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안전교통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안전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린다면, 긴축예산으로 꼭 필요한 가장 시급한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과 때도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다락원은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도 60년 70년도의 다락원, 의정부 초입 관문인 다락원이 지금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그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체 특히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옆 도로, 호원2동 중심도로 그런 부분의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삭감을 했다는 자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구구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우리 시민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난항이 거듭되고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힘겹게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동 및 민락지구 미 관통 등 현 노선이 의정부 시민을 위한 최적의 노선인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 역 추가 신설 가능 시 추가 설치에 대한 각종 비용부담 가능여부와 사업 전체의 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양주 쪽에서도 옥정까지만 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구구회 위원 양주를 위한 7호선 연장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서울 출퇴근 시 대중교통 편의제공 하고 동부순환도로가 계속 적체현상으로 해서 7호선 연장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민락역, 탑석, 신곡 3개 역이 꼭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과도 상의하시고 경기도와 상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호선 암사선에서 노선연장이 논의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구회 위원 복합문화창조도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8호선 연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GTX, KTX 의정부 연장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재부 예비성 조사가 진행중이잖아요. GTX 및 KTX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두 가지 꼭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내용 중 7호선 사업비 부담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김일봉 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수혜 받는 건 양주시가 더 많잖아요.

○김일봉 위원장 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탑석역으로 안 가고 양주로 바로 가면 어떻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탑석역 필요없다 양주 고읍지구나 옥정으로 바로 가라.

○김일봉 위원장 탑석역 하나만 우리 시에 신설하고 나중에 건설된 다음에 주변에 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의정부시가 수혜 받는 건 거의 없는 건데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와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시간에 택시 대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불법주차를 통해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와 서해아파트 앞을 보시면 택시승강장이 서해아파트 입구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과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시는 분들간의 접촉사고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세요. 출근하시면서 따로 개인적인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과의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해아파트 택시승강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해 보시고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주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차선을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준공할 때 감독관을 선임하시게 되고 감독관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최종 육안를 하시죠. 육안검사만 하시나요, 휘도측정기로 같이 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모든 공사건수마다 다 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분에서 이뤄지는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봐도 색깔이 굉장히 흐립니다. 야간에는 휘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낮 같은 경우 육안으로 봤을 때 더 오래된 차선색깔로 보여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에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포장을 새로 했을 때만 보통 차선 그리기를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을 일반도로에도 하셨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스팔트는 멀쩡하더라도 차선이 먼저 지워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차선도색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청주시의 경우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바닥 글씨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보면 글씨가 바닥에 누워 있으면 측면에서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만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까이 보면 글씨가 서있는 것처럼 보인입니다.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설계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착시현상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를 벤치마킹 하셔서 이러한 글씨체를 의정부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BRT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BTR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 됐죠. 저희 지역을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한동안은 BRT구간을 잠시 개통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폐쇄를 했는데요.

LH에서 민락2지구를 개발할 때 그 당시 조성원가에 BRT 가격이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BRT 자금을 의정부시에 지원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운행이 안 되죠?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옥정지구 때문에 하셨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임호석 위원 BRT 구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임호석 위원 동부간선 우회도로가 다음 달초면 완료되죠.

○임호석 위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노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임호석 위원 우회도로 구간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물려서 서계로 쪽이 완성이 될 것이고 서계로에 BRT가 입혀지겠죠?

○임호석 위원 내년에 개통되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BRT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 42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2월 초면 동부간선도로가 완공이 되잖아요. 내년도에 BRT라인을 입히기 위해서 42억 예산이 편성 완성된 거잖아요. 그게 내년에 완성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BRT가 개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옥정도 다 됐고 의정부 마지막 구간인 서계로 구간이 완공이 되면 BRT가 개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 또 버스회사 핑계를 대시면.

○임호석 위원 LH가 이 시설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돈은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나온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차피 낸 돈인데 왜 민락지구가 완성이 돼 입주가 되는데도 BRT가 개통이 안 되는 겁니까? 내년이면 서계로 쪽 BRT가 끝나면 바로 개통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까지도 버스회사와 협의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임호석 위원 언론보도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엘리베이터 조차도 미리 설치해서 녹이 났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시행이 돼야 동부간선 확장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서계로 구간이 늦게 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만 완성이 되면 스탠바이 하고 있다 BRT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아직도 버스회사 입장을 말씀하시고 계시면 BRT는 되고 민락2지구 사람들은 언제 교통망을 이용하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버스회사의 입장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도시가스 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도시가스 배관을 절대로 깔지 않습니다. BRT같은 경우에도 운송업체 핑계만 대지 마시고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셔서 버스회사와 빨리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BRT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서계로 구간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BRT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우수 지자체 선정, 재난관리 경기도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질의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호선 관련돼서요.

