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재정환경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재정환경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재정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측정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 용역금액이 100% 상향조정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내용을 보면 2005년도 1,000만원으로 했을 때 용역보다 2006년도 용역이 내용면으로 봤을 때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더 나아진 면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향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 용역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평가를 했다고 하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김태은 위원 표본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김태은 위원 표본조사에 수치가 증가함으로서 용역비가 100% 상향됐다는 게 설명하는데 합당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태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상향조정이 될 정도로 수치가 올라갔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 용역에서 조사요원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의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김태은 위원 종합평가 결과와 경영상태 등 혼용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수업체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포상금, 담당 동 1개월 평균청소 대행비 1,2%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로 적용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로 인해서 나가는 청소포상금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셨죠?

○김태은 위원 포상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포상금을 전달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시 예산으로 간 게 아니라 자체비용으로 간 거네요.

○김태은 위원 업체들에 관한 평가를 몇 회 하신 거죠?

○김태은 위원 3회 째 내용이 비슷한 거는 아세요?

○김태은 위원 2005년도 용역에 인센티브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지.

○김태은 위원 용역결과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태은 위원 진행이 안 된 내용을 똑같은 용역을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김태은 위원 대행업체 평가하고 만족도 측정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업체평가로만 얘기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불법쓰레기든 뭐든 쓸어 모을 겁니다.

먼저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럼으로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실시하는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에 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은 위원 용역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과장님 보고하셨던 것처럼 반대급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설정돼 있지만 예산의 반대급부가 더 큰 거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무조건 담아가는 게 업체의 실태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2,000만원 평가용역에 관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용역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은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문제가 용역비 2,000만원의 효과는 아주 크다고 2,000만원에 대비해서 시 전체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저희들 시야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어서 얘기하기 모하지만 원도봉산 올라가는 길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폐가 안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가 훨씬 더 많지만 엄청난 쓰레기가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만 해당이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원초적인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 가지고 1,8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계속 하던 용역이지만 용역의 업체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5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은 위원 회계과에도 확인을 해 봤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계약담당 계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김태은 위원 용역을 받았던 업체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26조 5항이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당이 됐으면 저도 질의를 안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약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자가 최종 검수 과정에서 보완조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도 용역이 끝났는데 보완조치 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시켰는데도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검수하시고 중간보고하고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관리여부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용역에 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관리여부를 용역결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는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퇴직금 누진제는 아직까지 반영이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시청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하고 퇴직금 충당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결과물을 갖고 계신가요?

○김태은 위원 노무비 산정 기준과 간접노무비 적용시기로 간접노무비를 저희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을 해 주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왜 적용을 하게 된 겁니까?

○김태은 위원 질의하는 사항들이 왜 질의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분들이 오셔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적용되고 어느 시기에 조절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에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용역결과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의정부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 의혹으로 돌고 있는 의정부 재산에 관해서 업체들이 갖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은 위원 차량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은 위원 재산을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김태은 위원 그게 옳은 방법인가요?

○김태은 위원 저는 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탁관리 한다고 하지만 업체 재산으로 잡혀 있어도 아무 소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정당한 방법에 걸쳐서 매도가 되고 그쪽에서 매입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업체에서는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김태은 위원 매각을 안 하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관해서 업체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김태은 위원 업체에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재산입니까?

○김태은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매입을 해서 진행 된 게 아니라.

○김태은 위원 국장님 이하 잘 고민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이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의 기준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새로 갖춰서 하는 게 낫습니까, 위탁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김태은 위원 음식물처리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교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위탁시설의 부득이한 경우 기동반을 구성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업체가 작업수행을 할 수 없는 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반 운영시 구성원에 대한 업무대행 추가계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태은 위원 용역상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기동반 운영시 그 부분에 관한 추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행을 하신다고 하면 더 할말이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검수자가 보완조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검수자가 요청한 보완내용을 열거를 했는데 최종보고서에 보완이 됐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검토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원가산출 용역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김시갑 위원장 공정한 대행사업비 산출기초를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줄 때 용역에서 나온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계시죠?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할 때 용역결과를 갖고 거의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다시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다시 조정을 해서 대행사업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용역결과를 청소대행업체에 그대로 90% 이상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 공개요청할 때 공개를 안 하고 감추고 해서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김시갑 위원장 노동조합에 전부 공개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용역은 아까도 목적이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대행사업비의 중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나 검수자가 할 때 이 업무를 매년 하는 겁니다. 1년하고 중단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충분히 용역 중간보고회라든지 검수 기간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기준마련에 대한 것을 용역할 때 충분히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용역결과가 누가 봐도 공개해도 산출근거로서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예산 1,8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예산 용역의 의의라고 보거든요.

