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빈미선 의원, 강세창 의원,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다선, 연장자 순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8월13일 호원IC 설치 예정지에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현장설명회 참석 후 현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의 사고에 문제점이 있다 사료되어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안병용 시장 취임 후 20여일 만에 이런 낭보를 듣게 되어 더 없이 반가운 마음이고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호원IC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호원IC 설치가 현 시장님 취임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44만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주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꾸준하며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성과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호원IC 개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10월1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의 시민 궐기대회, 12월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 행사 시 평화적 침묵시위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세창 의원과 김태은 의원의 삭발 투혼, 3차례의 호원IC 개설촉구 건의문 채택 등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 시민의 뜻을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전달하여 왔습니다.

또한 호원IC의 진행경위를 봐도 현재 호원IC는 2009년 12월14일 당시 김문원 시장이 전체 사업비 중 25%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의정부IC 개선 연결로 건설관련 재원부담 입장 제출로 시작되어, 2009년 12월28일 의정부IC 개선 연결로 재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2010년 5월20일 의정부IC연결로 건설사업 관련 의정부시 대안 노선반영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건의되어 현재의 호원IC개설 계획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 시장 취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44만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주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이 현 시장을 비롯하여 몇몇 사람에 의한 사업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점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결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재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호원IC 개설을 추진해 오면서 느낀 아쉬웠던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신설될 호원IC가 왜 이제야 결실을 맺었냐는 것입니다.

호원IC 개설을 처음 촉구했던 3년 전과 현 시점을 비교해 보면 주변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 고민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황인식이 더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더라면, 지난 번 호원IC 현장설명회 자리는 기공식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며,

호원동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의정부IC의 상습정체를 조금 더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둘째, 신설될 호원IC에는 호원동 방향에서의 진입로가 없습니다.

신설될 호원IC는 서부순환도로의 호원동이나 서울시 도봉구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고속도로로 진입이 되지 못하는 계획안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자일IC도 당초에는 현재의 IC가 아니었다가 주민과 시의 요구로 정식IC로 추진되고 있듯이 호원IC의 경우도 민원에 떠밀려 검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는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44만 의정부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빈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폐지에 대해서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현 도의원이신 김시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 당위성 및 효율성,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당시 김문원 시장이 없었던 일로 약속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나 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본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1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31개 경기도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여론수렴, 의회 보고 등의 절차도 1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점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농민단체 등의 이해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입법예고된 날짜와 의회에 안건상정 요청한 날짜만 봐도 그 부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정부시에서 계속 농민단체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한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영원히 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들도 농업기술센터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농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공영개발과의 폐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공영개발과의 업무는 시장께서도 의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한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시의 커다란 사업은 모두 모여 있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부서를 없애고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업무는 도시과 내의 도시개발담당업무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담당의 주된 업무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산동 정자말과 원머루에 대한 도시개발 타당성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1개 담당의 업무에 시장께서 그토록 중요하다는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의 이야기처럼 시장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공여지 사업을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미군활용방안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하나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로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며 경기도나 기업 및 서비스산업 유치 등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의 공약사항인 역사테마박물관 건립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국방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에 담당했던 부서가 아닌 문화체육과에서 새로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정사례로 홀링워터 공원화사업을 들어보겠습니다. 홀링워터 공원화사업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이를 다시 도시과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자세한, 협의된 내용을 모르고 교통행정과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구 병무청 부지매각만 바라고 있으면서 뜬구름 잡기 식으로 2012년에나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한 부지에 대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 얽혀 있으니 상급기관 협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비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구가 고작 9만여 명인 동두천시만 봐도 전담부서인 특별대책지역과를 두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계속해서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국비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거꾸로 우리 시는 얼마나 미군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등한시 했으면 시장께서도 중요하다 역설하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한다하니 의정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을 되풀이하는 시의원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이 통과되든 안 되든 본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등 미군반환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반환공여지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여지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철도사업과 신설에 대해서입니다.

본 부서는 경전철과로 보도될 정도로 의정부경전철사업 전담부서로 인식할 정도입니다. 2008년 조직개편 시 분명 의정부경전철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굳이 할 역할이 없다며 조직을 축소한 부서임을 여기 계시는 5대 의원님을 비롯하여 담당국장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부서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할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재 공영개발과 내에 경전철을 담당하는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전철건설담당, 통신기전담당이 있는데 2008년 조직개편 시 의견대로라면 지금 이 부서 둘은 없어도 되는 부서들입니다.

경전철건설담당의 업무로 토목·건축 점검, 회룡통합역사 건립, 민원처리, 설계변경, 하부공간 조성사업이 있으나 이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일로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만 발생하면 경전철주식회사가 하는 거다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던 업무들입니다.

통신기전담당은 더 웃기는 업무들입니다. E&M 감독, 역사 전기, 기계설비, 환승설비 및 시스템 운영 감독, 차량기기 제어 및 신호 관리, 차량검수 및 시험운영 감독, 품질검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조직에 경전철차량의 시스템이나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과연 일반 공무원이 전문가도 하기 힘든 최첨단 시설인 차량과 운영시스템의 결함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적하고 개선시키겠습니까?

전철기획담당 신설업무는 진짜 웃깁니다.

