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도시관리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시관리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김기성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김재훈 광고물담당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이주성 개발사업담당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혁창 도시관리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여지반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죠?

○강세창 위원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예산편성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강세창 위원 용역명이 미군 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죠?

○강세창 위원 그래서 8개를 다 했나요?

○강세창 위원 지금 라과디아만 했는데 왜 거기만 했죠?

○강세창 위원 추경을 세웠을 때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끝까지 가져갔죠?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거네요?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할 때 사유가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명시이월 시킨 거죠?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 된 다음에 용역 집행사유를 변경해서 쓴 거죠?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 된 거를 사유를 변경해서 다시 쓸 수가 있나요?

○강세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108페이지에 이월예산을 타 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 전에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05년 4월에 한 거를 보니까 노석준 담당관 답변을 보면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 연구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 바뀐 거예요?

○강세창 위원 바뀐 거는 언제 바뀌었죠?

○강세창 위원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강세창 위원 이것도 상반기인데 이런 계획을 할 때 도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강세창 위원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게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4월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상반기에 시작했는데 협의를 해서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이나 하면서 그 정도도 안 알아보고 해도 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용역비 5억 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회의록을 보면 부대 2개는 캠프라과디아와 훨링워터는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 6개는 스크린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부대당 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사를 한 부대에 2억씩, 1억은 전체 미군부대를 스크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로 나왔는데 5억이 다 들어간 겁니까?

○강세창 위원 2005년 4월28일 답변에는 2억씩 쓴다고 했습니다. 1억 정도를 미군 부대를 스크린 한다고 했는데 스크린 했습니까?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하나만 한 거라는 거죠?

○강세창 위원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모양을 보시면 알지만 법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굳이 한 부대만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한 거를 보면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왜 주변지역을 넣지 않고 했죠?

○강세창 위원 뉴타운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 따로, 라과디아 따로 합니까?

○강세창 위원 거기는 뉴타운 사업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지금 한 그대로 하실 거죠?

뉴타운사업이 도로라든가 변경이 될 게 많을 거 같은데 똑같이 하실 거죠?

○강세창 위원 책임질 수 있죠. 다음에 똑같이 한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지금하고 전혀 바뀔 게 없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부대를 대상으로 환경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했습니까?

○강세창 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강세창 위원 부대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강세창 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워야지 경기도 건교부하고 연결되는 일들을 의정부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2억만 쓴다고 해 놓고 4억 얼마를 쓴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전체 다 하는데 있어서 라과디아는 2억이라고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과업지시서 낸 거 하고 나중에 된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캠프 훨링워터는 시민단체들이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자역사가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1/3을 먹은 거 같은데 훨링워터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강세창 위원 훨링워터 전체가 철도청 땅이에요?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에서 들어간 게 몇 평이나 되죠?

○강세창 위원 지적도 상에 짤라져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 선대로 들어온 거예요?

○강세창 위원 개인소유로 넘어갔습니까?

○강세창 위원 원 소유주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나머지 땅은요?

○강세창 위원 공매를 할 수도 있고 원 소유주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만약에 철도청 땅을 미리 시에서 계획을 해 버리면 집을 못 짓나요?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시 돈으로 했습니까?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가 더 크게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이 변경될 건데 어디서 할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얼마 전에도 간담회 할 때도 시에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강세창 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할 거죠?

○강세창 위원 종합계획을 반영할 때 주변지역 고양시는 미군부대가 없는데도 종합계획에 반영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는 주변지역으로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경기북부지역 광역행정타운 조성용역은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조성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전에 영향평가가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보류상태인가요?

○강세창 위원 행자부에 승인 안 받고 행정타운 계획이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강세창 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4조에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소요경비 보조기준은 다음 각호에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종합계획을 반영하면.

