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연설의 건
2.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부의된 안건
(11시11분 개의)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의장의 사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11월 17일 권재형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11월 17일 안지찬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11월 24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11월 22일, 11월 23일,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11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11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11월 29일, 11월 30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호석 의원, 부위원장에 안지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 및 발언신청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재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권재형 의원 먼저 박종철 의장님의 쾌유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 권재형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시 정책을 모든 단계에서 적정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시청 및 산하 기관의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공직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이 되어 초선의원으로서 세 번째 맞는 행정감사를 마쳤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매년 시정되지 않고 지적 받는 각종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와 그 부속기관 및 관련단체는 정부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그리고 의정부시 자체수입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교부 받은 시의 각 부서와 의정부시가 자금을 출자한 기관, 의정부시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들은 교부 받은 예산을 회계규정에 준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의정부시 자체감사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매년 회계처리 분야에서 반복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 예산 수입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연가보상비‧가족수당‧여비지급 부적정,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체납관리 부적정, 공사 정산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소홀, 후원물품 수입처리 부적정, 홍보물품 과다제작, 주민자치와 민원 분야에서 주민등록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처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여비 부적정 등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하여 발생 사안의 비위유형과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고 민간위탁 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휘‧감독권으로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 필요할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적정한 회계처리의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모든 공직자의 마음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존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부여한 예산 집행권한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시 회계관리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하여 회계담당자 교육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분야에서는 철저한 보수교육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계분야 공직자의 인사이동 시에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회계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기관이나 의정부시 출자기관에는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자체감사 제도를 강화하며 사고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예로 든 지적사항들을 중점으로 회계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겸허한 마음으로 시의원에게 주어진 감시와 견제의 본분을 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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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장 안병용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서 아침에 박종철 의장님의 우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위중하시지는 않고 현재 병실로 옮기셔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 그리고 공직자와 함께 쾌유를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 장수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열정으로 시 발전을 이끌어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장수봉 부의장님,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의 일념으로 봉사와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2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8,48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439억원, 특별회계는 2,04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바탕을 두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일반회계의 예산이 전년대비 7.3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늘어났고,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경전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2017년은 힘든 시련과 고통이 예상됩니다.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市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긴축예산 편성이 자칫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거나 나아가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지만 전략적인 예산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난 63년 시로 승격된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와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들의 노력과 뜻이 모아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창조복합도시 조성사업이 마침내 지난 9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55만 3,096㎡의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창조복합도시 조성사업은 의정부시가 한류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함은 물론 향후 100년의 미래발전을 짊어지고 갈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 시국과 관련된 특혜 의혹설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인해 자칫 사업의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언론에 보도된 추측성 의혹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이행하겠습니다.
44만 시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원 민자사업 특별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직동과 추동 근린공원 사업은 현재 성공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수십 년 동안 미루어 왔던 보상을 끝냈고 수천억의 현금가치의 공원 부지를 시 재산으로 등기완료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으로 최적의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은 의정부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두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7호선 연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도·시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3차 타당성용역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바라는 노선설계와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800억원이 투입되고 착공한지 7년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의 노력으로 장암 구역의 지하화를 관철하였고 현재 공정은 99%이며, 올 연말쯤 완공되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연장 5.9㎞, 총 사업비 480억원의 사업비 중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6일 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복개천의 생태하천복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장수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철의 파행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 주식회사의 재구조화의 제안에 대하여 피맥의 자문을 거쳤고, 6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 전문가에 의한 T/F팀 구성 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립된 후 7년간 개장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던 장암 아일랜드캐슬이 투자자와 운영자를 찾아 영업개시를 위하여 시설물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 상가는 20년 만에 시로 관리권이 이양된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교육사업으로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 5년간 특화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Ⅱ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존감과 삶의 품격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출범한 의정부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으로 청소년을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막힘이 없는 교통의 중심도시, 안전이 보장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완공으로 서울방향의 교통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나 호원동 S커브에서 서울시 도봉구를 연결하는 상도교와 호장교간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해 교통정체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암 아이랜드캐슬 부근 895m를 8차선으로 확장하여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는 차량의 교통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관심을 