일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용역 따로 대행사업비 줄 때는 따로, 대행사업자들도 불만이 많고,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용역 줬을 때 원가산출 공개하라, 거기에 맞지 않게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시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원하는 기준을 충분히 제시해서 용역이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합리성이 있는 산출근거가 됐다. 라고 할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윤석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김효열 위원 동기를 말씀해 달라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치유비용까지 3억을 세웠던 것인데 치유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했는데 영외 거에 대한 집행액인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기름이 세어 나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청구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김효열 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그 쪽에 과실이 있다면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김효열 위원 미국에서 오염인정을 해서 수질이나 토양을 복원하는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죠.

○김효열 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고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동식물 보호 재지정 타당성 조사하고, 택지개발 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했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파악하고자 용역을 하셨는데, 조사기간을 보면 5월2일부터 5월4일 5월에 3일간, 6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총 5일간 조사기간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야생동식물을 조사하는데 5일 해가지고 조사가 가능한겁니까?

○김효열 위원 표본조사도 좋은데 실지로 그 동네에 야생동물이 뭐가 있냐를 따져보려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조사를 해야 되고 야간에도 해야 되고, 물론 야간에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조사기간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호원동하고 민락지구를 하셨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민락지구가 외부적인 간섭 또는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냐 라고 보고서를 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김효열 위원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동식물보호구역이라는 중첩된 제약 요건에서 한 가지 제약은 빠졌다는 얘기죠?

○김효열 위원 이 지역이 민락3지구가 맞습니까?

○김효열 위원 해제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열 위원 개발제한구역은요.

○김효열 위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보면서 진짜 야생 동식물의 보호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너무 작고 적고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식생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실지로 용역 과업 자체가 식생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모니터링 해 본다는 과업 자체도 들어가 있는데 과업 수행한 결과물에 계속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 뜻은 돈을 더 주던지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과업수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하면 2,600만원이 너무 큰 돈이고 의정부 동식물을 조사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고 해서 용역을 비춰볼 때 용역의 의미가 뭔지를 따져서 진정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용역이 과장님이 추진하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예산을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처리하고 복원하는 비용까지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영내는 미군이 하고 영외는 시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영외도 미군측이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용이 1/10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그쪽 미군 측은 SOFA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업무 처리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쯤은 짚어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죠?

○김시갑 위원장 영내는 미군이 하고 영외를 시에서 하겠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대장이 영외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3억을 세웠는데 1/10밖에 집행이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김시갑 위원장 토양 기본조사를 하기 전에 미군부대 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섰다가 3,000만원이 된 거예요. 미군부대 측과 모든 협의나 조사는 SOFA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틀리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SOFA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몇 사람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3억 정도 들겠다. 라고 해서 3억 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군부대 측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사 범위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3,0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는 3억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한 겁니까, 아니면 3,400만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하신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용역결과도 오염도만 나온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도 SOFA 규정에 대외비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미군부대라든지 SOFA규정이 적용되는 데는 조사나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예산 세워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웠는데 예산 집행은 2004년 8월에 했어요.

○김시갑 위원장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건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급했으면 1,2월에 빨리 들어갔어야죠.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빨리 추진을 하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급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거를 상반기도 아니고 8월에 해서 12월에 집행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김태은 위원 제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안에 내용을 보면 카피나 사진 내용들이 거의 의정부 재래시장하고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로 보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기 보다는 다른 자료의 카피에 의한 학술적인 자료만 제시돼 있는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문조사 대상이 300명이었고, 고객이 250명 표본집단의 규모가 부족하고 2차 설문조사의 중요내용이 미 게재돼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태은 위원 2차 설문조사의 게재가 안 돼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2차 조사는 설문 조사 주요 내용이 게재가 안 돼있는데 다음 용역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국내 쪽에 많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정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건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반영이 된 거죠?