도로 하천의 경우는 매입 소요경비의 60/100 이상, 80/100 이내, 공원의 경우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소요경비의 60/100 이상 80/100 이내, 그에 관한 매입소요 경비는 50/100 이내 이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반영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강세창 위원 언론같은데 보면 광운대학교가 토지공급 금액 차이로 트러블이 있는 거 같은데 입주기간이 입주시기의 조성원가 상승으로 거부의사가 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조성원가 상승은 없겠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행정타운이 주한미군 특별법 시행령에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답변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캠프 라과디아 내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사항이었는데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왜 안 된 거죠?

○강세창 위원 그래서 라과디아에서 체육공원을 뺀 거라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2005년 1회 추경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은 익년도 2월20일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막상 우리 시에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시는데 도에서 실시한 게 2005년도 아닌가요?

○김시갑 위원장 그것을 알고도 2006년 2월에 집행했다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선수금은 KG엔지니어링에 어떤 목적으로 준 거예요?

○김시갑 위원장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왜 용역명이 그대로 남아있죠?

○안정자 위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용역에 대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해서 집행했는데 당초 용역의 목적과 다르게 벽보제거기 구입을 1,25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용을 했어요. 주택과에서 2005년 7월 신청을 의뢰해서 예산전용을 결정했고, 2005년 5월에 의정부1동에 소재한 키스 나이트 클럽에서 일반 주택가와 시내 중심 전역에 강력접착제를 사용하여 선정적인 광고 벽보를 부착하였음, 그러므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급증해서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벽보제거기가 한 대에 그렇게 비쌉니까?

○안정자 위원 5월 경에 광고를 붙여서 추경까지 못 기다렸다고 하는데 7월까지 어떻게 기다렸어요?

○안정자 위원 지금은 벽보제거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벽보제거기 2대를 가지고 사회단체에 이전해서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벽보제거기를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두고 있어요?

○이종화 위원 자체계획이 없다면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종화 위원 명목상 제거기를 만들어 놨으면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연중 계획을 짠다든가 해서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지 거기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4/4분기는 너무 먼 거 같고 1,250만원이면 봉급자들이 300만원 타면 한달에 100만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1년 빠듯하게 모은 돈 거기에 투자하는 격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잘 활용해 주셔야지 무조건 사회단체 위탁해 가지고 처분만 기다린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못하면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되죠.

○김태은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대외비인 관계로 최대한 숙지를 못 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보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2005년도에 편성했는데 어떻게 2003년도부터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수도과 하수시설과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지연사유가 도시기본계획 지연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되는 사유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김태은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지침을 마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가 뭐죠?

○김태은 위원 변경하는데 기준이 인구면 인구

○김태은 위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장기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일맥상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인구가 55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 계획입니까?

○김태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만 목표로 도시계획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한테 답변을 들었는데요.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인구추이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뉴타운하고 재개발, 녹양, 장암 상계지역 등 몇 개지역이 있는데 기본계획으로 한다면 실제 인구추세는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김태은 위원 50만에 맞춰서 재개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5개 지역 재개발로 도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아는데 100% 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이 돼 있나요?

○김태은 위원 국장님은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개 지역 다 한번에 될리도 없을 거고, 연차를 두고서 승인해 주던지 그 중에 몇%를 승인해 주고 탈락이 되는 비율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그 반발에 관해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었던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 어느 한 지역이라도 빠지면 의정부시청 앞에는 매일 피켓만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는 겪어 보셨겠지만 업무는 마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설이 하수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자체적으로 하수시설은 처리용량을 오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하수시설같은 경우는 고도화 처리를 해도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태은 위원 당장 하수시설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 이상 그냥 방류하고 있잖아요.

○김태은 위원 의정부 중장기 플랜에 보면 장기플랜이나 중기플랜에 관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규제완화거든요.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저희들도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줄 거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이고, 최소 의정부시 전체의 70%가 그린벨트죠?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가 55만을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것에 맞춘다고 하면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에 의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은 위원 2020계획을 못 받아봐서 그런데 장기플랜을 제시했을텐데 그린벨트 제한에 관한 사항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김태은 위원 지구단위계획 정도의 그린벨트밖에 해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희망이 없는 도시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김태은 위원 용역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 숙지가 됐다면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싶지만 내용 용역도 안 보고 질의한다는 자체도 답답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 용역에 관해서 기본적인 틀 밖에 벗어나지 못하는 용역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네요.

