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5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실과소 및 14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57건이고 건의 사항은 28건이며 총 8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도 충실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 지적 사항에 대한 수긍 및 대안제시 수렴 등 예전 감사수감에 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실과소장의 경우 업무의 미숙지 불확실한 답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료위원님은 밤잠을 설쳐가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사례별 연구검토에 심혈을 기울인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각자가 소관업무에 대한 관계법령 숙지 및 연찬 등을 통하여 집행부서에 대한 정확한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각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결과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등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사업이 우선 순위 없이 신규 사업 증가로 지방채가 증가되고 시민의 세부담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예산지원문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비예산중 ’97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지원시 특정학교를 지정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비가 지원되도록 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동3통 소하천 정비공사건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허위 출장복명서 작성 및 관리·감독 소홀은 위법 부당한 행위로 관련공무원 문책을 요구합니다.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업무활성화 및 부정방지를 위하여 순환 보직토록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조직개편시 실과소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중 지가 또는 선전벽보 등이 남발되어 전봇대 담벽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으므로 광고주를 통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영화관 매표시 표를 2중으로 사용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방세중과세 대상에 대한 전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재산보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특히 의정부2동 청사가 누수 되고 있는데, 부실시공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소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훈복지회관 보조금 회수 건은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인된 일로,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의정부동 지하상가 보도가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마저 없으므로 각종 시설설치시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업태를 위반하여 영업 시에는 행정처분은 물론, 업태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강구, 13번 버스종점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오일교환은 물론 각종 세차행위로 수질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을 일반쓰레기 봉투가격보다 인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변두리 지역에 분무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소독기를 점검하여 하절기 방역이 잘 되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내용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