 과장님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계사무소가 제빙설비업체 용역계약 없이 마이콤으로부터 공짜로 제공받아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담당관이 설계전문가가 아니라 설계사무소에 농락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구구회 위원 컬링장 건립도 많은 관심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도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신경 쓰셔서 의정부에 가장 큰 사업인 만큼 관심 가지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521쪽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11월 5일 디스패치 언론보도 낸 내용이 YG, 수상한 복합문화단지, 특혜가 아니라 인연? 11월 4일 문화뉴스 디스패치 의정부복합문화단지 사업선정에 YG 특혜 있었나? 11월 7일 중부일보 박재구 기자 의정부 YG K팝도 차은택 블랙홀 빨려드나 관련하여 지역지, 지방지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6건 정도 보도가 났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 대응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디스패치에서 관련해서 안병용 시장과, 남경필 지사, 양민석 대표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 이미지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하여 본 위원은 사업명이 요즘 국가적으로 문화관련, 체육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공을 불신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인 복합문화단지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바꿀 수는 없나요. 본 위원은 바꿨으며 하는 의견입니다만 가능한지요.

○최경자 위원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단장님 디스패치 나온 기사를 보면 문제는 K팝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반대로 의정부시에 문의한 결과 2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최경자 위원 사업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 해제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중이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로 언론조정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장님 본 아젠다가 우리 시민에게 공공성을 담보한 이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 44만 시민 특히나 그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이 개발이 되면서 토지보상이 거의 이루어졌죠?

○임호석 위원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임호석 위원 몇 퍼센트나 넘어왔죠?

○임호석 위원 땅을 보상함과 동시에 넘어 오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거의 직동은 끝났을 테고요.

○임호석 위원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호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예치금을 분산할 때 직동공원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이고, 추동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에 각각 640억원과 1,100억에 달하는 예치금이 들어 왔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임호석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호석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스카이뷰 민원이 있죠. 신명스카이뷰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동 1블럭 주차장이 2015년 6월 26일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호석 위원 1블럭 같은 경우가 신명스카이뷰 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런데 바로 붙어 있어요. 50M 간격으로요. 거기에 지상주차를 하게 되면 출발할 때 분명히 공회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바로 뒤가 기존에 살고 계시던 신명스카이뷰에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공해문제를 당연히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아님에도 만족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조망권이 좋고 공기가 좋다는 이유였을 거예요.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겠지만 차량에서 나오는 공해가 넘어온다는 거죠. 감안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임호석 위원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호석 위원 예상하는 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임호석 위원 추동공원이 지형상 보시면 의정부 정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공원아니겠습니까? 큰 공원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가까, 그 의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쪽에 사는 주민들 역시 시민들인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시설이지만 그 시설의 부작용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링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단 큰목에서 말씀드리면 컬링장 건립함에 있어서 다시는 의정부빙상장 같은 과오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 과거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 같지만 그때 그 이유로 국제대회도 못 열고, 전국대회도 못 열고, 반쪽짜리 빙상장이 됐거든요. 그러한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에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정도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컬링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추진단계부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건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실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천장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죠?

○임호석 위원 그래도 시공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완공다음에 결로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죠?

○임호석 위원 지난 10월에 기후변화협약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인데요. R404라는 냉매가 있죠. 앞으로는 추가 감축이 이뤄질 예정은 알고 계시죠. 제빙기인가요. R404 일부분이 쓰이게 되는데 괜찮나요?

○임호석 위원 누출 시 배관도 있을 텐데요. 한 부분에서 누출될 당시에 컬링장 자체를 스톱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맞나요?

○임호석 위원 R404를 안 쓰면 수리할 때 거기까지 안 해도 되나요?

○임호석 위원 피복동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죠? 시험성적표 같은 건 일반동관을 가지고 한 수치예요, 피복동관을 가지고 한 수치예요.

○임호석 위원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컬링장이 동계올림픽을 곧 개최하는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정부를 찾아서 연습을 하실 예정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전세계에서도 전지훈련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컬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직동,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원시설, 비공원시설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비공원시설은 사업자가 수익을 위해서 정밀하게 할 것이고 또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양권에 이슈가 돼 있어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5대1인가 분양률인데 요즘에는 SNS 시대라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바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부탁드릴 건 없고요. 공원시설을 제대로 시공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민간유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완공될 때 까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단장님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데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컬링장에 대해서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어서 평창도 견학을 했는데요.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안지찬 위원 사업완료가 2017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는 연습경기장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협조공문이 온 게 있어요?

