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님들이 지난 10일 출석요구한 관계과장들이 출석되어 오늘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실시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께서도 금일 질의와 관련된 자료요구사항 및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특위 진행중에 가급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시간을 요하는 자료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본 특위에 자료가 제출되어 다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중 타 실과소 소관은 관련실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관리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질문자료를 순번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사항은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 관리관계하고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 매입요구, 사용동의·취소동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두 가지 문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도 1대 의회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또 조건부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준 것으로 속기록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의정부시가 경전철문제로 인해서 서울시하고도 합의각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상의 협조관계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관계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철문제로 의정부시가 곤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1항하고 8항이 같은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 또 1항은 저희 공유재산이 현재 장미단지 구획정리사업 구획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와 결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 소방서부지 본 건물부지가 809평도 무상 대부했지요?

○류기남 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부지 200평을 매입할 때까지 무상대부하겠다는 것이 의정부시 입장이고. 그러면 1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가 서로 상치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기남 위원 97년도 예산에 계획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전철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도에 내무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고 설왕설래했을 때 지사가 의정부시가 받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도가 도와줄 테니 경전철문제에서 합의각서에 의정부시가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작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도에 일반현황으로 올려서 97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한해 넘어가서 97년도 추경에 확정 보장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무상대부에 대한 기간도 있지요?

○류기남 위원 그런데 무상대부를 한 상태에서 그냥 재차 무상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한번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95년 1차 추경시까지 한 것 아니예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시는 법적 근거도 있고, 의회 동의 여부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한번 무상허가로 해서 1차 추경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는 여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하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때 1대 의회 때 받은 이후에는 추경시까지 조건부로 한다니까 동의안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류기남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회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자체도 의회에서 동의안이 자체가 올라오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떤 대처방안이 나오고 그랬을 때 시·도의원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96년도, 97년도 예산반영시에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숙지되어서 도의원들도 도의회에 가서 예산반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을 해서 집행부가 도에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방치되다 보니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만 믿고 방치하다 보면 이것이 5년, 10년이 갈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달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때 주영진 의원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간 3년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에서 3년이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말로는 3년이지만 3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95년도 1차 추경시에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95년 1월부터 매입취득시까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 달이나 있었을 것이고 그 때까지 매입을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제3조 규정에 의해서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되고 이런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후부터는 의회에 동의를 다시 얻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그때 추경때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겨졌는지 그 사유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그 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이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지방자치단체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하고 다음부터 이런 땅에 대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은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을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광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부지가 구획정리 몇 지구입니까?

○박광석 위원 그 4지구가 구획정리가 끝난 상태입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유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박광석 위원 확정처분이 된 것이 언제예요?

○박광석 위원 소방서의 임대시행 날짜는 언제예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소방서자리 부지를 시유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비지라고 하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소방서에서 구획정리 확정처분하는 날짜전에 임대문의가 들어왔던 것 아니예요?

○박광석 위원 그 전부터 얘기는 없었던 거예요?

○류기남 위원 박광석 위원 질의하신 데 저도, 그것이 확실하게 시유지가 맞습니까?

○박광석 위원 구획정리해서 나온 부지는 시유지라고

○박광석 위원 그러면 체비지에서 시유지로 시에서 돈을 주고 산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 4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언제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및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207-20번지 시유재산을 5년간 방치하다 일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2번하고 제4번, 제6번 한데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매년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에도 91년 7월 1일부터 5년이상 방치하다가 일시에 고액 변상금을 부과하여 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몇 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허환 위원 774만 7,400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푼도 입금이 되지 않았네요.

○허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데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시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신청을 넣는다든지 받아주는 그런 방법을 집행을 하는 겁니까?

○허환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상당히 어려워서 납부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린다면, 가능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2평, 13평, 15평 위에 건물을 7, 8평 깔고 앉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보고가 안됐는데, 그런 사람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압니까? 500만원, 600만원 상당히 그래요. 1, 2년 가면 이 돈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불하를 받아서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대지 최소면적이 걸려서 사도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양반은 140㎡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납부를 안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게 더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꼭 참고를 하셔서 향후에는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환 위원 4번에 의정부동 225의1번지 상에 가내공업센터 부지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징수치 못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못 했습니까? 약 한 천만원 돈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환 위원 재산조회 해서 압류하는 것 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공원부지에 못 짓게되어 있잖아요. 그 때부터 우리 시유재산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허환 위원 약 한 천만원 돈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3월달되면 의정부4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 아닙니까? 발주계획이 거의 다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 사람들 솔직히 다 철거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발주해서 동사무소 신축은 해야 되고 체납은 되어 있고, 돈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것밖에 없어요, 재산조회하고 압류하는 것밖에.

