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비전사업추진단
일시 :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감사개시)
○안지찬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오늘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유니버스서브테크 여우석 대리인은 복통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로 인한 사유로 불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럭스산업개발 전수만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비전사업추진단장 및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안지찬 위원장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2015년도 비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미래정책과, 공원녹지과 등 비전사업추진단 사업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가 많아 업무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비전사업추진단의 각 고유업무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비전사업추진단의 역할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발굴에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상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CRC보존 및 테마관광단지 조성과 835프로젝트 공약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은 의정부의 정중앙 부근에 위치하는 공원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북측공원의 경우 공원 배치가 어린이 견학 및 외부 인사의 의정부 방문 시 견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역전근린공원은 과거 미군 주둔지로 평화를 상징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설계를 보완한 후 2016년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남측부지는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가을꽃 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중랑천은 우리 시민 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의 대표적 하천이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매년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자생적 꽃씨를 뿌리거나 휴식시설 설치 등에도 만전을 기울여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3월 호원1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야외 운동시설물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꽃창포 등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502쪽 을지대학 및 대학 부속병원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이욘 내 을지대학 및 부속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23,096㎡이며 사업규모는 대학 정원 702명, 병상수 1,028석 규모로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5,340억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대학유치 변경 승인과 8월 11일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10월 5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변경 승인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며, 보완완료 시 사업시행 변경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2월중으로 공사 착공예정이며, 대학은 2018년 3월 개교, 병원은 2019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503쪽 역전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반환 부지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 약 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 6월 남측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을 4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포함 1차분 120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북측공원에 대한 설계보완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초 공원조성 보완용역을 완료한 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북측공원 사업비 39억을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북측공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중랑천을 도심속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8억 4,600만원으로 2014년 12월 1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6일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준비중에 있어 계약 상대자가 선정된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2016년 10월중 공사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반환예정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보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628,780㎡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 CRC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CRC안보테마관광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12월중 발주하여 개발여건 분석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10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금 3억 1,500만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 2014년 국비 1억 4,900만원, 2015년 2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잔여 사업비 국비 3억 3,700만원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 사업비로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 84억 원을 교부받아 남측부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남측부지 토지매입 2차 대금 40억 원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5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비 2014년도 1억 6,6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9억 89만 5,000원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뽑으라면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유능하신 단장님이 오셔서 비전사업추진단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명 시의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장님을 뽑으라고 하면 김종보 단장님을 꼽을 거예요. 그만큼 시의원님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시고 해결해 주시려 노력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비전사업추진단 발전에 큰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각 과에서 중요하거단 눈에 보이는 사업을 가져다 추진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업무 발굴, 업무의 한계라 판단돼요.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옮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비전사업과가 추진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뜬구름 잡기식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나 싶어요.
지난 해 지적사항도 보니까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업무에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정마을 뒷골마을사업 공원녹지과하고 군공여지개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혼선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835 참 좋은 안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더 좋은 공약사항이고 의정부시를 위해서는 835라는 큰 목표가 지역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835에서 800만명이 연간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연간입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롯데월드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데요. 롯데월드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그건 목표니까요.
○구구회 위원 불확실한 사업과 타 부서와의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아시다시피 유량조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하다 하수도과에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거든요. 단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비전사업추진단의 업무범위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일단은 비전사업추진단 주 업무가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사업 하고 공영개발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이 주 업무인데요. 조직으로 보면 3개 과 30여명 정도되는데요. 단이지만 1개 과 인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1개 과 인력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 규모로 보면 엄청 많은 거죠.
일차적으로 3개 과에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민투사업을 주로 하고 군공여지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주로 하면서 반환공여지 관리를 하는데 비전사업과에서도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화 인력이라든가 일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보완을 해야 되고요.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절차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대규모 사업을 집약을 했고 그 대신에 도서관 업무들도 기존에 비전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넘겨줬고요. 동청사에 관한 것도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넘겨줬고 안중근 동상이라든가 임시정부 부분도 공보담당관로 업무를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업하는 게 반환공여지, 민간투자사업, 공영개발사업에 한정해서 하는데 일부 대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컬링장 등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대규모 사업만 저희가 하고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업무이관을 일부 시켰습니다.
○구구회 위원 단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많이 아시네요. 비전사업추진단에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책임동제만 봐도 고위직 공무원 자리만 만들고 있어요. 국장, 과장 자리만 만들지 조직 통폐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비전사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가, 미래정책과, 도시과라든가 서로 상충되는 업무가 많은데 그에 대한 통폐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전사업과의 조직을 보면 행정직 과장, 행정직 팀장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행정직 과장님이나 행정직 팀장님이 역전근린공원이나 중랑천사업 등을 해도 맞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를 따진다고 하면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비전사업추진단을 새롭게 하면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전사업과 같은 경우는 당초 행정직 과장, 팀장인데 실질적으로 담당 직원들은 기술직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면서 다음에는 업무분장 관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문성 있고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행정직 과장님, 팀장님이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행정직이라고 못하는 건 아닌데요.
