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김기성 도시관리국장과 권순각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각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국은주,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10여일 앞두고 얼마 전 우리 시 전통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 솟는 물가에 경기는 침체되고 시내 대형할인마트와 아파트에 찾아드는 무점포 상인들의 알뜰장에 고객을 빼앗겨 버린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의정부 전통시장이 형성된 지 약 50여년이 넘어 종합도매시장으로서 현재 600여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제일시장과 60여개 점포의 청과야채시장은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 모두의 애환을 함께 해온 삶의 터전이 침체의 늪에 빠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본 의원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까지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82억 원의 금액을 투자해 아케이드 설치공사, 간판정비, 주차장 완비·확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민경제 되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시설을 고쳤네 환경을 정비했네 하는 것과 물가안정을 위해 누가 방문 했네 누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 했네 등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 자체적으로 가끔 실시하는 공연, 노래자랑, 경품행사, 세일행사 등의 이벤트만으로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고객 유치를 위한 시장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이들 상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고충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을 정해 장보기 운동에 붐을 일으켜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1천여 공직자들이 매주 금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 공무원 모두가 정시 퇴근하여 전통시장을 찾아가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좀 더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시청에서 전통시장까지 관용버스 배차와 함께 장바구니 제작 지급 등이 이뤄지면 더욱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직자 전통시장 상품권을 월 1매 이상 구매하기, 각종 행사 시 지급되는 경품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등 의욕적인 운동방안을 마련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관내 각종 자생단체는 물론 기업, 소비자단체 등에도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을 적극 권장하여 시장 이용 고객이 끊이지 않도록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의정부 지역경제 살리기의 특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더 나아가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의정부의 꿈나무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직접 다녀보고 물건을 구매해 보는 것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10번 익히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기에 우리의 과거 시장경제를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하여 일부 발 빠른 지자체들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 전통시장 상인들은 2012년 4월 준공 예정인 의정부 민자 역사에 신세계백화점 입점이 가시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때 우리 의정부시가 오랜 역사를 지켜온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손놓고 먼 산만 바라보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붕괴는 부의 분배구조 왜곡 등 사회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단체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 캠페인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8월 2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8건 중 녹양동과 관련된 장례식장 신축 개발행위 허가 건과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위험물 처리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녹양동 321-3, 321-5번지에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심의회가 8월 25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녹양동 휴먼시아아파트 대로변에 붉은색 현수막에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각성하라 녹양동이 봉이냐”라는 내용을 본 순간 막연히 1개월 전 녹양동 본동의 종교시설 설치 관련된 것으로만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전화를 통해 장례예식장 설치와 자동차 관련 및 위험물 처리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심의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시였음을 알고 참담하였습니다.

어제 녹양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모여 반대를 위한 대책추진위에 본 의원과 최경자 의원, 강세창 의원이 참석하려했으나 대표주민들의 반대로 처음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즉,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본인은 의원이기 이전에 녹양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것을 설득하며 의회 배지를 떼고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어 최경자 의원과 강세창 의원도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시정방침을 섬김, 소통, 복지, 창의 행정으로 정하고 교육과 문화행정을 통해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금년 2월 18일 녹양동주민자치센터 2011년 업무보고 시 시장께서는 참석한 녹양동 주민들에게 녹양동의 주민들은 15개 동 중 가장 끝의 동, 복지의 인프라가 전혀 안된 그래서 녹양동 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과 교육, 체육이 가장 중심이 되는 녹양동으로 가치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를 통해 개발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도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행정을 협조해 온 순수한 녹양동 주민들에게 이번 도시계획 심의결과는 녹양동 주민 전체를 분노케 한 행위로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의 시작과 끝은 장례식장 신축 약 1,348평 규모와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위험물 처리시설 약 3,030평에 대해 절대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결심의 자리였다는 것을 전하면서, 본 의원은 8월 25일에 심의한 2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장례예식장 신축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입니다.

흔히 혐오시설로 불리는 장례예식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님비현상으로 녹양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의정부 관내에는 7개소의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활용률은 평균 18%로서 만일 장례예식장이 부족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 공청회를 거쳐 대화와 이해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침해적 행정행위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더욱 주민들의 섬세한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 정서를 외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시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시장께서 부르짖는 섬김, 소통 행정은 진실을 외면한 채 말로만 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시정 경영의 능력, 시민 통합 능력부재로 민주성 확보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대원여객이 신청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위험물 처리시설 건에 대해 변경 추진을 당부합니다.

현재 녹양동은 초등학교 2개교 1,779명, 중학교 1개교 893명, 고등학교 1개교 210명의 학생들이 비교적 차량이 적지는 않지만 쾌적한 교통 환경으로 2,882명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 관련 정비소, 세차장, 주유소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가 추진된다면 대원여객 소속 명진여객, 평안운수 378대 차량들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유지된 친환경 청정지역의 파괴는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공영차고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녹양동 주민들이 학부모로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변경 추진을 당부합니다.

셋째, 의회와의 상생관계를 통해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양날개로 표현을 하시곤 합니다.

어제 녹양동 주민대책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집행부가 이미 장례예식장 설치 허가를 위한 심의가 있다는 것을 한 달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정작 그 심의를 해야 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두분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3일 전에 이메일로 날짜 연락을 받고 심지어 심의할 내용 8건에 대한 자료는 당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8건의 심의자료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총 25명의 위원 당연직 6명을 포함했을 때 심의위원 중 교수 16명, 전문가 3명 그들은 녹양동과 의정부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단지 도시전문가라는 입장 하나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현장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의견을 두 분의 의원이 들어가서 아무리 외쳐도 구조상 많은 수에 비해서 절대 가결될 수 없는 관철할 수 없는 현실구조입니다.

형식적인 위원활동밖에 할 수 없는 의원들에게 사전협의를 통해 집행부가 갖고 있는 날개의 힘을 집행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실어 주셔서 양 날개가 균형 감각을 갖고 시정을 추진한다면 시장께서도 의회와 상생적 관계가 원활할 것이고 그 상생적 관계는 바로 의정부의 행정효과가,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노영일 의장 강은희 의원님 5분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지금 현장에선 심의내용을 부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강세창 의원과 조남혁 의원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합니다. 심의의 구조적인 문제와 의원들의 사전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금번 8월 25일 심의된 안건 중 장례예식장 설치와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위험물 처리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행태인 법적 하자가 없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경직된 행정행위를 뛰어 넘어 융통성있는 행정추진으로 44만 의정부 시민 속에 녹양동 주민들도 의정부 시민으로 자긍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깊은고뇌와 함께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제일시장번영회 이병상 님 외 한 분과 호원동에 거주하시는 안혜정 님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