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환경자원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직원 채용 관련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재정환경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유경수 호원1동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조경수 송산2동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김기성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육병관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박중식 환경자원센터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한동석 환경자원센터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재정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현장소장에게 질의할 건지, 감리단장에게 질의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한봉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어려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일동 산 119-3, 산 119-4 토지 사업부지 포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 사업은 자일동 마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인식 당초 입지선정시 민원발생을 원칙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취지에서 직접 영향권 지역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환경자원센터 부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그 원칙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증인들이 요구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까?

○이종화 위원 2필지를 시에서 필요한 부지로 생각해서 선정하셨어요?

○이종화 위원 자일동 산 119-3,4번지를 환경자원센터 부지로 선정하게 된 사유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 시에 사업부지 인접지역 주택 전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부지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부분까지 포함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마을 도로를 경계로 하여 자일동 119-3, 119-4 사업부지로 편입하게 됐다고 자료를 해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공원부지는 도로 전면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산기슭에 위치한 두 필지를 택했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이런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선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선정이다. 그러면 2필지가 각 명의가 다른 사람이고 거기에 붙은 땅도 명의가 다른 사람이에요.

붙은 땅이 명의가 같은 소유자일 거 같으면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필지만 하면 나는 못 내놓겠다 해서 가능한데, 하나는 종중이고 하나는 현성수라고 하는 명부로 돼 있는데 두 사람 필지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필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면 모두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신곡동에 추동공원도 50년대 추동공원으로 묶여 있죠.

어디까지 매입하지 않고 토지주한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왜 자원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 위원님들 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대신해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땅 2필지 때문에 행정상에 불이익이 초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이종화 위원 행정에 의정부 시비가 낭비가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혹의 눈초리라는 것은 깊이 따져보면 부정이 개입됐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의혹의 눈초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심도 있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일반 시민들도 그럽니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지가 값이 높습니까, 임야가 높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것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대지 값이 641,000원, 하나는 전인데도 불구하고 760,000원이고, 하나는 대지가 700,000만원 나오고 그런데 인접가격인 임야는 산인데 667,000원으로 보상액이 나가 있어요.

도대체 보상기준이 어떤 기준을 준해서 지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 자체가 임야로 돼 있는데 집이 들어간 부분만 대지로 인정을 해야지 근처까지 대지로 돼 있으면 산을 깎아 가지고 만든 마당도 대지로 봐야 되겠네요.

○이종화 위원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거는 대지가 아니다 라는 거는 감정평가사에게 얘기를 해야죠.

○이종화 위원 아니죠. 임야하고 대지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죠.

○이종화 위원 평가사가 잘못하면 평가사 자격증을 박탈해야지, 임야도 모르고 대지도 모르고 평가한다는 거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시 시의원이 개입했다고 중간역할을 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이종화 위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고, 개입이나 똑같은 거죠. 중간역할을 하는 거지.

○이종화 위원 그게 큰 영향을 가져 왔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들 보고 잘못된 부분이다. 혹시 속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2필지를 포함한 지역은 무엇을 목적으로 조성된 건지, 현재 조성목적에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원이라는 게 주 목적이 왜 공원으로 만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인근에 주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이종화 위원 앞 동네가 도로 확장사업을 해 가지고 16차선 20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산 밑에 만든 공원에서 휴식을 합니까?

산에 붙은 땅에서 어떻게 휴식공간이 됩니까?

○이종화 위원 전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로 들어간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전체를 지적하는 건 아니죠.

○이종화 위원 나무만 심어놓고 공원이다 만들어 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192평에 투자된 거예요. 다른 억울하게 도로부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는 집들은 헐값에 사들이고 이거는 고가매입으로 사 들이고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시청에서 행정을 어떻게 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부지선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면적이 산정되어 매입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못된 거죠. 행정상 미스가 생긴 거죠. 미스가 아니라 특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이 190평 임야를 4억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먼저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각성들 하셔야 되요. 사인만 해 가지고 무조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현지에서 보면 주민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었으면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의 건물 이용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거기 집을 지어 가지고 휴식공간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조성목적이라든가 활용방안에도 전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특별조사 막바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다시 연장을 해서라도 다시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을 펼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분들은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요구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2차분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유명무실해 지는 거죠. 변경해야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시기는 언제 보상을 하죠?

