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의정부시민 장학회 건입니다.

시민장학회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연속 수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에 보여 드렸던 자료인데 여기 노란색 부분이 중복수혜자들이에요. 받았는데 또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나은 거고 이 전에는 서로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그런 소문들이 또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이미지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 수혜자들이 이 정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선정 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학재단에 들어가면 장학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있죠?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후에 두 번 조회 안하는 것 같은 데요. 두 번 합니까?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지급하기 전과 후를 시스템으로 한 번 조회를 해 보셔서. 왜냐하면 처음에 지급하고 나서 또 한 번 지급이 어디선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또 나올 수 있고.

그건 괜찮은데 등록금의 총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을 초과한 등록금들을 받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못 받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이런 이중수혜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중수혜자가 있다고 해도 사실 한 푼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웬만큼 1순위는 이중 수혜자를 배제하는 걸로 또 내년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중 수혜자보다는 처음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장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고 지급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성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자를 가지고 조성된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주시죠?

○임호석 위원 조성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자인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이 좀 줄고 그렇다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수가 줄든지 아니면 지급 수를 유지를 하려면 금액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등록금은 올라가니까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장학금 많이 유치를 해 오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새로운 곳이 유치된 곳이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회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이사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시죠?

○임호석 위원 이사장님이 이번에 교체 되셨나요, 아니면 되실 예정인가요?

○임호석 위원 되시면서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내신 걸로 아는데요. 이장님만 내신 거예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는 또 여직원도 있고 거기 사무장도 계시고.

사실은 직원이 필요 없어요. 관리자 한분만 계셔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 공무의 많은 일을 하시니까 사무실을 얻은 거고 거기의 경리를 보셔야 하고, 또 한 분께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도 외부 장학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두 분이 시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 이상은 그분들께서도 많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되니까 유치활동에 많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써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가 되죠?

○임호석 위원 5년 동안의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5년 동안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여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든, 아니면 성공을 못 시킨 학교도 있을 테고, 이 학교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즌2 사업을 하신다고 보는데 학교별로 보면 단발성 사업으로 하신 곳도 있지만 연속성 사업으로 하신 곳들도 있어요.

그 중에 잘 되고 있는 곳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그쪽 사업이 끊이지 않게 전과 같이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애썼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별 예산집행 사업실적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69쪽입니다. 학교별 예산 집행서를 보면 초중고 64개 학교가 사업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동아리 지원사업이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셨는지 지금 예산을 보자면 최하가 600만 원부터 최고가 7,500만 원까지 예산이 있어요. 초중고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이거 설명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조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아리 활동만 한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최고 많게는 17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한 학교는 예산이 좀 많아요.

그러면 서로 다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 측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조금석 위원 지금 한 것 중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조금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493쪽에 청소년상담 운영현황을 보면 통합지원에서 긴급 구조 12명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답 좀 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혹시 이 12명 외에 또 다른 대상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조금석 위원 12명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조금석 위원 발굴이 안 되어서 모르는 거죠.

○조금석 위원 이런 사업이 참 괜찮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많은데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호석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1이 이제 곧 종료가 되고 새롭게 시즌2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시즌1에서 지원되어서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크게 교육현장에서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을 받을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다 일몰된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만 40% 정도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면 협력교사의 인건비와 상담 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이게 양적으로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잠깐 언급 하셨지만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일선학교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이 쉽게 지자체에서 떠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하던 지원사업을 그냥 멈추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딱히 지금 당장 개선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앞으로 혁신지구2에서 품앗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교육, 자원봉사센터도 건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원을 이용하셔서 빈 곳을 채우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음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샘 놀이학교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사실은 2013년에 학습 동아리 형태로 생겨서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엄마샘 아뜰리에 품앗이였어요.

사례발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타시고 좋은 사업으로 결론이 나서 2014년에는 시에서 엄마샘 놀이학교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여성유휴 인력자원을 개발해서 시민강사로 만들어서 지역의 학습 등을 돕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그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변화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엄마놀이학교까지 왔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의 사업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정말 지역과 연계해서 돌봄가정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범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서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개발된 일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인강사로 육성된 총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은 총 몇 분이십니까?

