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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17.08.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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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7년 8월 18일 안춘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장수봉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같은 날 정선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같은 날 권재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수봉 의원,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7년 8월 25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장수봉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9분)

장수봉 의원 의정부시 청년 복지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종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가 삶의 굴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의정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청년복지정책 전개를 통해 힘과 비전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찍이 우보 민태원 선생은 수필 청춘예찬에서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했으나 이 시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많은 청년들은 풋풋한 청춘에 대한 설렘보다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상환,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마련 등 냉엄한 현실에 마주하면서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스스로 자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때로는 열사의 땅 중동에 가보라는 공허한 외침을 하기도 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대책 없이 스스로 극복하라고 영혼 없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산업화시대와 함께 성장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오라고 하는 좋은 직장이 널려있고 이를 취사선택하며 취업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대 청년들은 최고의 스펙을 쌓고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 간의 격차, 소득 간의 격차, 교육의 격차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며 이민을 꿈꾸고, 높은 일자리문턱에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는 삼포, 오포족이 되는 현실을 자조적인 목소리로 스스로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라는 것이 바로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문제는 이제 결코 청년과 그들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미래의 존망이 달린 긴급하고 중차대한 핵심과제인 것입니다.

허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더라도 출산과 보육,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계층 등을 위한 법령과 일부 제도적인 지원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의정부시 경우만 보더라도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애끓는 부모의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특히 최근 대두된 경전철파산 관련하여 재정운영상 애로가 예상은 되나, 이것이 청년복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 우리 시의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청년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관련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며 조례내용에는 우리 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며 청년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및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그리고 교육을 받고자하는 청년을 위한 학습권 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청년활동공간과 시설의 설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지원의 근거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연내 철저한 현황조사와 사전준비와 함께 내년부터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등 큰 그림을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정부시의 희망인 청년들이 힘들고 아프다며 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청년일자리창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청년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기득권층인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지지, 헌신과 희생 속에서 희망이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절규하는 의정부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광장으로 한데 모아,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청년문제가 향후 의정부의 주요 현안과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주거안정, 취업준비, 생활보호 등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에 위치한 롯데캐슬아파트는 의정부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위해 20%의 토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80%는 공원 조성하여 의정부시에 기부 체납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시책을 믿고 입주민들은 주변시세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품은 아파트라는 꿈을 상상하며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롯데캐슬 사업계획승인 당시 인근에 위치한 호동초등학교가 과대학교라는 이유로 1.7km 떨어진 호원초등학교로 배정하였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호동초등학교는 직선거리로 400m인데 반해, 호원초등학교는 2배인 800m입니다. 어느 학부모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자는 문제점 해결이라며 제시한 통학버스 대안은 롯데캐슬 입주예정자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입니다. 초등학교가 사설학원도 아닌데 동시간대에 소형버스 1대로 그 많은 학생들이 다니도록 정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두 110여건에 6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의원들과 통학로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산길이었습니다. 어른인 우리들도 혼자 걷기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산길을 아이들이 걷는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통학 이동로의 단절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범골까지는 2018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범골에서 직동공원까지 연결하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개설계획조차 없습니다.

의정부시장과 의정부교육지원청장께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분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롯데캐슬 입주예정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군 조정을 실시하여 가까운 호동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롯데캐슬 인근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불편이 상당합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민원을 내고 있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성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롯데 측에 소음, 분진, 조망권 보상과 새벽 및 주말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복지시설을 기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의정부시에는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장 주변 계획된 소방도로 및 도로확장 등 주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새벽공사와 주말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하는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부 슬래브 거푸집 해체작업 시 충격으로 큰 소음은 물론 구조물 안전에도 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들의 불편함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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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22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9억 2,043만원으로 기정예산 9,374억 372만원보다 915억 1,671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9.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959억 5,4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196억 215만원보다 763억 5,198만 6,000원이 증가하여 10.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329억 6,6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178억 156만 6,000원보다 151억 6,472만 1,000원이 증가하여 6.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501억 623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2,772만 5,000원, 교육 분야 22억 3,098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4,116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 2억 8,301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77억 2,326만 9,000원, 보건 분야 5억 642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4,230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8,905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3억 6,846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억 9,933만 4,000원, 기타 분야에 22억 3,4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9억 6,291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 8,446만 5,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6,137만 1,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9억 6,292만 1,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6억 8,166만 2,000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1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옥외정비기금의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7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안춘선 의원, 최경자 의원, 조금석 의원, 권재형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28분)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최경자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이성인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김인숙
도시관리국장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이경재
비전사업추진단장이용린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덕현
흥선동장정승우
호원2동장김종보
신곡1동장임문환
송산2동장조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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