○강세창 위원 어떠한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상은 승인이라든가 인가가 나야 보상을 하죠?

○강세창 위원 그렇죠. 협의매수 할 수도 있고, 강제로 매수할 수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가 같은 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결국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도 협의매수는 할 수 있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상할 때는 허가가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하는 게 보통 그렇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협의매수가 있고 수용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간단하게 뭐죠?

○강세창 위원 만약에 협의매수를 시작해 가지고 가다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지수가 20-30개가 되는데 10개 정도는 매수가 됐고, 나머지 20개 정도가 매수가 안 될 경우에 그때 가서 강제로도 할 수 있나요?

○강세창 위원 만약에 허가라든가 모든 절차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에 과장님은 보상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가 절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죠?

○강세창 위원 진입로 주민 편익시설을 건축하는 거로 아는데 당초 인가시에는 실시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해제된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해제가 됐더라도 환경자원센터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 실시계획인가를 자원센터와 포함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성토 같은 거,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범위에서 U형 측구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강세창 위원 길이나 높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강세창 위원 건축허가 내 줄때 건축허가조건을 다는데 허가조건을 미이행 했을 때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합니까?

○강세창 위원 만약에 누락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을 미이행 했는데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줬을 때 위법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강세창 위원 차집관로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정화조 다 묻죠. 건물 지을 때, 차집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정화조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에서,

○강세창 위원 정화조가 없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은 가능합니까?

○강세창 위원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집관로 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차집관로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안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말하자면 똥물이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일반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화조가 없으면 준공이 안 나잖아요.

○강세창 위원 허가조건에 차집관로가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묻지를 않은 상태에요. 차집관로 공사를 안 했고 똥물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하수시설과에서 아니면 못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불가라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1일 오수량이 얼마나 되죠?

○강세창 위원 1차분 2차분 합쳐서 그렇습니까?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죠?

○강세창 위원 2016년까지 예상한 게 20만톤인가요?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 실시계획 인가 할 때 차집관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자일천 하천기본계획하고 부합이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차집관로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자일천 실시설계 상에 반영이 된 거네요?

○강세창 위원 자일천 실시계획 한 것은 언제 공사를 하실 거죠?

○강세창 위원 공사비 증액이 들어왔어요. 굴토 깊이가 1.5m에서 2.5m로 변경돼 가지고 공사비 증액을 시켜 달라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협의가 됐으면 이런 것도 봐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좋은 공법을 택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설계와 자문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일들은 설계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건물 준공이 다 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미리 설계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그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환경자원센터 건물 짓는데 연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준공이 다 나가지고 끝났는데 준공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차집관로가 생긴 거죠?

○강세창 위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준공이 났으니까 차집관로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하수시설과장님이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세창 위원 곤란한 거 같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는 모든 게 끝났어야 되는 거죠?

적환장 때문에 차집관로가 적환장 때문에 설계돼서 나왔던 건데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모든 게 완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감리회사에서 뭐를 하죠?

○강세창 위원 현장조사도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각종 서류검토라든가 각종 인허가 조건 등을 검토하시죠?

○강세창 위원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 서면 날인해서 시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강세창 위원 감리단에서 협의합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강세창 위원 필증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강세창 위원 필증이 나오는 것을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건물이 제대로 됐는지 구조라든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다 해 가지고 인허가 조건도 검토합니까?

○강세창 위원 인허가 조건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죠?

○강세창 위원 그리고 검토하는데 허가조건이 네 가지가 미이행 된 거는 아시죠?

○강세창 위원 허가조건도 안 보고 준공 사인했습니까?

15개 중에 4개가 아직 안 됐어요. 미이행 됐습니다. 책임감리원이 건축물 사용승인 할 때 인허가 조건도 검토를 안 하시냐는 거죠. 잘못된 거죠?

○강세창 위원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정화조가 없는데도 사인하신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적법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사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감리회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뭐로 하죠?

○강세창 위원 준공검사 할 때 모든 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감리회사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화조가 없잖아요. 차집관로를 정화조로 말씀드리는데, 정화조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저도 감리를 수십년 한 사람인데 정화조는 기본입니다. 정화조가 없는데 책임감리원이 적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화조가 없는 게 적법한 겁니까?

