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봉 의원, 권재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분열을 통합으로 위기를 기회로!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장수봉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파산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우리 시가 당면한 위기의 경전철에 대한 저의 소견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즉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고 또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로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사성어처럼 이제 파산선고 되어 미운오리새끼가 되어버린 경전철을 우리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되며 시민들께 편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름다운 백조의 역할을 하는 교통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지난 5월 26일 파산선고 이후 우리 의정부시는 최초 민자사업 실패로 전국 뉴스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은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할지, 사업자에게 지급할 2천억원대의 해지시지급금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적자라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연일 지역 언론과 SNS를 통해 파산에 이르게 된 주요 책임이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 있고 시의회 또한 여지없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경전철 도입과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일부 공당의 지역 리더들도 경전철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며 안병용 집행부의 책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 집행부와 시의회가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과 의정활동에 사업자의 파산을 막지 못해 시민들께 큰 근심을 드린 점 먼저 정중하게 사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주어진 현실 여건 하에서 우리 시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통 전 철거결정을 했거나 개통 후 경전철사업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면 파산은 면했을 것이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 시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수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파산이 우려되니 대책을 준비하라는 감사결과에 앞서 이 사업은 정부산하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철도산업은 국가산업이고 정부재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그리하여 민간사업자가 실패하여 투자금액을 반환해 달라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의정부시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각 정파 정당을 대표하는 지역지도자 여러분!

우리 의정부시는 시 역사상 최대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경전철로 인해 운행중단이나 지급금 확보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나 사분오열로 흐트러진 우리 지역의 민심이 더욱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국의 지도자들은 헌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멸사봉공하였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각 계층 지도자분들께 충심을 다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안병용 시장과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수렴하십시오.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거쳐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또한 제안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의 추진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관철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각 지역정당의 리더분들께서는 경전철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 활용을 지양하고 당리당략을 벗어나 건전하고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초당적 역할을 해주시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재정적 근간이 되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시민단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적대적 비판보다는 건강한 감시자 및 대안자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는 누가 진정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누가 기회주의자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인지 이들이 두려워할 진정한 혜안을 가진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경전철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대책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제대로 활동하여 참다운 시의회의 모습을 한번 보여줍시다.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 시 지하차도 건설 검토 요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에 있어 ‘현재의 차도를 폐쇄하고 우회도로 계획을 지하차도로의 검토’를 경기도에 요청 드리고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중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실시설계가 끝나야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은 2016년 계획단계에서 199억원의 공사비로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버브릿지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경 오버브릿지는 미관상 좋지 않아 백지화를 결정하고 청사 앞 전면도로를 폐쇄하고 공원면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원조성의 계획에서부터 오버브릿지의 설치와 결정 그리고 오버브릿지의 백지화, 북부청사 전면도로를 폐쇄하고 광장면적 확대, 우회도로화의 검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남경필 도지사님! 비록 본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의정부시민, 특히 신곡동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곡동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지역구 시의원들에게조차 지난 5월 17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몇 십분 설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김동근 부지사님, 정기열 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 안병용 시장님 특히 김원기 도의원님, 국은주 도의원님, 박순자 도의원님, 김정영 도의원님, 정진선 도의원님!

현재 경기북부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국회의원들께서 경기북도 신설 법안을 발의하였고 경기북부 시장, 군수님들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경기북부 시군의장단들은 경기북도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지역위원장도 지난 총선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의정부 행복로 유세 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지정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도청으로 활용될 경기북부청사 주변에는 경기남부에 있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 내에는 추동공원 내에 건설 중인 e-편한세상 아파트에 입주하는 3,343세대 1만여명이 입주할 것이고, 민락2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853정책에 따른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조성이 2019년 완료되어 1년에 800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의정부시에 중심축이 되는 경기북부 청사 앞은 상당한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의정부시민들께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경필 도지사님, 정기열 도의회 의장님, 경기북부청사 공원 조성 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추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정부시장 및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대규모 광장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지역 주민과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의견을 도지사와 도의원에게 전달하여 의정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광장이 조성되도록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김동근 부지사님은 경기도청에서는 누구보다 의정부시를 잘 알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광장조성 영향권 시민들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린대화를 제안 드립니다.

넷째, 빠른 시일 내에 광장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제안 드립니다.

다섯째, 의정부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책임, 관리하는 광장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지사님과 경기도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 앞에 결정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경기도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은 남경필 지사님 말씀대로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도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 발전과 경기북부 도민 화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장수봉 의원, 최경자 의원, 조금석 의원, 임호석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일봉 의원, 안지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