○김현주 위원 13명은 직접 배치가 됐고 아직 배치되지 않으신 분도 준비가 되면 배치가 될 예정인가요?

○김현주 위원 혁신지구 관련해서 변화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제일 변화가 큰 것이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 지역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샘 놀이학교가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고 다양함도 추구해서 엄마샘 놀이학교뿐만 아닌 발전적인 좋은 사례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혁신교육시즌2 성과보고서도 시즌1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제가 혁신교육에도 직접 참여를 해봤던 학부모로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혁신교육을 시작할 때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함께 하고자 해서 사실은 학부모회 구성이 안 됐었는데 구성을 시켰어요. 맞죠?

○정선희 위원 구성을 시켜서 학교마다 학부모회를 구성을 하셨고 조례를 만드셨고, 거기에 만드신 자체 예산도 지원을 해주셨고 또 학부모회 녹색, 폴리스 다양한 동아리들을 그 밑으로 두셔서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예산지원이나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 해에 학교에 50만 원, 200만 원. 기본 50만 원씩 전 학교에 다 주셨어요.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 학교에 학부모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200만 원씩 3개인가 학교에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정적으로 주시기로 하셨던 그런 교육활성화비용에 대한 비용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이 조금은 학교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겼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주실 때는 앞으로 단기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은 한 번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서 그 다음 다음 연도까지 계속 활성화시켜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주셨다가 안 주시면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학부모회에서 간단하게 자비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주셔서 그걸 잘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 년도에는 안 주셨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예산을 청구,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실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학교와 학부모회가 연계가 잘 되어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부터 학부모 동아리 운영 교육 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셔서 혁신교육 쪽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지원 하셨어요.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동아리와 생태, 목공, 지역네트워크 라는 학부모 자문동아리 이렇게 4대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몇 개 안되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독서동아리가 활성화가 돼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큰 틀의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예산낭비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독서동아리 활동을 너무나 잘하고 교육기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모여서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사례발표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놓으니까 교육에 대한 예산이 나눠지지 않나 라는 흩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학교 내에 학부모 독서동아리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뭐냐 하면 책을 사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동아리에서 받고 싶은데 지원을 물론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보다는 없는 동아리. 생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하나씩 두기엔 힘들어요. 그건 거기 계신 분들이 학교에 파견을 나와서 저희한테 교육기부를 해 주세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네트워크 학부모 자문단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적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잘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예산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를 떠나서 의정부시의 전체 교육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네트워크 학부모 자문동아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학부모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동아리가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학교에서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연 이 동아리가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거점영어 체험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련된 권고 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점영업센터에 대해서 오전에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32개 초등학교가 고루 혜택을 받았다, 학부모들 만족도가 90%가 됐다. 이 학부모만족도는 설문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인거예요?

○정선희 위원 32개 학교인가요, 아니면 전체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전체 학교에서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점학교가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씩 똑같은 범위 내에서 주셨는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3년도에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겠죠, 2013년도에 1억 8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는 1억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5년도에 인건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6,500만 원으로 운영비 또한 3,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새말과 호원이 같은 내용을 보이는데 이건 지금 많은 학교프로그램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4명으로 항상 고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2014년도 예산 주신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014년도는 풀로 다 한 예산이 아니고요. 2014년도 또한 똑같은 기준으로 집행이 됐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행된 이 시점까지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집행 안 된 것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집행이 안 된 내용은.

그런데 기준은 올해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주신 거나 기준은 똑같아요, 기간은.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대로의 집행내역을 드린 거예요. 알려 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이 시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 집행 내역이 이렇게 됐는데 6,000만 원 됐던 게 갑자기 두 달, 세 달 사이에 두 배 차이 나는데 이게 확 올라가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메르스 관련해서 교육이 안됐나요? 수업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정선희 위원 어떤 시기를 늦췄다는 얘기인가요?

집행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업일수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자료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학교가 2013년, 2014년, 2015년 다 같아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교실을 지금 프로그램을 위해서 3개를 쓰시는 데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세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죠? 순수 운영비에 대한 부분 말고 시설에 대한 거요.

○정선희 위원 제가 2013년도 처음에 거점학교 지정을 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는 잔여기간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할 때 아마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포함해서 운영비가 2013년도에 4,100만 원이에요.

