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6분 감사개시)
○정선희 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세정과장 이병우, 징수과장 박승덕, 회계과장 김인숙,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위생과장 김경희,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정선희 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정선희 위원장 재정경제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웅크려있는 저희 도시농업기술과를 늘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농업기술과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9쪽부터 1240쪽, 1242쪽, 1243쪽, 1244쪽, 1245쪽, 1246쪽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1247쪽, 1248쪽, 1249쪽, 1253쪽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46쪽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며 위탁기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처리단가는 두 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754두, 2016년에 784두를 처리하였습니다.
1247쪽 우유급식 지원현황까지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 및 차상위대상 가정에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말 기준 집행액은 3억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54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파크 사업의 재검토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의정부시 경제효과창출을 위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애니멀파크 사업은 부지선정, 예산확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획되어야 할 사업으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다만 201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8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케어반을 운영하여 펫시터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이해와 애니멀파크 사업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자치행정위원회가 거제시 농업기술원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몸소 느꼈고요. 거길 다녀온 것에 대해서 우리 기점에 맞춰서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저희가 가봤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몇 평이 되나요? 우리시가. 건물 전체 포함해서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1678평입니다.
○조금석 위원 건물분 빼고 특수물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건 몇 평이나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로 해서 놀이시설처럼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비닐하우스에 작물을 심은 걸 봤어요. 그게 몇 평인지 몰라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저희 것은 200평 정도 됩니다.
780평에서 900평 사이 뒤에 자투리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조금석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거제시를 다녀오니까 우리시의 말도 안 되는 평수에. 볼거리가 많게 꽃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작물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시도 거기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작게라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물어보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석 위원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인근에 있는 시군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기구가 없어서 빌려서 쓰면 대여해서 쓰나요? 다른 데서.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대체적으로 농사는 소농기구 위주로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구입하는 데 큰 무리는 없고요.
다만 농사를 조금 규모가 있는 분들은 경운기, 트랙터 이런 것이 있는데 다만 저희는 관리기능.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기라고 해서 농사를 소규모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구입하는 데 50% 정도를 보조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모두 다 그걸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거제시라고 생각하면 바다가 있잖아요. 농업이라면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도 바다와 농촌, 도시 세 개가 복합적으로 다 되어있는 도시인데요.
어차피 규모가 크니까 큰 박람회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벤치마킹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기술보급과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서 도시형 텃밭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작게는 집에 텃밭상자에 상추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층에 대한 실버텃밭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자텃밭에 어떤 모종을 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봄 시작할 때는 상추, 치커리와 같은 엽채류를 많이 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꽃들도 함께 같이 공급을 해서.
○조금석 위원 도시형 텃밭 사업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100% 집행을 다 하셨습니다. 보급하는 시범사업에는 또 뭐가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친환경시범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자면 초미립 무인방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농약을 할 때 사람이 하게 되면 농약에 대한 여러 가지 기피현상이 있는데 하우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토마토 규모 면적이 꽤 있어서 하우스에 자동으로 농약을 할 수 있는.
○조금석 위원 살포할 수 있게.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무인으로 저희가 배율만 타주면 모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봉을 정확하게는 54농가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벌통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석 위원 여기 보니까 양봉, 배, 토마토, 화초 등 하는데 해마다 저희가 3년차 되었지만 작게 특별하게 특수한 게 없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행감 때 보면 특수사업, 특수 무슨 물품 같은 걸 다 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말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거제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보니까 아열대는 의정부랑 좀 안 맞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다년생으로 해서 백향과 묘목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게 집에서 텃밭에도 되요. 다년생이기 때문에 텃밭에도 한 묘목을 심었을 때 50개에서 잘 자라면 100개까지 해서 꼭 레몬같이 생겼습니다.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그때가 11월 초죠. 밖에 있는 데도 그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게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 보라색으로 아주 짙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라색을 쪼개면 100가지 갖가지 향이 나면서 청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우리 의정부에서 되느냐고 했더니 된대요. 그리고 다년생이기 때문에 봄에 꽃씨를 심어서 수세미나 박 같은 거 심잖아요. 똑같은 형태라서 이번에는 보급을 조금 실패하더라도 저도 한번 실시할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특수하게 백세시대 어머니, 아버지들이 만들어서 청까지 만드는 그린대학에서 미리 인지를 해서 가르쳐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지만 몇 평 정도로 작지만 그룹, 그룹에. 저번에 갔을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쓸쓸한 가을철이 되어서 그런지. 꽃과 묘목.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달리.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한 번 갔다고 나중에 얼마나 잘해 놓으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외국 일본도 봐라, 유럽도 봐라 했는데 타 시군에 이런 벤치마킹이 너무 중요한 것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여수 쪽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거제농업기술원은 다녀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자치행정위원으로서 도시농업기술과 직원들한테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몸소 갔다 오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농기계라도 임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아마 백세시대라 그런 기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위원들이 추천하는 거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왔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지난봄에 무궁화 전시도 하고 철쭉전시도 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무궁화 전시나 철쭉 전시가 그거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이번에 거제에 다녀오면서, 제가 분재를 한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이 무궁화 분재나 철쭉 분재했을 때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분재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제에서는 같은 국화인데도 국화가 보면 굉장히 대도 얇고 분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국화는. 국화를 분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해야 되는데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국화 가느다란 것을 넣어서 합식도 하고 현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재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조그마한 국화이고 같은 국화인데도 불구하고 분재를 해서 하니까 그게 아름다웠는데요.
교육과정에 보니까 분재관리사반이 있네요. 분재강사 선생님은 원래 전공하신 선생님이세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분이 다년간 철쭉에 대해서 분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여타 사삼 옮기기라든가 적은 것들은 하는 데요. 국화 부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춘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역전 앞에서 분재 철쭉 전시했을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거예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도시농업기술과 그때 가서.
○안춘선 위원 그때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강사 선생님도 분재에 관한 일본책자 같은 데 보면 정말 괜찮은 분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것, 초보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도시농업기술과도 조금 발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에는 잘 모르겠는데 단독이 있는 곳에는 특히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다는데 길고양이를 누가 잡아다줘야만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두 가지를 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와서 고양이를 포획을 하고요. 중성화 수술을 TNR이라고 합니다만 중성화 수술을 한 이후에 같은 장소에.
왜냐하면 그 고양이들이 없어지면 캣맘되시는 분들이 모니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신고를 어디에 해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동물보호협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협회가 양주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24개 구청, 다른 의정부 북부에 있는 5,6개 권역이 모두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9,000만원을 수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춘선 위원 114에 물어보면 동물보호단체를 말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안춘선 위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물어보더라고요.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도건에 있으면서 동물도 의료보험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어봤다가 안 된다고 해서 말을 안했는데요.
그러면 114에 동물보호단체를 물어봐서.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저희 부서에 연락하면 저희하고 위탁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서울도 하지, 북부 지역의 시군 다 담당을 해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동물을 사랑하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저희 동네에 비둘기들 굉장히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비둘기 밥을 주다 주니까 자기 사비가 거덜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릇가게를 하셨는데 비둘기들이 아침 새벽만 되면 그 그릇가게에 20,30마리가 쭉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밥을 주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와서 막 야단을 하셨대요. 지나가면서 제가 울고 계셔서 왜 그러냐 하셨는데 여자들 셋이 와서 비둘기 밥 준다고 야단을 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농업기술센터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거제하고는 맞지 않지만 비슷하게라도 해서 의정부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의정부 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에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내년에는 인근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을 케어 할 수 있는 케어반을 저희가 반을 개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제농업기술센터인가요. 거기 자꾸 비교 말씀드려서 속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도 압니다. 예산의 규모도 워낙 다르고 제가 예산에 관해서 그때 갔을 때 너무 대단한 규모여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너무나 다르고 부지라든가 상황이 우리와 실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한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의정부에 적응시킬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운 부분들을.
저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도시농업기술개발원이었나 정식명칭이 약간 혼동이 옵니다만 굉장히 볼만한 곳이었어요.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한 그런 볼만한 곳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규모로써 압도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소규모로 얼마든지 볼 만한 장소, 가볼만한 장소, 또 가보고 싶은 장소로 꾸밀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컨셉을 도시농업기술과가 의정부시민들이 휴식하고 싶을 때, 힐링하고 싶을 때 가볼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컨셉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실까 생각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왕벌 보급 사업을 따로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여왕벌 보급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여왕벌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 부분거리가 있는 섬에서.
○김현주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여왕벌이 가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걸 가져오면 지금까지는 본인들끼리만 있으니 근친이기 되기 때문에 새로 여왕벌이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되어서 교배를 통해서 강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5%에서 20%정도의 수밀 효과.
○김현주 위원 교배의 성공률은.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교배를 하면 알을 낳아서 이것들이 일벌하고 수벌하고 바뀌는 건데요. 일벌들이 채밀하는 능력이 15-20%정도는 더 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꽃에 가서 꿀을 물고 오는 이 능력이 20% 정도.
○김현주 위원 그건 사업설명을 하실 때 전임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갱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과를 현재로서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 여쭤보냐면 양봉산업 지원이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7년이 몇 회 째인가요? 제 생각에는 4년째 되는 것 같은 데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특별히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김현주 위원 보고받기를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몇 회째 사업인지만. 그것도 확인이 안 되나요? 5개년 계획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양봉산업은 제가 2012년에 있을 때도 계속했던 연속적인.
○김현주 위원 양봉산업이 언제 시작되었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시작을 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담당팀장님이 배석을 안 하셨나요?