○구구회 위원 드러난 이유가 하수처리과에서 유량조정조를 운영하다가 하수과로 이관됐잖아요. 증명된 일이거든요. 하수처리과에 유량조정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없다보니까 하수과로 넘어 갔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단추가 잘못 맞춰지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성과물도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앞서 언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녹지 관련 팀장이 와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근린공원 단장님께도 회의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쁘게 잘해놨어요. 많은 주민들이 즐거워 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신세계백화점을 위한 시설인데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올해 조성할 때 시비 4,4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고요. 신세계 측에서는 본인들이 3,300만원을 협찬해서 코스모스 형태의 초화류는 신세계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최초 2013년도에 처음에 가을꽃 광장을 조성할 때는 신세계 측에서 협찬하는 건 없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백화점 이용객들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신세계 측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 올해 사업을 하면서 신세계측에서도 도덕적 책무라고 해야 하나요. 신세계 측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에는 예산도 없으니까 전액을 신세계백화점에서 부담하라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세계백화점과 잘 협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지금 방청석에 기자 두 분이 와 계세요. 의정부신문 김동영 기자님, 기호일보 신기호 기자님이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503쪽 역전근린공원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미 북측 공원은 그동안 토지가 매입이 됐고 남측 토지는 금년 6월에 4년 분할로 납부하기로 약정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더 이상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잘 추진된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측 공원에는 공영주차장을 넣을 계획이잖습니까, 그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원래 당초 공원용역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공영주차장도 용역에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서 같이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개 문제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비전사업과에 공원만 추진하고 주차장이 추진이 안 되면 도저히 공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주차장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기본상식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 과와 협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와서는 해당 부서하고는 협의한 것은 없고요. 당초 계획대로 남측 부지에는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걱정되는 게 비전사업과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쪽이 안 되면 결국은 지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이 다릅니다만 충분히 의논하시고 지하 주차장사업도 비전사업과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2018년까지 완납되기 전까지는 시설을 못합니다. 토지대금 완납 후에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의정부3동에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구 병무청 자리를 매도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재개발 주택조합 관련해서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어떻게 될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505쪽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을 보면 당초 CRC가 연구단지나 교육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2차 변경을 하면서 안보테마관광단지로 변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돼 있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 얘기가 벌써 종합계획이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안보테마관광단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누설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과 안보테마관광단지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 그 부분을 가지고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염려되는 게 인근에 있는 파주시에서도 비슷한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가만있겠습니까? 안보테마관광단지가 인근 지자체에 들어 왔을 때 과연 그게 성공할까요? 그렇다고 용역을 줄 때 비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자체에서 알 수 있게죠.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에서 보고서 따라 하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CRC의 특색을 살리면 된다, 예를 들면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박물관 비슷하게 보여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 먹힐까요? 서울시민들한테요.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누굴 끌어들여야겠습니까? 의정부 시민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울, 경기도, 전국에서 와야 되잖습니까?
파주시, 동두천시에서도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테마가 돼 버린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 캠프 그리브스나, 동두천에는 캠프 케이시나 호비나 똑같이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반환되는 공여지입니다.
저희 CRC같은 경우에는 미2사단 지휘부가 사용하기 전에 한미야전1군사령부에서부터 썼던 거고요. 한수이북에 있는 16개 캠프 중에서 그 만큼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캠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2사단 지휘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캠프로써,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향후 계획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고요. 물론 파주나 동두천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테마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쪽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정부만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정부 하고 파주 하고 연계되고, 의정부 하고 동두천 하고 연계되고 3개 지역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방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특색있게 만든 기념관인데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기초단계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간 협조공조 체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건 하면 안 돼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테마관광단지가 돼야 사람들이 오시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만 오다 안 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처음 단계부터의 철저한 검증과 중간 추진하다가도 어렵다고 생각하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을지대학 하고 을지병원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좋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을지대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제공하는 면적에 비해서 학부정도 들어오고 대학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과 7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최소한 5,000명로 예상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 정도 면적에 그 정도 건물이면 충분히 들어온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700명밖에 안 돼요. 큰 소리만 났지 내부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못된 것 같습니다.
835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일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800만 명이 1년에 오려면 1일 2만 명 이상이 의정부를 내방해야 됩니다. 3만 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1일 8,000∼9,000명이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5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으려면 의정부시 예산이 1년에 1조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장기간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8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같은 경우 1년에 1,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배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입장하는 곳마다 이중으로 관광객 숫자가 잡히기 때문에 허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835프로젝트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너무 허황된 숫자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보테마관광단지, YG엔터테인먼트, 신세계아울렛 이런 것들이 100% 다 돼서 완전히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800만 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현재 관광객 수로 봤을 때는 통영 같은 경우 관광버스가 하루에 수백대씩 들어옵니다. 중복으로 잡아도 600,700만 명인데 실제로는 200,300만 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835프로젝트에 근간이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 일만 많이 벌어 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을지대학교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착공이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홀링워터 남측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10월 5일 사업시행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을지대학 측에서 오늘자로 기존에 보완조치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보완 제출했고요. 보완된 것을 도시과,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서 여타 미비사항이 없으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면 12월중에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하면 계획대로 2018년, 2019년도에 대학과 병원을 개교하고 개원할 계획이고요.
홀링워터 남측 부지는 올해 6월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년 분납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2018년도 4년 치 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되면 의정부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때부터 세부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구구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이 급조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전사업과에서도 군공여지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군공여지개발과에서도 별도 나눠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기본구성이라든지 개발여건 분석, 타당성 분석, 실행계획 등이 있지만 너무 길지 않나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엔제5사무국을 의정부시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CRC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 중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일단 CRC 반환예정시기가 2017년 상반기 중에 반환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안병용 시장님과 같이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인사말씀하실 때 내년에 우리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부지는 전체 다 반환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는 말 아닌가요. 시장님이 허튼소리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연합토지 관리계획에는 2016년까지고요.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말씀하신다는 게 내년에 전체 다 반환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행사장에 같이 다니니까요. 잘못된 겁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2017년 초 반환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정부의 정해지지 않은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일봉 위원 시장님은 정해지지 않은 계획을 많은 시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연합토지계획에 의한 LPP계획에 의해서 공여지가 미2사단이 이전하는 게 2016년까지고요.
