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례회 5회, 임시회 2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회를 실시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 정부의 예산과 달리 주민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에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정책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집행, 평가하는 과정 등 지역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에 주민의 대표로 지방 의원을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입안, 결정, 평가하는 과정에 일정한 경로와 방식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민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때 올 곧게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수립과 책정과정을 예산 편성 전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동별 토론회, 정책토론회, 조정협의회 등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주민과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시절 지방 분권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지난 2003년 예산편성 지침에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했으며, 우리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양주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우리시 공직자는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보다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반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 불신감 해소와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요정책 결정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특히 예산정책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납세자인 주민과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시 그 결과로 정책의 개선을 가져와 지방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예산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안계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까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좀더 높일까를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6,882억 7,303만원 보다 184억 557만원이 증가한 7,066억 7,860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8억 4,012만원이 증가된 4,316억 1,74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6,545만원이 증액된 2,750억 6,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규모예산에도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3건에 4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7월 10일에서 7월 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 24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및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근거를 마련하여 참된 의원 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83조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등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8년 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과 청사를 우리시 공유재산에 신축하고 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교환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내에 법원 등기과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설건은 민락동 택지개발사업이 2010년 완료됨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 노선 증가로 버스 증차가 예상되어 현재 공영차고지와 접한 곳에 추가로 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조직을 이에 맞게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여지개발과와 경전철사업과를 공영개발과로 통합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두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재난과로 하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를 하수도과로 생활복지국 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감축사항을 반영 총 정원을 965명에서 25명이 감축된 940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 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 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이 초래되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적용 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 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유지관리,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5년 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과 변경에 포함할 내용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설치기준 관리 및 자전거 주차요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8년 1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시시설의 운영을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재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로는 현수막 및 벽보의 접수와 탈․부착 관리,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의 교체․보수 및 유지관리와 주요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어 게시시설 관리 분야의 인력 및 시설유지관리 전문화로 예산절감이 기대되므로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 재 위탁 하는 동의안으로 재 위탁시 위탁금 산출근거 검토 등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개의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지식정보센터 외 1개 사업소와 15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으로 하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각각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외 2인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국장 외 36인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외 23인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홍보지 및 인쇄물 발간 배포현황 등 21건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등 221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25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이종화 의원, 김시갑 의원 두 의원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 순서는 질문 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 스런 의정부시를 사랑하시는 43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입주희망 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시에서 노력한 내용 및 향후 대처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도 IMF 이후 최저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시의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내년에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시장님 선거 공약 사항이 4개 분야 21건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 현재 잘 추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추진 불가 또는 계획변경 등 사업이 미흡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입주희망 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시에서 노력한 내용 및 향후 대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입주희망 기관 및 업체를 보면 캠프 카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캠프 시어즈에 경기도경찰청 제2청사,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의정부보호관찰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출장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2청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 캠프 에세이욘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입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경찰청 제2청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부지 공급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협약서 체결만으로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우리시에서는 이 협약서 체결 하나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재 양주, 포천에서는 벌써부터 이전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실례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양주시에 겨우 1표차로 이기고 유치한 경험이 있듯이 향후 입주 유치에 인근지역 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어떠한 유치 계획과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방부에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 발생시 당해 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토양정화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에 한해 반출정화가 가능하나,