○도시농업팀장 조준행 내용은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작년, 재작년, 행감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나 예산 때도 배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양봉산업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양봉산업의 부가가치에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양봉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해주신 답변내용으로 기억을 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4년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왕벌 산업이 토론 중에서도 저는 지원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업이 1년이 지나고 전체적인 예산지원 사업에서는 4년째 접어들었으니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다고 들어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좀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예산 때마다 말이 나왔던 여왕벌 사업이나 양봉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라는 예상을 아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질의를 자세히는 안하고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물어봤던 것은 추후에 팀장님께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쌀농가 또 송산배농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특화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고 양봉산업이 잘만 된다면 대체산업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5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양봉산업을 처음 시작한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시작한 그 해부터 4,5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성공이라고 까지는 안 나와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조금만 더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저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쯤은 정리를 하시고 이것이 과연 정말로 기대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을 내년 한 해에는 그 작업을 분명히 하셔서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애니멀파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도 애니멀파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몇 가지 감사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감사자료 지금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비용 청구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감사가 나왔어요.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하고 계신데 유기동물보호 반환, 분양할 때 최소한 비용을 살출해서 반환받는, 돌려받는 보호자에게 조금 받고 아니면 분양할 경우에는 분양해서 데려가는 보호자에게 조금 받고.
이것이 사실은 아주 실비적인 비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는 방지차원에서라도 꼭 그 비용을 받으셔야 된다고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고 제가 이건 사후에 분명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동물보호센터 위탁지정 시에 사무편람이 미작성 되어있다고 감사자료가 되어있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혀 작성이 안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추후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기동물보호나 애니멀파크 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계약하고 있는 와중에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도적으로 확실히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전임자이시만 검토자료를 해보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처리를 해주신 부분이 나와서 전임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이라는 건 대한민국 현안인데 양주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죠? 그리고 포천시가 전국 최대의 닭 산지인데 거기도 의심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지방에서도 닭이나 소에 대한 인프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전에는 인체감염이 없었던 조류독감이었는데 이번에는 H5N6라고 이미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인체에도 감염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대책, 이미 발생한지가 꽤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역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저희는 AI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양주에서 발생이 되어서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교도소에서 2만 5,000마리 소,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오리라든지 닭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다 키워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닭이라든가 오리 농가를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방역을 12월 중순까지지만 그 안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지만 의정부는 AI에 대한 큰 걱정이 없다는 말씀은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웃 백석에서 났고요. 의정부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양주에서 서울 나가려면 의정부를 통과해야 됩니다. 포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감염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니까 시민들이 저에게 계속 민원 들어오고 저 또한 그래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메모를 하고 바로 전화 드리려고 했었어요.
지금 관문 같은 데 소독하고 있느냐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소독은 기본적으로는 AI가 발생해서 소독을 해야 될 때는 경기도로부터 예를 들면 거기를 만들어라. 방역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거고요. AI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맞습니다.
인체에 관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인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국내에서는 아직 아니긴 한데.
○권재형 위원 의정부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경기도에서 결정이 나와야만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런 겁니까? 의정부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의정부시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닭 같은 경우가 기본적이므로 대량으로 기르는 곳이 교도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방역을 직접 가서 살폈고요. 한, 두 마리 닭을 기르는 곳.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살펴서.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주나 포천의 감염 추이나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서 의정부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민간위탁 동물구조관리협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지도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연 4회였나요?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하신다고 되어있네요.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하고 계십니까?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축산위생팀장 이성희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하실 때 담당 공무원만 나갑니까?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네.
○권재형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가실 때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단체 있죠? 의정부시에서 시민단체. 시민단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가서, 그분들이 전문가이고요. 그분들이야말로 반려견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으니까 함께 지도감독 갈 때.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자문위원 정도로 같이 갈 수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자기 업체에 다른 단체가 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오면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현재 하반기에는 계시지 않지만 상반기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도시농업기술과가 새롭게 서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농업기술 체험 및 전수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제안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역과에도 우리 위원들이 일본까지 말씀을 드렸고 장수봉 위원께서는 도시농업기술과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을 위해서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와 진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시지 않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니까 감사자료 1255페이지에 도시농업의 경쟁력강화 발전을 위해서 2015년 12월 18일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전임 과장님이 하셨지만 현 과장님이 칭찬 받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이 정도로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하고 싶지 않아서 올해는 지적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실행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시농업기술과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의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성의 어떤 행사보다도 앞으로 도시농업기술과가 향후 의정부시의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셔서 앞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도 있고 국내의 선진기술이 되어있는 곳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가서 농업기술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기술과의 새로운 현재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10여년 전에 도시농업기술과 뒤에 동네에 체험장 같은 걸 할 생각이 있었어요.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금방 그려봤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의 위치가 잘못되어있고 오른쪽에 주차장을 배치시켜주고 청사와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동선을 만들고 5개로 나눈 건 화훼반, 분재반, 잡목반이 있고 여기에 특수작물을 해서 새송이버섯이나 버섯 같은 것.
새송이버섯은 1년에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교육상 너무 좋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고요. 비닐하우스를 가다 보면 너무 넓어도 구경하기가 지루하지만 이 정도 동선이면 1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청사 옆에 교육장에서는 배도 나오고 아까 말한 벌꿀도 나오고 꽃차 같은 것도 하잖아요. 시식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의정부시에 먹거리에 대해서 멀리 가평이나 그런 데를 가지 않고 의정부로 수도권에 있는 인원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되어 있는 건 뭐냐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동심을 생각해서 사방치기 했었듯이 이런 것을 사실상 이렇게 구조물로 박아놓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유입할 수 있고 도시농업기술과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전임 두 분 위원들님이 말씀하신 용역을 2017년도에는 꼭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위원님께서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17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기반을 닦으려고 그동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어서 2017년 이미 예산기획과 올려놓은 상태이고 금년에 의회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걸 비롯해서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교육을 일몰사업으로 끝내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6,7가지를 꼭 필요한 것들도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행사성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농업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1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2017년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들로 2017년을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협회는 제가 오자마자, 저도 애완동물과에서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한 해 동안 이번에 새로 김상록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도시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년 동안 고생하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42페이지에 도농교류 사업이 있어요. 도농교류하는 지정된 농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전국생활개선대회도 참석하시고 다른 박람회도 가시는데 정해놓은 그런 교류 하시는 곳이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잘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자매결연은 옛날 연천군하고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교류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1년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아래 체험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그때 상황에 대한 기호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도농교류의 목적에 맞춰서 체험 위주의 1회성 행사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보다는 도시농업기술센터의 특성에 맞춰서 박람회나 여러 가지 체험행사들이 아마 농촌지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같이 접목해서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49페이지부터인데 축산물 관련 영업소 행정처분 현황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던 곳에 처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저는 갔습니다. 알 만한 곳은 다 있어요. 이마트부터 해서 큰, 굵직한 식자재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의정부시 관내에 계시는 모든 식당이나 일반 주민들도 이 장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데가 있고 거의 과태료 식으로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선택사항인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축산물 영업소가 772개소쯤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상호를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영업정지가 떨어지면 그쪽에서 영업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영업정지 대신에 거기에 갈음하는, 보니까 큰 업체는 돈으로 다 대신하셨어요. 과징금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고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벽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게재하시나요?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축산위생팀장 이성희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 드리자면 과징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아무리 같은 사항이지만 유통기한 미표시나 제조일자 미표시 이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경우는 행정소송을 내서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거고요. 법적으로 일단 과징금이 되는 사안이 있고 안 되는 사안이 일단 있는 거고요. 일단 공표하는 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는 이런 내용들이 게재.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법에 되어있지 않아서요.
○정선희 위원장 법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검토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정선희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중대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A라는 업체는 유통기한 초과해서 유통기한 설정 판매를 했어요. 이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은 특히 고기 같은 건 상하면 식중독도 걸릴 수 있고 잘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돈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A라는 업체는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반시민들은 현재 모르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건 중대한 과실인데.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그건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선희 위원장 공시가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은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희가 이걸 은폐하거나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축산위생팀장 이성희 은폐는 아니고 일단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건 꼭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이 오셔서 제일 최근에 좋았던, 칭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가을에는 많은 꽃을 보고 많은 식재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요.
겨울이 되니까 삭막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청보리를 심어서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동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지자체에서도 겨울철 식재에서 청보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푸른색을 볼 수 있는 날씨의 변화에 관계없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식재인데 발 빠르게 체크를 하셔서 저희 관공서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이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관공서에 많은 분들이 가는데 그런 식재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잘 키우신 것을 많은 곳에 보급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도시농업기술센터 늘 주민들과 함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어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5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에 9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1,613억 4,847만 9,000원이고 징수액은 1,376억 3,521만 4,000원으로 85.3%를 징수하였습니다.
996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총 577억 6,904만원이고 징수액은 393억 5,649만 9,000원으로 68.1%를 징수하였습니다.
997쪽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으로 분납신청 건은 건당 500만원 이상의 재산세에 49건에 25억 1,680만 3,740만 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자동차세 4건에 35만 8,540원과 재산세 57건에 292만 6,200원이며 1005쪽 세외수입 분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등 12종 19건에 498만 6,980원과 도로사용료 29건에 2,976만 260원으로 48건 3,474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1010쪽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객실 수가 5개 이상 또는 객실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 영업장 전용면적 중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로써 고급 오락장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쳐 53건에 3억 4,648만 7,76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1014쪽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현황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는 10월 31일 현재 수입액 9,191억 5,145만 1,822원에서 과오납 반환금을 뺀 실수입액은 9,159억 3,355만 9,211원이며 실지급액은 7,471억 3,872만 8,399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1,687억 9,484만 812원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는 수입액 564억 1,062만 9,092원에서 과오납 반환금을 뺀 실수입액은 564억 599만 7,630원이고 실지급액은 233억 1,231만 8,560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330억 9,367만 9,072원입니다.
