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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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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위원회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실시해 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위원여러분에게 잠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정시 현재의 지침에 의해 감정평가사의 별도 노력 없이 지정되며, 예치금을 일시에 지불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조합 측에 지침변경 등 요구가 있는 바,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지침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개선하라는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단 한 가지도 개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놓고 행감이 끝나자마자 뒤집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본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관리국장을 다시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 거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결과 시정권고사항 몇 번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3-14번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이 미흡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요구하신 내용이십니까?

강세창 위원 예. 그래서 정회 중에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경자 위원 동의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감사 중지요청이 있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개선, 권고사항으로 총 84건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곧 이어 개회할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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