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시장 비서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비서실의 올바른 시장의 보좌로 시장이 44만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업무수행 시 객관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비서실은 시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시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시장을 수행하고, 시장의 심부름하는 부서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하여만 충실하면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비서실이 너무 많은 곳에 관여하고 있고, 시장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말이 들리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인 의원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긴장하십시오. 자기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파악하여 그 선을 넘지 말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권개입, 곧 있을 인사문제 등에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정황이 포착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즉각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괜한 일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한테까지 부담을 지우고, 불똥 튀게 하지 마십시오.

비서실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 별명이 부시장, 밤의 시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에서는 본 의원의 말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한 번 말한 것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 비서실장을 상임위나 조사특별위원회, 본회의장에 출석시킨 적이 없으나, 앞으로 일 잘못하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을 깨고 싶거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 또는 시의회가 우습게 보인다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혹시 비서실 직원들. 본 의원 발언이 섭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를 보십시오. 거의 모든 부정·부패는 비서실, 소위 측근들이라는 분들에게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의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되거나, 실수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발전은 비서실을 포함해 집행부 여러분에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2건에 8,352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용도를 보면 지난 2009년 7월9일과 17일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수리비 등으로 4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예방홍보 및 체온계 등 물품구입비 7,952만원을 집행한 사항으로서 이는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로는 세입 결산액은 6,222억 8,508만 5,7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17억 6,583만 5,210원으로서 잉여금은 605억 1,925만 54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3,961억 5,048만 6,61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13억 8,564만 7,800원으로 잉여금은 1,147억 6,483만 8,819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201억 1,834만 6,481원으로 2008년도 말에 비하여 27억 3,248만 9,536원이 증가하였으며, 13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5억 5,865만 3,753원, 주민지원기금 3억 8,161만 4,0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0원, 자활기금 11억 6,534만 7,782원, 노인복지기금 24억 2,524만 7,1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336만 4,63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8,729만 316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970만 77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6,703만 7,490원, 재난관리기금 52억4,513만 6,650원, 지방채상환기금 1,751만 9,2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1억 7,758만 1,99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985만 2,71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9억 728만 7,825원으로 2008년도 말에 비하여 10억 2,671만 6,095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32억 9,927만 30원, 특별회계 25억 4,801만 7,795원, 기금은 6,000만원입니다.

이어 채무 결산액은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31억 2,013만 4,300원으로 2008년도 말에 비하여 28억 5,498만 9,12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64억 6,813만 4,300원, 특별회계 16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가액은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2,794억 5,294만 9,684원으로 2008년도 말에 비하여 2,087억 3,295만 9,876원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말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360종에 61억 8,379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말에 비하여 7종에 4억 3,7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0건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의정부YMCA 의정지기단의 김지훈 외 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과 상이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지급종류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단위를 미불화에서 달러로 개정하고, 비고란의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청의 제한규정 중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법률위반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때 좀 세게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드럽게할 거니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시장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회기 시 질문했던 내용들로, 질문을 위한 부연설명은 생략을 하고, 오늘 질문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후보자와 당선자 시설 개통 첫해부터 매년 200억 원의 적자보존을 민간사업자에게 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들었던 개통 5년차 일평균 수송수요 118,998명이 논쟁 하였으나, 이는 적자보존액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개통 후 5년차가 되는 시기에 일평균수송수의 인원으로 당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벗어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개통 초기년 즉 협약 2011년 8월이든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2012년 6월 이후 기준으로 적자보존액 200억 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억 원의 적자보존액을 산출하면서 적용요금을 최초운임 981원에 매년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1,400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물가상승률은 평균 3%가 되지 않은 2.9%입니다.

따라서 1,400원이라는 금액은 답변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산출한 금액으로 밖에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도 없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시한 요금 산출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안검토 보고회’에서 총사업비가 약 930억 원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증액되는 사업들 중에 차량기지 소방설비 추가설치, 지장물 등 처리비용, 캠프 라과디아 도로폐기물 처리, 역무자동화설비(선불카드) 추가, 수배전 설치 용량증가 등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아닙니까?

차량기지 소방설치 추가설치, 지장물 등 처리비용, 도로폐기물 처리, 수배전 설치 용량증가 등은 애초 협약에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이며, 누락되었다면 이는 민간사업자의 판단 미흡과 원인자 부담원칙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안아야 할 사항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에 대해서입니다.

