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기획총무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기획총무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노만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송원찬 공보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창종 기획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먼저 용역부분에 있어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은 의정부시 주된 사업 목표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데 용역의 오남용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주한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상 건수는 104건으로 이중에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세워놓고도 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용역이 13건에 43억 7,000만원이고 예산편성 후 6개월이 지나 발주한 용역이 65건에 144억, 예산액 대비 70% 이하로 집행한 용역비의 과다책정 대상이 26건에 58억, 미집행된 용역이 2건에 9,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되는 용역은 소관별로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먼저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열 위원 그러면 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예산 세우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한다는 뜻이죠?

○김효열 위원 그러면 용역에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거는 담당부서 과장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김효열 위원 법령에 의한 용역이라도

○김효열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최종결재권자 중간에서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김효열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용역이 올라가면 용역도 심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효열 위원 집행한 후에 피드백은 담당부서에서만 하게 됩니까?

○김효열 위원 나중에 용역결과가 사업에 진행이 됐는가, 아니면 효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이 하나요?

○김효열 위원 그러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도 볼 수 있는 이외의

○김효열 위원 용역의 결과물이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담당부서 과장 말고는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는 없다는 얘기죠?

○김효열 위원 시 전체의 용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는 없다.

○김효열 위원 그래서 심의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별도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50여 건 이상의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평가용역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 시정평가 용역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김효열 위원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비싸게 줬고, 1년이 지나니까 비싸게 안 줘도 됐다.

○김효열 위원 평가용역은 용역을 주고 2006년도에는 자체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김효열 위원 자체평가로 해도 객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지표가 가능한 가요?

○김효열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원을 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국장님들과 시의원, 전문가로 이루어진 거로 아는데, 2006년도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했나요?

○김효열 위원 2006년도에 참가한 시의원이 있나요?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의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구성원이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시의원,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자체평가를 했다면 2006년도에 참여한 시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는 들어가 있나요?

○김효열 위원 실제 그 분들을 포함해서 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 적은 없다는 건가요?

○김효열 위원 자체평가 이전이라도 용역에 대한 평가라도 어차피 시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부서의 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을 매겨서 각 부서나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을 잡는 거 아닙니까?

○김효열 위원 그래서 저희 시정평가가 잘하는 부서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이 돼야 되고 질 높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앞으로 시정평가를 용역을 주던, 아니면 자체평가를 하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정평가용역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정평가용역이 2003년 2004년 2005년 용역결과물을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이 실제로 용역을 담당한 주관 과장님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가장 문제점이 김효열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위성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결과물에 대한 검수나 피드백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정평가 용역이 과업지시서가 3년치를 보면 달라진 게 있어요?

○김시갑 위원장 80-90%가 유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매년 시정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시정평가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다음 과업지시서에는 예전에 했던 과업지시서 내용은 빠트리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과업지시서에 써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를 계약기간만 다르게 하면서 내용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과연 시정평가를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 보다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2003년도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보고 확정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자료 제출한 거에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보고한 후에 확정했다는 얘기죠?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시민평가 시민 1,000명, 공무원 평가 500명, 의회의원 평가 전화설문조사, 친절도평가 부서별 3명-5명 조사결과를 반영토록 돼 있는데 조사결과 반영된 자료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최종결과물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제가 평가물을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했는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민평가 1,00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에 안 들어가도 뒤에 백데이터로 들어와야죠.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검수할 때 하나도 안 하고 보완지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김시갑 위원장 2004년도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국내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 중 국외자치단체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검수 잘못 한 거예요. 분명히 과업지시서에는 국내 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게재토록 하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국외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인데 검수자들이 담당자들이 하루 만에 검수를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물 하나 볼 때 4박 5일 동안 밤늦게까지 몇 번씩 본 사항들이에요. 그래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 제출한 용역을 보면 기획총무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가 검수자들이 하루만에 합니다.

행정7급, 기능직이 한 것도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용역할 때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용역이 오면 예산낭비를 안 하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중간보고 때 과업지시서 내용이 안 들어온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보완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벤치마킹 국내외 다 하라고 하는데 국외 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종결하고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의정부시민 1,000명 개별 면접조사입니다. 개별면접 한 설문지가 백데이터에 없어요. 친절도 평가 부서별 3-5명 공무원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고 미흡해요. 시정평가를 국장님도 개요를 쭉 말씀하셨는데 시정평가를 해서 과연 2003년도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나 시정평가를 했으니까 잘 된 점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피드백 환류를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04년도에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언급이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결과물이 없잖아요.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 상에 평가환류에 대한 거를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안 돼있으면 결국은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과장님이 다시 결과물 해 가지고 부서에 지시하려면, 그런 최종적인 결과물 즉 다시 말해서 과업지시서상에 20가지를 지시하셨으면 검수할 때나 중간보고회할 때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게 하나하나가 됐는지 체크를 했어야죠.