지난번 11월 17일 양주농협 덕현지점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봤을 때 분위기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안지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예타에 맞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곡동 지역에서 요구하는 신곡역, 민락동 지역에서는 민락역은 불가능한 거죠?

○김일봉 위원장 국장님 그날 설명회한 건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그쪽에 발언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그럴 때라든지 기재부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안지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기획된 노선대로 갑니다. 도봉산에서 장암, 탑석, 양주로 들어가는데요. 비용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시는 674억, 양주는 276억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양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비용은 거리제 계산해서 의정부시가 그렇게 부담해라, 의정부 시민으로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필을 하고 양주시는 276억도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양주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양주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의정부시도 674억 부담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긴축예산 들어가는데, 중앙에 요구해서 절감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으름장도 놓고 해서 절감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3쪽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전개, 안전환경조성 캠페인 실시,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공단 제가 하고 있는 시민경찰 등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이나 출퇴근 시간에 홍보가 많이 되는데요. 1년에 몇 번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시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 거죠?

○안지찬 위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려고 해요. 장암동, 신곡동도 보면 지하차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고, 육교도 다 철거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다닌다고요. 해 놔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다니는 만큼 안전교육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념해서 교육을 좀더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하셨으면 합니다.

추진실적 14쪽 버스공영차고지, 마을버스는 들어갈 수 없죠?

○안지찬 위원 이유가 뭐예요.

○안지찬 위원 주차대수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안지찬 위원 지금 현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족분에 대해서는.

○안지찬 위원 준공식에 가서 들은 불편함이 주유소 설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지찬 위원 다 마음에 드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들은 주시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 가능하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5∼276쪽, 마을버스 택시, 화물 보조금 지급일이 일정치 않아요?

○안지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행감자료 281쪽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에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경전철에 연결시키라는 요구가 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연결을 해도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북부청사 상록아파트 쪽 시민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지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반기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도 경전철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고충을 주고 있어서 활성화 방안으로 큰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노선변경 해서 경전철역에 버스든 마을버스든 경유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보면 경전철 역사가 대형버스가 접근하기에는 취약하지 않나 보이거든요. 이면도로에 있는 역사에는 마을버스가 경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9∼290쪽 공안협의 중 가결24건, 보류6건이 있어요. 저도 나름 경찰서장님 하고 소통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별한 법적 어려움이 없는 한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보류6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보류건이 나오는 건 우리 위원회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 십자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교행하면 편하긴 한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행자 중심이다 보니까 설치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안지찬 위원 교통체증 때문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회전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대기하는 게 길어져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다고 하면 십자횡단보도도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314쪽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세 군데는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지찬 위원 마지막으로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호선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남양주 구리 관련 관계자들 하고도 추진했었고 전에 거기 국회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나름 추진 했었던 거예요. 국가미래교통망을 위해서 저는 7호선 보다 8호선을 말씀드렸습니다. 별내 신도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청학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연장하게 흔히 얘기해서 바람을 넣었다고 할까요. 제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구구회 위원님, 김일봉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탑석역에 일단 연결해 놓고 포천, 양주로 끌고 가든 그쪽에서 할 거 아니냐, 청학리까지만 연계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리상 직선거리로 1.5km정도 됩니다. 그 비용은 부담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전철이 1호선만 빠져 나가지 않고 8호선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전철 탑승률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들 하고 회의실에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연구를 해서 경기북부 대중교통망 발전을 위해서 직선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8호선 같은 경우는 별내 하고 곤제하고 그 전에 검토했었던 거 아니에요. 전혀 검토가 안돼 있습니까? 8호선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하신 부분들도 많다고 보입니다. 낙양동버스차고지 완공이 됐죠. 오랜 기간 동안 버스의 종착지로서 그런 시설을 성공리에 완공시켜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의정부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35% 줄어든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분석을 합니다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으로 사망자가 감소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행감자료 247쪽 택시교통카드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에 적용을 받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사실 어쨌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카드 1.9% 인데 서울지역은 1.7% 받고 있고요.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6,000원 이하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8,000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전액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서울지역보다는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경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2억 8,000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을 했는데 10%만 줄인다고 해도 3,0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 된다고 하면 같은 지자체 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경기도에 환기를 시켜서 수수료를 감축한다든지 서울쪽 기준하고 맞춘다든지 해서 세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두 번째는 광역철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의정부시를 미래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수도권광역철도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기재부 국장님, 국토부 관련 국장님, 경기도 철도국장이 패널로 와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타를 통과했고 금정부터 의정부까지 오는 광역철도 C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표현을 들었습니다. 저도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겉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안 되면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과정을 설명드려서 잘못나가는 게 있으면 바로 고쳐 잡기도 하고 속도가 늦어지면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추진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정말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민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안협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민원건수가 81건, 그런데 가결29건, 부결45건, 보류7건이었습니다. 7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나요?