○김태은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42만에서 7만 늘어나는 거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의정부가 2020년까지 13년 남았는데 인구 계획으로만 해도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나머지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태은 위원 계획에 관해서 5년 후가 됐든 차후 년도가 됐든 의정부 도시계획을 세우시든 다른 용역을 세우시든 앞으로의 발전에 관해서 제시한다고 할 때는 희망적인 부분들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정부에 관해서 64%가 규제사항으로 있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립공원이 있고 다 있으면서 경관지구 등등 다 막혀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막혀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제에 의한 법제로 따라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울부짖고 있는 사항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계획선에서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노력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밖에 당부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집행현황에 보면 2003년 6월부터 시기가 실시한다고 돼 있고 예산편성 시기는 2005년 1회 추경에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셨겠죠?

○김영민 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김영민 위원 도 승인은 언제 내려올 거 같아요?

○김영민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도에 지구지정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2020이 늦어짐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늦어지겠네요?

○김영민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지지 않나요?

○김영민 위원 주택과 용역명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사용목적이 맞게 쓰여졌다고 보시나요?

○김영민 위원 정비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하셨고,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용역한다고 해 놓고 벽보제거기 물건을 사셨는데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알고 쓰신 거예요?

○김영민 위원 안전점검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750만원 의뢰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목적하고는 불일치하다는 겁니다. 벽보제거기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용역비를 제대로 알맞게 썼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세창 위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설계용역비가 무슨 설계죠?

○강세창 위원 어떤 설계죠?

○강세창 위원 2006년도 추경에 세워진 거죠?

○강세창 위원 본예산 세운 것에서도 돈이 남는데 왜 추경에 증액을 했죠?

○강세창 위원 추경 세울 때까지도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강세창 위원 처음에 검토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아신 거네요.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용역을 추경을 세워줬으면 곧바로 실시를 했어야지 왜 3월에 했어요?

○강세창 위원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추경 올린 거네요?

원칙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일찍 했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거 같은데 조명탑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강세창 위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나요?

○강세창 위원 이것도 곤제구장도 아파트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셨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발곡근린공원 조성용역이 수도과하고 맞물려있는데,

○김영민 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수지가 정 중앙은 아니지만 좌측편에 포함돼 있거든요. 뺀 나머지가 아니라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복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배수지는 수도과 소관이니까 용역은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배수지에 대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애초에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왜 안 됐다는 거죠?

○김영민 위원 공원부지 내에 근린공원 내에 배수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면적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김영민 위원 자료에 의하면 배수지가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근린공원 내에 배수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민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7,000만원, 수도과에서 2,500만원 총 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연계해서 배수지 부분은 체육공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용역발주할 때 단서조항에 넣어서 실시설계용역 따로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 실시설계 용역과 조성계획 수립에서 따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게 있나요?

○김영민 위원 공원 내에 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김영민 위원 근린공원 내에 배수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김영민 위원 대지면적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하는데 배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김영민 위원 빼셨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것은 업무상 그렇게 한다고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 투자에 있어 가지고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용역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배수지는 수도과 소관이니까 따로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공원녹지과는 발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소관이니까 따로 해야 되고, 그런 차원 보다는 연계해서 서로 수도과와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대지안에 토지안에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도 따로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시작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김영민 위원 말 뜻을 못 알아듣는데 실시설계하고 그거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나눠서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김영민 위원 실시설계 용역 아니에요. 배수지에서

○김영민 위원 기본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민 위원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체육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용역수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수립하고 못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고, 다른 거는 실시설계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이라고요.