○안지찬 위원 검색해 봤는데요. 100개국 5만여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에도 연습경기하러 올 텐데요. 정말 중요한 시설거든요. 실내빙상장처럼 되지 않도록 완벽한 컬링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호소문도 받았고 우리 위원회에 산곡동주민들이 바쁜 시간에도 와 계세요. 의정부시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때문에요. 그동안 개발규제로 묶여 여러 가지 고충을 받으셨는데 개발된다고 하는데 자꾸 언론에 이상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반영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동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링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들을 표명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운영상으로 앞으로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들 올림픽이라든지 해 놓고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유지비만 들어가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천아시안게임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최순실 케이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살리고자 그런 얘기도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컬링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 운영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연간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십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런 시설을 잘 운영하려면 동호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관광지도 될 수도 있고요. 남해시 같은 경우 축구장 같은 경우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유소년축구라든지 대회도 열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상당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된 컬링장 국제대회도 소화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되면서 컬링을 하고자 하는 동호인이라든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반전의 효과로 시설에 대한 부담이 되든지 운영유지비의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물로서 재탈바꿈 돼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 명칭이 민자유치과죠?

○장수봉 위원 종전의 명칭은 뭐였죠?

○장수봉 위원 과에 대한 사명이랄까 존립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시에서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도 3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민자유치과는 어려운 현실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소중한 사명을 받은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비전사업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전사업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동, 추동공원사업은 경제적인 효과,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수봉 위원 일회성이죠. 예를 들어서 자산매입의 가격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재산세 등 효과가 있죠?

○장수봉 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혜의혹이다 공무원의 유착관계 등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서 올 클리어가 됐습니까?

○장수봉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무리도 있었고, 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투명성 있는 행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직동, 추동공원개발사업을 하면서 말씀주신 2,000억 정도의 일회성 효과와 재산세 등에서 27억 정도가 연차별 발생한다는 시의 재정적 수입효과로 들어온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기본적이고 가장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라는 부분들은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되지만 잘 쓰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업자들한테 돈 보따리 가져다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은 없습니까?

○장수봉 위원 투명성 있는 절차와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습니다만 개발이익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자체가 사업자와 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 서로 윈윈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도 전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왔습니다. 답변하건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시가 6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방정책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히를 정말 잘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눈물과 과거에 있었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말 훨훨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지도과 행감을 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오늘 교통지도과에서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건축허가가 반려된 시점하고 실시계획인가난 시점 그 다음에 협약서 서명한 시점에 대해서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법리 검토도 당시 검토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만약 그런 실수가 없었다면 1년이나 빠르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직동, 추동공원사업이 60년 만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없이 사업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 10월 16일 의회 보고한 내용이 전체 공원면적이 1,238,018평방미터였어요. 사업면적이 867,804평방미터인데 2014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인 것 같은데요. 1,238,313평방미터로 전체 공원면적이 늘어났어요. 사업면적은 똑같고요. 2015년 3월 17일 제242회 의원간담회 때 전체 공원면적이 줄어듭니다. 1,238,018평방미터로 2015년 5월 1일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1,238,313평방미터로 늘어납니다. 사업면적은 똑같은데요. 왜 그렇죠?

○김일봉 위원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그렇다면 고시가 됐을 거잖아요. 2015년 3월 하고 5월 두달 사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15년 3월 17일에 고시된 내용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중요한 건 사업면적 867,804평방미터에 대한 필지수가 몇 필지입니까?

○김일봉 위원장 민자유치과에서 가장 많이 아는 담당 주무관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사업내용이 최초에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한회사가 제안한 사업내용하고 현재 사업내용 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변경된 내용 없이 똑같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답변했거든요.

사업면적은 867,804평방미터로 똑같아요. 하나만 짚어보면 신곡동 산28-1번지 임야가 있는데 소유자가 학교법인 동덕학원이에요. 추동공원에 편입도 안돼 있고 추동공원에 지정도 안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편입이 됐죠? 2016년 1월 8일 경기도보에 고시된 것을 보면 실시인가 나갈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부조서를 보면 산28-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분홍색이 사업부지고 녹색선이 추동공원 전체입니다. 산28-1번지가 공원부지에서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현재 사업계획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2016년 1월 8일 세부조서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산28-4번지 하고 산29-1번지 일부는 최초 계획서 때는 포함됐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부지에서 빠져 버리니까 보상도 못 받고 그동안 자기들 재산권 행사 못한 부분을 이제는 해소할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빠졌거든요. 확인이 됩니까?

○김일봉 위원장 신강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한회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달라진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변경이 됐는지.

○김일봉 위원장 신곡동 산25-12번지 하고 신곡동 128번지가 있습니다. 최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고요. 128번지를 포함시키면서 도보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웃기는 게 토지는 포함을 안 시켜 놓고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건물하고 가건물 창고하고 개장은 보상하겠다고 포함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업을 방해하려고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진짜 꼼꼼히 확인하셔야죠. 도보에까지 나게 되는데 만약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봉 위원장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이고 끝납니까?

○김일봉 위원장 신곡동 128번지는 보상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토지주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했는데 보상한 시점이 2015년 1월에 했습니다. 추동공원 토지보상한 시기가 언제죠?

○김일봉 위원장 사업부지 내 포함이 됐더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가 먼저 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48-4번지같은 경우는 2014년에 보상이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서류상 잘못이 있는 부분, 오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송산복합문화융합단지 대책위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참석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사업이 잘못 되어 지는 게 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