○강세창 위원 설비도 분리돼 있죠?

○강세창 위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가 없어도 준공이 되느냐고요.

○강세창 위원 일반적인 건물도 아니고 관 건물이고 무슨 건물이든지 정화조가 없는데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창고나 외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정화조가 없이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준공이 나느냐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화조 안 묻고, 오수정화조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하천 주변에 건물 지을 때 오수정화조 묻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묻고, 아무거나 똥통 갖다 놓고 퍼 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세창 위원 원칙대로만 답변하세요. 정화조 없으면 안 되죠?

○강세창 위원 정화조가 없이도 준공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2월18일이고 내년까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정화조가 없는 경우에 준공이 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아는데 특수고 떠나서 정화조가 없을 때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답변 안하셔도 법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곤란한 거 같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차집관로 실정 보고서를 검토해서 기술검토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죠. 그래서 약 1억 5,000만원인데 검토해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하면 타당한 거로 검토가 된 거죠?

○강세창 위원 1억 5,00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증액하면 타당하다 해서 집행부에 서류를 제출하셨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왜 공사를 안 한 거죠?

감리회사에서 검토해본 결과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면 타당하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올렸거든요.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안 한 거죠, 이유가 뭐죠?

○강세창 위원 감리회사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에서 따로 주장을 한 거 같아요. 1억 5,000만원보다 더 들어간다. 라는 주장을 한 거 같은데 감리회사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 주장이 옳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는 6억 정도로 건설회사에서 원하는 거 같은데 감리회사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 주장이 옳다고 보시나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도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강세창 위원 결국 승인이 났으면 설계변경한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승인이 났거든요.

○강세창 위원 설계변경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 같은 것은 1/10이상 연면적 1/10이상 차이가 나고 50㎡ 이상이 커지고 층수가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토목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선행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봤을 때 설계변경을 선행해야 하는 사유가 어떤 게 있죠?

○강세창 위원 문제는 선행해야 될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미리 공사비 증액 같은 걸 승인받고 설계변경 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먼저 해야 될 게 있지 않나요?

○강세창 위원 건웅에서 차집관로 공사비 1억 4,000만원을 요청했죠?

○강세창 위원 요청해 가지고 감리회사에서 검토해서 집행부에 올려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했죠?

○강세창 위원 실정보고를 했는데 승인이 난 거는 2,3개월이 걸렸어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며칠 걸린 거 같지가 않은데.

○강세창 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1억 4,100만원을 요청했는데 계속 승인이 안 나고 있으니까 3,4개월 안에 또 땅을 파 본 거예요?

○강세창 위원 파봤더니 또 틀린 거예요?

○강세창 위원 이게 먼저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건데 문제가 현장조사도 안 됐고 개판으로 됐는데 문제는 건설회사도 웃기는 게 건축물 사용승인하고 차집관로 공사를 마치려고 했으면 파 볼 때 여러 군데를 파봤어야지, 조금 파보고, 만약에 지금 또 파 가지고 증액이 되면 또 증액시켜 달라고 할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건웅에서는 어떻게든지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차집관로 공사를 끝마치려고 했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6억이라는 말은 뭐죠?

6억 정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면 현장소장이 봤을 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강세창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 현장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했으면 건설회사도 이런 피해를 안 보고 빨리 준공날 수 있었는데 설계 도면대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설계를 할 때 지반이라든가 검토를 합니다. 구조계산에 반영을 하고 땅이 암반이냐, 모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현장소장은 원칙으로 설계도면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설계도면하고 완전히 틀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공사를 못 한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 비용이라는 것이 구조물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비용이 변경되는 거지 저절로 비용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세창 위원 구조물을 설치하든 위치가 바뀌든 크기가 바뀌든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법이 바뀌든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도 증액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맨 처음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어떤 상태죠?

공사비하고 정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사를 그때 이후로는 안 하신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 어떤 상태죠?

○강세창 위원 시에서는 어떤 관계에요, 일단 돈 받고 가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리고 시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어느 특정회사에 하도급을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주려고 한 적은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보통 지역에 많이 주죠?

