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 국은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작년에 시의회가 파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참회의 큰 절 한 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능1·2·3동, 의정부1·3동, 녹양동 지역구 출신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병용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단행한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서입니다.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작금의 인사행태를 보면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발언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사발령을 접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에 안병용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자료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전출 규정에 따르면 승진 징계처분 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자료확인 결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423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중 129명 약 30% 인원이 1년 이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사규정을 전면 위반한 것임을 행정학 박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 인사에 대한 것으로 안병용 시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 시 과장들은 모두 이전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나, 다음 정기인사에서는 9개월 이하로 근무한 과장이 20명, 그 이후 정기인사에는 11개월 이하로 근무한 과장이 7명, 그리고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1개월 이하로 근무한 과장 16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의정부시 조직 내 과장수가 52명임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자주 과장을 교체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모과장은 안병용 시장이 발탁한 의정부시 최초의 여성 총무과장으로 대대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6개월만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의정부시의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장 자리를 그렇게 짧은기간 내 교체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의 당면과제로 시급히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중요부서에 대한 과장들의 인사를 성급히 단행하여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도시과의 경우 고산지구보금자리주택사업의 토지 조기 보상문제로 LH공사와 협상중인 중요한 시점에 담당과장 교체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시장에게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밖에서는 LH공사 본사 앞에서 시무식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던 안병용 시장이 안에서 이런인사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시민들이 시장을 진정성 있게 보아줄 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생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전철사업과의 경우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실정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2012년 7월 경기도에서 전입한 과장을 경전철사업과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어떻게 납득할지 당혹스러울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의 경우 중요사업 중 직동공원은 2월에 대규모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동공원은 3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문제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 과장을 교체했습니다.

이외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많지만 5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잘 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례한 시장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의 인사 전횡과 집행부 공무원을 종부리듯이 하는 이런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노조를 결성하라고 제안드립니다.

물론 노조가 생기면 의원들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시간이 28초 남았습니다.

중간 것은 안 읽고 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이면 시장 선거입니다. 내년 7월 달에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병용 시장에게만 충성했던 공무원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의정부 시민들에게 충성하시기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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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네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산동 보금자리주택 조기보상과 관련하여 안병용 시장님의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고산지구 보상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안병용 시장님의 판단과 행동이 고통받는 고산동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LH공사가 주민들을 앞세워 요구한 10개 항의 사업변경 사전 동의안을 문서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013년 보상계획 문서와 맞교환하지 않으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양 기관 합의하에 문서를 맞교환 했다면 주민들이 눈밭고생과 공무원들의 수고는 없었을 겁니다.

시장께서는 당초부터 조기보상 문서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더욱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놓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일입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시위를 시작하면서 10일까지 출근 투쟁 계속하겠다고 천명했으나 4일 만에 포기하는 경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일에는 15분 시무식을 위해 약 70여명의 공무원들이 3시간 가량 버스로 이동하며 거리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상사 또한 발생시켰습니다. 3일에는 LH사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집무실에서 컵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격한 행동까지 취해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장께서 취한 독선적 판단과 물리적인 행동은 신중하지 못한 행정력을 펼쳤다는 지적만 남게 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한 대로라면 LH가 요구한 10개 항의 사업변경안은 약 3,000억 가량 사업비를 LH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단 한차례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시의회 기능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또 시의원들 존재감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따져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일과 2일 LH 앞 시위도중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LH요구에 대해 전혀 내가 들어 줄 수도 없는 것, 시에서 받아줄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전제조건도 달지 않고 전격 수용했다고 공식 선언하셨는데 그 10가지 요구가 전제조건 없이 쉽게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장께서 호언장담한 대로 다 들어줬다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경전철 연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에 대한 협상 진행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다음 선거에 패배할 경우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후대들에게 물려줄 시의 미래가 안병용 시장님 개인 판단과 결정으로 좌지우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후 그 방대한 시설 부담금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떠안아야 하는 고통이 예견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산동 주민들은 시장님의 조건없는 수용결정 선포에 곧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LH는 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보상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또다시 의정부시의 행정을 비난하고 좌절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시장께서는 2013년 벽두부터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으며 요란스럽게 움직였지만 얻는 것은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과없는 시장님의 시위에 맞춰 주민들이 혹한에 떨며 목청을 높여야했고 보상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 시장께서 주신 기대감을 버리고 또 한번 좌절해야 하는 고통만 남기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직접 카카오톡과 자생단체들에게 전화로 동원령을 내려 촛불문화제에 참여토록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분명 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촛불문화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사됐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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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장하는 시장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1분 더 주셔야 돼요. 시간이 잘못됐어요.

