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유니버스서브테크 여우석 대리인이 금일 행정사무감사 재출석 요구에도 불참하여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질의답변이 불가한 관계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받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증인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은 못하지만 참고인의 경우는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원래 오늘 출석요청을 국장님, 과장님, 증인, 참고인으로 했는데 증인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오늘 참고인께서 오셨으니까 참고인 모시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참석을 하셨다가 답변도 못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우석 증인께서 오늘도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에만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로서 질의는 종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참고인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우석 증인께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경위서를 제출했는데요. 일단 경위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위서를 보면 여우석씨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은 당초 여우석과 전수만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신청자 명의를 신강개발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자 명의가 바뀌게 된 것은 전수만이 위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 신청자 명의를 신강개발에서 다른 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입니까?

○김일봉 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김일봉 위원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수만 대표는 아니라는 거죠?

○김일봉 위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여우석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전수만이 사업권을 전부 혹은 일부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여우석씨가 거기에 대한 경위를 뭐라고 했느냐면 당초 여우석이 자금조달업무를 맡고 전수만은 대관행정업무를 진행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진행되었는바 이에 따라 여우석은 금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전수만에게 맡겼다.

그러나 전수만은 위 돈을 거의 대부분 사업진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여우석은 이러한 사실을 사업권양동양수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되어 전수만에게 위 돈10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전수만은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응하지 않았습니까?

○김일봉 위원 응했습니까, 응하지 않았습니까?

○김일봉 위원 여우석은 그때 당시 합의서를 쓸 때 이자포함해서 20억은 승계하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전수만에게 밝히고 만약 보상금을 받고 싶으면 위 10억 원의 사용내역을 제시하거나 소송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여우석씨가?

○김일봉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우석씨가 얘기하는 건 10억 원을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용역관련 돼서 자금관련 해서는 솔로몬투자증권 하고도 자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있고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사 하고도 계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서류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10억 원의 돈이 사용된 거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가 3억 원을 가져간 게 KG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별도의 3억 원입니까?

○김일봉 위원 근거 증거가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가 오늘 제출한 근거자료로 판결문을 하나 제출했는데요. 럭스산업개발 전수만 대표님께서 유니버스코리아 하고 유니버스서브테크에 사업자 지정 신청 가처분을 낸 거거든요. 결국 기각판정을 받았죠?

○김일봉 위원 근거자료로 제시했는데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각이유가 채무자들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하는 겁니다. 럭스산업개발 전수만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어 기각한 게 아니라 소명을 잘못해서 기각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김일봉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6월에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공동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수만 대표님 하고 여우석씨가 공동개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셨는데요. 당시 전수만 대표님이 을로 되어 있었고, 여우석씨가 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전수만 대표님이 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일봉 위원 그건 길어지니까요.

○김일봉 위원 개인 대 개인으로 공동개발 약정서를 작성하셨는데요. 그때는 대표성을 띈 회사가 없었습니까? 왜 개인 대 개인으로 공동개발 약정서를 작성하셨죠?

○김일봉 위원 이러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도 없이 일개 개인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요?

○김일봉 위원 최초에 제안한 것도 전수만 대표님이 여우석씨한테 제안한 거네요?

○김일봉 위원 2011년 4월 22일 우리 시에 민간제안사업 신청을 할 때는 신강산업개발 대표 이윤규 명의로 했거든요. 이때 제출은 누가 했습니까?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가 한 게 아니라 전수만 대표님이 하셨다는 거죠?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는 증인을 고소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공원조성사업에는 문외한이어서 전수만이 장담하여 그 말을 믿었다,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이 맞습니까? 여우석씨는 건설업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에 문외한이라 전수만 대표님의 말만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게 맞습니까?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는 이 공원사업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문외한이라는 얘기죠?

○김일봉 위원 2011년 5월 3일 우리 시 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때 여우석씨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김일봉 위원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여우석씨가 어느 분이세요?

○김일봉 위원 이분이 최초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서 시에 사업제안서도 제출하고 다 했네요.