거기에 공원녹지과가 수도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다는

○김영민 위원 목적은 똑같아요. 기본계획수립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라든가 체육공간이라든가 체육적인 문화공간을 만드는 목적은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린공원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지, 국장께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김영민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김태은 위원 며칠 전 기획총무국 질의사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민락2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내에 영어마을 후보지 선정돼 있는데 선정배경하고 향후 계획, 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는 단계에 가 있거든요. 민락2지구에 부지선정이 돼 있는데 부지선정하게 된 배경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후보지가 대상지가 민락2지구 안에 있는 겁니까 바깥에 연접해 있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26,0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사항이 아닌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 지사가 건설 중인 양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기획총무국에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시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도시과에서

○김태은 위원 대상후보지 4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민락2지구하고 송산 지역현안 사업지역, 캠프잭슨, 에세이온이 의정부시에서 대상지로 추천하셨습니까?

○김태은 위원 대상지 추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4개 지역이 후보지로서 적격한 부지였습니까?

○김태은 위원 만약에 민락2지구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영어마을 대상지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지였나요?

○김태은 위원 추천했느냐, 안 하셨느냐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추천하셨냐고요.

○김태은 위원 나머지 4개 지역이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한테 질책이 아니라 먼저 기획총무국에서 답변한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민락2지구는 추천을 해 준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걸 질책하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의정부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민락2지구 차원에서는 분양홍보를 매입을 보상을 다 해줬으니까 분양에 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붙여질 수 있는 게 영어마을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데 홍보로 인한 의정부에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는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택지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스 아니에요. 영어마을이 입주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로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오해가 올 수가 있죠.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얘기 안 한다고 했을 때.

○김태은 위원 영어마을이 민락2지구에 들어간다는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김태은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기획총무국 쪽에서 영어마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4개의 용역을 하면서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4개 지역이 가장 법이나 타당성에서 어디가 적당한지 조언이나 그런 걸 해 줬느냐는 뜻이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그쪽 부서에서 한 지역을 정해서 도시과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김시갑 위원장 4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을 도시과에 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획총무국에서 답변은 의정부시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 용역자체 업체에서 선정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강세창 위원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연구 용역에서 얼마를 썼다고 했죠?

○강세창 위원 서류에 보면 1억 3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 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육병관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김덕현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규인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모두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신흥교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흥교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2003년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세우고, 2007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또 됐는데 지금현재 예산을 세운 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정자 위원 추진하다가 백지화 된 사유는 뭐죠?

○안정자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안정자 위원 경전철 문제는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경전철 노선이 중복되고 이런 거를 예상을 안 했어요?

○안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신흥부락은 의정부시의 뜨거운 감자 중의 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만 오면 수해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흥부락에 교량을 놓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쪽의 지대가 낮잖아요. 신흥부락은 지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리만 2m 이상 올리면 신흥부락은 푹 꺼져가지고 있는데 다리만 배불때기로 올리면 수해났을 때 신흥부락이 잠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다리 때문에 수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안정자 위원 신흥부락은 지대가 낮은데 교량만 올라가면 미관상 어떨 거 같아요.

○안정자 위원 주민들이 교량 올리는 걸 찬성하고 있어요?

○안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원초적인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흥부락이 지대가 낮아서 꺼져 있는데 임시 땜방식으로 다리만 높여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신흥부락이 잠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흥부락의 토지주가 국방부 땅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신흥부락의 낮은 지역의 토지주를 찾아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땅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다리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대가 낮아서 그런 건데 다리만 올린다고 수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땜방식으로 의정부가 그렇잖아요. 아스팔트도 땜방식으로 해 놓고 용역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보면 2년이 되면 깨진데 또 땜방하고, 공사만 만날 하고 있는데 용역 한번 줄 때 제대로 해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하게 해야지, 그리고 공사를 줘 가지고 아스팔트가 깨지고 하면 용역을 주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고치고 다른 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때 가서 하고, 다리를 높여 갖고 계속 그쪽으로 물이 넘치고, 앞으로 열대야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신흥부락은 다리를 높였는데도 비가 오면 그때 가서는 벽을 쌓을 건가요?