○김태은 위원 95% 이상 반영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주차하고 차량 이동 방향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중앙로 쪽으로 나가는 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요.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와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에서 제일시장은 차량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대일약국 의정부시장 골목 쪽으로 통로를 내는 거 하고, 다음 블록에 있는 통로를 내는 것도 연구용역상에는 게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있고, 결론적으로 중앙로로 돌린다 라고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중앙로 쪽으로 뺀다고 하셨다가 지적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다음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녹색거리 쪽으로 빠져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고요.

그러면 가장 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5%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가능할까요?

○김태은 위원 노점상만의 문제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은 위원 대일약국하고 다음블록 농협 있는 쪽하고 나가는 부분에서 노점상 치운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통로를 더 확보하셔야 될 부분인데 가능할까요?

○김태은 위원 녹색거리까지 연결을 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녹색거리 아닌 중앙로, 활성화된 거리에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생활복지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 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득 생활복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행된 용역에 대해서 용역목적이 복지수요자 및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설문 방법에 있어서 수월하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전화설문 조사 방법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예술분야를 감상하고 시민들이 감동하는 것도 크겠지만 사회복지 정책 하나가 잘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문 응답자의 비율도 남녀해서 여성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용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의정부시 재정을 고려한 사회복지 정책이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하고 과연 의정부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어떻게해 줄 것인가 하는 제시가 없거든요.

○최경자 위원 향후 시민들에게 복지적으로 다가간다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용역목적도 주민들 수요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인데 수요자들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충분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최경자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업지시서상에 전화설문조사만 하도록 돼 있었나요?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면접설문은 시행이 됐나요?

○김시갑 위원장 최경자 위원께서는 면접설문이 더 타당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셨네요?

○김시갑 위원장 몇 명씩 하셨죠?

○김시갑 위원장 조사한 내용이 백데이터에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결과상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 결과 도출물이 어떻게 나왔죠?

○김시갑 위원장 구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셨죠?

○안정자 위원 강행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묘시설 중장기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사업 주체가 어디에 준 거죠?

○안정자 위원 다른 시를 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거든요.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비해서 의견수렴은 했나요?

○안정자 위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찰이나 분쟁에 대한 예상을 하시고 추진하셨냐는 겁니다.

아직은 용역관계 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지만 미리 생각을 하고 하시냐는 거죠.

○안정자 위원 주민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군도 험악한 사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잘 예상을 하시고, 외국 우수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정자 위원 외국 우수모델 자료와 우리 의정부시하고 비교분석도 하셨나요?

○김효열 위원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본이 의정부시민을 상대로 해서 각 동에 설문지를 배포해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했나본데 3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중에서 타지인 해 가지고 50명을 빼면 25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건데, 장사시설에 관련된 중장기 수립계획을 하는데 의정부 시정평가 용역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도 1,000명씩 하거든요.

그런데 장묘시설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의정부시민의 표본수를 250명 가지고 주민의식 설문조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설문내용 결과는 봤어요. 책자에 의정부시의 장사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화장장 설치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몇 %가 안 된다. 또는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없었고, 표본수가 너무 적단 말이죠.

○김효열 위원 일단 장묘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중장기 계획을 잡는데 의정부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데 표본수 자체가 중간보고회라든지 검수하는 상황에서 표본수에 관련해서 말씀이 없으셨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의정부시의 장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억이 넘는 용역이란 말입니다. 의정부시의 현황파악 하는데 1억을 드릴일은 없다고 보고 현황파악을 해서 앞으로 의정부시 시민들의 필요한 수요를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해 주겠다는 용역인데 표본수 가지고 몇 명의 표본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 장까지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표본수를 더 늘려야 되고 용역 이후에 나오는 거겠지만,

그리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는데 왜 한 거죠?