○허환 위원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로 이주대책이 있습니까?

○허환 위원 공원부지내 우리 땅에다 짓고 시유재산에다 짓고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결과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허환 위원 그럼 동사무소 신축시에는 별지장이 없습니까?

○허환 위원 공문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환 위원 나중에 보충정리해 주시고 제6번에 가능동 699-1. 저번에 처음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제가 한번질의을 했는데 질의자료도 없고 답변자료도 전혀 없어요. 699-1 가능3동 샛별유아원 바로 그 앞인데 그 임대를 할 당시에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편의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를 아마 50%정도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허환 위원 농아들에게 임대준 시기를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허환 위원 그후에 임대계약자가 바뀌었습니까?

○허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서울에 사는 분이 그것을 임대를 내서 장애인은 아예 살지도 않고 일반인에게 비싼 값을 임대료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허환 위원 그것은 그 양반들 답변이고, 실제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제가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거예요. 임대계약자가 누구인데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시재산을 정말 이렇게 프리미엄 붙여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계약서 있지요?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계약한 원본, 사본도 필요 없고.

○허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허환 위원 기록에 남긴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아복지회에다가 임대자가 기부금조로 주고 자기가 다 사용해서 지금 현재 임대 놓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어요.

○허환 위원 이왕에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녹양동 산 89-16하고 그 다음에 143-12 도로부지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 다 정리가 되어서 일반인이 불하신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허환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이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허환 위원 사용하던 분이 불하신청을 하면 되냐 안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허환 위원 대부신청은 이미 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는데

○허환 위원 그것이 기득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과거에 거기에서 논밭일 때에 거기에 작은 원두막이나 그런 거 하나 짓고 살았다, 지금은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한 기득권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인데 왜 오냐, 왜 자기 땅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폐지가 된 땅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어요. 여기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되었는데 쓰레기가 썩어서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도 이것은 자기 땅인데 다른 사람 대부를 못하게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과감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은 자기 평수, 이렇게 해서 과감히 불하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하면 깨끗해지고 원만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허환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녹양동 85번지에 보면 코너부분에 상가가 있는데 도로부지가 거기 몇 평인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현장조사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허환 위원 기둥밑에 들어가 있어요.

○허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이런 것, 가능동 세 미수된 부분 같은 것, 천만원씩이나 세금 미수되었고 또 장애인에게 임대해 준 것이 개인에게 임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실과에서 그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환 위원 우리가 조사한 바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동 628-20번지 변상금 미징수건에 대한 질의와 의정부동 225-1 가내공업센터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의 및 가능동 699-1번지외 1필지 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628-32외 5필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하지 않은 사유와 분할납부의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자료 3번하고 14번하고 16번, 그렇게 셋을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동 628-32부터 대지하고 29, 30, 31, 35, 38, 또 호원동 229-1, 의정부동 7-5, 7-47, 221-26, 232-33, 가능동 13-1 이런 지목이 대지도 되어 있고 잡종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92㎡도 있고 작은 면적은 9.2㎡에 속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용도가 뭘로되어 있냐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개인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접한 주택과 붙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지역에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자기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 여러분 민방위훈련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법시행령 100조에 보면 대금납부를 분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안해 보셨나요?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사항은 일부에 지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토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잘 챙기셔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본인들도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다음 14번 보시기 바랍니다.호원동 7-9번지, 건설과의 도로부지로서 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원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 ㎡밖에 안돼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과감하게 매각처분한다든지, 지금 거기에 임대료 받는 것 없지요?

○노영일 위원 그래서 현장 확인해 봤을 때 입구에 작은 10평도 안되는 이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리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능동 39-1, 이것은 아마 회계과장님이 하셔야될 사항 같은데 지난 번에도 저희가 질문한 사항인데 가능동 가재울 4거리 있지요, 거기가 재경원땅이란 말이예요, 689㎡짜리.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되고 있지요? 임대료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안되어 있지요? 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부과해 보신 적은 없지요?

○노영일 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96년5월 30일자에 의정부시로 재산인수가 되지 않았어요?

○노영일 위원 성업공사는 이번에 재경원에서 매각할 때 성업공사로 위임해서 매각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노영일 위원 그런데 오순응씨는 상속세로 해서 물납을 했지만 지금 곽동진씨라는 분이 거기에서 PVC상가 점포하고 전부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곽동진씨는 오순응씨한테 임대료 내고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노영일 위원 그럼 곽동진씨하고 오순응씨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 지 아십니까?