만약, 오염토양이 심하여 정화사업 소요기간이 늦어질 경우 사업완료 후 토지 매각이 가능하므로 광역행정타운 조성 사업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도 IMF이후 최저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시의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내년에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14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식당, 택시, 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장의 경제 상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경제현장을 지난 1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은 최근 경기는 IMF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경기북부에서는 많은 영세기업이 원자재 및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환율상승으로 키코(KIKO)에 가입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 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업 종사자는 작년보다 경기가 더 악화 되어 9월 매출이 전달에 비해 30%나 감소했으며, 택시업 종사자는 이용자 부족으로 운전자가 목표액 달성을 위해 근무시간을 2～3시간 연장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래에 관망세를 보임에 따라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거래가 많지 않아 불경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업 종사자들은 작년대비 고객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며, 또 재료가격은 작년대비 15%나 인상 되었으나 서비스요금은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래시장은 추석 지출로 씀씀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고객 및 매출이 줄어들었고, 슈퍼마켓의 고객 수는 전월대비 10%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20～30%로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기 체감은 매우 심각할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그동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향후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내년 세수 전망을 올해 세수로 예상되는 6조 1,800억원에서 1%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의 내년 세수가 5,000여억 원 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IMF 시절 경기도는 연초에 걷을 수 있는 세수 전망으로 2조 500억을 예상했으나, IMF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거래율 저하, 택지분양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등 세수가 급감하여 3,099억원이 감소한 1조 7,401억원에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도 내년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09년도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세수증대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세가 세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2008년 7월 기준으로 2005년 6억 5,439만 3,000원, 2006년 10억 2,654만 8,000원, 2007년 17억 4,003만 2,000원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재산세 등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체납액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에서도 비전임 계약직을 고용하여 체납액을 받아 들여 경기도에서 체납액 정리 실적이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관용 388대, 자가용 11만 6,841대, 영업용 1,856대로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 많게는 100만원을 웃도는 시 세입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의정부시 120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4개 권역별 20개 단지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요구한 결과 아파트 전체 차량대수가 8,550여대 중 의정부 외 지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520여대로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 수치는 부분적 표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조사를 한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타 지역 차량을 의정부시로 이전 등록케 한다면 시 세수가 많이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유일하게 용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관내에 산재한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지가 조성되어 그동안 시 세수증대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입주 업체수가 104개 업체에 1,990여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업체가 입주하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고용과 세수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의 사례는 본 의원의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께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시장님 선거 공약 사항이 4개 분야 21건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 현재 잘 추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추진 불가 또는 계획변경 등 사업이 미흡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서면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4개 분야 21건의 사업으로 이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16건, 계획변경 2건, 지연 1건, 미확정 1건, 추진 불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추진 불가라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내놓는 것은 주민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전철 7․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시 전철 7․8호선 연장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었으나, 당시 설명회시 회의 자료를 당일 배부하여 설명이 끝나고 바로 수거하여 갔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의원님들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시의회의 의견도 충실하게 제출할 텐데, 당일 날 자료를 주고 설명 후 자료를 바로 수거하여 가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좋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회에 설명했다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7․8호선 연장 연구용역 검토결과에 대해서 우리시의 노선안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사업의 취지나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원님들로 하여금 지역 여론도 듣고 좋은 생각도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 스런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중앙로를 시민의 여가공간과 젊음이 넘치는 전국 제일의 명품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중앙로 문화의 거리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상 몇 가지 의문사항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43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로는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유입인구 증가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수립한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도로․교통계획에서도 ‘통행방식 변경을 통한 소통증진 방안 모색’으로 ‘일방통행로’ 지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에만 전념을 하고, 그동안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추진해 온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시의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에도, 2004년 8월 경기도로부터 민자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지 동측 오지교차로 일방통행체계 시행’ 방안으로 ‘중앙로-태평로-퇴계로’를 일방통행으로 개선하여 차량소통 증진을 도모토록 평가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2006년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시민광장 조성과 문화행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 교통기획과에서 1억 1,900만원을 들인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중장기 개선방향으로 ‘주차공급 계획, 중앙로 주변 이면도로 연계체계, 커뮤니티 테마거리 조성’을 제시하였는데, 굳이,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2억 6,900만원을 들여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예를 들어 질의했던, 2004년도 ‘민자역사 교통영향평가서’상 ‘일방통행체계 시행과 관련된 해당 구간 노면마킹, 표지판 및 용역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시민의 혈세인 3억 8,800만원을 들여 우리시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화의 거리」운영 설문결과에 의하면, ‘행사종목과 운영방법’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7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좋았던 행사’로는 ‘시민참여 행사’가 57%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의 행사가 가수공연, 청소년․대학동아리 공연, 콘서트, 댄스 등이 주를 이룬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가 3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 지원이 불가한데, 어떤 근거로 법인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예산 및 행사를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로는 앞서 질문한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주차장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급선무이고, 특히 중앙로 변 상가연합회에서도 문화광장이던 일방통행이던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여건조성부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로 구간의 주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도로기능 저하,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곤란, 주민간의 불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로 주변 이면도로 개선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는 구)시설관리공단부지에 단순하게 지면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약 33면정도 밖에 안 되므로,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빌딩을 건립하고, 또한, 담배인삼공사 부지도 매입하여 주차장 빌딩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중앙로와 인접한 이면도로와 제일시장 상가에 인접한 이면도로의 위계정립과 이에 따른 이면도로 내 통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주차장 및 이면도로 통행체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로과에서 6억원의 사업비로 시청과 예술의전당 사이에 ‘테마가 살아있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예술의전당 및 청소년회관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예술․문화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예술의전당, 청소년회관, 정보도서관 거리에 ‘문화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나아가 예술의전당 건너편에 위치한 직동공원과 연계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예술․문화의 인프라도 전무한 중앙로에 하셔야만 하는지요?

