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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본회의(2018.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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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8년 3월 8일 안춘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5일 안지찬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김일봉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8년 3월 7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3월 9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0시11분)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원동 산55-1번지 일원 13만평의 부지의 예비군 훈련장과 호원동 산14-10번지 일원 약 7,000평 부지의 기무부대 이전과 관련해, 본 의원은 제6대 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 발의는 물론 예산안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해서 당부를 드려왔으며, 최근 본 의원의 노력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기에 그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과 기무부대 이전 후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되는 현실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시의 관문으로써 좋은 접근성은 물론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패산, 원도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호원동 주민들은 제약 아닌 제약과 규제로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오고 계시며 주차장, 도심 속 공원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의 생각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 기존 부지에 직동, 추동근린공원과 같이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원동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호원동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 건립,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군부대 이전 추진 시 기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로 그동안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암동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자원회수시설은 노후화되어 호원동과 장암동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이전 등 현대화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몇 차례 언급하였듯이 정부와 국회의원, 경기도 등에서 최대한의 재정지원과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 검토 등 특단의 재정대책을 수립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고려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설의 이전 등 현대화사업 이후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군부대 이전부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랑천과 어울리는 체육공원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면, 우리 의정부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다시 한 번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0억 571만원으로 당초예산 9,803억 5,156만원보다 466억 5,41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909억 3,303만원으로 당초예산 7,590억 7,024만원보다 318억 6,2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60억 7,268만원으로 당초예산 2,212억 8,132만원보다 147억 9,1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9억 1,73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680만원, 교육 분야 5억 8,54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억 7,378만원, 환경보호 분야 4억 69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9,25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2억 2,766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78억 7,77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1억 9,8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24억 1,863만원, 보건 분야 6억 280만원, 기타 분야에 1억 8,2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 9,473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2억 4,159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2,13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85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90억 522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억 6,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장수봉 의원, 정선희 의원, 김일봉 의원, 조금석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24분)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현주 의원, 권재형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이성인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도시관리국장고재기
비전사업추진단장최석문
보건소장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덕현
흥선권역동장정승우
호원권역동장이병우
신곡권역동장임문환
송산권역동장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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