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한 진솔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금년 말에 입주가 예정된 롯데캐슬 아파트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 배정 및 통학로에 대한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금년 말 입주가 시작되면 근거리에 있는 호동초등학교 대신 1.7킬로미터나 떨어진 호원초등학교로 어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교육자 출신이며 채무제로인 의정부시의 시장께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마련보다 올 겨울처럼 극한의 추위와 잦은 눈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더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이며, 이 시대의 촛불이며 희망이 될 어린 초등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하는 자괴감이 듦과 동시에 45만 의정부시민들께 송구할 나름입니다.

시장과 부시장, 관련 국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만간 편성할 것입니다. 금년 말 입주예정인 호원동 롯데캐슬 아파트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마련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원도봉산 탐방객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800만 명의 탐방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도심형 국립공원입니다. 이 탐방객의 1%만 원도봉산 탐방객으로 찾아오게끔 할 수 있다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홍보효과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망월사역 하부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 원도봉산지구의 진입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마련, 엄홍길 전시관 조기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와 연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지 조성, 지역음식점 홍보 등 다양한 탐방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각광받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원도봉산 인근에 거주하는 상가 및 호원동 주민들은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 생활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요충지인 호원동 다락원 마을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첫 관문인 다락원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 모습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다락원 마을이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기에 지난해 11월말 시장께서 본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시고 사업의 필요함을 인지하셨기에 도로개설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유감입니다.

채무제로인 의정부시에서 서울시와 경계지점인 다락원에 조형물을 세우려 하는 것보다 해당주민들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60억원 내외의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006년 해제된 이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이고 의정부시의 의무임에도 이토록 소박하고 안쓰럽게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 이명순 외 30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육료 23%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되어야하며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만 5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만3~5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지난 5년 동안 교육청과의 예산 갈등을 빚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 해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봉합되었으나, 누리과정 예산 전체의 78%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나머지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만 0세~2세 과정 부모보육료는 2.6%, 기본보육료는 21.4%를 인상시켰다.

그러나 누리과정 만 3세~5세 보육료는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현행 22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이에 반해 최저임금은 6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특히 16.4%(7,530원)이 인상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어린이집 만 3세~5세 유아반 운영에 치명적인 상황에 맞서게 된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26만 원 정도가 늘어난 액수이며, 보육료 인상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크나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중 가장 높은 비중의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결국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이 불가능해져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보육예산은 영유아들의 보육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의정부 보육인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한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의정부시의회 12명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만 3세∼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를 23% 인상하라.

하나,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라.

2018년 2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구구회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