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일과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이성인 부시장과 전광용 보건소장, 1월 16일자 임용된 오영춘 의회사무국장과 김인숙 송산2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성인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광용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숙 송산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께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신상발언 시간 10분과 5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정치의 꿈을 꾸며 첫 발을 내딛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재선의원으로서 남다른 정열을 불태웠던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으로 이 자리에 선 자로서는 어렵고도 신중한 결단이었으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를 향한 도전이었기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일원으로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재선의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은 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태의연한 보수를 탈피하여 변화에 갈망하는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작년 말 광화문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작금의 국정사태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국정실패에 대한 무한한 책임 있는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국민이 요구하는 큰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작금의 국정사태에 무한책임이 있고 이 정권에 참모와 정부의 수장을 지냈던 인물들이 버젓이 버티고 국민보다는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무너진 보수를 대신하여 참다운 보수이념을 새로 세우고 보수도 시대흐름에 맞게 혁신과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을 찾기 위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도약과 변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흩어진 사회를 통합하고 따뜻한 공동체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정의롭고 깨끗한 보수를 기치로 한 개혁적 보수로 의정부시의 화합과 변화 발전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새누리당 의원이 아닙니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편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한 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쓴소리 하고 바른 소리를 내는 보수정치를 하겠습니다.

동등한 조건에도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풍부한 재산이 없어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 사고가 통하는 지역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택이 44만 의정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께 올바른 선택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전철파산에 대비한 의정부시의 긴축예산 재편성과 의정부시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전철 파산대비 긴축예산으로의 재편성과 철저한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하고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시 6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의원간담회 자료에서도 작년 9월까지 사업시행자와 대면협의 6회를 진행했고 그 후로는 문서를 통한 협의 5회를 실시했다고 하였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대면을 통하여 성과가 나오는 것임에도 작년 9월 이후 공식만남은 없었다는 것은 진작 협상은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후는 책임전가식 형식적인 문서만 왔다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44만 의정부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정치적 이용될 사업이 결코 아님을 시장께서는 다시금 생각해주셔서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온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 마련 방안, 대체사업자 선정, 중단 없는 운영방안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전철 파산으로 우리시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담금은 운영비로 연간 170억원과 파산에 따른 연간 부담금 320억원을 포함하여 최소 500억 원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을 과연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느냐. 입니다. 대안 중 하나는 2,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채무이며 빚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진정성이 담긴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책 마련과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고통분담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의 현 사태에 대해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점 44만 의정부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철저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편성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보다 시급하지도 않은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사업’,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등에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인 시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긴축예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고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업들마다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이 현 상황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하고 시민께 공개하여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의 재편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진행상황을 공개하여 시민께 이해를 구하고, 대안책 마련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의정부경전철 정상화에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철도연장 등 철도관련 부서신설 제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철 7호선 연장은 의정부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시정연설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문화 창조도시’사업은 강조하시고 전담하는 부서를 갖추었지만 현재 7호선, 8호선 연장과 관련된 업무는 교통기획과에서 덤으로 얹어져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지역주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노선변경과 총 사업비 6,337억원 중 우리시의 재정 부담률 11%에 해당되는 약 700억 원에 대한 부담률 하향조정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전담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1호선 망월사역이나 회룡역 등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민원해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사업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선도할 철도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정책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별도의 ‘과’ 단위의 행정조직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은 조례에 맞지 않아 도시과와 균형발전과에서 양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여 해당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사무관 이상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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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개월이니, 1년제니 하는 기간제식 얘기도 있고 내가 그만둘테니 누구를 승진시켜달라는 승계식의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는 의정부시의 인사시스템 수혜자를 제외한 묵묵히 일하며 합리적인 인사를 기대하는 99%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수봉 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경전철사업관련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 2일 의정부경전철사업자가 파산결정을 하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역여론은 물론 공중파 및 중앙언론까지 연이어 관련된 소식을 전함에 따라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증폭하고 있어 의회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44만 의정부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언론에서는 파산신청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평하면서 이로 인해 지방채발행과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며 과연 운행이 지속된다 하더라고 안정적인 품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현재 집행부의 소통부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전철사업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애당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배경과 파산에 이르게 된 핵심사유, 파산을 막기 위해 우리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나아가 수차례 협상 끝에 왜 합의가 불발되었는지 그리고 경전철운행은 어찌될 것이며 향후 경전철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오는 20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듣고자하니 시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안지찬 의원, 장수봉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