○김일봉 위원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다수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까? 왜냐 하면 의정부시의 최고 책임자가 의정부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그렇게 허튼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LPP계획에는 2016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반환받는다는 건 순 거짓말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2016년 이후로 거기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은 2016년 이후에는 다 이전한다고 한 거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반환하면 미군부대가 이전은 하지만 환경오염정화라든가 후속절차들이 있어요.
○김일봉 위원 저는 시장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지역에 가서, 호원동에도 미군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부다 반환됩니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도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LPP계획에 2016년 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6년 말까지인데 2016년이라고 하면 초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는데, 2016년 말에 이전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반환되는 건 2017년 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과업기간을 18개월로 잡은 건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각종 건축물이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 내부의 전체적인 측량이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기간을 충분히 잡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예산이 10억이죠? 조사용역이 10억입니까 다른 게 포함돼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개발용역에 당초 10억을 문체부 5억, 경기도 5억해서 10억이었는데요. 조사용역 관련해서 8억 1,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용역기간이 길다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산정하는데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과업내용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조사용역에 왜 기간이 상관없죠. 가장 중요한 게 인력투입하고 기간인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과업내용에 대해서 기술자들의 인력을 산출하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용역비 산출할 때 인력하고 기간 아닙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품을 뽑을 때 인원수로 계산을 하는 거지 단순용역 과업기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설계 품에 기술자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으로 뽑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과업기간은 관계없다는 겁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요. 실시설계 작성됐죠?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측공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사업추진 예정이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북측공원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매입을 완료해서 현재 베를린장벽, 시승격 50주년 기념물 및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중에 있는데요. 또 앞으로는 안중근 동상, 임시종합청사,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그리고 오늘 아마 경기도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북측 공원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단체와 관련된 기념비라든지 동상을 설치할 경우의 비전사업과 입장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역전근린공원 북측 공원부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조형물을 계획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시승격 50주년, 한.미 우호 참전탑을 계획 했었고요. 그 후에 추가로 계획돼서 들어온 게 안중근 동상 얼마 전에 제막식을 한 평화소녀상이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의정부시에 있는 각종 단체에서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념탑 같은 것들을 다 북측 공원 측에 하고자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해당 부서에다 무분별한 기념비는 당초 공원 조성계획 취지에 안 맞는다 실제 기념비 제작 목적에 맞는 방안을 찾고 부지를 모색해서 그런 쪽에 설치를 하라고 했고요. 앞으로 저희 과에 만약에 기념탑이나 모형탑 설치 공문이 들어오면 당초 공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불허할 생각입니다.
○김일봉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시장님 모든 공약사항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오해도 받고 참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오로지 의정부 시민을 위한 목적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을지대학병원과 을지대학은 경기북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인데 그 중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1,000개 이상 병상 수라고 하면 대형병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응급차를 비롯해서 주변차량 입출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도 그 주변을 보면 교통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당초에 교통대책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경기도에서 지난 8월 17일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내줄 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 출입로 확보를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을지대학 쪽에서 지금 있는 도로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도로에 가감석 차도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평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의정부시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교통부서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가감석 차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 옆에 얼마 전에 준공된 북부교육청도 입주가 됐는데 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내용이 뭐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부 출입로 확보를 하라는 거거든요.
○김이원 위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가 들어 와서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인 일인데 주변 분들의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이 확 달라졌어요. 가령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상가라든가 토지 이용자라든가 부동산 부분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쪽에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혼잡스럽겠다 누가 보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인데 대중교통도 물론 교통기획과의 업무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그 문제까지도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일봉 위원께서 중랑천 녹색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중랑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지적, 건의도 했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요. 체육시설 기구가 들어 갑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체육시설 6종 추가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웨이트 기구가 아니고요. 하천 변에서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시다 근육 좀 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체육시설물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풋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성이 안 되어 있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김이원 위원 도면을 김일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제출하실 때 기구라든가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도면하고 기구 내용하고 상세하게 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홀링워터 남측 지하 주차장이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토지 매입과정이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미래계획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지하상가를 인수해야 되는데 인수도 인수지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지하 주차장의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병행해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남측 지하 주차장 구간 공사할 때 상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사업단계시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CRC 안보테마 공원문제는 아시겠지만 제가 불평등한 정부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게 있어요. 의정부시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50,60년 간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용산은 사령부 쪽 그런 지역인데 철수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정부예산으로 공원을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정부 어느 한 군데라도 정부 100% 지원 예산을 달라고 해서 CRC 안보테마 공원에 용역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시설도 100%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경기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럭스산업개발 전수만 대표이사로부터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참 아쉬운 게 증인으로 여우석 회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증인 신문이 끝난 다음에 참고인 의견을 들으려고 제안 드렸거든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방해로 여우석씨를 고소하신 적 있으시죠?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수만 예,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때 당시 고소를 하고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취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수만 추동공원 사업자 지정 가처분 신청하고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했었는데요. 아직 사업자로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처분이 받아 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업무 방해죄가 아니라 횡령 배임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았습니까?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수만 지금까지는 없고요. 연말 안으로 저의 계획은 추동공원 사업자 지정 취소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요. 의정부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 할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드리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진짜 귀한 시간 내서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수만 오늘 여우석씨가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실제 여우석씨가 나와 줘야 되고요. 이원장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이지만 여우석씨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면 다시 공전되고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증인 신청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3자가 대면을 하고 서로가 진실공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 지침서에는 민간제안 사업자는 민간제안 사업하는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 요건대로 민간제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유니버스코리아는 단 한 장의 제안서도 없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저희 럭스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게 사업제안서인데요. 약 300,400쪽 됩니다. 이게 제안서 요건에 맞춘 제안서인데 만들어서 2014년도까지 신강과 의정부시는 추동공원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협의가 지지부진 했던 것은 공원사업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 국토부나 관계법령이 미진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원만히 할 수가 없어 지지부진 했는데요.
