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현, 강세창, 최경자, 윤양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공영주차장 그 중에서도 금오 그린공영주차장 과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9월 10일 준공한 “금오 그린공영주차장”은 경기북부청사 방면 삼거리 인근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으로서 택지개발지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조성하였으며, 약 4개월 간 무료개방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향후 유료화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들의 개인주차장과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주차장 외의 타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 큰 문제점은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한 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 행정상 불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료화를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등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무료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점은 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 시에서 조차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며, 열악하기만 한 시 재정여건 개선의 노력보다 선심성 행정에 치중한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바 안병용 시장께서는 시의 책임자로서 원리·원칙을 지켜 잘못된 행정업무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의 부지는 “캠프 홀링워터” 반환공여지로 지난 2011년 4월 “역전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곳입니다. 현재 184면 “유료 환승 공영주차장”을 건설, 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자가용을 세워 두도록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하지만 현재 해당 주차장은 “의정부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예식장”의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어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마치 예식장 전용주차장인 듯 유도하고 있는 예식장 측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된 부지 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시가 정작 시민의 편의 제공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로밖에 볼 수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언한 “경전철 관련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조치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는 물론 43만 시민을 무시한 처사인 바 안병용 시장께서는 의회와 43만 시민에게 또 한번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사항을 왜 시에서는 조치를 안 하시는지 시장께서는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창 의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캠프 라과디아”를 비롯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8개소이며, 일부 부지는 반환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여구역에 국한되어 추진하는 것들이 많아 사실상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매우 낙후되었거나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 앞으로 “가칭 의정부2동 중앙생활8구역 주민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캠프 라과디아”와 “경원선” 사이에 자리 잡은 의정부2동 지역의 주민개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미군기지와 철도에 따른 소음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차 한 대도 겨우 다닐수 있는 도로와 도시가스가 거의 들어와 있지 못하고 있는 의정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역의 ‘동측에는 전철’이 ‘서측에는 지금은 반환된 미군기지’가 ‘북측에는 경찰서 지하차도’가, 그리고 ‘남측은 흥선지하차도’가 있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동경로조차 막혀 있어 정말로 생활하기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이 구역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현 모양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구역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에 근접한 모양이 나와야 개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 및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캠프 라과디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구역의 모양이 개발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방부 토지를 포함한 “구역지정”이나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지역을 포함한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이 지역을 포함한다면 공여구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이는 본 지역이 의정부시의 진정한 중심지역으로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두 번째, “캠프 라과디아” 내 국방부 토지 7만평과 민원지역을 포함한 총 1만 4천평의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구를 제안합니다.

최초 「주한미군 공여주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본 지역을 포함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주민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지금이라도 민의를 받아들여 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경기도와 정부 등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구하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본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차제에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번에도 민의를 저버린다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힘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결국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도 낙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본 지역을 주민이 개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민들을 대신해 재차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아울러, 의원 4년 임기의 마지막 정례회를 정리하면서 항상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생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평소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집행부 공무원들을 본의 아니게 무척이나 힘들게 한 것 같고, 특히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본 의원의 모습만 봐도 괴롭고 지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안병용 시장님도 저 때문에 4년 내내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 전합니다. 시민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섭한 마음 저 휘날리는 눈발에 날려 보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폭설 시 제설작업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대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초기 대응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울철 함박눈은 세대 계층을 망라하여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요즈음 기후 걱정과 눈을 치우는 사회적비용 등 현실적인 고민으로 낭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11일 오전 7시 현재 11cm, 12일 12cm 적설량일 때 우리 시 폭설시 대응조치에 관하여 새올전자 민원창구에 올라온 민원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월 11일 박모 시민 시민들 보행중에 도로변 눈 한 번 왔다고 빙판길 만들어서 자동차 미끄러져 덮치게 만들고 수락산역까지 버스타고 나가던 양주시민들 장암동에 내려서 회룡방면 같이 걸으면서 양주부터 잘 왔는데 의정부 너무 심하다며 양주도 이러지 않는다면서 의정부 공무원 욕하면서 이사가라는 소리나 듣게 만들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홍모 시민 저는 의정부로 이사와 10년 이상을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주변에 명산도 많고 친환경 도시라 의정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중에 한 명이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날에는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실망으로 변해 버린답니다.

저는 직장이 서울이라 아침 6시30분경이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와 조금 늦게 버스가 도착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쯤이면 밖에 눈이 오는지 안오는지는 당직을 서는 공무원이 있으면 알것이고 비상상황이 걸려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더군요.

왜? 의정부에 사는 시민들이 늦어서 죄인이 되어야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최모 시민 진짜 의정부 너무 제설작업 안해 주시네요. 제가 서울 중구까지 출근을 하는데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오르막길만 30분 걸리고 서울 나가니깐 도로가 그냥 비온 듯이 다 녹아 있더군요. 의정부는 제설차가 다니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생략) 오전 10시나 돼서야 그때 제설차가 오더군요. 이미 차는 미끄러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다 치우고 난 뒤에 오시더군요.

유모 시민 정말 눈치우는데는 언제까지 꼴등하실 건가요? 어떻게 눈만오면 서울과 의정부는 딴세상 같은가요. 매년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울로 출근해서는 눈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데 도로사정 때문에 지각한 제가 핑계를 대기에도 정말 부끄럽기까지 하네요.