○장수봉 위원 부결되면 민원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 또한 보류가 됐던 부분들은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신설 부용로 204번길 16, 범골로 104번지 2건, 중앙선 절선 오목로 228 송산초교 앞, 일방통행로 신설 백석로 33 호원삼익아파트 앞, 유턴구역 신설 용민로 159 송현고교 앞, 신호등 신설 의정부2동 범골사거리∼보훈회관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용민로 308 송양중학교가 보류된 건들이었습니다. 좀더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봉 위원 또한 부결률이 2015년 56%, 2016년도는 58%로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모든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색부터 CCTV부터 시에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 도로교통보다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십자횡단보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원여객 앞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부분, 또한 양주방향에서 의정부 들어 올 때 대원여객에서 일신건영아파트로 좌회전 해 달라는 부분들이 부결이 났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일신건영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주에서 의정부 들어올 때 좌회전 받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우선이냐는 거죠. 차량이 멈춰서 빠져 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교통량 부분에 있어서 절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좌회전 받아 나갈 때 일신건영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나갈 때 횡단보도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깜빡이를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회사를 위해서 좌회전을 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결률이 높다는 것, 추진 자체는 사람이 먼저, 교통도 필요합니다만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시에 관련된 국장님부터 과장님께서도 절실하게 나서서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류가 되게 되면 끝까지 추적관리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보류건 부분에 대한 것들은 12월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도봉산∼옥정부분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든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행될 만한 사안인가 다시 한번 12월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죠?

○장수봉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비용이 들어서 30∼50% 이상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소 20% 이내 돼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우리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송추39호선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 지 알고 계시죠?

○장수봉 위원 경전철로 들어가게 되면 수천억 되는 부분들을 지방채를 발생해서라도 만약 불발되게 되면 도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고요. 상도∼호장교만 하더라도 물경 1,8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정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800억 가운데 거의 50% 되는 862억이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다. 국비 360억, 도비하고 LH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비 부담이 50% 가까이 부담을 하는 바람에 지방채 발행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못 갚고 있는 860억 정도되는 되는 지방채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670억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계획만이라도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맞죠? 6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70억보다 7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민락역이라든지 신곡역이 통과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탑석역에서 고읍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타당한지 국장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기미집행 시설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을 따져보니까 360억이 들어간다고 도시관리국장인 나수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맨 처음 모두 발언하신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이 소로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절실하고 뼈저리게 필요한 부분들이다 민락이라든지 신곡역을 통과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재원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측면에서 솔직히 국장님과 다르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방향이 올바른지 사실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에 저는 지난 추경에 자문단 구성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승인한 내용이 있어서 활동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적정성 여부 및 협약과정 대응이라고 자문단내용을 제출해 주셨어요. 자문단 구성한 것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최경자 위원 자문단의 의견이 우리 시 정책결정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실 것 같거든요. 관련된 일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행감자료 296쪽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관련해서 전체 버스정류장에 쉘터 설치비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최경자 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주셨지만 종사자에 관한 처우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접해서 사고나는 사례를 왕왕 접하긴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택시이용 하는데 기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원을 받으셨다고 기사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최경자 위원 중단됐나요?

○최경자 위원 기사분 말씀이 선택사항이라고 표현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 그 사업은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