○김일봉 위원 신강산업 명의로 했지만 이분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MOU체결할 때 이분은 누구예요.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는 원래 자금만 담당하기로 했었는데, MOU 체결할 때 그분이 와서 사진을 찍죠?

○김일봉 위원 MOU 체결할 때 전수만 대표님도 같이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윤규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윤규씨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 했었네요?

○김일봉 위원 대인 관계는 여우석씨가 한 겁니까?

○김일봉 위원 네 번째라고 하면 언제부터입니까,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봉 위원 2011년 5월 3일 이후라는 거죠?

○김일봉 위원 2011년 5월 3일 이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부 담당자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제안서도 변경해서 제출하고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 제안서를 받을 때 보완도 요청하더라고요. 2013년도에 MOU 체결, 원래 2011년 체결하고 2012년 12월말까지죠?

○김일봉 위원 효력이 상실되는 건데 2013년도인가 다시 우리 시에 그때 당시 체결한 MOU가 아직까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김일봉 위원 우리 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당시에도 사업을 시작하면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도 예측을 했었네요.

○김일봉 위원 MOU 체결하고 난 이후 2012년 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2013년 7월에 IBK로부터 1,100억 원에 대한 투자유치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2013년 12월에 사업제안서 제출하고 2014년 2월 24일 보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누가 제출했습니까?

○김일봉 위원 혹시 여우석씨가 수감된 일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우석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전수만 대표하고 사업을 같이 하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지부진 하고 전혀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전수만씨한테 맡겨 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3년부터 자기가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감중이었는데 어떻게 본격적으로 나서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본인이 고소한 고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2013년 9월 6일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승인 소요기간 및 토지매입 소요기간 관련 질의를 했고 우리 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보장 확약을 받았고요. 2013년 12월에는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서 제출 및 검토를 요청했었고, 2013년 12월 12일 제안서를 신강산업민간컨소시엄이라고 제출했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민간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받았고 2014년 2월 24일 제안서에 대한 보완 제출을 요청을 받았고, 2014년 3월 28일 시하고 국토부 하고 사업제안 내용에 대한 관련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4년 4월에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협의서 제출관련 회신을 받은 게 국토부와 협의진행이니까 결과에 따라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우석씨가 수감기간이었거든요.

2014년 6월 9일 대표님 하고 여우석씨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는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면 갑이 우리 대표님이 됐고 을이 여우석씨가 됐어요.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앞에는 갑 전수만 대표 을 여우석 회장해 놓고 제일 마지막 사인은 신광산업개발 대표 전수만, 유니버스서브테크 대표 여규석으로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1항을 보면 을 해 놓고 유니버스서브테크 회장 여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그전에는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회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계약서는 왜 그렇게 작성 했습니까?

○김일봉 위원 박학주라는 분 10억을 투자했다는 분 확인서에 뭐라고 했냐면 당시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회사는 듣도 못한 회사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왜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회사가 나오고 나중에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회사가 전권을 다 위임받아서 네오디시티라는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동투자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 현재의 SPC법인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여우석이라고 하게 되면 남의 회사 하나를 끌고 들어와서 이게 내 회사이니까 계약을 하고 유니버스서브테크는 신강산업개발 것을 전부 인수받았으니까 유니버스서브테크는 신강산업개발의 지위를 받은 거다 해서 다른 동업자를 찾아서 그 동업자하고 별도의 SPC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맞습니까?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는 유니버스서브테크에 주식이나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겁니까?

○김일봉 위원 그런데 합의서를 쓰실 때 거기에 여우석씨 말고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사인을 왜 했습니까?

○김일봉 위원 전수만 대표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우석씨는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최초 사업 시작한 것은 신강산업개발 명의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여우석씨가 다른 회사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회사를 끌고 들어와서 그 회사로 모든 전권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결국은 유니버스서브테크가 네오디시티 하고 다시 공동개발을 해서 SPC법인을 만든 거다, 맞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때 당시에 신강산업개발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김일봉 위원 여우석씨가 수감중이실 때 면회를 갔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면회를 갔었죠?