○노영일 위원 그것이 결국은 오순응씨와곽동진씨는 결국 오순응씨한테 대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을 것 같은데.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위치로 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요지에 속하는 그런 위치이고 689㎡면 벌써 한 200여 평이 되는 위치인데 이런 데에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이번 공유재산특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지확인 하셔서 철저히 성업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16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의정부동 486-4, 486번지, 538-12, 94-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시가지 2동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을 하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방치된 토지에 쓰레기라든가 건축물, 폐기물 같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위에 교통체증을 좀 해소해 주는 방안이라도 해서 이런 데는 조금 우리 시에서 바꿔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안되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서 도시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사유지로되었습니까?

그것을 찾는 동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현장에 전부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닌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로 지금까지도 대장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 3년전에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에는 시유지로 남아 있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노영일 위원 그리고 486번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도봉산갈비 앞하고 한일은행 뒤편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을 하겠다고 의회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려를 시킨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질문한 사항은 그런 지역을 수익성이 없는 것을 주차장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정지작업을 해서 주위에 교통체증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다시 요구해서 해도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안됩니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세워 놓고 그분 봉급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가결을 시켜드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변을 깨끗이 할 뿐더러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원동 119-293 220㎡가 지금 원도봉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현황을 보게 되면 음식점 바로 정문 앞에 약 70평 정도의 시유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본다면, 저희가 조사 결과 사진도 촬영해서 가지고 와 있지만 이미 그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업자에게 이것을 넘겨서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19-293인데요, 거기가 해와달이라는 음식점 바로 정문앞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 북부출장소 올라가는 길하고 이 쪽원도봉 유원지 올라가는 길하고 가운데가 됩니다. 정면 첫 번째 입구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특별조사위원회가 6개월전에 발족이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업소의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은 그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땅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유지로서 임대되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임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대되어지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은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 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땅이라면 불하를 해 줘야 되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로확장하는데 매입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로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곳이 도로예정부지이기는 하나 현재 원도봉산 올라가는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언제 되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언제 정도에 그 도로를 그렇게 뚫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땅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동 628-32외 5필지, 가능동 646-29외 8필지, 가능동 109-9번지, 호원동 7-9외 4필지, 의정부동 486외 4필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공공용지 불법 기부체납 및 예산낭비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이철주 위원 이철주 위원입니다. 96년 10 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7-27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공원부지 1,500㎡를 무상귀속시킨 사유가,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원부지를 무상귀속시켰다고 주장하나 도시공원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일원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점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어린이놀이터를 무상 귀속시킨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회계과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원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일원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되어 있는데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아니 그러면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철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용현동40번지 현대아파트 단지내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용현동 건영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이것도 그런 게 결부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상세히 아세요? 이것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세요.

○윤석송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의 공원부지가 지금 아직 기부체납 안되어 있지요? 시에서 꼭 받아야 됩니까?

○윤석송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거기를 건영에서 사용을 안하고 담을 쌓을 겁니까? 공원부지 놔두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이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구입할 때, 부지선정을 할 때 건영에서 시 자체에서 의정부시 본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조건부를 걸었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거기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갖출 것 아니에요.

○윤석송 위원 관리 자체는 본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만 해주고 기부체납 해 가지고 관리는 우리가 한다.

○노영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건영아파트 부지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주민편익으로 거기다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시설을 할 때 이런 것이 결격사유로 돼서 안됐을 때 특혜로 만들어 준 것 아니예요?

○노영일 위원 결국은 건영아파트에 부담을 준거네요

○윤석송 위원 그것은 잘했어요 건영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부지선정할 때 금액을 무척 싸게 구입했을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건영에서 올라간 도로가 건영에서 기부체납 한 것 아닙니까?

맞물려서 세아 1차가 있습니다. 후문쪽으로 도로는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현대아파트도 그런 사항이예요?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아파트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용현동에 세아아파트 있지요. 산40-6번지 거기가 건물을 짓고 나면 대지로 변경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처음에는 임야였잖아요. 임야가 대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자료는 제가 12월18일날 토지대장을 뗬는데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등기가 대지건 설정이 5월 20일날로 되어 있는데요 95년도 1월1일

까지 수정을 하면서 그냥 임야로 뒀는데 임야 하고 대지하고 부과되는 세금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예요?

