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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4회 제1차 용역,시설관리공단및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조사특별위원회(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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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9일(목) 오후 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3시35분 개의)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10일 김시갑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노영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 조사를 위하여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7분)

노영일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김시갑 위원이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고 해서 김시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지금 강세창 위원이 김시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시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갑 위원이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영일 임시위원장과 자리교대)

김시갑 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던 거 같습니다. 오늘까지 와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노영일 위원님, 안정자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김효열 위원님, 김태은 위원님, 강세창 위원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면 가장 기본 업무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연의 업무를 하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독단행정이나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시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의회와 의원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사법당국에서 조사나 모든 것을 하겠지만 시민이나 언론기관에서 궁금해하는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의회와 의원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일도 바쁘시고 한데 약 2개월 동안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어렵게 시작한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계획서도 담당 전문위원하고 계획서 초안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만 어떻다 라는 윤곽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료요청 해 놓은 것도 일부 있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자료도 요청해야 되고, 증인도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안에 대한 회유나 압박보다도 더 많은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진행해 가시면서 슬기롭게 대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저희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과연 시민이나 언론에서 궁금해 하는 것을 과연 속 시원하게 풀어줄 것이냐, 라는 데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성된 의원님들 보시면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속 시원히 밝혀지리라고 확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감이나 이런 게 저도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저 자신도 처음에 제안했을 때부터 마음은 가볍지 않지만 어차피 이거는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2개월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특위 구성 목적이 의정부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보고서가 일부 남발되는 등 예산낭비의 요인과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직원채용,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받은 면적 외에 그린벨트를 무차별 훼손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45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태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태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태은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7월23일부터 9월2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 소속 기관으로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및 의정부시 용역 발주부서,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이고 조사범위는 2003년 1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직원 채용관련,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설치 관련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단계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출석증인 확정, 세부조사계획 수립 및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을 하고, 9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2차 심화 활동을 한 후, 9월12일부터 9월21일까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필요한 증인은 업무와 관련된 당시 및 현재의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참고인의 경우 용역추진과 관련된 전문가, 설계, 감리 및 공사에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 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설계 및 건축분야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장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지 확인 계획, 서류제출 요구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 드린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날짜는 조정 가능한 거죠?

김시갑 위원장 그렇습니다.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강세창 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할 때는 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해야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의장 명의로 나가는 거죠.