2013년도에 4,1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3,400만 원이에요. 2015년도에 1,7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위에 들어가서 작년에 거점학교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했을 때에 물론 두 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거점 학교라는 건 그 학교를 중심으로 거리,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거리를 무시해서, 아이들이 너무 먼 거리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섹터 변경을 부탁을 드렸는데 벌써 정해서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이유가 거점학교를 한 학교를 이렇게 계속 작년도, 재작년도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점학교 변경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연속성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비가 많이 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운영비에 그 시설비가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만약에 추가시설비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주시지 않았고요.

그런데 거점학교라는 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그 거점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원어민 교사에 대한 혜택을 받아요. 어쨌든 간에 그 학교를 지정을 했을 때는 그 학교의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인정 하시죠?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점학교를 조금 더 초등학교, 의정부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좀 원했던 거예요.

물론 많은 학교가 다 원어민 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와 접촉하는 것과 접촉하지 않는 건 교육적으로 많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원어민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잠깐 계셨던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생활 속에 영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대면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게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3개년을 한 학교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시설비용에 대한 이유만을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거점학교가 물론 학교의 교실이 넉넉할 수 있고 넉넉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 학교에 대한 거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32개교가 다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3,4개 학교의 일반적인 학부모들한테 여쭤봤어요.

잘 모르세요. 다 알 수는 없겠죠. 전체 학부모를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점학교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특히 그 아이가 가까운 거리는 걸어갈 수 있지만 조금 먼 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한 예로 모 초등학교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점학교가 아니고 영어 원어민 선생님도 없으세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 학교에는 분명히 충분히 약간 리모델링 하셔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학교마다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거점학교라는 사업목표와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혹시 시즌2에 영어체험센터 계속 진행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진행되실 때 고려해 주시고요. 중간에 저한테도 한 번 알려 주세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담당이시죠?

○정선희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에 올해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산서를 한 번 봤어요. 정산서를 보시면 정산서에 여기 지금 상근직이 있죠?

○정선희 위원 총무라고 하나요?

○정선희 위원 상근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선희 위원 상근직은 매일 출근을 해서 일정시간 동안에 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게 상근직이에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맞나요?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상근직으로?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출퇴근 일지 같은 걸 다 쓰고 있겠네요? 상근직이시니까요.

○정선희 위원 근무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근무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인가요?

○정선희 위원 전화는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착신을 시켜 놓으셔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착신은 시킬 수 있어요. 외부로 나갈 수 있으니까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지출결의서에는 상근자 인건비라고 해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상근자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지출결의서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그 목으로 저희가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근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선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동 위원회 각 15개 동에 매월 2014년도에는 20만 원씩 나갔는데 2015년도부터 25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매 월마다. 분기별로 나간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이 내역에 대한 정산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정산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금 정산서 달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통장 계좌이체 된 내용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용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받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주셨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료요청을 하면 정산서라는 게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분리돼서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돈을 10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이건 회계죠?

○정선희 위원 과장님 회계는 돈을 썼으면 당연히 증빙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얼마큼이 돈이 들어갔는지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그게 정산서예요. 그게 안 들어왔으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는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2011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금 다 받았어요. 다 없어요.

다 없다는 얘기는 계속 안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왜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게 주세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요,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카피하시는 거 힘들 것 같아서 원본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배려해 드렸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영수증 없네요, 영수증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정선희 위원 본의 아니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꾸 회계를 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위원들이 물론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잘하는 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산서를 본의 아니게 다 보게 됐어요.

지금 이거 18건인가요? 한 10건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성의 없게 안 봤다는 소리를 할까봐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다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주시는 건지 없어서 못 주시는 건지, 없다면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그건 과에서 정산을 제대로 보시지 않았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작년에 1월에 방한복 구입으로 800만 원 지출이 나간 게 있어요. 방한복으로.