민간사업자의 업무인 경전철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비는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확보를 한다는 것인지? 또한 최근에 의정부 경전철 협상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노선 연장검토 및 지하철 7호선 연계 방안 검토, 기간연장 및 총사업비 협상 자문, 경전철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담당부서의 업무를 보완하고자 자문위원까지 위촉을 하면서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노영일 의장 잠시 강세창 의원님 5분 발언의 5분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의원 도에서도 잠깐 2초 정도 껐다 다시 켜준다고 합니다. 또 철도사업과의 업무 중에는 광역도시철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얼마 전까지 7호선 연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많은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으나 정작 발표된 결과를 보십시오. 경제성이 0.43입니다.

또한 광역철도를 우리 시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철도는 정부나 경기도의 업무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단지 노선이나 타당성 등 협의만 하는 업무로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충분히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철도사업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전철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약된 우리 시의 역할을 본다면 현재 조직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그 조직에 적임자가 있고 얼마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있어 전문가 보강이 문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작 중요한 공여지 관련 부서는 축소하고 민간사업이라 우리 시의 역할이 없다는 경전철사업의 과 단위 신설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부적정하다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국가나 경기도의 업무인 교육과, 철도사업과를 신설한다는 발상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소방과, 경찰과, 항공과도 만드시지요? 시장께서는 교수 출신이시다 보니 과 늘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학이 아닙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다면 굳이 국·과장들께서 의원들을 개별로 저녁시간에 만나고 의원 워크숍까지 찾아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44만 의정부 시민과 상급기관, 유관기관 협의에 쏟아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직원은 사무국이 의원 보좌를 위한 기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대변자 역할을 이제 그만 두고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 보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고민하시어 정말로 우리 시의 장래를 생각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의정부농업인학습단체 홍순배 선생님 외 열한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94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2010-6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상기 의안에는 직속기관으로서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의 일부인 농촌지도와 농촌생활개선사업을 본청 재정경제국 경제지원과로의 통합 안입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본 의안은 2009년 5월28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배 의원인 최경자 의원, 김시갑 전 시의원의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을 반대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존치를 희망하는 2,824명의 주민 서명이 저희 의회에 접수되었고 그 결과 2009년도 4월 행정안전부 승인이 된 농업기술센터의 폐지안이 현재까지 보류되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63년 1월1일 개관하여 지난 47년간 의정부시의 농업기술 발전과 농촌생활 개선을 이끌어온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하는데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원기획, 도시농업, 생활체험, 농업벤처, 농축정, 녹지관리, 산림보호의 7개 계로 조직기능을 신설 통합하여 의정부의 녹색성장 자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체제로 존치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친환경정책이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녹색성장(탄소배출 줄이기)사업을 국가 과제로 채택하여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과 농업벤처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도시 현대화 되어진 우리 시민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아파트 베란다농업, 건물 옥상농장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께 친근한 녹색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계속되는 택지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지면적을 비롯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농업의 축소가 진행되는 도시라는 단순한 통계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기술센터 폐지가 결정되지 않도록 섬세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모든 일은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의회 중앙정부,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도시 의정부를 행복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해줄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뜻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민선5기의 소통, 쇄신, 섬김의 3대 시정운영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의정부의 가치회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직속기관으로서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의 존치를 희망하는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존중하는 2,934명 주민들의 서명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끗한 먹거리와 녹색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치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시의 농업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우리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의정부시의 보다 나은 미래와 행복을 꿈꾸는 소박한 시민들의 간절한 눈빛도 보아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시 9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도시 의정부시를 행복과 희망의 도시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끊임없는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들께 감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발상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 특히 농업인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희망과 기회의 도시 의정부시를 창조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존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이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정부담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정부담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을 위하여 44만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지역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꾸준한 노력과 요구에 의하여 2012년 사업이 착수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국가기반시설이며 광역교통시설인 점과 향후 이용자가 부담할 요금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할 25%의 사업비는 부당하기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정부담 조정 건의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 지 3년에 가까워지는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호원IC 개설을 위하여 2007년 9월19일 궐기대회와 2007년 12월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 행사 시 평화적 침묵시위를 비롯하여 3차례의 호원IC 영구 개설 건의문과 1차례의 요금인하 요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차별을 받아온 44만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지역주민과 함께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3년 동안 꾸준히 호원IC 개설의 필요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44만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꾸준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어 호원IC 개설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호원IC는 2010년 기본설계와 2011년 실시설계를거쳐 2012년에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라는 희망찬 소식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원IC 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572억 원으로 이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약 11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고속도로는 국가기반시설이며 광역교통시설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우리 시와 경기북부지역 주민만이 아닌 서울시 동북부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속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통행료를 내는 고속도로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우리 시 구간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로 가장 비싼 요금을 우리 시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성격과 이용요금, 우리 시 열악한 재정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 재정부담은 부당하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 25%를 국비와 도비로 조정하여 줄 것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간절히 건의드리는 바이며,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잘 감안하시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정부담 조정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2012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25% 부담액을 국비와 도비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 현안사업이며 시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얼마 전까지 8·9월 중 용역을 의뢰하여 그동안 제기돼 온 노선 재검토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 사전검토 없이 대규모 경전철사업을 중단시켰다가 이를 철회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44만 의정부 시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요금제와 단일요금제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이던 집행부의 입장이 정상운행을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와서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요금제와 단일요금제가 도입되면 예상되는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의회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본 용역이 시급해진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용역결과가 기대치 7만 9,000명 이하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총사업비 30억 원이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입니다.

금년에 4억 원의 시비로 시행한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시범구간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제기와 예산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확인해 본 시장의 생각과 집행부의 계획은?

넷째,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낙하물 추락사고경위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문제, 조치결과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6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