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권재형 의원과 김일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44만 의정부시 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현재는 의정부시민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의정부경전철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 의정부시 미래 보물단지가 되고 ‘의정부시민의 희망행복열차’가 되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9일 오후 4시에 민락동에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사무실 개소식을 함으로써 향후 의정부시민의 문화욕구와 먹거리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의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YG글로벌 클러스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호텔, 의정부 스마트팜이 조성되어 지역 일자리창출 및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과 함께 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신설과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그리고 경전철역을 숙박, 먹거리, 문화, 의료, 쇼핑, 힐링 등의 특화역으로 조성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조성되면 전국 각지와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의정부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해 의정부시에 와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외국인들도 공항에서 공항버스나 관광버스를 이용해 의정부시에 들어온 후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내 교통수단을 이용해 관광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공항, 고속버스 터미널과 관광버스 주차장 신설’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경전철역을 문화, 예술, 먹거리, 숙박, 오락, 의료, 쇼핑 등의 특화역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와 경전철을 연결해 관내 테마여행을 기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청사역’은 홈플러스 쇼핑과 2청사 앞 공원에서의 휴식을 통한 ‘쇼핑과 힐링역’으로, 200여개의 요식업체가 집중되어있는 ‘동오역’은 ‘먹거리 특화역’으로, ‘중앙역’은 ‘의정부명물 부대찌개와 전통시장 쇼핑역’으로, ‘시청앞역’은 시청, 시의회, 예술의전당과 직동공원 등을 활용한 ‘행정·문화·예술·휴양역’으로,

‘의정부역’은, 의정부역 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지하상가 그리고 재래시장, 의료시설 밀집지역을 활용하고 안중근의사 동상과 베를린장벽이 있는 평화공원을 활용한 ‘쇼핑과 의료를 겸한 평화역’으로, ‘발곡역’은 장암동 아일랜드캐슬을 활용한 ‘오락과 숙박 특화역’으로 조성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의정부경전철’을 ‘의정부시 희망행복열차’로 개명하고 역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살아있는 역으로 조성해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부 경전철이 되기를 제안 드립니다.

위기는 또 다른 희망이고 기회라 합니다.

지금은 네탓 내탓 공방으로 힘을 빼지 말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시민과 의정부시 그리고 시의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44만 의정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힘을 합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2동 나선거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경전철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부경전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행되어 왔으나, 재무적 손실을 이유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후속 운영방안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해지시지급금을 마련해야 하는 크나큰 재정적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장본인은 경전철을 30년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협약하고서는 공익을 저버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개통 직후인 2012년부터 줄곧 파산을 운운하면서 실시협약서에도 근거가 없는 갖가지 재정지원을 의정부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시에서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노선 개편,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경로무임 정책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도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탑승인원이 자기들이 예측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계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나자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해지상황을 가정한 해지시지급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원해 달라는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PIMAC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협의를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해지시지급금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기업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인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국내 재계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인 GS그룹의 건설사가 최대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인식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와 민간기업이 신뢰를 갖고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약속된 운영의무를 지켜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단순히 재무적 손실만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손실은 감가상각비용임에도 손실을 과다하게 주장하면서까지 파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공익적 피해가 어찌되든 남은 해지시지급금만이라도 챙기려는 전형적인 ‘먹튀’이며 비양심적 기업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처사일 것입니다.

이는 GS건설이 최근 의정부경전철을 파산 신청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 강남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에 주간사로 참여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크나큰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운영을 약속하고 협약한 공공사업을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쉽게 내친 GS건설이 또 다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공익에 피해를 초래한다면 사회통념과 경제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더구나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익적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게 비윤리적이고 불성실한 파산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전철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43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사업시행자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경영방식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아우르기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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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께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김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된 대로 조금석 의원, 안춘선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