2014년에 여우석씨가 지정한 유니버스코리아는 그 당시 의정부시에서는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회사를 여우석씨 말 한마디에 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을 때 여우석씨 쪽에서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인데요.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 소을제15호증 2014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제안서는 이 표지 한 장이 전부입니다.
결국 법원의 판사님까지도 눈속임으로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 표지 한 장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시가 추동공원이 만들어진 이후 일부 개발하고 향후 개발해야 될 이러한 목차들을 의정부시에서 여우석씨에게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민간제안 사업요건을 갖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봉이 김선달이 보고 웃고 갈 이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 지침서대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행위요식도 없었고 여우석씨는 저희 럭스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공한 문건은 유니버스코리아와 여우석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장 팀장 얘기는 여우석씨가 럭스산업개발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유니버스코리아를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완전 상반된 주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어차피 법원에서 최종판단은 해 주겠습니다만 5년 동안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슈퍼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정부시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그 다음에 유니버스코리아 제1차 대표이사는 알고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IBK투자증권에서 1,100억 원을 럭스산업개발에 대출해 주기로 약정을 했고 의향서도 보내왔었는데 여우석씨 말 한마디에 그냥 유니버스코리아로 집행을 해버렸고 의정부시도 여우석씨 말 한마디에 럭스산업개발 대표이사인 저한테 공문 한 장 보내서 확인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니 전화 한 통화라도 했었더라면 뭔가 있었을 텐데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여우석씨는 유니버스서브테크 대표이사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주주도 아닙니다. 여우석씨의 주소는 충북 괴산군 연풍이고요.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나 감사나 주주도 아니고 아무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의정부시에서 사업자로 지정해 주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김일봉 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에 여우석씨가 구치소 수감생활을 한 적 있죠, 그때 면회 가셨죠?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수만 예, 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무엇 때문에 수감이 됐나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수만 죄명은 사기로 알고 있고요.
○안지찬 위원장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수만 처음에 제가 여우석씨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불러서 이원장 팀장과 세 사람이 앉아서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동에 가서 동쪽 말하고 서에 가서 서쪽 말하고 남에 가서 남쪽 말합니다. 계속 너무나도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주식회사 럭스산업개발 전수만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쪽 복합문화창조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개요로 위치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 면적은 563,000㎡ 용역비는 6억 3,6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8월 27일 도시개발사업 민간부문 출자자 공모 공고, 2015년 10월 19일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GB해제 관리계획 결정 신청, 2016년 5월 관리계획 결정 고시, 2016년 9월 토지 등 손실보상 착수 수용재결 추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517쪽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4년 9월 17일 현금 예치, 2014년 12월 2일 사업 협약체결, 2015년 7월 29일 보상금 전액 입금, 2015년 10월 27일 비공원 시설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10일 건축심의를 받았으며, 2018년 12월 공원 기부채납 및 아파트 사용승인 완료할 예정입니다.
518쪽 추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5년 1월 20일 사업 협약 체결, 2015년 2월 16일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고시, 2015년 10월 27일 비공원 시설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10일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2015년 12월 보상금을 전액 입금할 예정이며, 보상금이 입금이 되면 이후 보상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이 되겠습니다.
519쪽 회룡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2014년 3월 11일 협약 체결, 2015년 2월 27일 공사 착공, 2015년 12월 26일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520쪽 보조경기장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개요는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 1,800만원으로 기 투자는 171억 7,700만원으로 모두 토지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 7일 보상 완료, 토지취득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30% 지방비 70% 매칭사업이나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지방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21쪽 컬링장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개요로 규모는 건축 연면적 2,800㎡ 주요시설로는 컬링장 6면, 관람석 300석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29일 2016년 예산 국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2015년 10억, 2016년 1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6월 12일 문체부 2015 실내빙상장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의정부시와 경북 의성군이 7월 8일 선정되었습니다. 10월 23일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위원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1월 현상설계 공모, 2016년 1월 공모자 선정, 2016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6월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522∼526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지원요청 현황으로서 의정부 실내컬링장 건립사업으로 521쪽에서 사전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간투자사업과가 어느 과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만큼 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혹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2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공영주차장 1,2층에 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가 임대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혜가 있다는 말이 많아서 팀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도 지난번 방문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다만 어제 김이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 주차장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미터 셋백(set-back)을 시키고 도로를 확보했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것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추가의 알파변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에서도 나타났지만 민간투자자에게 그것을 이양했다고 해서 관리감독 소홀하시면 안됩니다. 수시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30분에 어느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우리 시 조례대로 그대로 받을 겁니다. 주차장 조례가 우리 협약서 있는 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30분이 안 돼도 600원을 냈는데 지금은 200원으로.