맨날 질의하고 그러면 주택법 제33조에 의해서만 얘기를 해 가지고 동시에 바꿔줄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연히 이것을 본건데 95년도 까지도 96년도 12월까지도 안바꼈으면 언제 바뀐다는 얘기에요?

○박광석 위원 세금부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광석 위원 등급수정이 대지하고 같은 수준에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임야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지 대지에 대한 부과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윤석송 위원 박광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똑 같습니다. 답으로 돼있습니다. 실제는 대지화 돼서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지화되어 있죠. 여기에서 토지대장에는 변경이 안돼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무진에서는 요청 한다고 해서 빨리 하지 말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게 법원에서 넘어오는 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윤석송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호 아파트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선지가 오래됐어요

○윤석송 위원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이 바뀌어야 시에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부과된 세금은 똑같거든요 세금은 대지화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토지대장을 떼보면 답으로 돼있어요.

○윤석송 위원 주거지내에 답이든지 대지든지 그거 전체가 대지화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용현동 산 40-6번지부과된 세금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이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불법무단 귀속된 그런 어린이 놀이터로 말미해서 지난번에도 연간 551만 천원에 대한 보수를 해준것이 있습니다.화장실이라든가 철봉 미끄럼틀 회전대 이런 것도 해주고 도색해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사유재산을 우리가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시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질문사항입니다.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암주공아파트공공용지 불법 기부체납 및 예산낭비 사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동 7-3 ,7-4번지 국유재산 임대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현동7-1 이 실제 7-1에서 분할된 평수가 4필지로 짤라졌습니다. 이것이 91년도 12월13일 건설부소관에서 국유지로 등록된 토지가 93년 6월3일 재무부소관으로 국유지로 변경되었는데 그 때 7-3하고 7-4, 7-3은 약 70평, 7-4가 60.5평인데 이것이 구거부지에서 재무부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상업 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용현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노른자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7-3,4로 짤라졌는데 구거부지가 대지로 형질변경이 될 수 있어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 부지로 잘랐을 때 섬 모양으로 잘랐거든요 실제적으로 실용가치가 있다면 반을 짤라줘야 되는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윤석송 위원 그것은 지적과장님이 현지에 안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나머지 공지까지 비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하수관 을 묻었다고 하는데 하수관이 필요가 없어요

○윤석송 위원 나머지 땅 공지 있는 것 측량 안하셨죠? 대략 몇평인지 모르지요?

○윤석송 위원 그리고 용도폐지 당시에 박은택 이로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병욱이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원본이요 그때당시 계약체결서류를 내주시고 임대료 를 보면 93년도에 13,320원 94년도에 6,680원,95년도에 4,230원, 작년도에 15,11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산출기준이요 점용료 책정기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상업지역 자리에 대지화가 되었을 때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윤석송 위원 회계과에서는 전으로 보고 있고, 하수도과에서는 부지할 때 대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요 그것이 93년도에 13,000원 하다가 94년도에 6,600원으로 줄고 95년도에는 4,200원 작년도에는 15,000원인데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여기는 주차장임대를 받고 주차장 세를 줬다고요, 그런데 부과를 나왔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당신 전으로 만드시요, 누가 쏘스를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상을 해주고 다 전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콩을 심었고 작년도에는 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서 하는 말씀은 그 지역이 빈민촌입니다. 방아다리에 빈민촌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자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사비 들여 가지고 콘센트 막사로 해서 노인정까지 해드렸는데 거기 주민들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에서 아마 진정이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구거부지가 대지화가 될 수 있고 세금측정도 그렇고

○윤석송 위원 저희가 방안을 모색한다면재무부 소관을 시에서 매각처분 하게끔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윤석송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점용료 책정기준을 95년도 이전부터

○윤석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제 전답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농작물을 심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파를 심어서 응용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심어놓은 상태로만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윤석송 위원 92년도부터 점용료 책정기준했던 금액발부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임대기관이 몇 년입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박은택부터 노병욱까지 했던 계약기간 원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용현동 210-1번지 위치가 현대아파트부근 청하목욕탕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자가 누구이며,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김분자외 3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이 바로 사격장 용현동에서 만가대 사격장으로 올라가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계약체결시에는 번지내에 전체가 3,228평인데 그 뒤에 꼭지점으로 어느 지점인지를 선정을 해줘야만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먼 훗날 이 평수 가지고 청하목용탕뒤에 큰 평수 가지고 논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좋은 방법으로 계약체결시에 당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찝어줘야만 그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리고 청하목욕탕 앞에 부지가 210-1인데 거기에 포장을 했거든요, 포장을 하고 실제 사용은 김경호 위원님이 호원동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이 사람이 구거지를 포장을 하고 자기땅인양 자기가 점용허가를 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포장은 어디서 해준 겁니까?