○빈미선 의장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44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국은주 의원 시간을 똑바로 하세요.

특히 안 시장께서는 동주민센터 신년교례회에 상 차려 놓은 자리에서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시민들이 함께 촛불집회에 동참해 이제 고산동 문제가 90% 이상 해결됐다고 미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이 지역도 데모할 일이 있죠. 세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분이 여러분들의 현 의정부 시장님이십니다.

안병용 시장님 말씀대로 오만한 행정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와 협의없는 주요 시정결정은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관록으로 다져진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 앞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안병용 시장님의 고산지구 관련 행동에 대해 일부 언론사는 2014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정치쇼로 보여지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빈미선 의장 이은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은정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저희 지역구인 고산지구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과 걱정으로 5분 발언을 해 주신 국은주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국은주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반박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06년 5월 29일 국민임대 예정지구 지정 시부터 지역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조기보상을 약속하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강제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도 조기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사랑했던 땅을 선량하고 순박했던 고산지구 주민들에게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조기보상을 믿고 농사만이 유일한 생계대책이었던 고산지구 주민들을 대토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839억이라는 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조기보상을 약속했던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사업성 운운하면서 토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협의를 안해 줘서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고 주민들과 시를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출금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정부시의회에서 지난 11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고산지구 보상 촉진을 위한 결의안까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 전체 찬성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그 결의문을 지난 11일 접수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이미 날짜는 지났습니다만 답변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게요.

고산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고 을구 갑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 의원님들께서 항상 고마운 말씀해 주신 게 홍문종 의원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서로의 공을 따지지 말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도와 달라는 따듯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문희상 의원님들도 같은 말씀해 주셨죠. 여야 따지지 말고 지역이 어디 있느냐 모두 합심해서 고산주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분 모두 합심해서 김문수 도지사 면담하셨고요. 김문수 도지사한테 최우선적으로 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한 보상문제에 가장 큰 힘을 쓰겠다라는 답변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쇼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고산지구 주민들은 지구지정된 이래 최고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최고로 많은 걱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지도 받고 있고요. 전 국민이 모두 알게 됐고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께서 LH의 불합리한 몰상식한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사업계획안 그것들이 물론 맞습니다. 의정부시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시의회 협의를 당연히 거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행여나 LH공사에게 어떠한 빌미라도 잡히게 돼서 조기보상에 대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까 봐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역의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조그마한 의심이 생겨서 저희 의회에서 아니면 고산지구 조기보상에 대한 자중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발언 마무리 해 주시고요. 빨리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의장님 저는 오늘 있었던 본회의의 내용이 행여라도 저희 고산동 주민들에게 불안감이라든가 고통을 다시 한번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난 1월 10일과 14일에 있었던 LH공사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뜻이 뭡니까?)

○빈미선 의장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와 제33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장이 허가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정 의원 아 예. 그렇다면 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그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빈미선 의장 의원님.