체크를 해서 안 된 거는 보완지시를 하고 보완지시도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만약에 과장님 돈 줘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지시한 대로 과업지시서대로 안 들어왔는데도 예산을 집행하고 보완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김시갑 위원장 앞으로가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더 많아요. 시민만족도 시정평가 용역도 국내외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 실시결과가 없어요. 국외만 했어요. 미국, 영국, 일본하고 국내 실시결과는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국외가 없었어요. 2005년도에는 국내외 해 달라고 과업지시서 했는데 국내가 빠졌어요.

과장님들 보시지도 않았어요. 실무자들 한번 보고서 책자로 해 오니까 돈 지출한 거예요. 여기도 고객만족도 800명, 개별면접조사 결과물이 없고, 의정부시 공무원 200명에 대한 표본추출이 없습니다. 여기도 평가결과 환류방안 제시라는 게 미흡합니다.

이런 게 설문조사라면 당연히 설문조사 1,000명을 했던, 800명을 했던 결과물이 뒤에 있어서 데이터가 앞에 결과물에 나와야 용역이 제대로 된 거지, 2.5%가 잘 했다, 1,000명에 대한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용역을 믿겠느냐고요.

전체적인 거를 백데이터로 놓고 앞에 결과물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정평가 용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년도 것이 과업지시서 내용도 거의 동일하게 나갔고, 과업지시서도 매년 체크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보완지시도 안 나갔고, 매년 똑같은 과업지시서 내용이 결과물에 제시가 안 됐는데도 그대로 예산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열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고객만족 행정 혁신컨설팅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용역이 예산액 1억으로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해피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으로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이 450만원 집행이 됐고, 내용을 보니까 1년 중에 6월과 11월 두 달간 실과소별로 각 2통씩 합계로 치면 4통, 조사기간도 알려주고, 전화 받는 방식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될까요?

○김효열 위원 교육적인 측면은 CS교육인데 고객만족조사인데 물론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고, 방식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절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6월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두 달에 한번도 아니고 6개월에 한번 한 건데 진짜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CS교육이 돼야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화 받는 것은 시정평가 용역에서 2005년도에 전화친절도 조사도 있었는데 자체평가는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총무과 혁신사항으로 넘어갔는데 전화친절도 조사 자체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을 시킨다면 보다 빈도를 높여서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역 자체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계획이 2,8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SMS를 한 내용을 뽑아 보니까 2007년 8월 말까지 해 보니까 35만 건 정도가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SMS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수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김효열 위원 SMS 수신동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가입하면서 수신동의냐 아니냐 체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입자 수를 보니까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아는데 저희가 의정부시 공무원 그리고 각 동 산하단체 반장 통장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의정부시에서 홈페이지 가입 요구는 안 하나요?

○김효열 위원 인감발급 통보라든지 그 밖에 행정에 대한 SMS는 일을 보러 와서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 주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SMS 발송시스템 구축 자체는 수신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시정홍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SMS 발송시스템을 적절하게 써 먹기 위해서는 수신동의한 사람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35만 건 정도의 발송을 했는데 그 중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발송한 내역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관변단체에 대한 각 부서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 등을 빼고 나면 1,500명한테 보낸 횟수는 불과 몇 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전철 공사 시작하는 메시지 받은 사람 얘기는 들었는데 1,500명 가지고 의정부시에 홍보가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8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성 있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데이터 수집을 했는가를 질의하는 건데요.

시작한지가 8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1,500명 갖고는 지난한 사항이고 앞으로 확대하고 방안은 말씀드렸습니다. 관변단체 측에서라도 해 가지고 용역의 효율성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정홍보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지하철에도 하고 싶고 시 경계에도 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SMS문자로 의정부시에서 뭐를 합니다.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그보다 더 홍보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효열 위원 홈페이지에 가입하라고 하면 SMS수신 여부를 하니까 수신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홈페이지 가입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이 용역이 지난하게 되지 않고 확실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태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 실시 후 조직이 변경되고 예술의전당하고 체육시설관리소하고 흡수 통합이 됐는데 경영용역 평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과다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감축이 주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태은 위원 그것이 상용직 직원 감축 아닌가요?