재협상을 거쳐야 되겠지만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은 시민을 위해서나 경전철의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시장께서도 보고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전철 최소운임보장은 10년이지만, 수도권통합요금제의 부담금은 경전철을 운행하는 한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소운임보장 외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할 수록 부담금의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기에 우리 시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말씀하시듯 최소운임보장과 수도권통합 환승 요금제로 인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담액이 생긴다면, 정작 우리 시에 필요한 교통수단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전철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8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과 보고회에서 말씀하시는 경전철 활성화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본 의원은 무엇을 위하여 3억이라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며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전철의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일일 이용객 재협상은 분명 불가능하다고 지난번 답변 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고회 자료에도 있듯이 일일 환승객 인원을 약 43%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철 활성화 용역은 무엇을 위한 용역이며, 용역비가 3억 원이라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는 시범 설치구간 결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욱 쾌적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보고회 자리에서는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경전철과 관련해서 한 게 뭐 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또한 나무가 죽었으면 죽은 거지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교량하부 경관조성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사업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4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먼저 원고대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본 의원이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자보조금 200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적자보조금 200억 원은 개통초기를 염두해 두었다기 보다는 최대치를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언론과 인터뷰할 때 개통 5년차 최대치라고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시장께서 인터뷰한 신문내용들을 보았을 땐 일반 시민들은 개통 첫해부터 200억 원을 보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외부에 인터뷰 등 발언하실 때에는 더욱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했으면 됐지 바로 밑에 실제로 통합환승요금 손실까지 합칠 때는 그 이상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통합환승요금에 대해서는 경전철주식회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갖고, 자꾸만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협약서 제60조 운임의 징수를 보면, 협약당사자는 다른 교통 기관들과의 연계승차권 사용방안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부담액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항을 왜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께서는 혹시 차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갖고 답변하시지 말고, 현재 확정된 협약서의 내용만 갖고 답변하십시오. 자꾸만 이것저것 갖다 붙여 시장 말씀에 합리화를 시키니까 본 의원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낭비 마시고, 집행부가 금쪽 같이 여기는 협약서 내용에 있는 사실대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통 첫 해 탑승객 7만 9,049명을 가정했을 때, 탑승객 순수 적자보존금이 200억 원 이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한 가지 200억 원이라는 액수가 주변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 어느 전문가들이 했는지 기관명과 전문가들 성함을 복수니까 2명 이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무 이름이나 대시면 안됩니다. 공인된 이쪽 분야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어야 합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아무 이름이나 대시면, 인정 안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요금 1,400원에 대해서입니다.

요금 1,400원에 대한 산출근거 답변을 보면, 전문가의 예비 진단에 근거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기관, 어느 전문가가 했는지,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기관명과 진단한 사람 휴대폰 뒤 끝번호만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200억 원도 똑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협약서 제44조 지장물 항목을 보면, 실시설계 시 각종 지장물에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의 금액이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었어야 하는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을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경전철 교량하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타 사업과 달리 경전철 사업만큼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재정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협약서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위, 권리 및 권한을 보면, 본 사업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가 경전철을 끝까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끝까지 유지·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본 경관개선사업의 효과가 크다면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본 사업은 그렇지 않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런 답변서를 시장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집행부 국·과장들께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답변서를 작성해야지 지금 이게 시장을 돕는 겁니까. 계속 시장을 구렁덩이에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시장을 도와서 우리 의정부를 발전시키려면 시민들이 시장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본 의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오늘 시정질문이기 보다는 시장님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다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경전철에 대한 시정질문은 오늘 이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침에도 7시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전철사업이 타 시에 비해 성공적인 사례로 남도록 강세창 의원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노영일 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참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맨 처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최선을 다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고맙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여기서 그분들 부르기는 그렇고 그분들은 제가 경전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증인으로 채택할겁니다. 속기 잘돼 있죠. 그분들은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 거고요.

다른 건 합리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개통 첫 해 탑승객 7만 9,049명을 가정했을 때 탑승객 순수 적자보전금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할인, 통합환승요금 등은 나중에 경전철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수 했다고 해서 제가 물고 늘어질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이것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은 오늘 하지 마시고 개통첫해 탑승객 7만 9,049명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끝내야죠. 전 그래요 협약서에 있는 대로 하시고 순수 적자보전금이 나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가 나오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병용 시장님의 최대의 무기는 도덕성하고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자꾸 7만 9,049명해서 얼마 하면 되죠. 거기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님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영일 의장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그렇습니다. 아니 월남에 눈이 올지 모르니깐 월남스키부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협약이라는 건 다음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가 있고 그런 근거들이 있을 때는 그걸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0% 안 타면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물어줄 수도 있는 거고, 80% 이상 타 가지고 한 푼도 안 물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부정적인 면만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시장께서는 지금 의정부시를 걱정하고 우리 경전철을 걱정하는 마음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항상 양면을 보자는 거죠. 항상 나쁜 쪽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1,400원 1,500원 여기서 떠들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나중에 요금정할 때 아니 시장께서 그때 1,400원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한테 진짜 득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시정질문이나 답변할 때는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이나 저나 협약서를 못 봐 가지고 저도 곤욕을 치렀는데 11만 8,000명도 그때는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난리치셨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시장님께서는 양면을 다 봐 주실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런 토론이 의정부시의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