방한복 지출이 8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지출결의서에는 인원만 있고 내역이 대상도 없고 어떤 이유로 되는지 지출결의서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80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대상자도 누구한테 나갔는지도 기재도 안 되어있는 지출결의서로 지출이 된 거를 그냥 정산서라고 주셨는데 체크도 안 해보시고 그냥 다 결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 집행부들이 보조금 지급이 되는 모든 단체에 너무나 관대하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개인 돈 아니고요. 내 개인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단돈 10원이라도 잘 쓰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안 하시면 이 예산 편성, 매번 똑같은 금액만 올려가지고 수기로 펜으로 글자 숫자 계산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건 집행부 전문 공직자들이 아니어도 계약직도 아무나 와서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 결과로 금전적인 사고가 났어요.

○정선희 위원 뭘 아셨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입금이 된 내역이 있는데 입금 내역도 통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내역이 없어요. 왜 입금이 됐는지, 어떤 사유로 입금이 추가로 더 된 건지,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짜?

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꼼꼼히 안에 있는 금액을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통장과 지출되는 금액하고 시제는 맞추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출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어떤 연유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간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기재를 해 주셔야죠. 만 원 쓰는 것도 지출결의서 써 가지고 왜 씁니다, 뭐 합니다. 다 계속 결재 받으셔가지고 돈 쓰실 텐데 너무 관대 하셔요. 왜 이렇게 관대하신 거예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게 어떤 이익이 되거나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청소년을 위한 거는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목적도 보니까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청소년의 선도를 우선으로 하는 봉사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부적정한데 뭘 선도하고 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겠어요? 청소년들한테 보여줄게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망스럽고요.

사고가 났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리되기도 전에 벌써 다 지원 해주셨잖아요.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해결이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서 바람직하게 개선을 시킬까가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꼭 물으셔야 돼요. 횡령하고 똑같아요. 횡령, 유용 어떻게 했다, 돈만 메꿔 놓으면 끝인가요? 정산해서 메꿔 놓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시에서는 왜 이렇게 관대해요, 그런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내 돈이 아니어서요? 시민의 세금이니까 물론 막 써도 된다는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왜 신뢰받고 믿음 있는 투명한 행정을 그런 회계처리를 왜 안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정선희 위원 속된 말로 시 예산은 시민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알면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 사업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다시 지급해 드리는 거는 어떤 순환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받은 세금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순환의 의미도 있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힘을 더 드리기 위해서 또,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조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한 집행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요. 보조금을 받는 그 민간단체는요, 투명하고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다시 한 번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건 말고도 많은 건들이 잘못된 사용, 저희가 지금 영수증 하나하나. 저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하나 하나보는 거 위원이 앉아서 이거 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거 보기 싫고 전체적인 것,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생각이 들었던 건 보조금이든 뭐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목표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 드렸던 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보고해 주세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점검할 건 점검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녹양동 지역에 공공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위원회로서 그 쪽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이전 등을 검토를 해서 여유가 발생시에는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검토는 좀 했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데 1년이 지나간 거네요?

○장수봉 위원 너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실한 부분인데 그쪽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저는 어떤 혁신사업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산 검토결과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산검토 의견에는 의견들이 나온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금 출급을 준금지를 하고 소모품이나 스포츠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을 지양하며 각종 연수에 간식비 등의 사업비는 20% 이상을 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혁신지구사업이 연간 3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것도 장기간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장수봉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로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선희 위원께서 지적하고 질타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게 되면 쓰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집행을 합니다. 방만한 집행이 되는 거죠. 관리감독이 소홀하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32,33억이 집행되면 물론 그 중에는 본질에 많이 쓸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이고요.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시작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목표부분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교육도 전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교육이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스카이 라는 대학교 많이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갖다가 뉴스에 들어가는 학교를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그런 학교는 많이 들어가고 다른 도시보다도 인구 대비해서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박수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표 설정을 잘 하시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성과를 내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100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여태까지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즈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일단 저희가 예산은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저희가 잘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마더 준비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권재형 위원장 그런 게 있기 전에 도의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우선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가 많아요.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신다고 이미 1년 전에 예고했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2016년도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잠깐 거론을 했는데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감사팀에 인력보강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팀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력 부족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자체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런 미명하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벌조항이 있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정산을 보시는 담당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이든 아니면 관련된 매뉴얼이든 그런 것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서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신청 하시는 곳에서도 근거 자료랑 영수증이란 이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담당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까지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아마 처벌 받는 직원이 제로가 될 거라고 저희는 항상 확신하고 있어요. 분발하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