○김태은 위원 상용직 감원은 기간 도래에 의한 감원 아닌가요?

○김태은 위원 용역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이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수지율을 적정수지율을 올릴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거로 아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시려고 하나요?

○김태은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원도 과다인원을 채용하고 부당채용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반영이 시 입장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체방안을 강구할까요?

○김태은 위원 스포츠센터를 예를 들면 적자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본 어느 수준까지 해 가지고 적자폭은 면한 거로 아는데 어느 상식선에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적자를 내고 있다는 자체도 수익이 기본수익,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방안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거로 아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11월에 최종보고회가 나오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진단에 관한 용역이 면피를 낼 수 있는 근거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은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이라고 보십니까?

○김태은 위원 중간보고가 9월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보고회에 관해서 의회에 왜 알리지 않으셨나요?

○김태은 위원 중간용역 보고회에 관해서 저는 내용을 봤습니다. 개선 방안에 관해서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용역 결과에 관해서 고민을 했었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 자체도 의회에 알리지 않고 용역을 한 거로 외부에서 들었는데 그것도 보고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몇 분이 확인하고서 용역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돌려서 재 시정조치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용역이 마음에 안 들고 집행부 의도에 맞지 않는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매번 이런 사항으로 시의원들이 됐든 다른 검증이 되신 교수님들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알리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김태은 위원 용역에 대한 근거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진단입니다.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될 것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상당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연구 용역을 했다는 자체로 내용에 안일한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의 근거는 학술관리규정 제2조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을 하게 된 주요한 근거는 뭡니까?

○김시갑 위원장 시기적으로 부합이 안 된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2006년도 11월까지 결과물이 도출이 됐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이 분리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는 게 감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일부 아주 감안이 안 된 게 아니고 제2항에 보면 전략적 추진사항 검토에서 종합운동장도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됐을 때가 거론이 됐어요.

1년도 안돼 가지고 조직이나 업무영역이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용역결과가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술의전당도 분리가 됐지, 체육시설 종합운동장도 많은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이관이 됐고, 6개월 앞도 못 보고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용역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 상태의 피드백이나 반영할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이 용역은 5,300만원씩 들인 용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접목시킬 사항들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시갑 위원장 반영이 그 상태 그대로 간다면 모르는데 조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역결과 몇 명을 감원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예술의전당이 분리돼 나갔고, 종합운동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17명 감원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감원이 됩니까, 안 되죠.

또 조직도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김태은 위원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는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나서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인력감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대로 학술용역을 받았으면 가장 큰 문제인 인원감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절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지적했더니, 이거는 의정부시에서 의도를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은 위원 왜 그러냐하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츠센터가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문제점에 관해서 진정을 하시는 분들이 용역단체 기관에 내용을 문의를 했는데 대부분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용역에 참가하신 분들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책임 연구원이라는 분도 중간보고회 때 시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설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상반되는 거죠.

○김태은 위원 스포츠센터는 다른 문제 보다는 요금이 다른 데보다 요금이 저렴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다른 곳 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과다인원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만 삭감을 해도 매년 1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가 나지 않은 거거든요. 결론은 용역결과물 나왔을 때 인원 2명의 감축을 요구했다고요.

○김태은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인원의 조정이 없다는 게 문제죠.

○김시갑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제점만 간략하게 나와 계시는 분들에게 질의를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그 쪽은 지양해 주시고 각 용역별로 문제점만 또는 파악하고자 하는 것만 질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1인당 시간을 할애한다면 2-3일은 소요되는 시간을 소비하는 거 같은데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사항이나 답변을 듣는 것은 누구를 문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의정부시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니 만큼 혹시나 오해소지의 발언이 나오더라도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만 공보과장님은 시 상징 조형물 제작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을 2,808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용역실시 결과가 미 반영이 됐는데 담당자가 과장님이셨나요?

○이종화 위원 사실상 상징조형물을 설치 예정부지가 의정부가 아닌 서울 부지에 설치하고자 했고, 서울 부지라는 것을 확인 하셨어요?