갖고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고, 시민들께서도 궐기대회까지 개최하여 지정국도 지정과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 하였으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 없이는 확장공사가 어렵고 의정부구간이 개통되지 않으면 병목현상과 교통 혼잡으로 간선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도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서 지정국도로 지정되도록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고 도지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공조와 협조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복지허브화제도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된 후 4개 권역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한돌봄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현장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최첨단의 장비와 영상정보 고도화를 갖추어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설계와 시공으로 각종 범죄와 재해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101개소에 대해서 성능평가와 내진보강을 실시해, 지진에 대비 하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남측부지에 무한상상 시민정원 조성,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등을 추진해 도심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도시, 우방에 대한 선린관계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개최되는 의정부음악극축제와 회룡문화제 등은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매우 높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긍지와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특화된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한 이후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독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도서관 1개소 당 인구비율이 14만 명으로 전국평균 6만 명에 비해서 도서관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미술전문도서관 등 3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2사단이 내년이면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미2사단 퇴역·현역 군인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미2사단 창설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한미 우호증진의 가교역할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위상제고와 우방에 대한 선린관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받는 행정, 칭찬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혁신위원회는 창의행정 실현의 산실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7월 26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장기간 정책 조찬포럼으로 국내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행정으로 전국지자체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전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라면 당연히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지엄한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행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 핫라인 운영, 청렴특별추진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부패와 부정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산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문화창조복합도시 사업에 대하여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6년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통과와 SPC(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YG K-POP 클러스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 스마트 팜 등의 문화예술, 관광, 쇼핑의 복합단지 조성에 1조 4,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YG와의 연관 등 특혜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엉뚱한 불똥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형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의정부의 미래와 비전이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우리 의정부시에 미칠 중차대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 장수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은 민선6기의 사업을 총정리 하는 해이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어수선한 정세로 분열과 갈등이 생겨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자의 임무와 소명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시장인 제가 행정의 중심에 서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60년 넘게 미군부대 주둔지로 안보로 기여한 의정부시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져 잘사는 도시가 되고 경제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 장수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예산편성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반영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8,483억 1,813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7,998억 1,384만원보다 485억 42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439억 5,30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999억 4,518만원보다 440억 78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43억 6,51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998억 6,866만원보다 44억 9,6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641억 5,315만원, 세외수입 332억 1,426만원, 지방교부세 971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597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632억 5,59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5억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36억 6,0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7,187만원, 교육 분야 190억 7,85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5억 655만원, 환경보호 분야 443억 2,768만원, 사회복지 분야 3,010억 3,894만원, 보건 분야 145억 2,38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억 1,48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9억 5,93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77억 9,29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2억 4,23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23억 3,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2억 8,012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3억 4,577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48억 6,173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5억 462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1억 3,521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3억 6,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60억 6,529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7,100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67억 7,502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45억 7,88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0억 8,454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75억 8,68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27억 5,393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19억 9,997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1,255만원, 주민지원기금 4억 4,738만원, 자활기금 8억 9,317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6,13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949만원, 성평등기금 11억 3,64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9,362만원, 체육진흥기금 13억 8,65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4억 2,842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84억 1,859만원, 재난관리기금 77억 7,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수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호석 먼저 13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시는 박종철 의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11월 29일과 11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30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9,063억 9,300만 7,000원보다 104억 8,987만 3,000원이 증가한 9,168억 8,288만원으로 1.1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26억 5,617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5,55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2억 2,67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3,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먼저 44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박종철 의장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고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심의하여 가결된 안건입니다.
2014년 설립된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시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의정부시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종철 의장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호원2동장 | 공완식 |
| 송산2동장 | 유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