○안정자 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행한 2004년하고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안정자 위원 2003년도에 8,000만원, 2007년도에 또 예산을 올리고 맨날 예산낭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판만 올린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되니까 용역을 또 하고 그러면 용역비만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안정자 위원 경전철 공사시기가 언제쯤 예상으로 보세요?

○김시갑 위원장 8,000만원에 집행한 게 1,20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감액한 이유가 뭐죠?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대로 집행을 하다가 민원제기가 돼서 중간에 멈추신 거예요?

○김시갑 위원장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시설물을 공사하기 위한 용역을 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중간에 과업지시서대로 하지도 않고 민원발생도 되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1,2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김시갑 위원장 결국 1,200만원은 예산낭비된 거네요?

○김시갑 위원장 예산낭비 되는 액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1,200만원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 쓴 것 중에 640만원인가 밖에 안 쓰고 결국은 예산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허위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장 그때 당시에 용역으로 집행한 1,200만원이 2007년도 1억 6,700만원에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1,200만원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600만원 측량비만

○김시갑 위원장 그것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장 참고지 그대로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고 반영은 틀리죠.

○김시갑 위원장 적용할 수 없는 자료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된 거죠. 과장님은 앞 뒤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때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용역했던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시갑 위원장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고 낭비는 안 됐다고 그러고 앞뒤가 말이.

○김시갑 위원장 금액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용역자료나 모든 게 지금 다시 2007년도 용역하면서 그 자료가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죠.

○김태은 위원 램프구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태은 위원 신흥교가 도로들이 한 군데만 빼놓고 다리를 접해서 도로가 나 있어요. 전화국 건너편만 빼놓고 신흥부락 들어가는 자리도 다리하고 연결된 도로가 붙어 있고, 삼익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적용돼 있고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다리가 접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램프구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상판이 2m 올라갈 정도라면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급경사로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완만한 구간으로 올라가야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도로 3개 도로는 급경사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김태은 위원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태은 위원 설계사무실 남영인가,

○김태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몰라도 지금 상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를 고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판을 이용할 건가를 정하고 있나요, 설계사무실에서.

○김태은 위원 계약을 안 한 건가요?

○김태은 위원 계약을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단계라고 한다면 램프구간은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그거에 답을 과업지시서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제시를 하셨을 거라고, 램프구간은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김태은 위원 신흥부락 삼익아파트 쪽 골프장 가는 쪽은 램프구간이 100m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신흥부락을 예로 들어서 앞으로 재개발 될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예정지역입니다.

신흥부락은 주 진입도로가 거기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 거죠?

○김태은 위원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는 제가 지역구니까 제일 많이 접촉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에서 나온 브릿지같이 다리를 들어 가지고 한다는 방법도 제시를 받았거든요. 그 방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적용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한다고 그런다면, 홍수위보다 여기가 교량하고 바닥하고 많이 낮습니다.

현저하게 보일 정도로 낮은데 그거는 다른 방법, 준설을 하든지, 뭐냐 하면 옆에 상수관이 고양 쪽으로 가는 상수관 같은 경우도 그 자체 때문에 준설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법에 잘못된 거에 의한 신흥교의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어차피 준설은 봄 가을로 장마 전 후로 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그 자리 같은 경우에 준설만 잘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싶은 거고, 실질적 원인은 차집관로나 상수도관에 관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근래에 올해 들어와서 접촉이 있으셨나요?

○김태은 위원 램프 구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게 그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경전철 노선하고 중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하고 이루어졌을 때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민원 제기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 심의가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도로과에 경민광장 양주군 백석 오산리간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포커스가 양주시에 급속한 발전 등에 의해서 도로를 내는 거 같거든요. 양주시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굳이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강세창 위원 2억 5,900만원이 반 낸 겁니까?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에 녹양 택지 및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사업과 양주시의 승격에 따른 도시 상승으로 낸다고 하는데 국도우회도로 녹양동 개통으로 교통흐름이 상당히 원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녹양동까지 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급하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강세창 위원 어차피 우리는 급한 게 없는 거죠?

