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국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1년도 각종 사업에 예산집행 시 철저하고 계획적인 검토와 반드시 양질의 성과물이 돌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자며 시정의 전 분야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상설 자문기구인 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니 위원 80% 이상이 시장의 학연, 지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고 나머지 20%는 그 외 사람으로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도 있었지만 일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예산 대부분이 4,000∼5,00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과제, 분과별 과제, 개인별 과제 등 별도 연구과제 수행비로 7,600여만 원을 책정해 리포트 하나만 제출하면 수행비용을 개별 위원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나눠 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있는 부분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작성 및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입니다.

2011년 교육지원과 예산이 96억 원 책정되었고 그중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54억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급식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우선은 유료화 하여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장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이나 노후한 냉·난방 장비 교체 등 학교환경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급식지원 예산을 절감하여 학교의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초중고 대응지원사업에 36개교에 168억 원이나 되고 시 부담이 1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재원이 모자라 2011년 세출예산에 10억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교육사업 투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012년에 실시될 의정부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준비되지 못한 교사 및 수업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지방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15일 지정한 혁신교육지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가는 곳마다 혁신교육지구가 99% 지정됐다고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며 이를 44만 의정부 시민에게 현혹과 기대만 충만케 한 것입니다.

우리시와 경쟁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구리시를 보면 구리시는 7월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시는 언제 했습니까? 10월 아닙니까?

우리시가 지정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특화된 교육사업 보다는 대부분이 기존사업이었습니다. 셋째, 협의체 구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집행부의 일반적인 탁상공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는 향후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재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보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때이며 사업에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의원들은 의정부시 교육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시장의 교육행정에 대한 예산집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부시 홍보대사이신 한기범씨와 그 외 두분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윤양식, 국은주, 이은정, 김재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은주, 김재현 의원님 마음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은 다 초선의원들이었지만 다수당의 횡포도 소수당의 생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힘들고 마음 고생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심의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이런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약한 게 실현됐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예산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심사숙고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속한 충분한 학교대응지원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9일과 12월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961억 3,107만원 보다 33억 8,842만원이 증가한 7,995억 1,949만원으로 0.42%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8억 7,84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1,597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56억 4,102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6억 7,2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90억 9,414만원 보다 403억 110만원이 감소한 6,487억 9,304만원으로 5.8%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3,2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2억 7,48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57억 6,0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5억 7,5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1건의 16억 33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9건의 15억 4,633만 2,000원을, 특별회계는 2건의 5,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13명이 2010년 12월16일 발의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재산손실을 막고 재정의 건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안정자 의원, 빈미선 의원, 조남혁 의원, 강세창 의원, 강은희 의원, 구구회 의원, 윤양식 의원, 국은주 의원, 이은정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10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만 의정부 시민과 의정부시 그리고 의정부시의회의 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약 2개월 소요로 재조사를 하였으나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 정책적 분석을 시행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에 전달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의안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명목 하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상 전시에 대비하여 제대로 된 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 시민들은 반세기 이상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성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전철7호선 유치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국내 최고 교통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여 우리시 연장가능한 모든 철도노선에 대하여 사전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특히 44만 의정부 시민과 의정부시 그리고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금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지난 8월경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중간발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초 장암역에서 포천 신도시까지의 연장을 포천 송우지구까지로 검토하도록 1차 건의하였고, 노선굴곡도 문제제기에 대한 노선 직선화 등 2차 건의, 양주 옥정지구까지 노선을 단축하여 역사를 최소화하고 노선을 직선화하는 재검토 요구안까지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약 2개월 소요로 재조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경제성이 낮아 사업성이 없다는 44만 의정부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보다 경제성이 우선시되는 사업성 검토기준으로 전철7호선 북부 연장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 이외에도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에 의한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병행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금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게 되므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보전할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북부 지역 시민들의 7호선 유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에 간절히 건의 드리는 바이며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잘 감안하시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 12월 17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이상으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분석보다는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이 포함된 조사로 이루어져 44만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