1015쪽 자금운영 관련 이자수익 현황은 2016년도 예치금액 4,310억원에서 이자액은 17억 1,356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1019쪽 담배 소비세 징수 추이로는 2014년 225억 1,000만원, 2015년도 235억 2,100만원이고 2016년 9월까지 219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20쪽 세정과 팀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3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주민세 및 재산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세수증대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고액체납자 징수반 독려 등을 통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24쪽 시금고 정기검사에 관련하여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금고의 직원교육 등을 협조를 요청한 결과 금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102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6쪽은 GIS사업에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탈루세원이 없는 지방세 수입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2,300여만원을 과세했고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는 2015년도 세외수입평가 도약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세외수입 업무추진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29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업무량이 많아지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세정과와 징수과 합동으로 조찬포럼을 개최하여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총무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가볍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정과나 징수과한테는 저희가 무슨 지적하고 하겠습니까. 돈 많이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항상 목표를 정하시게 되면 목표 미달하는 부분이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럼 목표액을 조금 더 올릴 수는 없나요? 가볍게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병우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 징수액 그리고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표 인상이라든가 인구유입으로 자동차가 증가한다든가.
○권재형 위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병우 말씀하시는 건 추경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에 세입증가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생각하신 것보다 목표를 조금씩 올려 주시면 살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올해도 170억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짧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추진실적 10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하신 일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정기적으로 의정부시 자금예치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농협금고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금융기관하고 우리한테 자문해주는 자금운영전문가하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시고는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우 예치기관이 시금고 입니다.
○권재형 위원 시금고 하나에요?
○세정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시금고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병우 업무적으로 항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정기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높은 이자라든가, 단 한 푼이 아쉬우니까 놓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9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1억 417만 6,000원이 미납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료는 아마 후불이 없을 텐데 왜 이건 미납이 되었을까요?
○세정과장 이병우 이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그리고 도서관 매점식당 운영하면서 계약한 금액. 그것이 미납이 된 건데 이건 다 나중에 받습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부과를 해놓고 이만큼 사용, 받고 있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하기 때문에 그건 체납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는 가볍게 시설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 먼저 돈을 내고 하는지 알았는데 사용한 다음에.
○세정과장 이병우 그런 건 100% 받는데 이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입니다.
○권재형 위원 이건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세정과장 이병우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체납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최대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1007쪽에 세외수입 분야에 도로사용액 부과가 올해 착오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병우 조금 전에도 도로사용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건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의 업무실수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가 소유자를 잘못 파악했다거나 허가권자가 바뀌었는데 잘못 알고서 또 부과를 해서 이중부과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각 실과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세외수입 담당자를 다 모아서 전문가를 해서 집중적인 업무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2017년도 업무계획에 교육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잘해서 이런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10쪽에 보시면 지방세 중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과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거의 100%를 다 받으셨어요.
재산세, 건축물하고 토지분 해서 53건이 있는데 100%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 다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병우 이건 납부자는 건물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임대를 해서 이런 업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한 부분만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 임대자가 미납하면 안 되니까. 아마 사적계약을 할 때 그런 걸 아마 다 해서 너희들이 영업을 하려면 세금, 공과금은 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에서 빼거나 어떻게.
건물이 조그마한 건물들이 아니고 대개 보면 거의 큰 건물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면 공과금을 다 내야하기 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작은 건수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중과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100% 받았다는 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정확한 세원을 확보 또는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027쪽을 보시면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지방세입 수납증대를 위한 가상계좌를 5곳으로 확대·추진 하셨어요. 제가 금융기관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확대하시고 또 실적을 봐도 거래건수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수납금액도 70억 정도 늘어서 9.7% 증가했네요.
이런, 저런 조그마한 곳부터 세수증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이 궁금해서 그런 의도로 여쭤보는 건데요.
1029쪽에 조찬포럼 운영실적 내용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세무인력 배치 방안이라든지 팀 신설 문제라든지 의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난 게 있나요?
○세정과장 이병우 지방세법이 변경되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건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말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를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부과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바뀌면 그 자리에서 수시분 부과를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하고 말소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체제는 변동사항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세정과에서 부과고지 감액을 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민원인이 변경등록이나 그런 것을 하려면 세정과에서 자동차세 미납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하고 다시 가서 말소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김현주 위원 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말소나 등록이 이루어지는.
○세정과장 이병우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많아지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게 징수과에서 취등록세 해서 세 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취등록세, 자동차수시분 이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는 팀을 만들어 달라고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몇 분이나 가시게 되는 거죠? 지금 징수과는 3명인데.
○세정과장 이병우 직원이 3명인데 팀 체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여 4명 체계로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도 늘어나고 업무량 자체를 예측하기에도 불가능한 업무가 되어서 민원인의 불편함도 그렇고 업무를 실제로 하시는 분의 편리함, 편의성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파악이 되네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께서 우리 살림을, 국고를 늘려주셔야 되느니만큼 결손처리하지 않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결손처리된 것도 많던데 이번에 주민세도 좀 올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세입증대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1028페이지 보니까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을 보니 도에서 전액 도비로 평가도약상 수상하셔서 산업시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시비도 아니고 도비로 갔다 오신 것에 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수공무원포상 내역은 없어요. 내년에는 포상내역도 많이 생겨서 세정과 직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일하시는 것만큼, 노고에 힘쓰시는 것만큼 더 많은 시의 복지후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어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징수과장 박승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건당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용으로 먼저 지방세 분야 결손처분 내용은 169건, 26억 6,277만 5,82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041쪽에 세외수입 분야 결손처분 내용은 5건, 2억 8,444만 5,74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050쪽부터 105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팀별 업무분장 내역 직원인원 배치현황으로써 2014년도에 4개팀, 23명에서 2015년 6월 1일자로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되어 4개팀 27명으로 증원된 바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책임동 시행 및 조직개편에 따라 2명이 감소해서 4개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징수과는 희망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언제나 가족과 같은 이해와 협력의 상경 하에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어 최대의 징수실적이 고양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7페이지 도세징수액에 희망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교부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온 건 9월 30일 현재고요. 혹시 현재는 더 많은 금액을 징수했을 텐데 징수하고 도 교부금은 얼마정도 받으셨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교부금은 올해 받은 건 내년에 나오고요. 작년에 받은 건.
○권재형 위원 9월 30일 현재 536억원을 받으셨잖아요. 9월 30일짜리이고 현재는 11월이 넘었으니까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으면.
○징수과장 박승덕 10월 31일 현재로서는 약 1,450억 이상 받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1,450억원을 징수 하셨다고요.
○징수과장 박승덕 네.
○권재형 위원 징수 했으니까 도세 교부금은 또 올랐겠네요. 60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징수과장 박승덕 네. 연말까지 작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작년이 648억이었으니까.
○징수과장 박승덕 네. 그 이상 징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인은 민락지구가 입주를 상가하고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되어서.
○권재형 위원 12월 31일까지 많이 받아주시고요.
징수과는 한 번 체납이 된 것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상습적 체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징수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징수인력이 조금 전에 보고 해주신 것처럼 책임동 시행 및 조직개편 때문에 정원이 두 분 줄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2015년도에 너무나 좋은 실적을 내주셔서 저희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팀원이 책임동제 시행으로 조직개편으로 두 분이 빠지고 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서류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난 행감 때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인력증원이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지금 잘하고 있는 부서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내용에 또 개선권고 사항에도 두 건이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 인원이 두 분이 줄었다고 하니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요구했던, 부탁드렸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먼저 장수봉 위원님이 건의를 해주셔서 인사부서에서 8급 상당에 해당하는 계약직 라급 5월 4일자로 세무조사팀이 신설되어서 그분이 고양시에서 8년 동안 근무한 분입니다.
그 분이 와서 경험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이 팀장 중심으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최대한 징수실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도 650대 이상 올해 영치를 했고요. 422대를 찾아가서 2억 8,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계약직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연봉 대비 10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6억씩 받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항상 징수과에서는 계약직 직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징수과 여러분께서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계약직 전문가가 들어오신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원이 줄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분장 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직의 업무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졌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면 더 좋은 거지만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징수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을 빼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인원에서도 한 명씩 줄었고 또 거기로 빠져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충원하면서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뺐는데 의견 물어보고 하면 다 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그 사항을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세무팀들의 인력이 충분해야 세금을 그만큼 더 걷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고려해서 건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 팀 신설 문제에서 이래서는 인원이 또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짚어보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한 팀은 신설할 때에 아무래도 팀을 배치하실 때 많은 애로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오히려 인력증원을 부탁드린 부서에서 두 분이나 오히려 빠지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잘 보안을 하셔서 이번 조직개편에 보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올해 세무조사하고 기획조사를 통해서 세수확대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세원발굴을 위한 징수과만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승덕 세무관련은, 징수관련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압류시키든지 이런 징수는 어느 틀에서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신용카드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압류를 많이 시키고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된 사람은 명단도 공개하고 시군 홈페이지에 옮기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산, 시계, 가방, 가구 이런 것도 압류하고요.
고액 체납자들이 면탈하는 사람들은 현장조사 나가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으면 경찰서 고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연락해서 금융거래도 제한하고요.
분기별로 4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한 번 발송하는데 4만 5,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여만 건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체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금 운영제도가 있어요.
