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시정연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1월24일과 12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18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또한 지난 11월28일과 12월1일 이종화, 김시갑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이고,
아울러 잠시 후에 김문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안계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께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경자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2008년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원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금년으로 3회째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본 제도가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합법성인 예산규칙, 관계법령 적합여부, 효과성인 적합한 정책, 사업목표를 최대한 달성했는지, 행정서비스가 시민께 정확히 전달되고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객관성인정책평가를 올 곧게 실시했는지를 감사하기엔 일부 피감사자의 마인드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상임위원회장 안에서 피감사자인 일부 실과소 과장의 마인드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인지 피감사자인지 모를 정도로 유감스러운 자세를 보여 과연 44만 시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23일부터 24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경험하며 강연자인 충북대 강형기 교수는 저서인 논어자치학에 의거 계장은 비근한 현실 처리자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과장은 결재자인 동시에 정책행정연구가로, 국장은 시민의 가슴으로 행정을 평가하고 시장은 비전을 개발하는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요즈음 공공부문에서 혁신이란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습관을 바꾸는 일로 행정을 입안, 집행, 평가하는 일로 과연 44만 시민의 손과 발, 가슴이 되어 행정을 올 곧게 집행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가 혁신이란 과제를 잘 수행하는 일이 곧 살맛나는 의정부, 최고의 복지도시를 만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상상력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십분 발휘 의정부시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외 동료의원 여러분!
44만 시민은 5대 의회가 대의 명분 없는 소모적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의원 권익신장을 위해 밥값하는 의원이 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정부시의 독창성을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여 토의와 토론이 왕성한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내용은 9월 교육수료 후 안계철 의장과 의회사무국장께 초청강의 제안서에 의해 제안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끝으로 안계철 의장님 외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와 건강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8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지식정보센터 외 1개 사업소 15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한 해 업무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88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및 의원별 홈페이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 활동사항 자료가 제때에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내용 등 총 7건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단가를 법정경비에 맞게 지출하고 실제 근무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부실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결과 표출된 시민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결손사유가 무재산인 체납자의 경우 당초 체납자 본인 소유의 재산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명의변경,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결손처분 전에 이를 발굴, 압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가족관계의 악화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호적 미등록자 등 법적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 지원하며,
건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서비스가 24시간 또는 휴일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바라는 사항 등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총무국 소관 34건, 재정환경국 소관 35건, 생활복지국 소관 34건, 예술의전당 소관 6건 등 총 115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용역 등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있으므로 특별단속반 등을 편성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만가대1천 소하천 정비 공사를 실시설계 내역대로 하천구배를 역류가 발생되지 않게 시공하고 하천 내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중랑천변 하수도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 공사가 군부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변경 되는 등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고, 27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호원IC 영구 개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호원IC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는 사항 등,
도시관리국 소관 22건, 건설교통국 소관 26건, 보건소 소관 4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10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4건 등 총 66건을 시정 및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할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전 공직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시정의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여 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44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도 어느덧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우리시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구축과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라는 명성에 걸 맞는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살맛나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혁신에도 힘써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기초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 추진, 도서관 및 도심공원 확충, 3년 연속 지방행정혁신부문에서의 수상으로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거나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이행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미흡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남은 임기동안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심한 마무리를 하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9년은 올해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과 경제난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서민경제 안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2009년도 총 예산은 올해 본예산 보다 34%가 증가한 8,480억원 규모로 이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한 의정부의 국․도비 지원액의 증가와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부담액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도시발전 기반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의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특별시 만들기”라는 기본 방향 하에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인 도시발전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재도약의 기반이 될 반환공여지 개발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할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도 경기지방경찰청제2청사 건립 부지공사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교육, 문화 등에 걸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금의․가능 지역의 뉴타운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인 경전철 건설은 올해 상․하부 구조물 공사에 이어 내년에는 궤도와 정거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교량과 하부공간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구조물이 되도록 교량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 시설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장암동 환승주차장을 준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 동부지역의 서울 진출․입시의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민락2지구와 도봉산역 구간의 간선급행버스노선 개설사업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국도43호선 남양주시계의 잔여구간 확장과 동서지역간 연결도로인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 그리고 중․소도로의 개설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상되는 경제난에 대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소 상공업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완료한 제일시장 내 노점상의 업종별 집중화인 특화지구 조성사업과 주차장 증축에 이어, 내년에도 로데오거리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녹색거리와 태평로의 간판정비 등 시설개선사업과 경영마인드 교육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여 공연장, 분수대 및 시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의 공간, 여가의 공간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중앙로와 인근 도심상권의 부활을 이끌어내 재래시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 유통업체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녹양동에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지원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를 살맛나는 도시인 “행복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랑천, 부용천의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추동근린공원 내에 산책로 정비 등을 포함한 휴양의 숲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방 사용되고 있는 신곡배수지내 공원과 예술의전당 옆 나들목 광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도로변 쉼터와 공유지 도시 숲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외곽의 산과 도심을 잇는 녹지축 확산으로 싱그럽고 쾌적한 삶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현동 일대의 전력소 및 송전설비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시 동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도시경관과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에 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우리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우리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하나하나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개성적이면서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고, 올해 개발이 완료되는 우리시 브랜드인 “의정부 행복특별시”를 각종 부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가정, 따뜻한 복지도시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추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 등 노인복지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자활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우려되는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빈곤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9월 개소한 「시소와 그네 의정부센터」를 본격 활용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지원 확충과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역의 인재육성이 지역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과 외국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원어민 교사지원 확대 등 교육지원을 확충하고, 학교 숲 조성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북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연 지원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증대해 나가겠으며, 중앙로 문화의거리 공연과 같이 시민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만들어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장한 직동축구장 등과 함께 보조경기장 건립을 추진하여 종합운동장 등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민락2지구에 