○구구회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 주인들이 자기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회룡역 주변 상가 주인들이 팔려고 80,90%가 팔려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주차장 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 희소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어차피 회룡역 중심지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상가는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회룡역 공영주차장 상가만 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주변 상가들이 상가를 팔려고 많이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상가수입이 많은 만큼 주차요금은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모든 건 협약서에 넣기 때문에 사용수입이 있습니다. 1년을 운영한 다음에 사용수입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에 대한 것도 차량 주차수입도요. 정확하게 수입이 들어와 있고 임대가 되어 있는지 등은 상호 협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하고도 상호 간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1년 운영을 보고전문기관에도 의뢰도 해놓고 적정한지 그 부분도 검토해 보자 단장님하고도 실무적으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먼저 단장님께 건의했던 내용인데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특혜의혹이 많이 해소되겠네요.
비전사업과에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5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현 위치에 개량 및 지하화 하여 상부에는 공원이나, 주차장, 체육시설, 친환경 주민 친화적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투자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 시설과 운영계획, 투자회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이 20만 톤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20만 톤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15만 톤 정도가 유입이 된 것으로 있지만 피크타임에는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장할 때 환경부에서 증설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담당팀장으로 있을 때요.
왜냐 하면 의정부는 남아 있는데 왜 증설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증거를 확보해서 했는데요. 피크타임에는 20만 톤이 넘어서 오버페이스 하고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환경청장들이 모여서 우리 의정부 때문에 환경부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정부에 실제 나가서 보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다 중랑천 수질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해서 증설시켜줬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쓰레기 매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쓰레기가 오래 되면 주저 앉습니다. 콘크리트가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은 안됐지만 실무적으로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주저앉고 있고 구조물은 떠 있는 상태.
환경부 수질강화가 2017년부터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했을 때 지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지하화 하지 않는 2,3처리장 부분은 토지용도를 바꾼다든지 시에서 쓰고 싶은 토지 이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수처리과 하고 협의가 이뤄 졌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하수처리고 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수처리과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불필요하게 신규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민자투자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보통 하수처리장은 사용기간이 20년입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는 시점이 보통 7,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점에서 직원들은 각 부서에 기술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치가 될 거고요.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도 있고 하수수질 관련분야에도 배치를 하면 됩니다.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추동공원에 대해서 아까 참고인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진행하는 추동공원사업 최최 접수시기가 언제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2011년 4월 22일입니다.
○구구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웰빙공원이 그 당시에도 계획이 돼 있었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공원녹지과에서 그 이후에 별도로 거기가 전부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교통부 공원녹지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사업권을 땄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운데만 웰빙공원으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사업의 연계성도 있고 한데 웰빙공원을 추동공원 하고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당초 추동공원 민간조성에서는 빠진 부지예요. 민간사업은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중 20%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유지로 기이 다 보상돼서 확보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왜 타 지역을 제안하지 거기를 했냐고요. 거기는 추동공원 사업할 때 같이 포함해서 했어야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거기는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 국가 예산을 최소로 하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잡기 때문에 우리 시는 토지를 확보했다 컬링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했거든요.
○구구회 위원 아무래도 사업하고 연계가 될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그 사업은 별개로 하는 거고요. 추동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은 별개로 1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시 웰빙공원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민간투자사업에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도시공원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투자자가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100억을 투자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거기다도 이번에 투자하려고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초 민간제안 시 사업계획 내용, 사업계획 도면, 최초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고 위원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직동공원은 1순위가 탈락하고 2순위가 사업을 추진하고 추동공원은 제안방식으로 하다보면 특혜의혹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 간 양도 양수관계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제대로 검증 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참고인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조사를 통해서 투명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직동근린공원 보상이 10월말 현재 68%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현재는 70%가 넘어간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재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아파트를 지을 예정부지가 상우고등학교 옆 부분인데요. 출입구가 그쪽이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상우고등학교 뒤쪽에 하나가 있고요. 영양탕 있는데 길이 나려고 하다 막힌 자리에 하나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영양탕 있는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교통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때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전문가들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비좁은 도로거든요. 세대수가 2,000세대 정도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예산문제도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철거부지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응답하라1988 촬영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촬영끝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12월말까지입니다.
○김이원 위원 재원확보방안은 강구하고 있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내 두 분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업을 추진하실 때 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29년 동안 하고 있는데 29년 후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확실한 법적 장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의정부 미래의 최고의 희망지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감입니다. 증인이 참석해서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같은 경우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의혹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지난 10월 29일 보상금 1,163억이 전액이 입금이 돼서 지금 현재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잖습니까? 약 68% 정도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용재결 협의에 들어갔더라고요. 수용재결 토지가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임대자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하도 상가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울 삼아서 회룡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도 차후 29년 후 저희가 반환받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복합문화 창조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민원 아닌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시도 방문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표출했는데 현재의 상태가 어떤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어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토지 소유자 분들 시장님이 초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한다 다만 토지보상 관련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동안 피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같이 이 사업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주자 대책뿐 아니라 저번에 푸드매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진실로 얘기를 다 하신 것 같네요. 실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막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주자 대책 수백 년, 수십 년을 같이 사신 분들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운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주자 택지 위치라든지 잘 조정해 줘서 주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K팝이나 아웃렛, 테마랜드 등 양해각서를 많이 체결하고 보면 특수목적법인도 금방 설립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공공부분 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보완이 안 되고 어느 정도 큰 회사가 들어 와서 그 지역이 산곡 나들목도 생기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다고 하면 여러 팀들이 들어올 텐데요. 어떻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우리하고 MOU 체결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세종시 하고 직통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시발점이 거기가 됐습니다. 복합문화 창조도시에 접근하는 도로가 굉장히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추동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추가로 예치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220억입니다.