○강세창 위원 자발적으로 주려고 한 적은 있는데 혹시 주려고 했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강세창 위원 영어로 S자 들어가죠?

○강세창 위원 8월27일 답변에서 본 위원이 차집관로 공사비 증액 1억 5,000만원 1억 4,126만원인데 질의했을 때 증액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승인이 되면 확정이 된 거죠?

○강세창 위원 시공회사에서 시에서 봤을 때는 시공회사가 무리한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강세창 위원 채택을 할 때 앞에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을 채택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매수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기가 막히게 빠져 나갔더라고요. 걸릴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법에, 축하드리고, 법에 걸릴 게 없는데, 아무리 법에 걸릴 게 없더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앞으로는 확정이 됐을 때 계획이라든가 허가라든가 관리계획이 다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해서 보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보니까 맞는데 일단은 매수를 안 하고도 관리계획승인을 맡을 수가 있죠?

○강세창 위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다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수를 안 해도 가능한 건데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안 되면 큰 일 아닙니까.

쓸데없는 자산취득만 되는 거 아니에요.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한 것으로 알겠지만 혹시 일간신문지에 공고 같은 것은 다 하셨죠?

○강세창 위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죠?

○강세창 위원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질의를 한 건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최선을 다 하신 거 같은데 위법된 게 몇 가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를 막말로 엿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을 언제 하셨죠?

○김시갑 위원장 2003년도, 2004년까지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공문을 작성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문을 갖고 있는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우선채용 대상자 통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위탁 계약서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우선대상자 추천순위표를 통보하니까 채용토록 해 주십시오 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신 거 맞죠?

○김시갑 위원장 운영위탁계약서 제20조 제1항이 뭔지는 아세요?

○김시갑 위원장 내용이 인력고용시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의 채용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조건이면 우선 채용한다. 라는 게 운영위탁계약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정광강, 이민백, 관순님, 노진은, 안경자 이런 분들은 시설관리원인데 이 사람들이 상용직 채용연령이 제한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김시갑 위원장 55세인데 지금 말씀드린 정광강씨가 그때 당시에 62세, 이민백씨가 58세, 곽순님씨 57세, 노진은씨 56세, 안경자씨 58세에요.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 제3항에 상용직 채용연령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내규나 법규도 안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증인이 나왔을 때 시에서 이 공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신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데모를 하고 대상자를 거기서 추천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당연히 안 됩니다. 라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고 규정대로 하는 게 공무집행인데 연령이 넘고 고용내규에 분명히 55세 미만으로 채용연령 제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업무지시나 예산관계 문제로 인해서 또 시에서 공문이 오는 걸 그대로 방치 또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겁니다.

이런 거를 채용요청 하거나 대상자 통보할 때는 당연히 연령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엄청난 나이들입니다. 58세, 61세 이정도 나이면 일반적으로 봐도 정년퇴직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쪽에 내규나 검토하시거나 질의나 문의를 해서 당연히 검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채용했다는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내규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시설관리원도 업무협조나 대상자 통보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조경수 동장님도 청소행정과장을 하셨었죠?

○김시갑 위원장 공무원들의 행태가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하면 전례가 돼서 다음 사람도 검토를 안 합니다. 앞에 분들이 당연히 상용직의 채용제한 연령이 있는지도 검토를 안 하시고 앞에 분들이 공문 보내니까 뒤에 과장님들도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동장님도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하실 때 이런 거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김시갑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상용직 채용을 의뢰하면서 상용직에 대한 채용제한연령이 몇 살인지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보시니까 임상훈씨가 그때 당시에 66세에요. 김정웅씨 63세, 김영복씨 63세, 과장님은 더 하셨네, 55세인데 거의 10년 넘는 분들을 채용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어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도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공문이나 이거를 시행하면서 내규나 법규를 안 보시고 시행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간과하고 행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과장님도 4명 5명씩에 대해서 상용직 채용제한 연령이 초과돼서 채용들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도 시설관리공단 인사, 특히 상용직 인사들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개년 동안 90명을 했는데 근거 있는 사람이 41명, 근거 없는 사람이 49명이나 되요. 거기에 과장님 두 분이 일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법규나 내규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구두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제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사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된 동기도 그렇게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도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50일 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진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인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근거나 규정을 정확히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