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혁 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빈미선 의장님께서 금일 오전 11시 대전에서 열리는 2013년 전국시·군·구의장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로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장직무대리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장께서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는데, 본 의원 같이 평의원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된 이유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겠지만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글의 틀은 아주 정중하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번 더 까불면 혼난다는 협박성의 글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SNS글을 보고 대통령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정부시의 모든 행정 권력을 쥔 시장께서 일개 힘없는 평 시의원에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당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협박으로 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증명을 받고 본 의원이 2월 13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내용이 모욕과 험담으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밝히고 검찰에 고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소는 하지 않고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의원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욕을 했는지 의정부 지역 신문들은 물론 오늘은 어떤 저명한 지방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볼 때 이번 건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겁이나 한 번 준거라고 밖에 판단이 안서며, 앞으로 시장을 상대로 쓴 소리하는 다른 의원에게 언제든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강세창 개인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의정부 시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본 의원 같이 평의원이 시장을 향해 직접 대면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시의회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하는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을 할 때밖에 더 있습니까? 그에 비해 시장의 시정활동은 365일 이루어지고 있어 그때그때 잘못된 것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할 기회가 없었거나 다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답답하니까 SNS를 통해 표출했으며 표출방식도 본 의원의 개인 공간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 명예훼손이니 운운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한다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SNS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뒤돌아서서 고민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의원을 협박한다는 건 너무 옹졸한 처사라고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양보를 해서 본 의원이 그런 글을 포털사이트 아고라라든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면 일부분이나마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건 본 의원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장이 내방에 들어와서 본 겁니다. 남의 일기장보고 화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면 검찰에 고소를 하든지 강세창을 불러서 따지든지 아니면 대포 한잔하고 풀든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모 시장처럼 권투로 한 번 붙자고 하든지 전면에서 나서서 본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나이가 본 의원도 없는 동주민센터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불만이나 터트리고 비난이나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보고회 자리에서 호원IC 잘되면 시의원 그만둘 거냐고 발언했는데, 제가 언제 옷 벗는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언제 호원IC 착공하는 것 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본 의원이 호원IC 개설 촉구를 위해 삭발까지 해서 다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건 서류상 착공이 아니라 실제 포클레인이 들어가 땅을 파는 실제 착공을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호원IC 착공 현수막을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첨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현수막을 그렇게 막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겁니까? 수십억씩 들여서 현수막 게첨대를 왜 만듭니까?

또한 현수막 게첨대 외 까지 허용해 줄 거면 왜 현수막 게첨 업무를 민간에게까지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합니까? 법에는 원칙적으로 지정 게첨대 이외에는 현수막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으며 불법이라 즉시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생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울러 실제 호원IC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고산동 보금자리주택의 보상문제도 LH공사와 협상을 통해 잘 추진되면 시의원 그만둘 거냐고 했는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본 의원이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길 바란다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 내가 그만둔다고 했습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부분이 잘 해결되었을 경우 다 옷 벗어야 됩니까?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호원IC, 고산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사적 개인공간도 아닌 동주민센터 업무보고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주민을 상대로 본 의원에 대해 험담하고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이거야말로 시장이 보내온 내용증명상 언급했던 명예훼손이 아닌지요?

그럼 시장의 판단대로라면 본 의원도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만간 시장님께서 옷 벗어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내용은 오늘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공약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을 그만둔다고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 기자회견 동영상을 찾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진짜 그만둘지 여부에 대하여 시정질문할 예정이오니 단단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건이 꼭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될 사안입니까? 대포 한잔 하든가 저녁식사하면서 대화로 나누면 다 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처럼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깨끗이 사과할 줄 아는 아주 쿨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정치를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한마디 조언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건을 가지고 허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과 배짱이 없으면 시장께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학교에서는 시장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요.

얼마 전에 정치인의 슬픈 자화상에 대하여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 잡지사 대표가 이명박 개00 식구들까지 반드시 몰살시키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글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이유는 국가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슬픈 운명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장에 대해 이런 글을 올렸으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 의원의 경우도 모 언론에서 본 의원에 대해 수년간 아주 악의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악의적 편집은 기본이고 교묘하게 글 장난을 통해 본 의원을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그분에게 단 한마디도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많은 기자분들이 그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광고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안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강 의원을 깎아 내리는 것으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검찰에 알아보니 그 정도 기사내용이면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냐고 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의치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한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배짱과 아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가 올린 글에 대하여 떳떳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강세창 개인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시장께 의정부시의회에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및 부의장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본 의원 개인을 위한 요구가 아닌 의회를 바로 세우고 의정부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요청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성격 같아선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의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도 싶지만 전반기에 시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드렸기에 그렇게 하진 않겠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짝 양보하여 이번 회기 마지막 본 회의 때 2월 28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사과하신다면 이번에 또 보내주신 본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증명은 불문에 붙일 것임은 물론 그날 그 자리에서 시장께 돌려 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 지저분한 싸움 깨끗이 끝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과를 거부하고 이 진흙탕 싸움 끝까지 하겠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사과여부는 내일까지 의장께 통보 바랍니다.

기자님들은 내용이 궁금하실 줄 잘 알겠지만 시장 판단 이후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노부모 두 분이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외에 있을 때 아프신 노부모가 본 내용증명을 대신 받아 보시고 급한 일이면 연락을 주시려고 본 우편물을 개봉했다 시장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에 놀라, 떨려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은 너무나도 비신사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악덕사채업자도 이런 식의 행동은 안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자 출신답게 의정부 43만 시민의 수장답게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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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의장직무대리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혁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혁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남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육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 모든 교육자원들이 의정부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융합과 소통의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한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부차적인 교육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어디서나 평생학습 이념을 실천하여 지식과 정보격차로 인해 소외됨이 없는 학습공동체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속적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의정부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43만 의정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강력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부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여 선진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의정부시의회는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소요예산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하나, 의정부시의회는 지역의 모든 교육자원들이 촘촘한 학습 망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21명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 여러 기자님들께서 취재중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남혁 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정자 의원, 노영일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