강모 시민 눈만 오면 반복되는 민락동 교통대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눈만 오면 지각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각을 하는군요. 정말 의정부를 떠나야 할 것 같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상으로 새올 민원상담글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는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남양주 시계로 우리 시를 경유하여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교육, 교통, 문화 등등을 손꼽아 보고 이사를 하여 그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어 이것이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켜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게 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폭설 시 비상이 발효되면 각 실과소마다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각기 파견되어 제설작업을 돕고는 있지만 우리 시민이 체감하기로는 출근 전 새벽에 초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시 가로환경 차량기동반 차량에는 첨단 제설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편의 상 구분되어지는 우리 시의 동서 행정구역상 차량기동반 1대 4인 1조로 이루어진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며, 향후 제설 특보 시 책임 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원께서는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며, 시민의 마음으로 생활불편이 무엇인지 체감하여 이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하여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의기구인 의회도 예외가 아님을 밝힙니다.

끝으로 겨울철 눈만 오면 많은 시민들께서 불평을 하게 하는 우리 시의 늦장 대응과 장비의 부족함 등등을 실과소별 꼼꼼히 진단한 후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의정부시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의 도세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발생된 재정결함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전가한다는 2013년 12월6일자 경기신문의 내용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신문지면을 통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내 민주당 소속 19개 시장들로 구성된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는 지난 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지 말라'라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시·군에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31개 시·군에 떠넘겨 결국 도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살펴볼 때 2013년 본예산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632억 6,169만 1,000원이 었으나, 2014년 도비보조금 예산액은 512억 7,047만 6,000원으로 약 200억이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8.95%가 감소한 상황으로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올해 2013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을 보면 2회 추경까지 도비보조금이 726억 4,694만 4,000원 지원에서 35억 7,253만 9,000원이 줄어 690억 7,440만 5,000원으로 도비보조 비율을 축소하여 당초 내시된 도비보조금도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많은 계획사업의 차질과 더 많은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 대상 중 도비지원이 감소한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재난과에서 사업이 완료된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비 14억 9,800만원이 감소 됐으며, 진행중인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4억 4,300만원의 도비가 지원 중단되었고,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의 도비는 보조율을 당초 28%에서 17%로 조정하여 58억 9,69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로과의 도비 호원IC 설치 사업비와 국도3호선우회도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이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도비 30억 5,2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약 119억이나 되고 있어 도비보조금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기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0∼30%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31개 시·군의 이해와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으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일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로 김문수 도지사는 큰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수입의 급감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럴수록 경기도가 가시적이고 선심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과 효율성이 전제되는 재정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기초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손쉬운 시군 재정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의 횡포에 기초 지방의원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2014년 경기도 예산의 시군 재정분담비율 재조정 하고 시군의 재정난 해결 위한 지방소비세를 5% 인상해 주며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에 많은 재원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재정실패 현황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재정실패의 고통을 시군에 전가하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즉시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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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재정실패에 따른 시군 책임전가에 관한 5분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빈미선 의장 윤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최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과 12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832억 6,757만원 보다 98억 2,224만원이 증가한 7,930억 8,981만원으로 1.2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7억 63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9,28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93억 8,34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96억 2,9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90억 870만원 보다 204억 9,651만원이 증가한 7,095억 521만원으로 2.9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1억 7,2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1억 8,47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3억 3,2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3억 1,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7건의 11억 9,558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6건의 11억 7,558만 2,000원을, 특별회계 1건의 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양주권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양주권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주권 3개시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30일 안전행정부의 통합권고 발표에 청주권을 제외한 대상 중 전주권만 통합권고가 내려옴에 따라 양주권 3개시 통합은 시민의 열망과 달리 묵살되어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43만 시민을 대표해서 양주권 3개시 통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양주권 통합을 조속히 권고해 주기를 요구하고자 양주권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주권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문

우리 양주권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는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동일 생활·경제권에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 지리적 동질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과거 정부로부터 시·군통합 또는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통합이 시도 되었던 곳으로 지역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이미 성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양주권 3개시가 속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하여 각종 규제 등으로 더딘 지역발전을 보여 왔을뿐 아니라 낙후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가 양주권 통합이기 때문에 양주권 통합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역사적 기회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그간의 양주권 3개시 통합을 위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1년 12월 16일에 의정부 의·양·동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서명운동 전개하였고 2012년 2월23일 39,239명 서명을 받아 통합 주민건의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출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의정부시 통합관련 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정하였고, 2013년 4월 23일 의·양·동 개시 통합 범추위 창립총회 개최하였으며 동년 9월 23일 양주권 통합 추진연합회에서 3개시 통합 권고 건의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동년 11월 8일 의정부시장이, 11월 11일에는 양주시장이 3개시 통합촉구 건의안을, 11월 22일 동두천시의회에도 통합 건의서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그동안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동년 6월 13일 양주권 3개시 통합이 행정구역 통합대상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에 포함되어 발표되면서 통합의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으나 앞서 추진경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 많은 기관 및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30일 안전행정부의 통합권고 발표에 청주권을 제외한 대상 중 전주권만 통합권고가 내려옴에 따라 양주권 3개시 통합은 시민의 열망과 달리 묵살되어 안전행정부의 권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몇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43만 시민을 대표해 양주권 3개시 통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양주권 통합을 조속히 권고해 주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양주권 3개시 통합은 경기북부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으로 이미 시민공감대 및 여론이 성숙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통합 권고를 통하여 지역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

하나, 양주권 3개 시장은 그동안 양주권 통합에 있어서 사소한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견해의 차이는 추후 협상과 대화을 통해 해결하고 양주권 3개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각인하여 상호 상생의 길인 양주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민간단체 중심의 양주권 통합을 위해 창립된 의·양·동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의정부시의회 전 의원은 적극 지지하며,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양주권 통합 추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3년 12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주권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권 3개시(의정부·양주·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직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사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