○김효열 위원 5개 공동묘지에 대한 산재해 있는 분묘라든지 무연고 묘까지 파악이 된 건가요?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묘지들은 연고자라든지 무연고라든지 다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효열 위원 그러면 연고자 파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효열 위원 일견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장사 풍속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납골당이나 화장으로 바뀌는데, 무연고라든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장해야 할 사항이 될 거 같아요. 그거를 따지다 보면 지자체에서 무연고 분묘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찾는 사람은 힘들어도 명절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시고요.

용역을 바탕으로 무연고 분묘에 대한 것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김효열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자일동에 추모의 집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고, 향후 화장장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물이 나온 거 같아요. 일단 장사에 관련된 장묘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 내에서 흡수를 해야 되고, 화장을 하는데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1단계 사업 착수는 2008년도부터 돼 있는데요.

○김효열 위원 보고서 상에는 2008년부터 기본적인 것을 해 나가겠다.

○김시갑 위원장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 시가 장묘시설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관리 실태라든지 공동묘지 무연고 분묘, 이쪽에 포커스를 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 파악이 된 상태죠?

용역을 통해서 파악이 됐나요?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에 대한 이번에 장묘시설 중장기 용역을 주면서 파악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현황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공동묘지에 표찰까지 붙이고 파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김시갑 위원장 정확한 현황을 꼭 용역업체에 맡겨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1억씩 예산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인식조사 제가 볼 때는 장묘시설 수급계획 용역은 현 실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민의 인식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장묘시설을 원하느냐,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51%가 원한다고 하는데 200몇 명 해 가지고 51%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김시갑 위원장 전국적인 데이터가 다 나왔으면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전국적인 것이 다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거 할 바에야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우리 시민 의정부 시민에 대한 인식이 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지, 전국적인 데이터 다 나왔으면 뭐 하러 용역을 주냐고요.

○김시갑 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 인식조사가 매장을 선호하느냐, 화장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호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가 장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를 강구하고자 하는 게 용역 목적인데 과업지시서상에 몇 명을 인식조사 한 거예요?

○김시갑 위원장 표본조사 몇 명이라고 지시는 안 했나요?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인식조사는 고객만족도 조사 등 시정평가 3,000만원짜리 하는데도 시민 1,000명, 공무원 500명, 시의원을 하는데 중장기 수립계획 중요한 것을 1억씩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상에 몇 명 정도 이상을 해 달라는 시민의 인식조사라든지 과업지시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몇 명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표본조사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한국경제 조사 연구원에서 제대로 해 주겠느냐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200명을 하든 300명을 하든 시에서는 별도의 조치나 지시할 사항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매장 화장이 51%라고 하는데 200 몇 명 한 거 가지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다시 용역 줘서 51% 안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실태파악은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장 공동묘지 자료가 의정부시에 백지상태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동에서 파악해서 올리면 되지 직원이 1명이어서 중장기 수립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목적이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계속 변명으로만 하실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말을 바꿔야죠. 장례수급계획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했어야죠. 1억씩 왜 들였어요. 실태조사 하는데 굳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줄 필요가 있어요?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이 용역을 실태조사에 주안점을 두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인식조사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표본을 몇 명을 요구한지도 모르고 있고, 과연 의정부시민의 인식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거예요.

화장이 51% 선호한다고 해서 주안점을 둬서 시책을 펴나간다고 할 때 만약에 시민들이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이나 다른 방법을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행정착오라는 얘기에요.

그런 행정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1억씩 줘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계속 실태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저나 김효열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업지시서 상에도 몇 명 했다는 지시도 안 했을뿐더러 200 몇 명 한 거 가지고 과연 인식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한 사유가 뭐라고요?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 분묘 파악이 덜 돼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7,000기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네요?

○김시갑 위원장 용역에 7,000기에 대한 내용이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게 안 들어와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들어가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묘지파악 속에 무연고분묘까지 과업지시서상에 용역에서 지시를 하셨냐고요.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 파악이 100%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상에 무연고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명분은 지시가 안 돼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납품이 지연된 게 무연고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됐으면 지금도 지체상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종료된 게 아니죠.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할 때 무연고 분묘까지 다 묘적부를 할 수 있게 지시를 하셨느냐, 아니면 무연고 묘를 숫자만 제시했느냐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아직까지도 무연고는 100%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과업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체상금을 물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과업을 지시했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묘적부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돼 있죠?