징수과나 세정과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의정부시 세입확충에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금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혹시 징수과에도 사기진작과 세입확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징수과장 박승덕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세외수입, 체납, 도세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우수, 장려, 우수 시군 그룹별로 있는데 거기 등수에 들면 시상을 받아서 직원 단합대회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도입을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더욱더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호판 영치가 징수과의 고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3년차 보고 있는데. 줄지는 않았나요?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징수과장 박승덕 번호판 영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어떻게 하느냐하면 연 2회 5월하고 10월은 한 달씩 집중단속을 해서 세정과하고 우리과하고 직원이 18명이 6개조로 편성해서 한 달동안 매주 1회씩 해서 4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3명이 항상 나가서 영치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620대 영치해서 현재 412대 해서 2억 8,600만원 징수했고 지금 약 208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영치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같이 도움 되게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분들과 같이 해서. 오죽하면 못 내겠어요. 서로가 소통해서 잘 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결손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어차피 징수과에서 500만원 이상이나 500만원 미만을 구분하셔서 결손처분을 하시고 계세요. 매해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500만원 이상 되는 결손처분을 보면 거의 양도소득세이면서 시효가 소멸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추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세수입이 86%, 85%정도 되는데 결국 나머지는 우리가 100%를 잡지 못하고 예산 중에 85% 정도 예산 나머지는 결손처리. 어차피 못 받으니까. 거기서 일부는 징수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손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못내는 부분. 그러면 나도 안내고 버텨야겠다. 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었으면 전년도뿐만 아니라 매해년도 되는 부분의 결손율을 줄여주셨으면. 단 2%, 3% 라도. 바람입니다. 과장님 많이 어려운신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지역경제과장 홍정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1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의정부시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사용료 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1112쪽 취업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 맞춤형 취업교육,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 53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특성화고 졸업 청년취업 현황입니다.
의정부공고 등 3개교의 취업 대상은 1,068명으로 이 중 취업자 수는 434명 취업률은 40.6%입니다.
111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취업실적은 총 7,953명으로 이는 2016년 경기도 목표 6,477명 대비 122%, 시 자체 목표 8,000명 대비 99%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11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5개 부서 8개 사업에 총 68명 참가하였으며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비 총 2억 3,430만 4,000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1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추진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5개 업체 인건비, 사회적 보험료, 사업개발비로 총 2억 2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9쪽 예비 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 인건비 사업개발로 1억 3,10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1쪽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전시에 참가기업 부스임차료 지원비로 국내전시 1개 업체, 국외업체 4개 업체에 총 83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1121쪽부터 116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할 때 보고서 한 것과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고자 하셨던 일은 예산에 따라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평소에 궁금한 사항을 알아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특별한 알아보고 있을 상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건 예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나 추경 때가 있으니까 여쭤보기로 하고요.
포괄적인 걸 여쭤볼게요.
저도 의정부시민이면서 지난 시의원이 되어서 2년간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들어간 것도 있고 도비도 들어간 게 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시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일시장이나 청과물 시장이나 그런 데에.
그러면 사실 의정부시민의 돈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킨 것인데 그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 시장은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상반기에는 그런 얘기를 에둘러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앉으니까 과연 의정부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도 그만큼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서비스를 2006년도에 마트하고 재래시장의 차별적인 걸 만회해보려고 카트기를 사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카트기가 현재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노력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카트기가 하나도 없고요.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카드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약 10년간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10년만요. 더 따지면 더 많은 돈이 투입됐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10년간 뽑으니까 10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부담이 10억 7,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부담을 빼면 100억 정도가 국도비, 시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시에서 아케이트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방수.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요.
상인들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갖고 있는 상가가, 또 노점상들은 사실상 모퉁이에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자리도 지금도 몇 천 만원, 몇 억대 가는 그런 자산으로 그분들이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재산가치가 10년 전보다 많이 가치가 올라갔다고.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껏 요구만 있지 어떻게 하면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시장번영회나 그런 데에서도 시에서 준 것은 다시 말해서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주머니에서 해준 거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되어있지 못하니까. 제일시장번영회나,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겼는데도 그러한 역할을 사실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두 번째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추진실적 33페이지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배송사업의 인원자체도 그렇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지 서비스를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카트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없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카트 누가 사준 거죠? 어디 예산으로 들어간 거죠?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유통지원팀장 전정일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해서 직원한테 지출된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서류는 일단 찾지 못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구입비가 어쨌든 시비로 들어간 거죠?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시비로 들어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몇 개를 구입했는지, 몇 개가 분실되었는지. 그것도 시의 재산이잖아요. 아무리 거기로 예산을 투입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일단 소모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파악이 120개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는 몇 개 있나요?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중간, 중간 그것에 대한 보유대장이나 그런 것이 관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보유대장 같은 게 있나요?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그건 저희한테는 없고요. 있으면 아마 제일시장번영회 측에.
○권재형 위원 앞으로는 작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항상 감사에서 지적한 건 그걸 가지고 담당공무원은 그것이 예산이 투입되어있는 기관이나 시설 같은 곳을 지도 관리 감독하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권활성화재단 문제는 상권활성화재단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일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항상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한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카트는 소모품이라 하셨는데요. 그게 다 철 형태로 되어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면 요즘 새로운 건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는데 의정부제일시장에 있는 건 철로 다 이어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한분, 한분 끌어가다 보니까 끌고 나가면서 고물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 여겨봤던 부분이고요.
그 문제를 제일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카트 문제는.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돈은 시에서 주고 관리는 번영회 회장님한테 드리는데 사실 번영회 회장님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게 없어진지도 몰랐는데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시도 몰랐습니다.
120개라는 소리는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근방 엘리베이터 쪽 앞에 상가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편했는데 어느 순간 관리가 안 되고 여기, 저기 가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들고 가서 그게 고물화 된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큰 문제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번영회장님께 여쭤보면 자기가 무슨 관리감독을 하냐고 이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서 가고 다시 엘리베이터 앞쪽에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카트가 꼭 필요합니다. 할머니들이 이어서 바구니를 다 들고 다니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 시작을 해서 한시적으로 돈이 국비가 내려와서 15억 정도로 정리를 했잖아요. 의정부시장을 3년 정도를 보자니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아케이트 문제부터 해서 소방차까지 들어갈 수 있게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시적으로 15억을 투입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해준 것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돈이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만큼 내준지도 몰라요.
코너 코너 가나다라로 해서 한 번씩 돌아보세요. 저희들만 보면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다 망가지고 뭐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그러신데 저희는 그 근거로 해서 15억이 내려오고 예산을 드렸는데 이러니까 깜짝 놀라세요. 15억원을 어디에 투입을 했느냐고.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15억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나갔다고 보고 지역경제에는 큰 혜택을 줬다고는 못 보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걸 상권활성화재단에 나중에 저희가 다시 행감을 할 텐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한시적으로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임원이 14명이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15명이 있습니다.
결론은 한 3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저희 위원님들이 상권활성화재단 15억원 쓴 것에 대한 설명을 받았을 때 이분들도 몇 번의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회는 이사회, 임원분들은 임원분대로 협의회분들 했는데 자료가 분명하게 우리를 납득할 정도의 자료가 없어요.
지난번에 성남도 가봤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 가봤는데 성남은 부분적으로 참 잘하고 계세요.
한 번 한시적으로 받고 또 한 번 받아서 두 번째 시작하는 게 성남이에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가서 봤는데 우리시 지역경제과 과장님부터 상권활성화재단까지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부터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서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회나 협의회 분들도 무턱대로 회의하러 오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중요한 회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점검 전기료 제일시장에 하고 있잖아요.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전통시장 전기를 계속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4년도, 15년도 의정부 시장이라 하면 7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4년도에는 의정부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두 군데 해줬고 15년도에는 청과야채시장하고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좋다고 봐요. 7개소에 2군데씩 나눠서 예산을 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요.
네 군데 했으니 세 군데 남았잖아요. 그 예산이 내년에 세워져 있습니까? 세 군데 할 예산이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네. 세워져 있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여기는 올해 제일시장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청과야채시장이라든지 의정부시장도 하는 김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 다 해줬습니다. 무료로 다 해줬습니다.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어서 거기도 아마 지시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해줬습니다.
○조금석 위원 내년에는 더 특별히 할 데는 없나요?
○유통지원팀장 전정일 네. 그래서 예산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멘트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의할 때 확실히 할 겁니다.
다른 쪽 시군을 보면 없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말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어필을 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도 다음 주에 재단 예산문제 할 때 잘할 거니까요.
또 의정부시장 안에 저번에 상권활성화재단 센터장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더 늘릴 거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시장 내에 있는데 모퉁이, 모퉁이 하나마다 안 된 곳 많잖아요. 그분들도 인정해달라고 그래요. 제일시장 안에 있는데 길 건너 부대찌개 쪽이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관내에 다 있는데 안 해주느냐.
소상인끼리라도 그룹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서 해주라는 소리까지 해봤거든요. 그걸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작은 소규모의 상가라도 같이 합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지, 여기 살고 뚝 떨어져서 부대찌개 살고, 뚝 떨어져서 가능역 족발골목 쪽에 살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룹에 다 맞게. 통틀어서 맞게. 한 분이라도 손해 없이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면 저희들도 재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청년들이 하는 곱창타운이죠. 거길 다녀왔습니다.
깔끔하고 요리도 맛있고 다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청년들의 노력이야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고 보기도 좋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이것, 저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상인 창업지원 예산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예산은 올 12월까지고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으로 예산이 2억 8,670만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올 한해 1년 동안만 지원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예. 그래서 현재 밑에 지하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그 시설로 주방시설까지 해서 1억 9,000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현재 잔액이 6,4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홍보, 들어오는 간판이라든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많아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예산사용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 한해로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부분 시설비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로 사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제가 가봤을 때는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내년, 내후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자립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청년상인 지원을 했을 때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했을 때 5년 후에 자립 조사를 해보면 30% 성공률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국비, 시비, 도비로 그렇게 투입을 해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에서, 시의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성공률이 5년 후 자립도가 30%에 불과하대요.