○박종철 위원 날짜가 정확히 며칠까지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내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박종철 위원 의사표시를 해온 게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건축심의가 끝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보상비를 입금하겠다고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하상가도 20년 동안 사용하다 이번에 시로 인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9년 후를 생각해 보면 계약을 잘해야 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가 이번에 증명이 됐고요.
그동안 80년대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계속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80년대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룡역 주차장 사업은 이미 90% 완료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요. 계약부터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29년 후 우리 시가 전혀 문제가 밝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룡역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입이 투자한 것보다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총 사업비 변경에, 시가 필요할 시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협약서를 보면 총 사업 변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게 1년 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따져 보고 재무제표 관련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회계담당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보면 되거든요. 과연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재협상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시설비도 나중에 자료로 다 받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다 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신곡동 주차장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타워 건물은 아직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이 지구단위계획에 맞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시가 필요로 할 때 재정비하는 차원에서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차장 관련 사항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SOC사업을 주차장만큼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필요할 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으로 주차장 사업은 되도록이면 시에서 입체 형식으로 하세요. 주차장 사업은 시에서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할 겁니다. 주차장 사업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게 방침은 받아 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행정감사자료 520쪽 보조경기장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위원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그쪽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국비는 어때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장은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국도비가 유인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의원, 국회의원 만나시면 건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축구장이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천연잔디입니다.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잔디도 식재해 놨다가 주경기장 잔디가 망가지면 가져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경기북부지역 축구동호인들 보면 의정부가 제일 열악해요. 제대로 진행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느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재원확보에 노력하셔서 2017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총 40개 사업이 반영되어 지난 2011년 1차 변경에 이어 금년 2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현재 CRC 등 변경 14건,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등 신규 9건의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2016년 4월중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3차 변경안을 마련하여 대상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530쪽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531쪽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532쪽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치 관련 실적 중 공급계약이 체결된 9개 기관 외 1구역 법원, 검찰청은 이전계획이 불투명하여 현재 다른 개발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잔여 2구역 5필지 중 2필지는 한전KDN 경기북부지사와 현재 매각 협의중이며, 3필지는 별도 수요조사 후 매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533쪽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난 2004년 8월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 이후 지적정리 및 확정, 측량기간을 감안 2016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 9,000㎡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현재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척한 잔여사업비에 대한 1차 정산을 금년 12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534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3/4분기 말 현재 세입 476억 6,337만 103원, 세출 40억 274만 8,260원, 잔액 436억 6,062만 1,843원은 정기예금 390억 2,240만 7,960원, 공금예금 46억 3,821만 3,883원을 예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535쪽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사항으로 고산동 정자말 원머루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억 982만원을 투입 2010년 착수, 2013년 1월 완료하고 향후 실시계획 수립용역 후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거쳐 2019년 말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536쪽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부지는 부지매입비 총 483억 원 중 국방부 소유 26필지 22,771㎡를 2015년 6월 25일 5년 분할 납부 계약 체결하고, 국방부에 임시 사용 승낙을 받아 2016년 임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4,6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537쪽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538쪽 도심 내 군부대 이전, 539쪽 공영개발 특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540쪽 녹양동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 용역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과 541∼54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앞서 보고 드린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행정사무감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4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요청현황은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을 위한 토지매입비 2015년 국비 39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 국비 39억 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545쪽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546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용역비 1,853만 9,000원이 이월되어 2014년 12월 용역착수 후 금년 12월중 준공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능력이 대단하세요. 막힘이 없으시고 이렇게만 보고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단장님도 민원해결 잘해 주시지만 과장님, 팀장님도 보면 군공여지개발과가 민원해결을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내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1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부지조성은 공영개발사업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체육시설 설치까지 공영개발사업에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일반회계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랑이라기 보다도 공영개발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광역행정타운 공여지 개발에 있어서 저희 시가 큰 이익을 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일정부분 잉여사업에 재투자 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회계상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광역행정타운 내 주민운동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배드민턴장이 조성이 됐고요. 지난 번 회기 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2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면을 더해서 3면이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건축과정에서 배드민턴 실제 즐기시는 분들 연합회장 하고 그분들의 간담회를 두 차례 했어요. 그분들이 어깨가 닿아도 좋으니 한 면을 더 늘려 달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4면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추후에 현장 확인할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회계문란 아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만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전의 단장님과 언쟁을 했었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공영개발에서 수익에서 이익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준 겁니다.
○구구회 위원 초기강우대책시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습니다만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 설치되어 있죠. 군공여지개발과에서 관리하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관련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에 관한 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타운 부지에 그 시설이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 녹색환경과 하고도 협의중인데요. 내년 정도에는 관리주체를 녹색환경과에 넘겨서 거기서 일괄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담당부서가 미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현재는 저희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하수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수도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녹색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될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뒷골공원 우정마을사업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하지는 않으셨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아직 준공 안 됐고요. 녹양동 뒷골 우정마을에 대한 개발용역을 착수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놀이터 신축에 대한 건이 두드러졌어요. 이번 주 초에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기나 물량이나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심 내 군부대 예비훈련장 이전문제를 제가 집중으로 거론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호원동에 사패산 동쪽 자락 수려하고 좋은 자리거든요. 실제로 의정부 발전, 특히 호원동 발전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해서 많이 저해가 되지 않겠는가 주변에 학교도 4개나 있고 한데요.