○강세창 위원 양주하고 협의한 겁니까, 양주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강세창 위원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같은데 이럴 때 한번 배짱을 튕겨보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으로 검토된 경위가 있습니까?

상직동쪽에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참고 살다가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 그것도 겨우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이쪽 보니까 완전히 도로가 다 나가더라고요. 혹시 노선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주시하고 최종합의가 된 거죠?

○강세창 위원 송추길 대로 확장 기본계획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강세창 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죠?

○강세창 위원 저희는 경계선까지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1차선씩 늘어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이것도 양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만 넓혀봐야 울대고개 지나서 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20011년도에 개통하는 거로 돼 있나요?

○강세창 위원 일단 건교부에서 내려와야 되겠네요.

○강세창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도로 길이가 경민광장 양주 백석 오산리간 5.76km로 나와 있는데 결과물은 8.48km인데 처음에 용역비 나온 거에서 증액이 없어요?

○강세창 위원 5.76km하고 8.48km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동부순환도로 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004년도에 용역을 한 건데 예산액이 2억 9,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76만원만 집행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김효열 위원 그런데 용역의 목적이 뭐였죠?

○김효열 위원 확장계획이 있었던 거죠?

○김효열 위원 확장계획이 있어서 노선을 어떻게 정하고 그 이외에 교통영향, 교통량 이런 거를 용역한 거 아닙니까?

○김효열 위원 이 용역에 노선을 정하는 용역이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넓히는 용역이었나요?

○김효열 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설계도면이 아닙니까?

○김효열 위원 설계까지 한 건가요?

○김효열 위원 2005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연계해서 질의를 할 게요. 2005년도 용역은 예산이 8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5억을 추경으로 해서 13억 예산을 해서 전체 집행을 했거든요.

기본계획 용역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효열 위원 노선 자체는 변동이 없었죠?

○김효열 위원 노선은 같은 거였고, 도로 폭만 넓어졌을 것이고, BRT노선도 감안을 했었나요?

○김효열 위원 과업지시서 상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김효열 위원 기본설계만 한 거고요?

○김효열 위원 실시설계도 비용이 포함돼 있나요?

○김효열 위원 나중에 실시설계 때는 새로운 용역비가 추가로 해야 되고요?

○김효열 위원 용역기간 중에 과업을 중지한 이유는 뭐죠?

○김효열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알려 주시고요.

기본설계시에 주민설명회는 가진 결과가 있나요?

○김효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현재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아시나요?

○김효열 위원 굉장히 많죠.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열 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 자체가 노선 선정하는데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들어갈 시에는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실시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민원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중랑천 변은 서울 지역은 도로가 중랑천 변으로 잘 돼 오다가 의정부 구간에 새로 신설구간을 만들고, 도심을 들어와서 주민들 생활공간을 잘라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계로 들어오기 전에 의정부도 조선갈비 쪽으로 해서 중랑천 변으로 고수부지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 노선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실시설계시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충분하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진짜 뭐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교통흐름을 위해서 경제성을 보고,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또 공사가 비용이라든지 공사기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효열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해결을 하고 의정부시가 교통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시갑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005년 기본설계에 보면 과업지시서 상에 노선선정시 주민설명회 및 현장합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김시갑 위원장 조금 전에도 김효열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쪽 노선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상에 노선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나 현장합동 조사 등을 충분히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지시내용대로 했다. 라고 하면 지금의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용역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004년 기본계획안하고 2005년 기본설계가 용역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용역을 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시갑 위원장 김덕현 과장께서 그때 당시 직접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곤혹스럽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하면 당시에 예산이 2억 9,000만원이었던 게 2,900만원만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만 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기본설계였는데 타당성 용역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왜 했느냐 하면 나중에 2005년도 기본설계할 때 약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은 안 해도 되는데 KG엔지니어링이죠, 똑같이 2004년과 2005년도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한 게 KG엔지니어링이죠. 업자가.