우리도 이런, 저런 걱정이 사실은 가보고 나니까 청년들의 노력은 최대한으로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나. 하는 걸 느끼겠는데 과연 그것으로 될까 싶은 거예요.
사업방향은 우리가 제대로 잡은 것인가. 앞으로 더 해줘야 될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과장님도 그때 말씀하실 때에 이런 저런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놓은 것이 있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은 거기 거치지를 않기 때문에 하는데요.
물론 저도 두 번을 갔습니다. 우리 국의 과장들, 계장들 해서 장사하는 것도 보고 지원이 뭐 있나. 해서 우선 급한 건 저희가 해줬습니다. 춥다. 아니면 간판이 안 되어서 그런 건 저희가 즉각, 즉각 해줬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출연안 승인과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상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레시피 그런 교육도 시키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문기관에 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요.
일단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놨습니다.
○김현주 위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거기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것도 문제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하게 일반 마케팅을 할 때 미끼상품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미끼가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오늘 곱창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행복로에서 젊은 친구들이 놀다가 거기 가자. 라는 미끼상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하려면 그냥 가게를 차려주는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거리, 구역을 지정해서 가게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나 그 구역을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잠깐 이런 저런 논의 중에 나왔습니다만 야시장 쪽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젊은이들을 후원해주는 데도 있고요. 물론 그것도 그 지역의 원래 상인들하고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안전이라든지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야시장을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시장도 마찬가지에요. 밤늦은 시간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그 거리로 모이게 해서, 처음에는 놀러왔다가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런 미끼상품이 되어주는 거죠. 야시장이 말하자면.
아니면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여기 곱창타운이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대부분 청년지원 사업이 성공해서 이슈를 타고 그런 데를 보면 문화가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고팔고 하는 데에서 끝나거나 먹고 가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문화공간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저절로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헛되게 쓰이는 돈이 되지 않도록, 젊은 친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애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을 노력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잘 알았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제일시장 구름다리 보수공사에 가동에서 라동 연결하는 상판공사하고 보강공사하고 난간, 계단 리모델링 공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난간이 구름다리 철로 되어있는 그 난간 그것만 보수공사 하신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아니요. 난간이 가동하고 라동하고 연결하는 통로이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휘어질 수가 있어요. 밑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휘어질 수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우려 속에서 저희가 탄성소재로 된 시공을 했습니다.
탄성소재로 시공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밑에를, 기둥을 없앨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둥을 없애려다 보니까 기둥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둥은 놔두고 더 강하게 휘어지지 않도록 탄성소재를 했고요.
난간뿐만 아니라 계단 올라가는 데도 방부목을 목재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비가 오나, 눈이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그걸 다 붙였습니다.
○안춘선 위원 난간 밑으로 전선과 이런 게 지저분하게. 다른 데는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지저분하고, 보리밥집 있는 쪽으로도 이만큼 전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걸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난간이 들어가서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저희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일시장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줄 수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자부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했던 업체한테 협조를 얻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 받은 사항이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시장 측이나 업체 측으로 어떻게 하셨든지 잘 하셔서 기왕에 공사하셨으니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피곤하지 않게 깔끔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노동복지회관 보험가입 관련해서 임대보증서 제출, 서류 여러 가지 미비했던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지연 납부되어서 납부된 연체료가 회계담당자에게 납부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내용은 아시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201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요.
○정선희 위원장 자체감사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자체감사나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 모든 실과소 과에서는 본인이 감사받으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숙지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감사보고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만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나 다음연도 그리고 앞으로 위탁 관련되어서 계약하실 때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이잖아요.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시비가, 예산이 나갔고, 나간 부분에 있어서 서류적인 부분이 미비 되었던 부분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증서, 임대보증증서를 대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도 간단한 건 아니고요.
관련된 보증서나 아니면 금액적인 정산서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금이 나가는데 왜 전기요금이 지연이 되어서 연체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비가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네.
○정선희 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체되거나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 전체적인 회계적인 정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계층에 따라서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세대 취업, 중장년층 및 고령자재취업 이렇게 다양하게 층에 따라서 일자리에 맞춤형으로 취업하시려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여기계신 분들 비장애인이신데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부분도 여기에서 관여하셔서 취업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시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그 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용현산업단지 내에서도 채용이 가능할 업체도 사전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신지체자가 아닌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가 갑자기 궁금했던 게 항상 보면 비장애인 취업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여기는 비장애인만 취업 관련된 내용만 취급하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판로. 지역경제과니까 일반 기업체하고 많은 소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기업에서의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없기 때문에 중간적인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업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 했을 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지원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업에게 홍보하셔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역할들을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고용될 수 있는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1년 동안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는지 사실 묻고 싶은데 워낙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실 업무와 올해 했던 업무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열심히 노력하신 것만큼 내년에도 수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확인해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5페이지 위생업소 점검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현황은 1,000건이며 행정처분은 31건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6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4,866건이며 행정처분은 187건을 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집단급식소 행정처분현황은 처분내용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70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신규허가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유흥주점 3건, 단란주점 9건이 되겠습니다.
1171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안전 보호구역 71개 학교, 53개 구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2페이지 모범 및 우수업소 지원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1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수도요금 감면으로 89개소에 7,2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관심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못하셨나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겠죠?
○위생과장 김경희 내년에는 저희도 검사를 하지만 도에서 기계를 4대를 추가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방사능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5대가 되어서 도에서도 같이 하면 300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 예산을 유지하면서 방사능 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갈 거죠?
○위생과장 김경희 방사능 검사를 저희가 여태까지 14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불검출로 나오고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사능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해도 된다는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안전은 계속 10번, 1,000번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렵게 한 거니까 지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죠, 안전하면 좋은 건데 그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고요.
급식안전위원회 위촉이 되어있는데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당연직은 그렇고 위촉직 7명이 어떤 분들이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식품전문가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요.
식품전문가로 해서 식품조리과학부 교수님하고 호텔외식조리학과 경민대 교수님하고 신한대 교수님, YMCA사무총장, YWCA 사무총장, 참교육학부모 의정부지회 집행위원이 한분 들어와 계시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주 전문가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번에 시민 발의하신 분들 쪽에서는 추천해서 들어오신 분 있나요?
○위생과장 김경희 세 분이나 되시는 거죠.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방사능 검사기관에 대한 견학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이고 조례를 만드시는 동안 김경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과 애써주신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제가 시의원하면서 가장 방사능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의정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위원님 덕분에 방사능 조례가 잘 제정, 개정되어서 저희가 열심히 방사능 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은 좋았던 점이 있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경희 식품안전체험관 운영할 때 관내 어린이집하고 거기가 경기도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거든요. 그래서 관외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직접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좋은 점이었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냄새하고 날파리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계속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건 여태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블루투스염도계라는 사업을 하셨죠?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비용문제도 있고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고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경희 블루투스염도계를 작년에는 1개, 의정부시청 구내식당만 했었는데요. 그걸 8군데 보급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8군데 보급을 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서, 너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8개 보급을 하셔서.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 보급을 하신 거죠?
○위생과장 김경희 그렇죠. 집단급식소에 보급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삼성어린이집, 회룡초등학교, 부용중학교 이렇게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대표되는 곳들 해서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성과를 꾸준히 내주시고 나트륨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위생과에서 올해 5월에서 10월 사이에 옥외영업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위생과장 김경희 네.
○김현주 위원 홈플러스 주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후에 추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시범 운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못 들으신 위원님도 계실 테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김경희 옥외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공지에 대해서만 자기네 집 앞에 공지가 있을 경우에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의정부시에 볼 때는 앞에 자기네가 전면공지 있는 상업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전면공지가 아니라 대지 내 공지 그리고 건축을 지을 때 법적으로 띄어서 짓는 곳 거기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있어도 전면공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삼아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시범운영이 잘되어서 정착이 잘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효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아쉽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영업을 해봤더니 이런 저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게 그렇군요.
대지 내 공지에서만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감 자료에 1187쪽 기금운영 현황을 보다보니 집행내역에 맨 밑에 보면 2015년도 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에 보면 과징금 도 귀속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경희 과징금 도 귀속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내릴 때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하면 그 업주들이 불편하고 거기 이용하던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데요.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거기에서 60%는 시 수입이 되고 40%는 도수입이 되어서 그걸 도에 저희가 귀속시키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시의 문제인데도 그렇게.
○위생과장 김경희 네. 그게 도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잔액 반납은 2015년도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월에 개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고 그걸 사업비로 다 못써서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11월에 개소를 했으니까 인건비 같은 게 조금. 사업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대한미용사회에서 이번에 행사를 했잖아요.
지원현황이 현재 나온 게 2016년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 하셨어요. 사실은 행사 전에 과장님 이하 그쪽 회장님들이 조례를 해서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과장님 이하 시장님까지 다 가셨지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빈들이 더 많았고요.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고요.
시 보조금이 3,000만원이 있고 거기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700만원. 지난해에는 아마 1,200만원 정도로 했고 이번에는 자부담이 700만원.
그분들의 자부담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자부담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회를 출전하면 대회출전비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대회 나오시는 분에 대한.
○위생과장 김경희 대회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대회 종목에 대해서 출전비를.
○조금석 위원 자부담이 출전비에요?
○위생과장 김경희 네. 출전비하고 미용인협회 기금이랄까 거기에서 조금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료상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료상 그분들도 부담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생과장 김경희 저희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요.
○조금석 위원 홍보비를 보면 각 미용실마다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아니면 홍보지로 해서 미용실마다 다 홍보를 해요.
