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 국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다선, 연장자 순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준비한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체내용을 보여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임의적으로 편집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동영상 제대로 작동 안 됨.)

○노영일 의장 영상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세창 의원님 나중에 하시고 국은주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제개편 조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직제개편안 처리과정과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 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 보고를 하겠다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는 직제와 관련하여 종이 한 장 가져와 “한 달 이상 퇴근도 못하고 고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잘 봐주십시오.”하며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 후 부시장께서는 또 직제와 관련하여 오셨기에 종이한 장 갖다 주고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잘 봐달라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뭘 봐 달라는 거냐, 그냥 허수아비로 직제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신설해야 하는지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 등 검토자료가 없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제야 부시장께서 부연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직제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기 전까지 2시간 이상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 의원이 조례안 심의 시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의정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개발되어져야 할 곳이 어느 곳이냐”고 말입니다. 이에 담당 국장께서는 분명히 반환공여지사업이고 이것밖에는 의정부에서 더 이상 개발되어질 부분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가 어떻게 개발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미래 가치는 달라집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문화진흥지구, 컨벤션센터, 레저스포츠단지 등이 들어서서 문화관광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곳에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3만개의 일자리와 1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창출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하셨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반환공여지 개발업무를 맡았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는 것은 공약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 반환공여지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없애려는 것이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개편안입니다.

지난 17일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노선연장, 지하화, 적자보전 재협상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4년 이상 걸려야 하는 중·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어 온 현재 7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과 신설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심혈을 기울여야할 반환공여지개발 담당과 폐지안은 어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환공여지 모두가 이전하게 되면 약 39만㎡로 의정부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반환공여지개발T/F팀 정도는 직제에 추가해서 이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공영개발과를 반환공여지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여지개발만 전담토록 부서를 격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존치 및 활성화 방안 요구와 함께 교육과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철도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도시철도과 신설을 추진했다가 이제는 아예 경전철과로 개편하는 것을 보면 오로지 경전철 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듯합니다.

둘째, 부결된 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보도자료 제공과 의회에 공문 발송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입니다.

앞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하여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무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안도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공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동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일반 부서입니까?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예”하고 통과시켜 줘야만 합니까?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의 결정사항을 두고 집행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회에 공문서를 보내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시민 여러분!

아무리 공무원이 능력과 경력을 갖춘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의회가 있고 시민이 있습니다. 이번 직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바르게 지적하고 소통하길 원했습니다.

이번 직제와 관련해서 부결시킨 안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눈 가리기 식으로 형식에 그친 수정안을 내놓으면 44만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겸허한 자세로 진정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직제를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으로 부임해서 맨 처음한 말이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통이란 여기저기서 연설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뒷전에 미뤄둔 채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앞에서는 눈치를 보겠지만 돌아서면 마음속으로 비웃음을 머금는 것입니다.

진정 시장께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가르치려 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의정부여성정치연합회 고춘이님 외 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내용이 좀 더 있었는데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나중에 혼 좀 날 거니깐 긴장하고 있으십시오.

이번 경전철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안검토 보고회를 보면서 참 쓴웃음만이 나왔습니다.

행정학 박사 시장께서 저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이건 경전철 보고회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불만 보고회 자리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초선이다 보니 잘 모르시나 본데 시민의 대표 시의원은 의문점이 있으면 시장께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시장께선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만하면 되는 겁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못마땅하다 하여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답변하기로 한 건에 대하여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으로 경전철 보고회 명목으로 자리를 만들어 바쁘신 단체장, 통장님,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1시간 내내 그 자리에도 없던 본 의원을 비방하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평소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셨으면 시의원님들을 바로 앞에 앉혀 놓고 말입니다.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시장이 뒤에서 뭐하는 행동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을 비방하는 건 개인 강세창이 아니라 의정부 시민을 비방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시장께서는 이번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내가 경전철에 대해 한 게 뭐 있느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말을 하셨는데, 그럼 시정에 의문나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시정질문 합니까? 전 시장을 본회의장에 불러서 합니까? 일개 과장도 바뀐 지 일주일이 안 됐어도 의회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 “전 모릅니다. 그전 과장이 했습니다”라는 이런 답변 안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44만 의정부 시민의 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보고회 때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의원 당신들 앞으로 시정질문 하지마, 이렇게 망신 줄 꺼니까 라고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그런 공갈협박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모 언론에 불미스런 기사가 실렸었는데, 그 건으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5대 의회에서는 그 건에 대하여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었고, 단 한 권의 협약서도 의회에는 배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났던 자료는 4대 의회에 보고되었던 자료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꼭 보고하고 해당 자료들을 배포하여 이번처럼 언론 등 의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이 신이 아닌 이상 집행부의 그 많은 협약서, 계약서를 어떻게 다 숙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집행부 직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시장 입맛에 맞게끔 작성해도 의원들이 별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검토하여 허위 답변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오니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동영상 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서 누가 옳은지 확실히 결정을 내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30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