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드림밸리 아파트주민 세 분이 오셨고요. 외미마을 주민 세 분, 안말 마을 주민 일곱 분이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재형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저는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청사 광장조성사업에 대한 의견과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경기북부청사 광장조성 사업은 경기도의 최초 계획대로 청사 전면부 광장과 2개의 잔디밭 구간을 오버브릿지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하였거나 오버브릿지를 최초 계획에서 제외한 상태로 광장조성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 없이 의정부시민들은 경기도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의 소유인 경기북부청사 전면도로를 위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면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신설하려해 본 의원과 의정부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절차 중에 초기 단계인 “금오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이 70% 진행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진행돼야 할 단계가 멀고도 멉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북부청사 광장조성 사업에 관한 신곡2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입주민 총 832세대 중 680세대가 참여해 응답률 81.7%를 나타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광장조성에는 81.5%가 찬성하나 도로변경(우회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80.3%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부청사 전면도로 폐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한 의정부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장조성 추진경위에서 밝힌 2016년 4월 20일과 2016년 11월 23일에 추진한 ‘의정부시 관계자 및 주민대표 간담회’의 주민대표 선발과정과 간담회 전반에 대해 차기 시민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를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7일 도의회 예결위 현장방문 시 오버브릿지가 경관저해와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여 오버브릿지 계획이 취소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된 시민위원회에서 설명책자 8페이지를 보면 의정부시가 브릿지 설치를 반대하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버브릿지 철거의 원인을 의정부시로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민위원회에서 진정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광장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자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공단에 포함된 보육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차원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노인 장기요양과 보육 서비스를 우선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며 한 나라의 미래와 꿈을 키우는 국가적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공공보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도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교체와 함께 무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여성부로 이전되었고 다음 정부에서는 복지부로 이전하였고 바로 지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등 재정확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의 보육 종사자들은 늘 불안과 혼란으로 급기야 선생님들을 장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보육제도는 이미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당시 공보육으로 전환하여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만 3-5세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보편적인 제도 하에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주무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통해 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확대 실시를 위해 제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공단에 보육을 포함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민의 여론 수렴, 현장의 목소리, 부모의 요구수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쉽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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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 유아를 위한 정책은 어느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발달은 곧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입니다.

보육을 돌봄 영역으로 보고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현장 보육종사자 등과의 심도 있는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디 공공사업과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때에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 2동, 호원1·2동 지역구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 인가되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 것입니다.

1,100여명의 공무원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체 설립을 기대했던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치 않게 우리 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느 언론보도에서 보았는데 경기도와 31개 지자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가 우리 시 말고 1곳만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어 늦었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 이규현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큰 결심과 용기에 의정부시의회 12명 의원을 대표하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도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님들도 축하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큰 산을 오르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많은 장애와 갈등, 어려움이 뜻하지 않은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견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대화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 건강한 조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원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원 모집 첫날에 가입인원이 88명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기다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여러분의 권익과 보다나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필요성을 느끼셨던 공무원노동조합이 드디어 탄생되었습니다. 후배들의 이러한 소중한 뜻에 선배 공무원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적극 도와주시어 후배 공무원들이 여러분보다 좋은 환경과 권익 속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나아가도록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공무원노조를 보이지 않게 방해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여러분의 협상 파트너이며 대화의 상대입니다. 부디 상생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상대를 인정해주기를 노파심에 당부 드립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어느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체보다 더 소통하고 소외받는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키워나가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의정부시 공무원의 위대한 결단의 산물인 ‘노동조합 설립 인가’를 축하드리며 건승을 거듭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경유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지난 6월 30일 개통되어 경기동북부 지역발전은 물론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초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의 책정으로 의정부시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우리 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를 통과하여 경기북부 남북을 잇는 첫 고속도로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44.6km(지선포함 50.6km)가 지난 5년 간 1조 8,430억원(2004년 협약기준)을 투입하여 각종 행정편의 제공 및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등 일상생활의 피해를 감내해온 끝에 6월 30일 개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지역발전은 물론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정체에 시달리던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염원을 외면하고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 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의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를 경유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은 201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인 2,847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주민들은 민자도로임에도 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통 시 결정된 최초통행료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구간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번 책정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지난 11년간 갈등이 지속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행료가 처음부터 책정되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최초통행료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장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실시협약 체결 당시 발표했던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하라.