그분들 말하기는 재료상이라고 옵니다. 기 재료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분들도 자부담을 하는데 굳이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라 하고, 우리도 사실은 시에서 나간 돈만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부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전금도 있고 그분들의 재료상에 나오는 돈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회장님이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실망 아닌 실망을 했고,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할 정도였어요. 저희들이 거기 앉아있기가.
물론 위원님들도 다 그랬지만 시장님 이하 국장님 그날 오셨나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그 넓은 공에서.
다음부터는 만약에 또 이게 된다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저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있죠?
○위생과장 김경희 본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예산에 대해서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권재형 위원님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한다고 봅니다.
이게 1회, 2회, 3회 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비었다면 모르지만 이제 시작하고 불이 이제 막 붙은 상황에서 처음에만 광대하고 나중에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위원님도 보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정부시의 미용인들 작은 곳부터 큰 곳까지 미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해주려고 했다가 정말 열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여기 과 담당자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서.
그날 말씀하기로는 1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본 결과 작년에는 1인 1명의 종사자라도 다 왔어요.
○위생과장 김경희 네. 작년에는 엄청 많이 참석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거의 의정부 분들이 안보이고 양주, 동두천에서 몇 분. 나중에는 다 대회 임원진들.
인사말도 보냈어요. 미안하다는 투로 왔는데 절대적으로 이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아직은 계상은 안 되었지만 분명히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자부담 문제. 또 재료상 그분들은 속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했는데 재료를 팖으로 각 미용실에 이렇게 줬는데 자신들 것 안 들어가고, 거기 밑에는 광고에 들어와 있어요. 협찬했다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짚어가면서.
우리가 50을 주면 미용팀도 50을 줘서 같이 매칭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기대한번 해볼게요.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방사능 급식안전위원회 할 때 내년에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의하실 때 참관 한 번 정도할 수 있게. 내년 2017년도에요.
○위생과장 김경희 위원회 할 때 참관을 할 수 있나, 없나하고 그때 안건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는 참관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참관을 조금 안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위원님께서 꼭 보시겠다면 저희가 끝나고 회의서류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예산 때 가서 따져보면 되겠지만 당연히 저는 일단 올해와 같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60%가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때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위생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나가신 게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 업소에 대한. 아까도 도시농업기술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다 짚어 주셨는데요.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나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위생과에서도 조금 더 일반음식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들 중화요리집, 주방 그런 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아주 세심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다 제가 시의원지만 전화를 드려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고 전화하고 싶은 데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걸 신고가 들어와서 할 게 아니고요. 제가 의정부시의 시민들의, 다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병적으로 너무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다면 시민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강화시켜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특사경이 저희 시에 왔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위생파트에서 거기 1년간 파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다 보니까 관내를 많이 하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업소들은 업소 나름대로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다른 데보다는 의정부가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 지적을 하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정육점 같은 것 이런 불미스러운 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사업주가, 영업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관을 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떤 뜻인지 모르겠고 안 된다고 단정을 지으시니까.
○위생과장 김경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권재형 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위생과장 김경희 학부모참가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권재형 위원 참관이라는 건 그 당시에 대상이 누구였어요? 일반인에 대한 참관이었습니까?
시의원이 원하시는 분이 한 번 정도는 가서 저희가 귀하게 만든 위원회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하시는 걸 옆에서 회의내용을 전부 보고자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 건 굳이 안 된다고 하지만,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그건 제가 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장 아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말씀 하셨는데요. 올해 시행을 하면서 도에 식품진흥기금 100%를 쓰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 우리시가 내야 되는 건지, 똑같이 기금으로 주시는 건지요.
○위생과장 김경희 식품안전체험관은 전부 다 도비 100%로 2019년까지 도비 100%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시비 10% 정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마지막으로 1184페이지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푸드트럭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제정도 했고 지금 10곳이 영업 가능한 신고가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행사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경희 행사 때 그 전에는 푸드트럭 하면 고정식이라 자기가 신고한 곳 거기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고정식으로 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시설에서 축제를 한다, 문화예술행사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간에서 행사가 있을 때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경희 10건이 5월에 음악극축제 할 때 5건하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5건이 우리시에 신고가 되어서 영업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 푸드트럭은 우리시에 있는 거주트럭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셔서 신고하고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경희 외부에서 와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우리 관내 푸드트럭 영업을 하시는 분은 없나요?
○위생과장 김경희 관내는 푸드트럭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 데요. 장소 정하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시는 아직 푸드트럭 장소라고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조례제정을 하셔서 푸드트럭 영업 하시는 분은 저번에 음악극축제 때도 제가 한 번 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음식으로 영업이 그나마 그래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나 이런 문화행사 있을 때 굉장히 거기는 활성화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장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미리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어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자원순환과장 이용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0쪽부터 1238쪽까지 입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현황 20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10건, 기타 6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52쪽을 보면 도로입양, 클린누리, 도로환경감시단 이런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도로입양은 사회단체에서 쓰레기수거 사업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클린누리도 비슷하고 도로환경감시단이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자분들도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런 시스템이 포함되는 있는 거죠? 도로환경감시단에.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총 도로환경감시단분들 중에서 택시운전기사분이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위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67명. 블랙박스를 부착하셔서 도로환경감시단에 참여하시는 택시운전자가 67명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인원이 총 451명이세요. 거기에 일반시민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은 지나다니면서 그런 불법투기의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건 야간에도, 사람이 없을 때도 그야말로 몰래 버리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어서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검거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실제로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을 잡은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사실 저는 451명 중에 67명의 비율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쓰레기불법투기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에 대해서 빈번하게 위험한 장소, 그런 장소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물론 이분들이 주거지역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자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겠지만 여기 포상제도도 있어요. 부과금액의 20%.
그런데 실제로 불법투기를 해서 부과금액이 크지 않을 테니까 20%라고 해봤자, 금액상으로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대신 이분들에게 명예로울 수 있게 어떤 제도를 주신다면 지금 67명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자원해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제도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금전적인 포상금 지급도 좋지만 그거로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모자라니 다른 명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이 도로환경감시단에 위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계속 거의 전쟁하고 가까운 거니까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로환경감시단이 아니어도 앞에 가시는 차에서 담배 피워서 버리는 것을 일단 찍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환경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그 분한테 그 신고한 내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감시단이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관계없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배출용기 시범 사업을 가능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진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세대 수에 비해 반 정도로 다 나간 것으로 봐요. 4개통이. 700이면 350개 정도 나가는데 그분들이 받고 반응은 제가 동네를 다녔지만 다 좋으셔요.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혹시 통별로 가면서 큰 도로, 중간도로 있고 블록별로 큰 도로가 있잖아요. 빌라 옆쪽으로 보면. 거기는 상가주택이라고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저희는 단독주택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빌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셨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일부 나가는 건 있을 겁니다.
○조금석 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조심스럽지만 빌라가 가능동 같은 데는 지금은 우후죽순 많이 들어와서 세대 수가 많지만 6세대에서 10세대까지 있어요.
통을 드리면서 빌라는 조례상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은 빌라가 있고 지나가다가 퉁 쳐서 받은 분이 있어요. 6세대에 하나를 운 좋게 받았습니다. 어느 빌라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나머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를 들어가니까 큰 길 쪽에 길냥이도 많고 지나가는 차도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놓으면 터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상가주택이라고 우리는 세금 안내고 사느냐. 시범이면 시범답게 다 주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셔서 제가 동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조례에 결정이 되어있어서 상가 쪽에 도로 쪽은 안 주고 빌라 쪽을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조례에 그걸 지급할 수 있다. 라든가, 해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사실 없어요.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데 동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확대시행을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조금석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그건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상가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상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블록이 상가가 아니고 밑에는 상가고 2층, 3층에 주인들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해도 더 많이 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동에 얘기했더니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시라고. 이것도 사인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빌라 사는 분하고 상가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들 해당이 안 된다고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동에 물어봤더니 통이 남았느냐고 했더니 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통을 저희가 직접 배부할 수 있는 건 배부를 하고요.
○조금석 위원 몇 개나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여유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약 50개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남았으면 주시지. 그러니까 의원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디 주고 싶어서 주고 이럴 수는 없는데 조례상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있어서요.
내년 예산에 가능동을 재차 드릴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을 드릴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일반주택지역은 가능1·2·3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중심적으로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빌라도 속해지네요. 어떤 세대는 78개나 받았어요. 4개통은 받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동에 가서 얘기를 잘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빌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긴 의무적으로 통을 놓게 되어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가능동을 봤을 때 20세대 되는 곳은 희망아파트 쪽 무림빌라 쪽이 그렇게 되고 SK아파트 바로 앞을 질러서 보면 다 6세대에요. 많아야 10세대에요.
덜렁 하나가 있는데 거의 난리가 났어요. 너도 나도 다 버리고 이만해 지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하느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지금.
이걸 좋은 일을 해놓고도 욕을 먹는데요. 과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하다가 다른 일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원을 뭐가 되든지 상가 쪽으로. 정말 상가를 많이 줘야 됩니다. 길 상가를.
그래야 그분들이 쓸어서 터진 것도 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공조해서 필요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누가 왔는데 우리시에 저야 가 선거구니까 의류함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그게 어느 단체가 맡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조금석 위원 혹시 우리 쪽에 동마다 몇 개씩 그게 있나요?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그 현황은 지금 장애인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도로과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만한 열쇠를 꼭 잡고 잠그고 있어요.
별게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옷을 버리려고 버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서류가 있는 것도 모르고 버린 거예요. 장암동에서 그랬어요. 장암동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알아서 찾기를 3,4일이 걸렸나 봐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밑에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걸 기사화해서 아마 쓸 겁니다.