○이종화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정상에 문제점을 설명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하신 중에 본의 아니게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라는 언어는 여기에 걸맞지 않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행정이 하다 보니까, 잘못되면, 잘하면, 하다보니까는 빼시고 이 자체가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의정부 시설이지 서울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꼬집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을 갖추고자 할 때는 의정부시 경계 이전에 의정부시 땅에 만들어야지 왜 서울 시 땅에 경계물을 만들려고 하셨느냐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용역을 어디에 맡겼는지, 감독을 누가 했는지 문제점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시 경계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 거고 2005년도에 풀 용역비 중에 1,880만원으로 내역이 돼 있는데 용역이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 만든 조형물하고, 2005년도 조형물 만든 차이점이 뭐예요?

○이종화 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조형물하고 이것도 시 경계 조형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조형물을 다르게 변형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방호벽 철거한 다음에 2003년도 조형물 디자인 한 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현재 조형물 만든 거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의정부 들어오는 관문에 하신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서울에는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면 이거로 하든지 다른 관문에는 현재 용역 준 거 기둥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관문에 2003년도 조형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설치하지 말고 그거를 나중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게 잘 되고자 하는 발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탄다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우스운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휴지조각처럼 보이고 용돈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하는데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한푼 한푼 아껴서 쓰셔 가지고 좀 더 뜻 있는 의정부에 발전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투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시 상징조형물하고 시 경계 상징조형물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셨습니까?

○김태은 위원 보셨으면 시 상징조형물의 연계 선상에서 시 경계 상징조형물이 제작됐다는 게 과업지시서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 경계 이미지를 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관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로 아는데, 지금 와서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과업지시서상 분명히 시 경계 조형물 디자인 용역에는 분명히 시 상징조형물에 대한 미흡 대책으로 하는 거로 분명히 과업지시서상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숙지를 다 안 하고 오셨다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 예산에 관해서는 차후에 진행이 될 거 같으면 차후에 용역이 됐다면 그때 가서 설정해서 용역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을 가지고 조형물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기 힘들 거예요.

용역결과물을 보셨다고 하면 방호벽 자리에 설치하는 게 안 된다는 걸 뻔히 아시는데 연관성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은 위원 다른 구간의 것이 미리 돼 있다고 하셨는데 LED전광판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돼 있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제품이 다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태은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김태은 위원 설계가 다 돼 있다고 하면 예산은

○김태은 위원 시경계 조형물 디자인 용역에 실시설계가 있다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실시설계는 호원동밖에 안 돼있는 거로 아는데요.

○김태은 위원 5,000만원 풀용역비에 차후에 설계되는 것까지 풀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호원 경계에 있는 이미지는 LED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지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은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내용이 이미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정체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구간입니다. 속도가 가속이 돼서 진행하는 구간인데 내용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안전사고에 방해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김태은 위원 실시설계를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 자체는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용역이 되고 그 부지가 선정됐을 때는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안 됐다고 하면 다른 구간이라도 빨리 변경을 해서 용역결과가 집행되지 않고 정산하는 선에서 책정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결과가 나중에 나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 업무에서만 협조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울시 땅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산에 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안을 검토하셨을 때 예산에 관한 내용이 헛되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2020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안에 도시기본계획도 포함이 되나요?

○강세창 위원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죠?

종합발전계획을 잡을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만이냐 50만이냐 20만이냐에 따라서 모든 사회 간접기반이라든가 시설이 틀려지는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 인구 올린 게 몇 만이죠?

○강세창 위원 건교부에 올라가서 그대로 통과가 됐나요?

50만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문제는 뉴타운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50만에 맞춰야 되죠?

의정부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50만 인구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변경이라든가 한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되죠?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락지구가 4만 정도 늘고, 녹양동이 5-6천명, 가능동 2,000명 정도가 늘은 거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50만에 맞춰서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각 과에 계획안을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우죠?

○강세창 위원 2020 계획이면 최소한 20년 앞을 내다보고 한 거 같은데, 간단하게 봤을 때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가능1동 동사무소, 가능3동 사무소 같은 것이 용역이 끝마친 상태인데 결국 1년 앞도 못 본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세창 위원 용역당시부터 지금까지 상급기관하고 협의하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빨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게 확정이 될 수 있잖아요.

○김시갑 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2006년도 올해 5월까지 한 최종 용역결과물 과장님 보셨나요?