○윤석송 위원 좋은 말씀인데 방안까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주차면적이 약 20대 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점용허가를 낸 것 처럼 사용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 동문 아파트나 주위에 상가에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거나 밤을 샐 경우에는 네 바퀴를 다 펑크를 냅니다. 한 바퀴 펑크나면 고쳐서 가는데 네 바퀴를 다 펑크를 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것 있느냐하면 거기에 이 큰 면적에 0.5평을 크라운베이커리 간판이 서 있는데 거기는 6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 부과돼서 들어온 것 없지요?

○윤석송 위원 빠른 시일내에 부과하세요 간판은 부과해놓고 65만원 받고 차선면 20면은 이 사람이 활용하게 합니까?

○박광석 위원 권리를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점용하는 게?

○박광석 위원 점용목적에 위배되었으면 사용불가를 하던지, 아니면 사용목적에 달라진데 대해서 세금부과를 그만큼 올려서 내보내면 그쪽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석송 위원 안내문식으로 여기는 주차를 공공용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간판을 세울 수 있나요

○노영일 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지는 주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분자라는 분이 주차 20면 할 수 있는것도 시로서는 본인이 응해야 자기가점용허가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위의 분들이 주차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금오동367의 10번지 하천 거기가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현씨입니다. 몇 ㎡를 점용허가를 해준 거예요?

○박광석 위원 94년도 8월달에는 595㎡가 돼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박광석 위원 지적도상에 보면 367-10번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어떻게 그것만 점용한 것으로 했나요?

○박광석 위원 현지에 나가 봤을 때는 거기는 다른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 하고 있는 거네요?

○박광석 위원 그리고 의정부동 1-49번지 하천이에요, 현재 도로로도 들어가 있고 그 하천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요 지금. ㄷ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상가를 확인해 보셨어요?

○박광석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1-46대지 임자가 1-49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용허가 낸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동전화센터도 있고 과일가게도 있고 광고가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박광석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검토도 안해 보셨어요? 거기가 1-71천, 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상가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장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철공소도 있고 별 게 다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는 제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 제방이 절반밖에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가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 전에는 수해가 나기전에는 하천이었는데 현재로서는 하천이 변경되는 바람에 폐천부지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상가 세금만해도 굉장할 거로 알아요. 이런 거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 가지고 무슨 결정이 있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1-46이라는 대지 임자가 그 앞에 폐천부지 점용허가 내 가지고 그 사람이 점용료 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점용료는 싸고 세주는 건 엄청나게 비싸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태파악이 여지껏 안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상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의회에 보내 주십시요.

○박광석 위원 그리고 터미널 부지옆에 367-16천 금오동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계획이 끝나면 누가 사용하는 지가 나오겠지만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박광석 위원 누굽니까 점유자가?

○박광석 위원 점용료는 부과가 안되고 있지요, 367-16번지가?

○박광석 위원 그러면 367-12번지도 자료좀 주시고, 367-17번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현동 7-3, 4번지 국유재산 임대 및 용도폐지에 대한 질의 및 용현동 210-1번지 구거부지 점용허가 경위 및 점용료 책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낚시터에 대해서 16년동안 인수치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공유재산 보전 및 실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 관리소홀에 대하여 재산 관리부터 민원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대처를 부탁드리면서 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거 행정구역조정시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편입된 산곡동 203-1외 2필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토록 규정되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일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정부시 행정재산 3필지의 4,522㎡에 대해 현재까지의 인수치 못한 사유와 95년 11월 15일 인계인수 마무리 촉구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80년 4월 11일날 행정구역을 조정할 당시에 그 때도 불일치가 현재 일치가 된사항입니까, 지적이?

○전재기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재기 위원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인수협의를 하고 4,5차례 협의를 해도 16년이 지나도록 인수를 받아오지 못했는데 그냥 행정소송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질질 끌고가면, 시효라는게 있죠?

○전재기 위원 먼저 보니까 시효가 있다고 그러던데

○전재기 위원 빨리 마무리 짓기를 부탁 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산곡동이라면 법정동이 송산동인데요 낚시터가 유일하게 우리 본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 역할은 담수물을 했다가 농수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의정부시에 4필지, 양주군 3필지, 구거지가 8필지로 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지금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본시에서 하는 겁니까, 양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3필지가 양주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필지 1,367평인데 이것은 양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점용료를 양주군에다 낸다는 말입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담수한 외의 면적은 시에서 부과를 합니까?