얼마 전에 하도 청소가 안 되는 우리 가선거구에 찾아와서 이걸 따져 묻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도로과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수거도 하고 그분들이 다 정리를 하지만 현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뭐라도 답변을 해드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도로과와 같이 매칭해서 알아서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정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작년에 측백나무를 했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예산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내년에는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처치곤란이에요. 차들이 다 부숴버렸어요. 차들이 부수고 어떤 상점에는 이걸 갖다가 조그마한 골목카페에 옆에 자기네 앞에 차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잘 된 데는 상점에서라도 끌고 가서 했다면 물도 주고 하는데 나머지는 흉물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것도 도랑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차량에 보면 집게차 같은 경우가 93년도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금 23년 된 거거든요. 아직도 사용연한이 남은 건가요? 집게차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보통 몇 년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차량은 보통 7년을 잡는데요. 집게차에 관련된 건 그게 별도 부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 내용이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집게차를 끌고 다니는 차.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오토에 별도 앉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권재형 위원 따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차량번호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권재형 위원 포터 같은 건 몇 년이에요? 1톤 포터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보통 차량은 거의 7년입니다.
○권재형 위원 녹색환경은 등록일이 차량을 등록한 날 아닌 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등록을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권재형 위원 99년도 11월 22일이면 지금 17년 되었다는 건데요. 이런 건 왜. 그런 건 한 번 확인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차량 같은 경우가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권재형 위원 구입한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보전해주거나 그런 건.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집게차는 보전해 주는 건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요. 일반차량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 수거하는 데 필요하다하면 업체에서 먼저 선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6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 데요. 만약에 차량 같은 경우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청소업체나 그런 데 대해서도 관리하는 데, 지도 감독하는 데에도 그렇고 책임감도 그렇고 경비 같은 경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12년 전만 해도 시에서 지금 현재 청소업체 운영되는 차의 60%, 70%이상은 시 소유 차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원님들이 대행을 하면서 왜 그걸 시에서 사주냐고 하면서 얘기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다 줄여서 현재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요즘 대행업체도 선정을 하셨고 청소업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시 소유로 사주다 보면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되어있을 때에 시에서 지도관리 감독하기가 수월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 보통 업체들이 하는 게 짧게는 10년, 길게는 그 이상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청소업체의 차량이 시 소유가 다 됐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됐으면 대민서비스가 훨씬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줄 수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입양이라고 해서 입양이 뭐냐고 했더니 단체한테 관할구역을 주는 걸 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85개 단체에 2,102명이 91개소를 했다고 하면 의정부에 있는 도로의 거의 모든 구간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도심지역 주변으로는 거의 들어간다고 봅니다.
○권재형 위원 순수봉사인가요, 아니면 활동비가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순수봉사입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조찬포럼에 가서 그 당시 노석준 국장님이 주재하셨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게 12미터 도로 이상하고 도로 이내하고 청소업체 둘이, 거리 청소하는 게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12미터 이상을 하고 그 이하는 청소업체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공원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하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해서요.
그 당시 그래서 백날 저희가 연 인원 수십만 명이 청소를 해도 또 청소업체가 청소를 해도 항상 의정부시는 깨끗하지가 못한 이유를, 왜 깨끗하지 않은 지 참 의심스럽다.
이러느니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의 반만 투입을 해도 1년 지나면 깨끗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조찬포럼에서 가볍게 말씀 드리면서 청소하는 걸 일원화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감이나 회기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일원화하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내용이신지 구체적으로.
○권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청소라든가 공원청소 같은 거 쓸고 버리는 것.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요. 이게 제가 도로에 화단이나 주말에 가끔 나가서 심심하면 운동 삼아서 청소하는 겁니다.
도로에 화단 속하고 도로에 있는 걸 청소를 하면 2시간 정도 되면 매번 이렇게 제가 수거할 수가 있어요.
하루도 의정부시에서 깨끗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하고는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청소만 하든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군데에서 맡아서 각 권역별로 거리청소를 하게 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저는 의정부시에서 뭔가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2년 전에 횟수로는 3년 전에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거든요. 과장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예를 들면 청소업체라든가 공장 쪽에 업무를 통합시켜서 일원화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권재형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물론 의견은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의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의도하는 만큼 통합을 하되 어차피 관리는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저희 그걸 분할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저희가 의도한 만큼. 그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 과장님 자체적인 판단보다도 2,3년 정도 지났으면 항상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전문가들에 대한 용역을 하잖습니까. 상태가 시스템이 나은지 아닌지 아니면 한 번 바꿔서 해보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스스로 의정부시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사명감이나 그런 걸 갖고 해주시면 어떤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2,3년 동안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가시면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용역을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내년도 예산은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방법은 꼭 용역이라는 큰돈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청소체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왜냐하면 청소행정과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 김보경 팀장님하고 통화매일 하는 게 ‘김보경 팀장님 여기 쓰레기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연락해주셔서 치워주시는데 1년에 벌써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무언가 바뀌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치워주면, 거기에 무엇을 달면 피해서 저쪽에서 다른 데 가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을 나누던가 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를 또 부탁을 드리면 다 비슷한 건데 의정부에 담배꽁초만 없어도 거리가 깨끗할 겁니다.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거리에 버리고 화단에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단지 흡연할 수 있는 흡연구역만이라도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를 설치해주면 그래도 그 지역만큼은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시민의 여론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올려준 것이 이러한 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분들이 시민의 의견을 저한테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꽁초 재떨이에요. 담배꽁초만 버리는 전용 재떨이가 설치되어있는데 예쁘게 되어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제가 받은 자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내년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흡연구역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체감사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감사받으셨죠? 감사내용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정선희 위원장 민간위탁 시설에 감사받던 내용들이 있어요.
33페이지도 있고 먼저 29페이지 보시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에 대한 얘기에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하고 매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 당시에 협약체결 지급보증서를 3년분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치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건 작년 12월 29일에 3년 치를 다 지급협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이 되었고요.
○정선희 위원장 받은 건 잘하셨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치만 받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2년 중간에 이런 협약서가 보증증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년 단위로 3년 치를 총액계약을 하고 단년도도 계약을 또 하납니다. 단년도 계약을 하면서 그것도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매월 분할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계약체결을 할 때 들어오는 기본적인 구비서류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말고도 3,4건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수탁자 선정할 때 공개모집하는 부분 그리고 공영차량에 대한, 이건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업체 위탁관계에 있어서 관리감독 부분인 것 같아요. 서류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121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퇴비 산출처리내역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설 퇴비관련 해서 음식물 퇴비 저희가 재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관련시스템이 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장 네. 그 시설이고 퇴비량도 많아서 자체 다른 업체에 팔거나 수요할 수 있는 퇴비물로 만들기 위한 공정.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연간 2,500톤 정도 퇴비가 발생되는 데요.
그 중에 주가 충북진천에 있는 업체로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는 인근 지역의 농가 쪽으로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퇴비 내에 미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걸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는 건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도 현재 위탁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자기네가 퇴비품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 상으로 개선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기네가 수성비라도 부담하겠다. 보통 연간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자기네가 감수하면서까지 개선을 시켜보겠다고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작년에 재선정 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정선희 위원장 재선정할 때 그 업체가 아마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의 시설적인 것들을 개선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물질, 봉투라든가, 뼈라든가 기타 물질이 들어가서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한 번 걸러주는 역할.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업체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진되는 내용을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214페이지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수입지출 현황을 봤더니 계속 적자에요.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출된 금액이 많아서 적자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면.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부족분은 현재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 보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게 3개년도만 주신 건데 그 이전부터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2003년부터 했어요. 그 시점부터 계속 마이너스 적자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중간에 2년간은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조금씩 부족한 건 다 시에서 현재 보전을 해줬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자원회수시설인가요. 아니면 관련되어서 그런 기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나요? 시 예산으로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주민지원기금은 인근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초창기부터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에서 부족분을.
○정선희 위원장 지원을 해주겠다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줬으니까 그냥 해주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시가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정선희 위원장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마냥 다 지원한다는 건 조금은. 왜냐하면 기금이 없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기금도 있고.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저희가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셔요.
○자원순환과장 이용기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늘 청소를 해도 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전화 드리는 곳인 것 같아요.
무단투기 쓰레기가 워낙 너무 많아서 매번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노력하시는 것만큼 티가 안 나서 조금 안타까운 자원순환과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깨끗한 의정부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정선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회계과장 김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계약에 용현로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등 67건을, 용역 3,000만원 이상 계약에 89건, 물품 3,000만원 이상에 3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사는 없으며 용역은 8건, 물품은 1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78페이지 지체상금 징수현황으로 의정부 시정홍보만화 제작용역에 28만 8,75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079페이지 하자보수로 경민여자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등 18건이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입니다. 총 임대 건수는 107건에 1억 8,864만 7,000원을 부과하여 90.7%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1082페이지 노후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구 의정부2동청사 등 6개소에 의정부 노성야간학교 등 11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84페이지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 의정부2동청사 등 19개소에 25개 기관과 단체가 입주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1088페이지 시유지 및 매각현황입니다.
시유지는 8,981필지, 1,369만 613㎡이며 매각은 10건으로 매매가격은 33억 5,400만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에 청사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도 건물의 내진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얼마 전 지전이 있고 나서 더 강력해져서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건물이 다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내진 보강공사도 실시설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예전에 지었던 건물은 의무규정에서 벗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보강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행감 자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 중에 노후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걱정되는 게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는 3층짜리 건물이죠? 그건 81년에 건축이 된 거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있는 건물도 87년에 되었고, 구 농촌지도소 그 건물은 67년이에요. 굉장히 노후했죠.