○이은정 의원 끝으로 고산지구 주민들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43만 시민들과 안병용 시장님 홍문종, 문희상 국회의원님 김문수 도지사님, 도의원님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끝까지 도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시장께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 2에 따라 시장의 출석요구가 의회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구를 받아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5분 자유발언은 진정 고산지구를 위한 주민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4개월동안 LH공사와 관련해서 의정부시가 한 행태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5분 발언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동료의원께서 이 앞에 나오셔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정부시의 한 시의 일개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바른 행동이었나 더욱이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일구어 내기보다는 뒤에 또 다른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변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시장의 역할에 있어서 제대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나 정치적인 쇼로 보였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시무식을 공무원 70여명을 그것도 우리 시도 아닌 성남시에 까지 가서 시무식을 거행했다는 자체가 쇼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저는 궁금하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부분이 저는 간절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제가 정확한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민들은 물론 앞에 나가서 집회 시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뒤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서로가 조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시가 집행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의회에 심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거나 조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빈미선 의장 강세창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세창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더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수도 앞으로는 의사진행 발언도 받지 않을 것을 밝혀 둡니다. 발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의원 강세창입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시의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의원이 집행부 잘못한 것을 질타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곧바로 동료의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 뭡니까? 의사진행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건데 나와서 5분 발언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발언을 하면 우리가 하루 전에 5분 발언신청하고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부르고 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요.

의회는 시장을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의원돼 가지고 5분 발언 시정질문 수도없이 했습니다. 동료의원들 발언했을 때 제가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들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오로지 집행부 시장님 상대로만 모든 발언을 하고 모든 의원들은 그런 집행부 견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산동 문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까 국은주 의원 말씀대로 생쇼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의정부 LH 같은 비슷한 예가 한 180군데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거기 가서 1인 시위 몇 시간 했다고 해 주면 나중에 180군데 시장 군수들 와서 촛불시위하고 1인 시위하면 다 해 줄 겁니까? LH가 그렇게 병신들입니까, 바보들입니까?

원래 이런 일들은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문희상 거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 홍문종 의원 박근혜 당선인 오른팔이라고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빚져 본 사람들은 알지만 빚쟁이들한테 가서 소리소리 질러 받아내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진짜 조용히 할 수 있으면 조용히 끝까지 하시다 정 안 됐을 때 아까 국은주 의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 이 자리에서 삭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이 자리에서 삭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있어요. 할게요.)

○강세창 의원 진짜 고산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삭발하고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텐트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조용조용하게 양쪽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조용조용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누구보다도 고산동 주민들 여기 시의원 13명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울컥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정부 지역에 5선 의원 3선 의원 계시니까 조용조용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시끄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빈미선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빈미선 의장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지역구니까 한 번만. 별거 아닙니다.)

○빈미선 의장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일에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선거구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로 고속도로의 이용객은 물론 경기북부 주민과 지자체로부터 통행료 인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2차례에 걸친 건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에 이어 2012년 12월 27일에 또다시 통행료가 300원 인상된 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의정부시 43만 시민과 경기북부 316만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은 2007년 12월 1일 전면개통한 경기북부 유일의 고속도로로서, 수도권 지역 규제로 지역 불균형과 권리침해가 심각한 실정에서 그나마 경기북부에 사회기반시설이 제공된 요행(僥倖)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건설단계부터 각종 집단민원에 시달렸으며, 운영시점인 2007년부터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해당 고속도로의 이용객은 물론 경기북부 주민과 지자체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간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011년 10월 21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간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2012년 2월 23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통행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9개 시·군은 2007년 11월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의 요금인하 결의문 채택, 2009년 12월 고양시민회를 중심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2011년 12월 경기도의회 북부구간 요금인상 부당 규탄결의, 2012년 2월 경기북부 시장·군수 공동명의 요금인하 2차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9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7일 북부구간이 2011년 11월에 이어 2012년 12월 27일에 또다시 300원 인상된 것에 대해 인상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무총리실장, 국토해양부장관, 감사원장 등에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별다른 정책이나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민간투자법 및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이를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목소리를 이젠 더 이상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조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경기북부 주민과 지자체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 혈세로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에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통행료만 인상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하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부가세 및 법인세 수입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에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정해진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라!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경자 의원과 이종화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