○김일봉 위원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면회 같이 가자고 했습니까?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김일봉 위원 대표님 여기서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신세 한탄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바르게 잡고 안 잡고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략하게 끝내 주시고요.

○김일봉 위원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방청석에는 의정부신문 김동영 기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참고인 장시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전수만 대표나 김일봉 위원님처럼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참고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나 전수만 참고인이나 여우석 증인 분이나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하고 여우석, 전수만 세 분이 처음 만나신 게 언제입니까?

○김이원 위원 그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만나기로 하시고 만나신 거죠?

○김이원 위원 그때 만나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김이원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고 처음 만나게 됐다는 거죠?

○김이원 위원 그때 당시 전수만 참고인의 직함과 여우석씨의 직함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김이원 위원 길어지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만 해 주세요.

○김이원 위원 이유가 어떻든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고소까지 하게 되고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 판결문 및 경위서를 봤을 때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참고인이 볼 때는 원통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이원 위원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셨을 때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느낄 정도로 위험수위가 있었어요.

그게 실명을 말씀하셨고 의정부시 집행부 하고 여우석 하고 밀착 관계에 의해서 여우석의 말 한마디면 증권가도 움직이고 의정부시에서도 움직였다 시장 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셨을 텐데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우리 속기록을 참고할 정도로 심각한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의혹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시민들은 당연히 의정부 시장이나 의정부 집행부가 여우석과 마치 무슨 비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소장을 오늘 중으로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참고인 말씀대로 시장이나 의정부시 관계공무원들이 여우석의 말 한마디로 모든 정책을 움직였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이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원 위원 참고인 그 설명은 아까도 하셨고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빗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나는 참석 안 했지만 몇 번이나 만나서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황상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이원 위원 같이 참여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 보고 싶었는데, 지금 참여를 안 했다고 하면서 같이 만나고 나는 빠졌다, 여우석 하고 시장하고 식사를 두 사람만 했습니까?

○김이원 위원 제가 사실 사법권을 가진 검찰도 아니고 이렇게 조사할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의회에서 참고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어떤 경우에든 물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장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어떻게 보면 시 외곽에서 참고인과 여우석, 시장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 것조차도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뭔가 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참고인 말씀은요.

증인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참고인 말씀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드린 거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 외곽에서 식사를 하면서 몇 번 만났다 혹시 무슨 내용으로 말씀 나눴는지는 정황적으로나 아니면 직접 들은 건 있습니까?

○김이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우석이 무슨 죄로 교도소에 가게 된 겁니까, 자세히 아십니까?

○김이원 위원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이원장 이를 오라고 해, 그러니까 이원장이 갔다는 거예요. 참고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명을 댈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나 기획업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보다 많이 아실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현직 공무원을 실명을 대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왔습니다. 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연유로 자세한 건 묻지 않겠습니다만 현직 공무원이 면회를 갔는지 또 간 자리에서도 어떻게 공무원이 왔느냐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왔습니다. 그 대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뭘 보고했는지는 이따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참고인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억울한데, 그게 맞다면 저라면 의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가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이원 위원 진작 하셨어야죠.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추동공원은 이미 경위야 어찌됐든 내막이 어찌됐든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추동공원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의정부가 어떻게 바뀔 거다 기대감에 차 있고 어느 분은 개발하면 좋지 않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많이 와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로 고소한다 의아스럽습니다.

○김이원 위원 오죽 억울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분명한 건 명색이 시장이고 명색이 시 공무원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를 하고 법원 판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켰을까 의구심도 생기는데요.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따져 볼 일이고요.

여우석씨 하고 사업상 결별한 이후에 한 두 번이라도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김이원 위원 참고인 만난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만났어요?

○김이원 위원 억울해서 고소를 하셨는데, 고소를 취하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하셨죠?