대낮에 총소리가 팡팡 납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해야 될 텐데요.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이전하게 되면 먼저 팀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다 어떤 걸 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만 공공건물로 할 경우에야 당연히 시에서 건립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겠지만 환매를 하게 되면 원주인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부대 자체사정이나 부대개편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 내 군부대가 위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거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306보충대는 저희가 협의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다 어렵기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부대로서 보충대 개념이 폐지돼서 우선 가지고 있는 땅이고 306은 저희가 개발논리를 찾아서 그 부대로 하여금 이전을 하게끔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할 경우 환매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5년 3월 군부대가 재배치된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예비군훈련장을 재배치될 때 이전해 가라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대체시설을 자꾸 요구하는 건데요. 대체시설이 마땅치 않고 의양동이 통합이 되면 양주 쪽에 시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만 지금 대체시설이 없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예비군훈련장을 대체해서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했을 때는 옮기더라도 의정부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현대화로 해서 사격도 실내사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가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전하게 되면 부지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 건축비용이라든가는 대체시설로 해서 해 주고요. 옛날에 신신가지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체 시설해 주고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1,000억 정도 달라고 한다면서요.
○군군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원론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군부대가 돈이 있어도 저리로 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군은 작개가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단순히 예비군훈련장뿐만 아니라 도봉구, 노원구 병력이 유사시 예비사단 개념이거든요. 우리 군사작전계획에 관할 맡은 구역 외 부대를 옮겨 갈 수가 없어요. 작전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부연설명 올린 것처럼 이 부대가 양주나 포천에 땅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부지에 임무에 부합하는 위치,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 관내를 벗어나기 힘들고 기껏해야 자금동이나 포천 경계정도에 위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용역도 주고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는 계속 거론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무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도로가 단절된 상태거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기무부대는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협의를 보냈고요. 도로가 가면 운동장 일부가 잘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무부대도 이전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27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전하려면 그렇게 대체 시설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장님도 이전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가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어려운 사정이네요. 일단은 이전한다고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질의 안 했는데도 306보충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306보충대하고 광역행정타운에 대해서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면, 306보충대 해제로 인해서 매주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활성화 됐었거든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개발에 소외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참 어려운 사정에 있어요. 그 전에는 상권이 활성화 됐었는데요.
부지활용이라든가 방안마련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 최선을 다하셔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타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입주예정 부지에 있는 구역 또한 해당기관의 입주희망 의사가 아직까지 없어 대체 기관입주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여 반환공여지 부지관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부지 내 단독이나 근린생활시설 용지매각이 지지부진 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광역행정타운 내 단독주택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 업무용지가 있습니다. 2015년에 일부매각을 진행했는데 단독 1필지만 매각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잔여부지 매각에 응찰 자체를 안 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일부 건축물을 지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하에서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름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차제에 지구단위 변경을 일부 완화해서 내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잔여필지 다 매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미 매각된 원인분석 하시고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변경이나 지정용도 폐지 등을 철저히 재검토하셔서 해당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구구회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지금 군공여지개발과에서 하는 게 라과디아 하고 카일, 시어즈, 스탠리 4개만 하고 있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8개 중 5개 기지가 반환되고 3개 기지가 반환이 안 됐는데요. 지금 홀링워터 하고 CRC만 비전사업과에서 하고 을지대 캠프 에세이욘이 비전사업과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잭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현재 별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발전종합계획 하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까지 반환된 공여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앞으로 반환될 캠프 잭슨 하고 스탠리가 전체가 그린벨트예요. 현행 개투법이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상에 공여지를 반환을 해도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으면 활용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의 개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저희가 최근 엊그제 국무조정실 가서도 그렇고 국토부에도 내일 모레에도 건의할 게 공여지가 반환되면 우선적으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든지 우선해제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잭슨이 그러한 행위제한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민간제안이나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공여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고 그린벨트도 특별법 아닙니까, 똑같이 상충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지금 묶여 있는 상태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완화되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당초 유통상업지구에서 장기 도시계획이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 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조합으로 토지 주들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2012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해줬고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2014년 4월에 이뤄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환지계획인가가지 10월 마쳐서 공사가 착공이 곧 될 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당시 조합원 모집을 할 때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스크린 돼서 걸러 졌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불법 조합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근생용지도 있고 공동주택 용지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합은 조합방식으로 할 부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 부지 내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하고 공동주택부지 조합원 모집한 것과는 다르죠.
○김일봉 위원 정자마을 원머루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하고 소통이 이뤄 졌나요.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간의 충분한 설명이 거쳐서 주민들께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지방식이면 잘 아시다시피 감보율이 문제이긴 한데 주민들께서도 어느 선까지 수긍을 하세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나름 요충지에 있던 땅이 환지정산 후에 변두리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우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의는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우정마을 같은 경우는 수용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뒷골지역에 기존 주택지가 있고 아울렛 매장이 있는 부분들은 환지방식으로 하고 그 외 나대지는 공영개발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정자마을은 전부 환지방식으로 하고 비용부담을 감보율에 의해서 체비지 확보해서 매각해서 그것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김일봉 위원 군부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이 다소 지지부진 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의 노력만으로 힘들겠지만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당면한 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추진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보충대대와 기무부대 관련해서 용역은 다 했잖아요. 준공이 됐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난 번 용역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했습니다만 물론 용역내용에 주민의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됐어요. 대부분 그쪽 지역 주민이나 시 전체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보고회에서 보면 나와 있는 용역내용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계신 가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중간보고회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용역사로 하여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완이 끝나면 최종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군부대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하더라도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될 텐데요. 군부대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당장 내일 6시에 육군에 출장을 갑니다. 원래는 행감 이전에도 가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정도 안이 가닥이 잡혀서 요는 이 부대가 수용이 가능하거나 매각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군부대 측 얘기는 의정부에서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안을 가지고 협의하자는 게 주된 골자였는데요.