둘.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셋.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년 8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봉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김일봉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 1·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란 이유와 수도권이란 이유로 수많은 규제에 묶여 남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며 남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룬 바탕은 북부지역이 국가안보를 떠맡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기형적인 발전은 지역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갖게 되어 주민 스스로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이 없어지고 있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1,300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인구규모와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리적 상황으로 볼 때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시의회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과의 대치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또 다른 규제에 묶여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해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으며 경제적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남부지역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북부지역은 지역적 한계와 정부 및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서 경제발전의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그들의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기형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고 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80~90년대에 제기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선거와 관련하여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수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며,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임을 잊어선 안 된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나라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인 경기북도 신설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되며 경기북도라는 독자적 자치시스템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과 경기북부는 모든 규제에 묶여 낙후돼있어 이를 손보지 않는다면 더 큰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하나, 경기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도경찰청제2청, 지방검찰청 등 경기북도를 별도로 관할하는 교육·행정·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의정부시 44만 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정선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정부시의회의 대표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많은 만류가 있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 금번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에는 본 의원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1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16년 동안 누적 소각량 약 7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로 주민 환경피해와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또는 이전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약 4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8,872㎡의 부지에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01년 11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16여 년 동안 누적 소각량 약 7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의 의정부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하여 위탁 업체에서 현재까지 기술적 노하우로 운영을 잘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경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화재로 인해 폐기물 소각장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도 화격자, 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주민 환경피해와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장암동, 호원동 인근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근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감내하면서 거주 중인 곳입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잔여 사용연한 파악을 위해 지난해인 2016년에 약 8개월간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향후 5년 정도 수명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고발열량을 함유한 플라스틱류와 비닐류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준공당시 설계치보다 폐기물발열량이 1.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안전과 고장방지를 위해 소각량도 200톤이 아닌 150톤 정도로 감량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직동‧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 내구연한을 15년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이미 그 한계를 초과한 시설로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및 설비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될 경우 시의 폐기물처리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의 국고지원 대상 시설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대보수의 경우 3년, 이전 및 신설의 경우는 6～7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설의 대보수, 시 외곽의 이전신설 등 각 대안별로 안정성, 효율성 및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실행하여야만 향후 의정부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촉구 건의문”을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수봉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장수봉 의원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 의원 장수봉입니다.

조금 전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의장과 사무국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을 훼손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건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를 촉구하는 그 결의문은 분명 온당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충분하게 검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촉구안이라든지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 모두의 총의가 모아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집행부와도 협의를 해봤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얼마든지 이번 임시회가 아닌 또 다른 일정이 잡혀 있는 임시회 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의원께서는 한 분, 한 분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의 뜻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례는 드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의장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이 중립성을 결여했었는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충분하게 다음 임시회 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해주실 부분과 두 번째는 이번 회기에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좋으나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 정해진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에서 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장수봉 의원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이 건의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제목을 조금 바꿔달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고 전문 과장님들께서 되도록이면 건의문으로 하지 말고 5분 발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장님께서도 장수봉 부의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장수봉 의원님 말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시기는 여름휴가기간입니다. 시장님도 지금 휴가 간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은 그래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분도는 저희가 5대 때도 한 내용이고 통행료 부분도 의정부에서는 쌉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두 가지 정도만 안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지금 소각장 주민협의체 주변 장암동, 호원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감수하고 지금도 어르신들 뵈면 냄새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조속히 빨리 이전을 하든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분이 없어요. 누구 하나 나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수봉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15년인데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면 작년부터 추진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더 이상 더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작년 12월에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벌써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8월입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누구하나 이전하겠다, 현대화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건의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절치 않다.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의회가 열렸을 때는 많은 의원들이 할 수 있게 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빨리 하게 받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말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을 보고 또 자극을 받은 겁니다. 신문을 보고 급하게 이것도 며칠 내에 만든 것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계시겠지만 장암동이나 호원동 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언하자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코 반대한다는 의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회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사업은 어떤 한 지역, 호원동, 장암동 물론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자원회수시설은 대보수나 시설을 이전 또한 할 때는 엄청난 우리 시의 재정이 수반되고,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우리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정말 치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다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한 해당 자원순환과라든가 거기 소속 되어있는 국 과장, 부시장님, 시장님까지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의 이런 토론자리가 그냥 일관성 있게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고 또한 거기에 의결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토론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척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 번 잘 우리 스스로가 내용을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해서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의원 상호간에 토론을 통해서 또한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이 집결되고 내용이 정리되었을 때, 우리의 의결안을 모아서 그걸 관계부처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구구회 의원님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부합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찬반여부를 묻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고 또 다른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장수봉 의원님 말씀 저도 더 검토하고 생각해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의정부시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재정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조언도 많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도 흔쾌히 이 건의문에 대해서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담당 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종사하신 분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담당 팀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누구하나 앞서서 하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부서 팀장으로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건의문을 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의정부 전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나 장암동 호원동 주민들의, 지역구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씀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 찬성해주셔서 이번에 건의문이 통과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장수봉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또 건의문에 제안하신 구구회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주셨는데 구구회 의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수봉 의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부결이나 찬성하지 말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의안을 제출하신 의원이 표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수봉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수하기에는 어느 누가 현대화 시설을 하자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 또는 보류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의원 여러분! 의견이 계속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찬반토론과 질의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거나 늦추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서로 다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장수봉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지만 그 내용도 충분히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시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모든 의원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원님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안춘선 의원, 구구회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