○김이원 위원 법리적용이 잘못돼서 취하했다 아니면 이해관계가 해소돼서 취하한 게 아니고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고소하기 위해서 취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김이원 위원 여우석 증인이 두 번째 불출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경위서를 쭉 읽어보니 이제는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게 의아스럽고요. 공무원들 실명이 될 정도로 오픈이 됐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의회까지 끌어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의원님들의 책무는 시의 잘못된 부분을 감시 감독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을 부르고 증인을 부르게 됐는데요.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여우석 증인하고 참고인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를 김일봉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업자 간까지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사인 간 또는 회사 간 따져서는 못합니다.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참고인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과 관계 직원들이 마치 한통속이 돼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확인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도록 법적으로라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신 주식회사 럭스산업개발 전수만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방해하거나 사업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추동근린공원이 빨리 이뤄져서 우리 시가 그만큼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던 도시공원 같은 경우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초에 구구회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고 5분 발언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보고 관련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참고인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추동근린공원이 아무쪼록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문제없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우석씨 증인 신청을 할 적에 증인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었느냐면 민간업체 대표자 또는 이사 등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사무관계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맞습니까?

○김일봉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여우석 증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김일봉 위원 전혀 관여되어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김일봉 위원 오늘도 경위서를 보게 되면 토지보상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경위서를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건 사업의 토지보상금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수백억 원 증가하여 사업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질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업가로서 보람을 느끼기 힘들게 됐었습니다. 여우석 증인이 현재까지 토지보상금을 예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우석이 왜 나오죠?

○김일봉 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우석씨는 아직도 관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록 어려움은 있으나 일단 사업을 시작한 이상 기업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본건 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토지보상금을 완납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의 끝낸 상황이고, 조만간 토지보상금은 완납될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관여하고 있다고 보죠. 어떻게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김일봉 위원 이 분은 그전에도 상임위 방송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련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도 보면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방금 참고인인 사업자지정신청금지가처분 청구낸 것을 유니버스제일차코리아 유한회사하고 유니버스서브테크라는 회사하고 아까도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원의 판결났다고 하는데 기각된 거거든요. 기각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각이유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 유니버스서브테크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이게 주된 기각이유거든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이 된 건데 이것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은 법원의 판단이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판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일봉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모제 방식이라서 그런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추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안방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 문제가 없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 말씀 들어 보고 진짜 손이 떨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30여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실명을 대고 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검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는지를 내가 몰라서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참고인이 나와서 저렇게 실명을 대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과장님은 이 시간이후부터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책무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어찌 보면 참고인이 오픈한 거예요. 이원장 팀장 나와 있습니까?

○김이원 위원 지금 참고인 말을 들어 보면 저도 참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경유로 면회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면회를 갔다면 거기서 시장님이 왜 나옵니까? 내가 시장님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장님이 나오면 의정부 시민은 시장을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뉘앙스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민으로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언론에 나갈 겁니다. 언론이이 와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왜 갔는지, 갔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론 우리가 알아보려면 알 수도 있겠죠. 교도소 기록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사실 그대로.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야 최종 법리만 적용해서 인허가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부적인 자기들끼리 사적인 관계, 회사관계는 개입할 수 없죠.

그래서 여우석씨라는 분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는 재판과정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자금을 대는 물주 역할을 했다 그렇게도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 직함이라든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건지 실질적으로 서류에는 물론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하신 겁니까, 인지는 했지만 어느 정도 관계있는 사람으로 알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김이원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답변하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사안인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추동공원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이 언론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신 발언을 보도를 통해서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나 이원장 팀장이나 제가 참고인 신문 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자신 있고 떳떳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재판을 걸어도 계속 사업을 추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야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의심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보입니다.

부시장님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마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시장이 마치 관계인 사업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의논을 했고, 담당직원이라는 사람은 교도소까지 면회를 가고 일련의 참고인 답변을 들어보면 진짜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김일봉 위원 시장님이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추동이 아니고 직동공원입니다.

○김이원 위원 아무튼 그런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 추동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좌우간 이 정도 됐으면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되는 단체도 좋고 언론도 좋고 해명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적정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와 과태료 부과 징수통보 등에 대해 추후 감사가 끝난 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해 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으로 총 121건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곧이어 개회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