내진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상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진보강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화두이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공공청사 부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필두로 순차적으로 해야 할 계획이라도 수립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노후한 건물들이 많은 데요. 입주하는 기관이 많지만 입주를 원하는 기관도 많은 실정인데요. 현재 당면한 것이 이따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흥선동이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를 해서 가능3동 주민센터 문제가 있고요.
민락택지개발로 인해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 공사에서 위탁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걸 수탁기관에서 재정을 다 투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요. 그 비용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저희는 30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지만 확보만 되면 건축을 해서 5층 정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도 임대해서 쓰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까지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1차적으로 2개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게 성공적이다 하면 말씀주신 대로 몇 개 부지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하고 계셔서. 건축 지어진 연도를 보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니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발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1082쪽 노후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유건물 안전진단은 몇 년 주기로 하고 계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홍일 재산관리팀장 김홍일입니다.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보수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현재 의정부2동청사는 39년, 구 의정부4동청사는 27년이 되었거든요. 이 건물에 대한 것도 안전진단은 따로 하지 않고 보수공사로 하고 계신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홍일 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2동청사나 4동청사나, 저희가 2동청사는 예전부터 노성야간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이다 보니까 구 4동청사에 가면 중앙경로당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협소하다, 뭐 하다 그러셔요. 거기 분들이 뭐가 안 맞아서 반은 옆으로 가셨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무상인데 연화복지의원하고 의정부환경행정지원 동우회가 유상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 지.
○회계과장 김인숙 무상하고 유상이 있는데요. 무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면 대상이고요. 유상으로 하는 것은 개별법에 없는 경우에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화복지의원 같은 경우는 연 505만 2,360원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환경행정지원동우회는 131만 5,000원을.
○조금석 위원 사실은 이분들 연화복지의원이나 환경행정지원동우회나 이걸 받으면 사실 보수하는 데 거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아까 LH공사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도 없잖아 있는데 중앙경로당 가니까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최고 많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맨날 뭐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보수만 자꾸 하면 뭐하겠습니까. 안춘선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진단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아니다 하면 정리를 해서 LH공사에 좋은 사업에 30년 주기로 한다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가능1동 신청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하잖아요. 그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현황표와 동향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오늘이 이전하는 날이에요. 청사이전일. 청사만 이전을 하고요. 집기류는 나중에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집기류가 다 나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흥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매각절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내년 6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6월에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매입비 어느 정도 되어있고 철거를 하고 그러면 특별하게 거기다 할 건 없잖아요.
주차장, 원두막 식으로 해서 놀고, 저녁이면 거기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해서 주민분들께 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거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감 하는 중에 회의록에 남기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잘 보실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해주시고 발 빠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네 분 모두 다 같은 관심인 것 같아요.
노후된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같은 생각인데 의정부3동에 있는 재개발 중앙 2구역인가 3구역 그곳은 어차피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바르게, 드림스타트 여러 가지 나와서 평생교육센터까지 해서 전에 백석천 공사 사무실 했던 데를 임시적으로 그 부지를 임대해서 임시적으로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그 부지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가 관리주체로 되어있고요.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구 병무청 자리에 있는 다문화센터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기관들이 거기로 입주할 예정으로.
○권재형 위원 어쨌든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마침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뿐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침 제가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역시 김인숙 과장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셔서 통합사무실로 쓸 수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모을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 의정부2청사에 들어가 있는 의정부노성야학이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조금 있으면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시 무상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는 매년 들어갑니까? 여기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데요.
그냥 쓰고 거기도 재개발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 손도 안대고 페인트 하나 칠하고 있지 않은 상당히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에요. 의정부4동청사 연화복지의원, 중앙경로당 있는 곳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민원들도 그렇고 서비스 받는 데도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추진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감사자료 108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에 보니까 신곡동 426-8번지 세 분을 보니까 신곡동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지 매각을 했던 지역 아닌 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민원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신곡1동에 성당 올라가는 쪽에.
○권재형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매각을 결정해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분들 체납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해주신 안대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타협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타협이 안 되어서 한 분이 단독으로 매입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타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재형 위원 거기서 타협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저희도 의견을 자꾸 내고요.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도 어차피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빨리 타협되기를 조언을 해주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로 한 중요한 결정은 건물 자체가 붕괴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결정해드렸었는데 그렇게 기한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기한을 줘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자꾸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언제까지 그걸 타협해봐라, 협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목적은 빨리 개발되어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함이지만.
○회계과장 김인숙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최대한 신경 쓰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079페이지 하자보수 처리현황인데요.
수목고사로 해서 하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4년 준공인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자보수를 하고 있나요? 하자보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수목에 대한 전체 하자보수인가요, 부분 하자보수인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공사별로 있는데 여기 있는 것대로 학교숲이나 문화공원, 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개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권재형 위원 하자 보수하는 범위가 100%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보수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사업장 별로 차이는 있죠.
○권재형 위원 평균적으로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여기 보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보통 나무나 다른 공사는 법적으로 하자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증서를 끊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때 당시에 담당한 공무원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여기가 나무가 죽었구나, 뭐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걸 회계과로 주면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해서 해당 공사한 업체에 통보해서 그걸 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는 하자보증금 끊을 것을 우리가 집행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하면 사실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수목인데 땅에 뿌리를 내려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어서 나무가 커져야 되는 것인데 전에 저희가 아침에 봉사를 나가보니까 화단에 200개 다 심었는데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준공을 위한 그러한 수목을 심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하자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이런 하자보수는 매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자보수 완료일이 지났을 때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봐서 기계적인 것이야 하자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수목이 하자가 났다는 그 자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준공을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목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무는 몇 년, 토목은 몇 년.
○권재형 위원 그러시면 각 부서에, 지금까지 그러한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집이나 아는 데에 정원에 나무를 심을 때는 한 번 심어놓으면 5년, 10년 자라게 하지 1년 만에 파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꼭 이건 말씀하십시오. 수목이 하자보수 하는 것 자체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업자들의 양심의 문제니까 하나하나 심을 때 정성들여서 심어서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는 나오지 않도록 꼭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당분간은 수목을 심는 데는 현장을 직접 나갈 생각을, 이거 보니까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제대로 공사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약할 때 페널티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푼이 아쉬운 의정부시에서 그런 건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인숙 저희가 계약할 때 더 당부를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 가시면 간부회의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회계담당자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하신 게 있어요.
회계담당자라 하면 전 과에 계신 담당자분, 동까지 포함해서 계신 분들을 다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정선희 위원장 전반적인 그런 교육들이 회계, 전산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실 텐데요. 연 몇 번 하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올해 27명 강의를 했고요. e-호조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계약실무라든가 일상경비, 회계실무, 재무회계 등 회계 분야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교육을 강화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사항에 회계 부분에 감사들이 참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감사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회계처리 부분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정선희 위원장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표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감사지적사항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 통행료에 대한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4년도부터 통행료 지급을 물론 그 전부터 됐겠지만 14년도부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과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 6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었어요.
14년도는 총 부서별로 전체 부서가 9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2015년도는 1,300만원이고 올해 2016년 1,520만원 정도 책정이 각 부서별로 나눠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권고사항을 보면 이게 선불제잖아요. 선불제인 하이패스의 요금결제를 요즘에는 다 후불제 개념으로 많이 전환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내년부터는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시스템적인 운영방법을 바꾸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말씀주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카드로 충전을 해서 먼저 지출이 되는 거죠. 사용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후불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렇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분들이 관리대장까지 써 가시면서 관리를 잘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느끼는 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에 관련된 부기명을 제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에는 그 부기명이 별도 부기명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볼 때는 통으로 된 결산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불용액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 사용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숙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면 올해까지는 어차피 결산이 마감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결산보고 하실 때 이 모든 금전적인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서 개선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인숙 결산서에 저희가 통계 목까지 표기가 됩니다. 통계 목 내부의 세부사업은 표시가 안 되는 데요. 그건 결산하는 전체가 다 같습니다. 양식이. 전국이 다 통일된 양식이고요.
이호조 상에 입력을 할 때도 지출할 때 통계 목까지만 되고 세부사업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할 때도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취합할 때는 목별로 하긴 하지만 부기명으로 남은 금액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인숙 그게 가장 세부사업이 많은 게 일상경비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경비는 지출원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일상경비 지출원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별로.
그래서 일상경비를 회계과에서 자금을 교부를 해줘요. 일상경비 교부를 해주면 실과소에서 주무팀장이 일상경비 지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e-호조에 입력할 때도 통계 목까지 그렇게 일상경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상에는 목까지밖에 입력이 안 되어서 그러면 과장님도 세부내역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인숙 네.
○정선희 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기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러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예산절감과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인숙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매번 새로운 다음연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팀별로, 과별로 금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얼마큼 지출이 되어있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하이패스 관계도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가장 많은 데요. 저희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지출할 때 그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기본적으로 회계 지침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부기명대로, 쓰고자 했던 목적대로 원안대로 쓸 수 있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강하게 해주셔야 다른 과에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질서가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09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식당에서 남은 반찬. 원래 법적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부분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조치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일로 쓰시긴 하셨어요. 모아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셨는데 원칙은 남지 않게 조절을 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들쑥날쑥 인원파악이 잘 안되면 영양사 선생님께서도 음식 준비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것이고 그러면 잔반이 남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절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참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김인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없는 예산에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더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도시농업기술과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임영순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징수과장 | 박승덕 |
| 회계과장 | 김인숙 |
| 지역경제과장 | 홍정길 |
| 위생과장 | 김경희 |
| 자원순환과장 | 이용기 |
| 도시농업기술과장 | 김상록 |
| 재산관리팀장 | 김홍일 |
| 유통지원팀장 | 전정일 |
| 도시농업팀장 | 조준행 |
| 축산위생팀장 | 이성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