○윤석송 위원 회계과장님 부과 안해요?

○윤석송 위원 이것은 회계과하고 별개입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용자 김원희 체결자료하고 사용료 낸 6년전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80년도에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3필지에 달하는 토지가 지금 미이관된사유로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미일치 이것으로 인해서 미이관 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빌미를 줬다는 그런 말씀인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미일치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미이관 되었을 당시에 행정구역은 이미 조정이 되었고 현황측량후 이관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현황측량을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김경호 위원 계획만 잡고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호 위원 사실 이 미이관 됐던 빌미를 주었던 것이 불일치이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이고 그것에 대한 현황측량을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3월 16일에서야 승계업무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그 얘기 입니다.

현황측량도 하지도 않았고 촉구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땅들이 아직도 10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정부에 귀속이 되지 않은 이런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5년도에 가서야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승계업무에 대한 촉구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17필지가운데 국유지, 개인필지, 의정부소유 필지 해서 14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소유한 필지가 4필지이고 양주군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귀속치 않은 것이 3필지인데 어찌 이 관리가 양주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멍청하게 관리권과 징수권을 다 할애해 버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요청인데요 도시과장님여기 필지에 대한 도면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낚시터의 관리사는 어느 부지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노영일 위원 95년도 3월 16일부터 2회에 의해서 승계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는데 회신은 어떻게 왔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노영일 위원 2회 다 그렇습니까?

○류기남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주군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간의 어떤 공식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영일 위원 승계촉구공문을 보내면 시장님 명의로 해서 엄연히 보내서 회신이 오도록 이렇게 받고 회신에 의해서 처리해서 남겨둬야지 다음에 경기도 지방자치법 제140 조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개인이 가서 구두로 해서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두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노영일 위원 최종적으로 가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을 공문화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과거에 장암동에 전철기지창 할 때도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414억을 못 받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거기에 참고로 해서 지금이라도 공문발송할 때 엄격히 다시 회신이 오면 오는 대로 안오면 안오는 대로 처리를 해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나갈 걸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낚시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15-7번지 의정청과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무단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구소방서앞에 도로부지 15-7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방서가 1983년도에 우리시와의 협의에 의 해서 협의승인에 의해서 84년도에 준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이 88 년도에 15-7 도로부지위에 3층건물로 협의승인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부지에 어떻게 해서 근린 공공시설의 허가승인이 나갔는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당초에는 소방서부지내에 짓는 것으로 알고 협의승인을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도면상 보게되면,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은 분명 도로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어떤 현장확인도 없이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김경호 위원 물론 그 기관에서 하는 것 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부지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상태까지 도로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만약에 도로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면 준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겁니까?

○김경호 위원 분명히 불법건물입니다. 그런 불법건물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위에 15-7 도로부지위에 담장이 쳐져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도로부지위에 담장이 쳐져 있는 것은 불법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 불법적인 담장때문에 지금 거기 무단으로 많은 행상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15-7 도로부지위에 불법적인 건물과 담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반드시 사실을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도로부지위에 불법건물에 대해서 작년 1월경에 95년도 12월달에 경매를 해서 1월달에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청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도로부지위에 있는 불법건물을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소방서가 이전을 했습니다. 소방서가 이전을 했고 소방서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부지위에 있고 불법건물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허물었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의 상태의 도로를 만들었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과 상인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매각한 이유가어디 있고 어떻게 해서 매각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매각하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도 의정부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안합니까? 그리고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 도면을 보더라도 한 눈에 그것은 현황측량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매각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도로위의 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고 지금 의정청과에서 매입을 했지만 그것은 분명 불법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도 관련부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지혜를 짜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각한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의정청과에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4번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1년전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쓰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부지 위에 있는 것도 무담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중전화박스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로점용 공중전화박스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내렸고 그 징수결정이 누락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97개소에 대한 누락을 인정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부과를 할 때는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간과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 부과한 부분이 1년치에 대한 부과입니까? 아니면 몇 년치에 대한 부과입니까?

○김경호 위원 왜 1년치만 부과를 하시지요?

○김경호 위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설치년도가 불분명할 수가 없는 것이 전화박스를 설치하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료가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박스라는 것이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긴기간 동안 계속 설치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드시 5년간에 대한 징수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청과 도로부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금일 특위 위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