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제20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14일 이제율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재상정 되었으며, 93년 3월12일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이 주영진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으며, 93년 3월5일에는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93년 3월16일에는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레안외 3건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3년 3월25일에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사업추진과 주택 및 공장건설 사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소설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설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3항에 의거 1993년 3월 3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을 단순직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사업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첫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수립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토지매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개발단계에서는 사회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개발단계에서는 용역을 주고 공사도 적합한 업체에 주어서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하는 시작이 행정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도의 공영개발사업소를 보아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복수직렬로 해두면 인사권자에게 융통성도 부여할 수 있어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한시적 조례라고 하셨는데 기구를 설정하는데 영구기구를 설정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당장 사업을 한시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연장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물론 주영진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아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안양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안양시 주택과장이 모든 주택업무를 책임지고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착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행정직으로 인사를 해서 잘못되면 인사담당자나 시장님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주영진 간사외에 5인의 발의로 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바 제3조(기능)에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며,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구성 및 위원의 위해촉)에는 유관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인 시의회가 구성기관에 없어 협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시의회를 삽입,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정부시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제5조(수상대상자)는 3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를 5년 이상으로 하여 수공기간의 연장으로 문화상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은 시사편찬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는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시사편집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어 제명과 내용이 상이하여 용어를 제명과 목적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주관부서의 명칭과 간사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제2조와 제4조에 명예시민증의 수여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시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여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까지의 한시적인 내용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4조 및 제6조 제2항에 동개발위원회 및 동개발위원회로 된 것이 있는데 이는 86년 10월29일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정부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된 사항으로 이는 운영상 동정자문위원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도 역시 86년 10월29일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의정부시동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동정자문위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총괄부서가 당초 총무국 세무과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회계직 공무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 중에서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상버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사무분장 조정으로 변경되어 관장부서의 회계공무원 직명을 바꾸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직급, 명칭이 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의 직급, 명칭이 종례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지방의무 5급 또는 지방보건5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무 4급 또는 지방보건4급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이념, 장기적 비전과 목표, 청소년 활동영역 구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한계와 업무의 정립 등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방향이 없을 때 제정된 법률로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골격이 되는 청소년 육성 중장기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청소년활동지원 기구를 설립,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활성화 등 국민참여의 제도적 법정 장치확보와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하고 91년 12월30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93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간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91년 9월부터 사무분장 개정으로 새마을과 업무로 이관되어 청소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편익시책발전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호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 명칭을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조례 제4조 2항에는 보건소장의 직급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92년 12월24일자로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조정 승인에 따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91년 12월31일 법률 제44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의 조문을 법률 개정조문과 맞게 조정하는 사항과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0중 2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사무분장이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바 현행조례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 퇴직전 3개월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정직 공무원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던 것을 근무상한 연령기간이 만료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 및 형평을 유지하고 사기 진작책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87년 5월6일 제정된 조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기로 된 내용인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의의를 상실하여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