김태은 위원 사업 분야를 나눠서 할 건지 모아서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장 어차피 분야가 3개 분야이기 때문에 9명이 1개 분야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1차적으로 자료요구 및 검토는 소위원회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일 시간이 소요가 될 사항이 용역인데 3년치가 되다 보니까 6월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것이 100% 안 왔다고 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제일 먼저 해 주실 게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네 분 께서는 용역을 2003년도부터 예산서를 처음부터 검토해서 각 과별로 용역에 대한 것은 전부 목록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목록을 뽑아 가지고 목록에 따른 서류들이 왔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되면 거기에 빠진 용역 서류들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용역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다 조사해야 되고 제대로 행정에 접목이 됐는지, 용역만 해 놓고 방치를 했는지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사무보조자들께서는 예산서부터 목록을 뽑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곤란한 자료들은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록을 뽑아서 온 자료들하고 대사를 해야 될 겁니다. 빠진 것은 다시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아서 검토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술의전당은 일부는 자료를 저희가 안 받은 상태입니다만 일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충분히 많이 하겠습니다. 그 쪽에 받아야 될 자료들이 정관이라든지, 발기인 회의록이라든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촉관계, 이사회 위촉관계, 여러 가지 절차나 하자가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쪽은 저하고 다른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특채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특채명단 위주로 해서 특채 채용에 대한 근거 또는 특채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했으면 회의록이라든지 세밀한 부분까지 자료요청이 들어가서 자료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절차나 규정에 맞게 됐나를 검토하고 나서 나중에 증인출석이라든지 확인절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사무보조자들께서 목록이 나와서 자료요구가 돼서 나오면 네 분 정도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1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하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게끔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는 특히 강세창 위원님하고 김태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제대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왔는지 확인작업을 해 주시고, 확인이 돼서 불충분한게 있다든지 부족한 게 있으면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자료들이 또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빨리 집행부에서 또는 민간단체에서 특별위원회로 올 수 있게 사무보조자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나 이쪽이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자료를 계속 지체한다면 특별위원회 기간이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시켜서 자료나 요구하신 사항들이 빨리 특별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게 사무보조자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실시 및 대상기관에 보면 의정부시 용역발주 부서하고 자일동 환경자원센터가 청소행정과만 해당이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도 있기 때문에 도시과라든지 주택관련해서 주택과라든지 여러 관련부서가 있을 거 같아서 환경자원센터 인허가 관련 부서를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만 들어가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자원센터 인허가 관련부서를 추가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제출요구를 해서 들어오면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이 되면 현장을 나가볼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자원센터는 현장을 여러 번 나가보셔야 될 겁니다. 나가 보시고 특히 인사관계 문제는 증인들이 많이 출두할 예정입니다. 도에도 보니까 미술관으로 해서 20명 정도 전현직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인사관련 해서는 시청의 관련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예술의전당 사장 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무이사 인사담당 팀장, 담당자, 등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런 증인관계는 1차적인 서류검토가 되면서 각 위원님들이 증인을 누굴 불러야 되겠다는 게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때 말씀을 하셔서 회의 때 증인을 확정지어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고, 제3의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증인이 있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회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환경자원센터는 경계와 관련해서 경계측량도 다시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경계측량 같은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은 빨리 말씀을 해 주셔서 경계측량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초기에 서류검토하기 전에 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초기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보조자들은 특별위원회에 문서 접수 발송대장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에 보면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그랬는데 위원장을 경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중복되는 자료나 이런 게 안 들어가게 문서접수 대장이나 발송대장이 있어서 확인이 되겠지만 중복으로 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경유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요구하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효율적인 자료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나 증인 같은 것은 3일 전까지 꼭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의장명의로 해서 문서로 발송이 돼서 증인이 5일 뒤에 출석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미리 3일전까지 증인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사무보조자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의장이 문서가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도 있습니다. 용역추진과 관련된 전문가, 설계 감리 공사에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 설계 및 건축분야 교수 또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있습니다. 서류검토를 하시면서 이거는 참고인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라든지 증인을 용역추진,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직원채용,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 당시 및 현재의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요구사항에 넣어 놨습니다. 세부적인 증인 관계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류검토를 하고 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면 증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회의 진행방법은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공개와 비공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공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미리 공개됨으로해서 차질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비공개로 결정이 되면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라든지 토의사항이 바깥에 공개됨으로 해서 조사하는데 장애가 된다든지 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회의 진행사항에서 말씀을 하시면 상정을 해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각종 요구 자료를 사전에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필요한 증인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받아 놓으신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목록을 작성해서 이러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구비가 되면 전문가들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올 거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새로이 추가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두 달간의 기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구 자료가 목록대로 들어오는 거 하고 증인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하고,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가를 사전에 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래서 8번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서류제출 목록인 거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70-80%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자료들은 현재 저희 위원회로 제출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자들한테 급히 빠른 시간 내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예산서를 보고 용역에 대한 목록을 뽑아서 이미 자료가 온 거는 빼시고, 아직 안 온 목록은 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할 겁니다. 발기인들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명부,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선임에 관한 건,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회의록, 각종 정관이라든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목록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목록도 강세창 위원님과 김태은 위원님이 일부는 목록을 집행부에 제출해서 받아 놓은 상태이고 추가로 하실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김효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 3가지 조사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목록이 상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을 다시 위원회에서 전체가 토의를 하면서 더 요구할 서류라든지 제외될 서류라든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각 3가지 항에 대한 서류제출 목록을 작성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도 서류제출 목록을 해 주시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증인도 추가로 조사하다보면 증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로 할 테니까 서류제출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증인이나 참고인도 같이 부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회의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조사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뜯어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를 한 팀으로 구성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규정집에는 소위원회를 정식적인 소위원회가 아니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 파트별로 나눠서 검토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은 위원 그 사항은 따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하루 정도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장 내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주일 전부터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2개월 간 하는데 저도 처음이고 계신 위원님들도 일부는 계시겠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이나 강의를 듣고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추진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국회에 최민수 부이사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간을 내신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계획서를 검토해서 시간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회에 문광위 전문위원이시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위원님들도 그 책들을 보고 계실텐데 그 분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번에 시간을 내셔 가지고 의정부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안건이 채택이 되면 안건을 보내면 보시고 일정을 맞춰서 간단하게나마 설명 내지는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조사대상 기관을 환경자원센터 인허가 관련 부서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김태은김효열김시갑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진표

○ 위원장 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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