계획된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상에 계획된 체육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주변 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와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 및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들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 부담액 증가로 신규사업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으나, 미래투자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힘썼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106억 5,821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7,066억 7,860만원 보다 39억 7,961만원(0.56%)이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0억 3,960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4,316억 1,740만원 보다 34억 2,2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56억 1,861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750억 6,120만원 보다 5억 5,7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4억 2,22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32억 3,461만원, 도비보조금 1억 8,7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2,2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991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9억 9,999만원, 환경보호 분야 14억 9,325만원, 기타분야 2억 4,1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4,184만원, 보건분야 3억 2,74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4,01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억 3,99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80만원, 예비비 25억 3,7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5,74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9,612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9,500만원, 예비비 2억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억 5,729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7억 8,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4억 9,60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8,480억 6,06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318억 7,943만원 보다 2,161억 8,118만원(34.2%)이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9억 8,61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725억 9,492만원 보다 823억 9,1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30억 7,451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92억 8,451만원 보다 1,33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4,549억 8,61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7.0%인 2,139억 2,442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282억 6,092만원, 세외수입 856억 6,35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53.0%인 2,410억 6,168만원으로 지방교부세 797억 9,700만원, 재정보전금 377억 7,720만원, 국고보조금 837억 3,226만원, 도비보조금 397억 5,52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49억 8,61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725억 9,492만원 보다 823억 9,118만원(22.1%)이 증가된 규모로써,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45억 44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4억 4,066만원,
교육분야 48억 2,301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8억 271만원, 환경보호분야 412억 8,599만원, 사회복지분야 1,300억 4,711만원, 보건분야 65억 2,189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7억 9,739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9억 6,21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48억 9,02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0억 8,003만원, 예비비 59억 615만원, 기타분야에 539억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3,930억 7,451만원입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5억 7,05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91억 256만원 보다 4억 6,794만원(1.2%)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15억 6,783만원, 영업외비용 1억 482만원, 이월사업비 6억 9,065만원, 가동설비자산 70억 881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2,490만원, 예비비 90억 7,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0억 275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56억 7,992만원 보다 173억 2,283만원(37.9%)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79억 9,092만원, 영업외비용 4,000만원, 이월사업비 61억 4,536만원, 가동설비자산 369억 7,055만원, 예비비 118억 5,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89억 4,907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160억 8,426만원 보다 428억 6,481만원(36.9%)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81억 9,868만원, 영업외비용 7억 3,500만원, 이월사업비 106억 4,303만원, 재고자산 912억 2,01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0억 1,632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290억원, 예비비 121억 3,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1,521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억 1,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2억 4,588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2억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92억 114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2억 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5억 7,251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억 7,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77억 2,954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2억 5,027만원, 기타분야에 4억 7,9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2억 5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927억 9,375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927억 9,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억 4,19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42억 4,726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2억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총 적립예상액은 216억 5,51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09년도까지 1,747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5억 2,748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도비보조금 4,935만원, 과징금 8,552만원, 이자수입 2,374만원을 적립하여 총 6억 8,609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에 1억 7,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4억 5,462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출연금 9,694만원, 이자수입 1,723만원을 적립하여 총 5억 6,879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에 2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1억 3,989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이자수입 639만원을 적립하여 총 1억 4,628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11억 494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기타잡수입 470만원, 이자수입 5,153만원을 적립하여 총 11억 9,117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22억 9,896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 1,253만원을 적립하여 총 25억 1,149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11억 4,389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이자수입 5,516만원을 적립하여 총 11억 9,905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11억 7,510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이자수입 5,606만원을 적립하여 총 12억 3,116만원으로 여성복지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11억 7,644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이자수입 5,549만원을 적립하여 총 12억 3,193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25억 2,871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이자수입 1억 1,634만원을 적립하여 총 26억 4,505만원으로 체육진흥 사업에 1억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까지 적립된 48억 5,139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출연금 8억 6,524만원, 이자수입 4,830만원을 적립하여 총 57억 6,493만원으로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사업 등에 14억 4,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8년도에 적립된 19억 8,241만원과 2009년도에 추가로 출연금 20억 7,690만원, 이자수입 5,088만원을 적립하여 총 41억 1,019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도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9년도에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50만원 수입 1억 5,000만원을 적립하여 총 3억 5,15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 어려움과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며 세입․세출추계 작성기준은 2008년도에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까지 반영하였고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여 총 276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정리 등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인 도시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시 인프라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된 대로 강세창 의원, 노영일 의원, 이종화 의원, 김시갑 의원, 안정자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세창 의원, 노영일 의원, 이종화 의원, 김시갑 의원, 안정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종화 의원과 김시갑 의원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시의 청소업무대행과 각종 주차장 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과 재정환경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26억 3,000여만원으로 많은 비용이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매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청소대행업체가 위치한 가능동 425-8번지 1개 업체, 가능동 599. 600번지 내 위치한 3개 업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 사용허가 사항이 무엇이며,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원가분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등 제경비가 감소하여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넷째, 매년 실시하는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에 있어서 단순하고 형식에 치우친 지도점검이 아니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상 총 4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과 재정환경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김시갑 의원님의 각종 주차장 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우리시에 조성된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녹양역 환승주차장 용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있는지?
여섯째, 내 집안 주차장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60% 이상이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지역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이유와 각종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곱째, 2015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면 신곡동 798-1번지 주차장 부지를 폐지하고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려는 신곡동 78번지 일대를 선정할 시 기준, 관련부서와 협의된 내용과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한 반응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