육군본부에 시설재비치과가 개혁조정관실에 있습니다. 예비역중장이 개혁조정담당관으로 1차는 아닙니다. 저희가 3번째 내려가는데요. 내일 지금까지 나온 안을 가지고 협의 하러 내려갑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수용여부가 그쪽에서 나온 안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당연히 군부대에서는 토지를 고가에 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할 겁니다. 협의하실 때 최대한 지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협의할 때부터 염두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 드렸고요.
경기북부 행정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카일에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 안 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서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행정타운에서 1구역을 제외한 과정을 함께 밟아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놔둔 상태에서 다른 계획만 하니까 주민들은 혼선이 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은 지금도 계속 물어보는 게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느냐 하십니다. 그건 힘드니까 다른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1구역에 대한 계획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해제하는 방안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 용역 내에도 카일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도 찾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발전종합계획 하에 광역행정타운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주민들에 대한 설명 일정절차를 거쳐서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이나 행자부에 필요성, 유치할 것에 대한 뚜렷한 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계획에 담아서 일정부분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전체 금액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바와 같이 법원이나 검찰청 부지가 공원으로 된 기이 국비가 확정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도 이끌어 내고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고 고민해 나가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중요한 건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39쪽 공영개발특색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에서 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유류저장소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중에 있던 사업이었어요. 그 지역은 공여지가 아니고 국방부 토지라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대비했었는데 중간에 군공여지개발과에서 이 지역을 다른 계획으로 잡고자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지역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 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공여지개발과에서 일을 하다 만약 중단이 되면 그만큼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 아무 사업도 못하고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용역내용은 봤습니다만 일정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감사기간에 일정을 잡으셔서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자료는 봤습니다. 거기도 일부분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옆에 행정타운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캠프 카일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행정타운 쪽의 어떠한 면모가 훼손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마지막 남은 공여지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모습이 바뀔 뿐더러 우리 시 재정에도 아주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이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택지공급이나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때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영구적으로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하다 못해 학교가 들어오면 대학생이 오고가면서도 우리 시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 안을 발굴하고자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유류저장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지금 군부대에서는 빨리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변경을 해 놓고 나서 보상을 진행하자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높은 값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비싼 값에 사야 되는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부차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3지역 기준으로 정화가 완료돼 있다 보니까 1지역으로의 상향을 저희는 줄기차게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일에 대한 유류저장소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든 어디까지나 안이고요. 저희가 그러한 과정에서 그 용역으로만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민간제안이나 다른 방안을 계속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안 중 하나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지가상승이 되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용역결과를 보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인 마을 유치 경쟁한 일이 있죠. K디자인빌리지 위치가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11월에 중간보고회 했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김이원 위원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타당성 용역 준공은 안 됐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엊그제 최종보고가 끝났습니다.
○김이원 위원 보고서 보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영개발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달라진다는 말씀 맞습니다. 공영개발을 선호하는 한사람으로서 수목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공영개발로서는 사업성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요즘 대세가 가족단위의 휴양소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통나무집 등을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산악지역이 많은 곳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예술인 마을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의정부 전체 조경과 환경에 맞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현충탑 주변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저희도 그러한 방향을 찾고자 했는데요. 일단 도시계획이나 입목환경등급이나 그런 제반요건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수목장은 화장장이나 매장묘지와는 달리 기존에 있는 잡목들만을 제거하고 기존의 수목을 활용해서 수목장 공원묘지 같은 형태가 가능하고 저희가 단순히 B/C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현재가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근래 발주한 용역 중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나무집이나 캠핑촌 등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B/C부분에서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수목장이나 화장장이라든가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꼭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화장장도 B/C부분도 좋다고 하는데 사업성을 떠나서 의정부에서는 돌아가시면 화장을 못해서 수원도 내려가고 양평도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천이 이번에 추진해서 됐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거기까지도 의정부에서 가야 될 입장인데요. 화장장을 해 보겠다고 의견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온 적은 없었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런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화장장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만하더라도 경기도 내 화장장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천 화장장이 2기면 되는데 인접 시군까지 하기 위해서 6기, 수원의 연화장, 천안 절대적으로 화장장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장을 지어도 속된 말로 수지가 안 남게 되다 보니까 제안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김이원 위원 의양동 통합도 생각해서 공영개발사업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도 생각해 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행감자료 532쪽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치 관련 추진실적 중 업무용지 6개 기관인데 목록에는 5개만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전체 부지 공급한 것은 10개 기관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부터 근로복지공단까지는 광역행정타운 업무용지에 유치가 된 거고요. 나머지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북부재난소방본부,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공공청사로 정리해 놓은 곳에 입주한 기관들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장 업무용지에 5개 기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죄송합니다. 업무용지는 5개 기관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개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안종관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비전사업과장 | 윤교찬 |
| 민간투자사업과장 | 김윤진 |
| 군공여지개발과장 | 김근정 |
| 럭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 전수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