○김시갑 위원장 현재 과장님이 용역을 직접 추진한 담당 과장님은 아니지만 용역목적이 우리 시의 향후 5개년 정보화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우리 시 5개년 정보화 전략수립이 제대로 그 안에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김시갑 위원장 예산이 반영된다고요.

직접 담당과장님이 아니었는데 최종결과물 보시면서 학술적이라고 했는데, 저도 4-5시간을 봤는데 너무나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며, 우리 시의 실정을 염두한 용역이 아니라 완전히 학술적인 논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시의 용역을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전략사업 모델로 용역에서 도출해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 연구단지 조성, 세계 유비쿼터스 도시연합, 유비쿼터스 전문대학원 설립, 유비쿼터스 박람회 사무국 설립, 세계 유비쿼터스 국제 발전기금 조성, 세계 유비쿼터스 체험관광협회 발족, 여기 비용이 얼마 든다고 제시한지 아세요?

무려 1조 3,3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어요. 물론 대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전개할 규모이고, 전체 투자비용 중 60억 조달비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과연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조금 전에 거론한 투자비용 1조 3,310억원이 들어가는 게 의정부시 5개년 안에 가능한 사항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60억을 해 가지고 세계 전문단지 등 전부 세계자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향후 5개년 동안 우리 시 정보화 전략, 실현가능한 거를 수립하려고 용역을 한 거지, 세계적인 사업,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를 준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국비가 나옵니까, 1조 3,310억원 중에서 60억 정도만 조달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책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학술적인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 향후 5개년 정보화 수립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의정부시가 향후 선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신규 정보화 사업을 발굴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가 됐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 과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 다른 도의 정보화 전략수립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용역한 회사들이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시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정부시와 관련되나, 전부 학술적인 용어를 써 놨지,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합니까?

5개년 동안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김시갑 위원장 계획서상에 들어 있는데 그게 일부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일 뿐이지 전략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제시한 분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중앙정부 정보화 사업 및 정보 전략계획을 분석하고 중복되지 않게 연계 또는 적극 편승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 됐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준 게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향후 5개년의 전략이에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해 놓고 68개 이행과제만 됐으니까 이 용역은 제대로 용역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공무원으로서.

용역을 9,700만원이나 주면서 예산이 뒷받침 되면 하겠다. 이런 조건부 다는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뭐든 일이 다 그렇죠. 예산이 반영되면 뭔들 못합니까. 그런 용역을 전문가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시의 사정, 일반 현황, 예산, 또는 현재 정보화 구축현황 이런 게 기본 토대가 돼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5개년 동안 추진할 거를 만들어야지, 1조 3,310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가능하다 또는 대학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담당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이렇게 해 오라고 과업지시서를 한 건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이나 과장님은 전략은 뒤로 빠지고 이행과제 68개만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본래 목적인 용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분야별 선진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 시 고유의 정보화 모델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석 및 개선방안이 도출됐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는 검수를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과들도 제대로 못 한 거네요.

○김시갑 위원장 중간보고회 때 과업지시서 상에 몇 가지 말씀드린 과업지시서상에 문제가 안 나오고 또는 본래의 목적이 전략수립에 대한 건 안 나오고 68개 이행과제만 나왔으면 중간보고회를 왜 하는 겁니까.

중간보고회 때 과업지시서상에 내용이 안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서 보완지시를 하고, 또는 최종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과업지시서 내용을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말씀드리지만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체크를 해서 과업지시서 대로 안 됐을 때는 보완, 그래도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얘기했지만 너무나 학술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용역업체가 다른 시 것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은 용역은 9,600만원씩 들인 용역은 거의 사장되고 68개 이행과제만 갖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의정부시 정보화 현황 분석 및 실행 가능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됐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실현가능한 게 세부추진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담당께서 예산 뒷받침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실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 정보화 인프라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도 제시가 안 됐고, 현행 행정업무 프로세스의 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시가 안 됐고, 우선순위에 따른 정보화사업 추진일정 및 단계별 추진방안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올해까지 한 우리 시의 정보화 5개년 전략수립을 갖고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전략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보완지시도 안 하고 검수자가 정보통신과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과하고 같이 검수를 했는데도 이런 검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점이 많은 거죠.

○김시갑 위원장 자꾸만 68개 과제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과업지시서 내용들이 최종 결과물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느냐고요.

○김시갑 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과업지시서 사항인데 다 반영이 됐느냐고요.