○김시갑 위원장 업자의 특혜를 줬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사권은 없어서 못합니다만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왜 3억에 했던 거를 볼 때 기본계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약 2,976만원에 용역을 줌으로해서 나중에 13억이라는 용역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은 PQ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PQ방식에서는 전차 용역을 가점이 있습니다. 2.4점이나 됩니다. 2.4점은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과장님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앞에 3,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집계표를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KG엔지니어링에 2.4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됐습니다.

이거는 3,0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점을 주기 위한 어떠한 형식적인 용역이고 나중에 13억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기 위한 용역이 돼 버린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용역입니다.

3억짜리 용역 했다가 안 해도 되는 건데 3,000만원 용역 KG엔지니어링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만 하고, 나머지 13억 나중에 2005년 기본설계 할 때 그 업체 2.4점이면 엄청 큰 겁니다.

1위 점수가 몇 점이냐 하면 70점입니다. 70점에 2.4점이면 엄청 큽니다. 다만 다행히 2위하고 2.4점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과 용역업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시갑 위원장 도로건설 도로과 쪽이 용역들이 KG엔지니어링이 꽤 많아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3,000만원을 줘서 전차용역 가점을 2.4점씩 줄 수 있는 어떠한 빌미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이 가고, 공평한 행정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거론이 돼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이 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지 그거는 제가 말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의혹과 시비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차용역 가점에 대한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감리 쪽에서는 없어졌고, 일반 설계 쪽에서는 내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거는 김덕현 과장께서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주실 때에는 물론 다행히 내년부터는 가점 전차용역 가점제도가 없어져서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괜히 공무원들이 의심을 살 수 있는 거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3억 세웠던 것을 3,000만원에 타당성 용역만 해 놓고서 다음 13억을 하기 위한 가점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나마 용역하실 때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값진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 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은 주 목적은 노후와 파손된 도로부분을 덧씌우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배경을 보자면 거의가 미국이나 일본 교통국에서 실시하는 공법을 자료로 해서 토대로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와서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미국교통국 일본교통국에서 실시한 공법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굳이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3,000여 만원을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법을 토대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은 낭비성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3,000만원 2,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장도로를 훼손하는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다시피 대형차량이나 과적차량, 이런 차량들이 훼손을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우리시만큼은 도로파손 된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더라도 지도 단속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도로를 파손된 부분을 용역비를 들어갔다. 용역비를 3,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상 국내외 자문이나 결과물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셨는데, 회의를 개최하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업의 배경을 보면 미국교통국 및 일본 등지에서

○이종화 위원 콘크리트 포장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신 거로 생각하는데, HFWD공법 아니에요. 그 공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셨으면 불필요한 용역비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니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콘크리트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콘크리트를 사용합니까?

○이종화 위원 똑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결과물에 보면 공법의 성패여부는 줄눈의 설치, 몇 가지 조사가 도출된 건데 간단한 몇 가지 조사로 용역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갔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다른 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과 몇 가지 줄눈의 폭과 깊이, 적절한 탄력을 가진 줄눈 주입체 사용 등에 달려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이종화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용역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용역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런 용역비는 낭비성 용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문회의를 개최했는지.

○이종화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용역결과 아스팔트로 포장했을 경우와 HFWD로 포장했을 경우 접착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공법, HFWD 이거하고 우리가 결과물 도출한 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공법은 적용이 안 된 거네요.

○이종화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시 도로에 맞는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결국은 용역비는 타당하게 지출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네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시작이 과업지시서나 결과물을 보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공법을 주로 검토해 가지고 토대로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는 거지, 자체적으로 표본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3,000만원 예산에 2,800만원으로 거의 근접하게 됐는데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