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3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김성수 송산2동장과 지영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수 송산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김성수 2017년 10월 23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으로 송산2동장 직무대리에 임용된 김성수입니다.
먼저 막중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의되는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책임감에 어깨가 매우 무거우나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여 희망도시 행복특별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력하나마 송산권역동을 잘 이끌어 일신우일신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안병용 시장님과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지영구입니다.
막중한 시기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이라는 직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안병용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과 합심해서 작으나마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7년 11월 13일 집회공고한 2017년도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 11월 14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7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수봉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7년 11월 17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장수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부의장 장수봉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종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를 즈음하여 최근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의원들 상호간 갈등으로 의회 의사일정마저 파행을 빚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책임 있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시민 앞에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제7대 의회 임기 마지막 남은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심의를 실시하는 제274회 정례회를 당리당략 없이 오로지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정 활동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마무리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제는 정치 공학적이거나 진영논리를 앞세운 성명서 발표나 일관된 판단기준도 없이 흔들리는 비판은 지양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 개개인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잘못된 행정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잘한 것은 격려와 칭찬도 해줄 줄 아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양주 시는 우리 의정부시의 지지선언에 결정적으로 힘입어 경원선축의 희망이며 미래4차 산업의 교두보가 되는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주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양주시민들께 우리 의정부44만 시민들과 함께 진심 어린 찬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병용 시장이 예산을 수반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유치노력을 시민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일부 정당에서 두 번이나 성명서를 내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함께 언론기자를 앞에 두고 안병용 시장이 백년 후를 내다보면서 고민 끝에 양주시를 지지선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부역량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신다고 말씀하신 박종철 의장께서 불과 며칠도 안 돼 돌연 비판으로 돌아선 이유는 아직도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허나 지지선언 기지회견장에 참석한 본 의원과 여러 시의원들, 많은 언론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발표된 경위를 이해하고 안병용 시장과 집행부가 깊은 고민 끝에 참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주가 유치한 테크노밸리 위치는 마전동이고 우리 의정부시가 제안한 지역은 녹양동 우정마을로 서로 인접해있는 상태로 이곳을 중기 법원·검찰청 이전부지로 개발한다면 더욱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양주시의 테크노밸리 유치를 두 도시가 상생·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그동안 주춤했던 의·양 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공통과제는 적극 공조하며, 나아가 경기북도를 함께 만들어 향후 통합도시를 경기북부의 핵심 수부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금 7대 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시각은 싸늘한 것을 넘어 차디차기만 합니다. 파행과 무책임한 시의회라는 평가와 의원에 대한 존경은 고사하고 냉소와 비난이 SNS관계망에 차고 넘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작년 촛불혁명을 통해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를 심판한 시민들의 눈높이는 얼마 후 가차 없는 심판을 통해 단죄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테크노밸리 유치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죽는 길보다는 상생과 공존을 통한 더불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아름다운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시의회 또한 화합과 상생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7대 시의원에게는 임기기간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회는 불행하게도 불신임된 의장직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 의원들께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정례회를 잘 마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의회를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임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으며, 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옛말에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박종철 의장님께서 시의회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진정한 의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법적다툼을 종료하시고, 상대 의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표명을 하며 나아가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시민들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를 충심으로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여 내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의원의 소명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6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1억 7,72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억 2,042만원보다 47억 4,319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2,041만원이 증가한 8,010억 7,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8억 6,361만원이 감소한 2,231억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2,12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92만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8,868만원, 보건 분야 15억 9,98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1,62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6,62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6,411만원, 예비비 26억 1,5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4,425만원, 교육 분야 1억 1,751만원, 환경 분야 6억 5,147만원, 기타 분야에 19억 4,3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2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8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1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739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7억 4,62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증감된 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 된 장수봉 의원, 정선희 의원, 김일봉 의원, 권재형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일봉 의원, 안지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안병용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오영춘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이용린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흥선동장 | 정승우 |
| 호원2동장 | 김종보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송산2동장 | 김성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