담당께서는 자기가 과업지시서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결과물만 검수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얘기에요.

용역을 왜 줍니까, 시에서 줄 때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용역이 와야만 본래의 용역을 하는 거지, 과업지시서 따로, 검수 따로, 포괄적으로 과업지시서 할 바에야 뭐 하러 과업지시서를 합니까, 대학이나 정보화 연구단체에서 한 거 갖다가 발췌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단계별로 하는 게 낫지.

4-5가지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시에 진짜 기본적인 데이터나 앞으로 향후 추진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가 포괄적으로 돼서 결과물도 포괄적으로 됐다. 라고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말이 아니죠.

○김시갑 위원장 담당께서는 이번 주 안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디에 있는지 발췌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태은 위원 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현재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추진전략, 타당성 검증부분 등 전 도지사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주 안산 영어마을을 제외하고는 현재 건설 중인 양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김태은 위원 의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은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하실 건지 예측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은 위원 안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민락2지구 영어마을 부지선정은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지선정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은 위원 대상지에 관한 것은 과업지시서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닌데 설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과업지시서에 대상지를 소스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4개 대상지를 제시했는데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단지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민락2지구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나요?

○김태은 위원 나머지 잭슨 같은 경우에도 영어마을 대상지에 포함이 됩니까?

○김태은 위원 거기도 풀려나도 그린벨트입니다. 대상지 선정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두 군데가 1,2순위가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3순위가 송산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태은 위원 어차피 교육청 자리로 돼 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고 마지막은 어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대상지 네 곳이 영어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타당한 입지요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제시를 의정부시에서 연구용역 기간에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용역안에 내용을 봤을 때 내용에서 문제점으로 파악 되는 거,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지만 수요파악이나 수요공급 분석안이 정확한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를 했는데 조사내용에서는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영어마을 기본구상 운영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파주 안산 지역하고 시스템이 동일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김태은 위원 그리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의정부 대상지 빼놓고 여건 분석하는 거 빼 놓고는 용역 전체가 신청을 했던 지역들 세 네 군데를 받아봤는데 다 비슷해요. 현실적으로 의정부의 타당성에 맞게 조사가 안 되고 대상에 관한 것만 바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업무순시 와서 이거 해 보십시오. 라고 했지만 타당성에 맞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개발여건과 계획과제, 향후 여건, 변동사항,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안이 전혀 없는데 과업지시서 상에는 분명히 이거를 해 달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확인이 안 돼 있고, 장단점 파악하고 기대효과를 다 해놨는데 내용상 문제점에 관해서는 전혀 부각을 안 시켜놨습니다. 잘 되는 것만 해 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 장기간동안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는 단 하루에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하고 이런 문제점이 부각이 됐는데도 검수를 하고 보완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주무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해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 정책상 사장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봤을 때 검수 사항이나 최소한 검수할 부분이나 보완을 조치했어야 될 부분, 대상지 선정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상지를 추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민락2지구가 수일 내에 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개발이 된다고 했으면 민락2지구의 이슈는 영어마을이라고 홍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담당과장이 예견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 만약에 이 부분이 민락2지구에 개발될 때 의정부시 입장에서 영어마을 개발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사기분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업에 관해서 최종검토 결과를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은 위원 민락2지구나 캠프잭슨이 그린벨트 계획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시책추진비로 재정지원이 된 거로 알고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비라고 해서 전체 지원받아서 했다는 거로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용역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단 한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거라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이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안이 다른 쪽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의정부시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이 따로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은 위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검수기간이나 보완지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기간이 하루만 돼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완지시 과업지시상에 안 돼 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충분한 검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인정을 하시는 게 과업지시서가 공무원 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그때 담당이 아니신 과장님도 계시는데 답변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2시간 동안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시면서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의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용역에 대한 검토나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중간보고회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업지시서 자체가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왔을 때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 결과물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뭐를 보완해야 될지, 어느 것을 더 요구해야 될지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도 전문가들이 해 온 거를 검토하기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용역을 147건인가 보면 보완요구 한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체상금 물린 것도 제가 알기는 한건이나 두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용역에 대한 것을 100%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할 말이 없겠죠.

예산이 크게는 1억이 넘게 작게는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담당과장님 담당공무원으로서 최대한 용역의 결과물을 목적에 맞게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완요구나 지체상금을 지시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국과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상급기관의 예산을 내려 보내 주거나 법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중에 최종결과 보고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