여섯째, 아직 ‘문화의 거리 시범운영’에 대한 해당 상가 주민들과 의정부 시민의 정확한 의견 취합,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추진에는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효과가 높거나, 우리시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민원요청이 많은 사업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호원동의 경우,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호원중학교까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이 많은 예산을 주민복지, 노인복지, 소외계층 등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100억원이라는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 의원은 ‘문화의 거리 시범사업’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문화의 거리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의 추진 시기와 방향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앞으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문화의 거리’ 운영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4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이종화 의원, 김시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역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신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광역행정타운내 행정기관 유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해당기관 관계자를 만나 설명과 협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한 결과물은 무엇인지?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은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행정타운에 입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협약서란 상호 간에 맺은 협정으로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 하였을 시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어 협약사항이 무효화 된다면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일부 경쟁 시의 경우 부지를 무상 또는 싼 값으로 제공한다는 타 시의 계획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와 우리시의 경우 행정타운 부지 제공가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과연 타 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장 설명회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병원 자리에 신축하고 있어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거리상으로 의정부시가 아닌 인근 시로 가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환경오염 정화대상인 5개 기지 중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 하였다고 하셨는데, 행정기관이 입주할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분할로 하여 과연 행정기관이 입주할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매년 세수에 비하여 지출은 늘어나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현 실정에 세수증대를 위해 본 의원이 실례를 들은 방안으로 자동차세를 늘리기 위해 우리시에서 생활권을 두면서 실제로 타 지역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주민을 우리시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인데,

답변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징수규정을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실망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홍보 방법 외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내용과 본 의원 생각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론부터 내놓고, 거기에 억지로 논리를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2002년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중앙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일방통행로 지정 외에도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여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우선 투자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T.S.M 사업을 통한 병목지점 해소, 의정부시의 주요간선도로 중 5지 교차로는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는바, 가로망 정비사업을 통하여 교차로 정비, 버스노선 전면 재검토, 일방통행, 지구교통개선사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여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용역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는데, 시장께서는 용역결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2007년도에 실시한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결과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전에는 중앙로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각종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실시한 본 용역에서는 ‘차 없는 거리’도 아닌 ‘문화테마의 거리’가 일방통행로보다 더 좋은 소통상태로 가장 좋은 대안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중앙로 개선으로 ‘문화의 테마거리, 일방통행로 조성, 대중교통 전용물 조성’을 묶어서 1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중앙로에 경제, 교통 등 여건이 확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2006년까지는 ‘일방통행로’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각종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2007년 이 용역부터 ‘문화테마거리’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2006년도 말부터 각종 지시를 통해서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자 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앙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했을 경우와 ‘차 없는 거리’로 했을 경우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용역’과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선행용역, 즉,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2억 6,900만원을 들여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 용역에서는 투자 우선순위 1순위에 ‘일방통행로 조성, 대중교통 전용물 조성 등’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만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까?

또한, 시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상 민간사업자가 교통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과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용역’은 민자역사 건립과는 무관하여 직접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를 건립하면 중앙로, 태평로, 퇴계로 등에 교통영향이 미칠 것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선효과에서도 ‘사업지 동축 오지교차로 일방통행 체계를 시행하면서 해당 구간 노면마킹, 표지판 및 용역비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예산도 절감되는데, 굳이 시장께서 위의 2가지 용역을 수억원을 들여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자사업자 측에서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용역비와 공사비를 시에서 집행하겠다고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야 선뜻 나서서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에서 검토중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 3억 100만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도 ‘예술의전당에 위탁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고, 노하우를 갖고 있어 위탁 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규칙, 규정, 지시 등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합되게, 나머지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예술의전당’은 명백히 공공기관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불법 사용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도 인정하셨듯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이며,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 등을 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끝으로, 시장께서는 ‘예술의전당, 청소년회관, 정보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주로 실내공간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이용하는 기능은 잘 갖춰져 있으나,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많은 왕래를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중앙로는 제일시장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장 확보로 유입인구 증가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술의전당 앞거리는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내공간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에 문화예술 무대, 시민광장 등을 조성해 놓으면 실내와 실외가 같이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도시 주민들의 많은 왕래를 유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로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적게 투자하여도 문화예술의 거리로 손색이 없이 유명해 질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의 대학로가 인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문화예술의 거리가 되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학로는 주변에 대학, 공연장 등이 많아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충분했고,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문화․예술인의 주도로 많은 예술 공연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 가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의정부의 발전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객관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시어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상기 질문한 다섯 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안계철 의장 의원 여러분 시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