○김시갑 위원장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대로 1명이 하려면 10년이 걸릴지 계속 미지수로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김시갑 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가 위치나 코드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용역은 1억 1,800만원의 예산입니다.

물론 관리실태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의 장묘시설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주안점을 두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에 대한 인식조사, 과장님 전국적으로 추세가 화장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추세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려면 굳이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정부시민들 중에 과연 매장을 선호하느냐, 화장을 선호하느냐, 다른 방법을 선호하느냐, 인식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조사가 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한 용역인데 그런 게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고구려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거로 아는데 용역시기가 연장이 된 거로 아는데 연장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1보루부터 3보루까지 용역 중에 원 용역대상은 1보루였는데 2,3보루까지 확대해서 진행하신 거라고요?

○김태은 위원 역사적 가치로 볼 때 2,3보루는 고구려 유적이 아니거든요. 신라유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은 위원 저 같은 경우 양주 지표조사를 참여를 해 봤습니다. 문화유적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보루형태가 형성되는데 일제강점기까지 비슷한 보루를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보루 중에 상당부분은 일제시대 때 파여져 있던 보루 형태라고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연구들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확대 연구 결과를 확대하려고 많이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사진에서도 결과가 나오는데 최근래에 파여져 있는 보루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조사였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용역이 10월까지 연장을 해 주셨지만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던가요?

○김태은 위원 지표조사는 여름기간에 하지 않습니다. 가을 이후로 하거든요. 지연이 됐다는 것은 지표조사를 무슨 이유로 연장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사는 3월부터 6월 장마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연기 사유는 장마기간이라고 했습니다.

6월초에는 장마기간이 아니고 그때 시점에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정상 컨트롤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김태은 위원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장마기간 때문에 연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장마기간 때문에 연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장마기간은 6월 이후일겁니다. 6월19일까지 용역을 끝내는 사항이었으면 아마 6월19일 장마시점이라고 하면 연구용역은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출발부터 삐그덕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체상금 물린 것 중에 700만원을 물렸는데 이 분이 받아서 하신 게 2,000만원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네요.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치에 관해서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연구 용역에 관해서 유물같은 경우도 대부분 고구려 유물이라고 표기를 하셨지만 상당부분이 3보루에서 나와 있는 통일시라시대 유물이 대부분이고, 안에 자료에 나와 있는 김구선생 암각문이나 이런 거는 별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연구용역으로 봐서는 20페이지도 안 됩니다.

사진이 다고, 지표조사에 사진은 큰 부분을 지표조사 연구용역에서 사진이 대다수가 아니라 학술적인 설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 책자를 봤을 때 1/3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진입니다.

그리고 납품이 봄에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자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 보루에 대한 연구용역이 의정부시 역사와 문화 유적이라는 용역의 전차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하는 사항이 고구려 유물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거든요.

지적사항이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용역을 하시는데 끼어 맞추기 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용역자체로 봤을 때 지표조사 용역은 최하가 1억 이상입니다. 최소 단위로 해도 1억 이하인데, 3,000만원에 했다고 하면 선심성 용역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1억짜리가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용역을 참가해서 수주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1억 이하짜리 용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하가 3억, 4억 정도 용역인데 3,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이 분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 용역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용역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신 거고, 좋은 일 하셨다고 밖에 결론을 못 짓겠거든요.

결론은 결과보고서에 결론은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 훼손방지,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항을 전제로 봤을 때 앞으로 의정부시도 의정부에 대한 문화유적을 연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연구용역을 과장님한데 들이대고 여쭤 봐도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역사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추정이 많은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아마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출토 유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받든 뭘 하든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 건데 추정되는 거 갖고서는 문화재지정 안 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다른 시군에는 학예연구사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의정부시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직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가 앞으로도 값어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체상금 무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신 조치로 생각이 되고, 지체상금 문 것에 관해서는 5년 동안 용역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지체상금을 물리셨는데 담당과장님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하신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