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경재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해서 해외여행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유럽으로 해서 패키지용으로 가시더라고요? 요즘에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낭여행이라든지 보니까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30여년 동안 공직에 머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한 번 자기가 선택해서 사모님과 같이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같이 어울려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도 유럽을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정의도 있지만 이건 건의사항입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좀 더 숫자를 조금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꼭 유럽을 가야지 맛이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면 반 2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해서 좀 적절한 곳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7급에 직원 하나는 근무자 지정을 해서 현 소속이 지금 지역경제과인데 평생교육청소년과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이 분 입장에서는 물론 업무능력이 출중해서 또 필요해서 그쪽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파견 간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근무자 지정이 아니라 그냥 평생교육청소년과로 발령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원대복귀 시켜서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이 모자라는데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물론 저는 면담한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근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근무평가를 받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간단하게. 검토 하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정조치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장수봉 위원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이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선안들을요. 3년 평균해 가지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형국인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26억 6,700만 원, 2014년에는 29억 9,200만 원, 지금 10월달 기준이겠죠. 27억 7,3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초과수당 금액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스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던데 아니면 심지어 시장님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 보좌관이라든지 특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요.

근본적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들도 유명한 정치지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단을 내려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민간기업에서는 전날 해 가지고 사인을 받습니다. 특근할 것 같으면 결재를 받고 특근을 갖다가 실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차라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강제로 쓰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지금 말씀주실 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단을 내리시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특근수당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 우리 관리자분들에 대한 어떤 솔선수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만연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초과근무 억제를 위한 그런 어떤 실천이 따라줬으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봉 위원 아닙니다. 2013년도에 27억, 2014년도에 작년에 29억 그 다음에 올해 27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변동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주신 것도 좋은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일자로 해서 오늘 내가 특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나간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근을 많이 시킨 부서장에 대해서는 평점에서 마이너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근무평정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제도를 준다든지 해서 그걸 갖다 자기 부하 공직자에 대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대행하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빅딜을 좀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보게 되면 물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어떤 업무들도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쪽 측면보다는 자치행정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소행정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연관된 그런 사업들의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건의를 한 번 드리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 기구에 대해서 지금 시청 안에 있잖아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2,3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00만 원 정도 안 되는 운영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칭찬할 부분인데 제가 해마다 대학생 국토순례,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한 번씩 가봤어요. 일하시는 실장님, 자문위원들도 계십니다. 이 금액으로 이만큼의 사업을 하신다는 거 칭찬드리고 싶고요.

자문위원님들 나름대로 회비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가지고도 굉장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 900만원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인건비 9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석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 단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예산관련해서 자료로 좀 받아봤어요. 아시겠지만 복지카드 후생비 지급에 관해서 올해가 1인당 35만 원씩 10명 측정에 돼 가지고 나갔고 내년에는 배로 늘어서 10명이 70만 원 해서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35만 원씩 나가는 이 부분은 언제부터 나와서 이번 해까지 이렇게 주셨는지 말씀 좀 우선 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물론 드려야 되는 게 분명한데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자립도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배로 올려서 주는 게 제 생각에는 특혜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자립도가 어느 정도 좋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비 잘은 모르지만 보통 3∼4년 운행하면 3∼4만 정도 운행하거든요. 스타렉스 9인승 같은 경우 취득일자는 좀 오래됐지만 운행거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체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저한테 들어온 건 2006년거든요.

○조금석 위원 소형차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들어왔어요. 48,000km 정도 썼거든요.

○조금석 위원 제가 왜 민주평통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냐하면 정말 적은 3,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고생 많이 하시는 자원봉사자센터에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짚어 보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복지카드를 쓰는 걸 배를 준다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봐요. 그야말로 진짜 몇 % 인상을 해줬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고생으로 따지면 물론 자원봉사가 더 우선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걸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예산 나간 거니까 이왕이면 민주평통 자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정말 적어요.

텃밭 가꾸기도 작년에는 10가구 줬는데 이번에는 20가구 주는데 돈도 적고요.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고 안 맞아요. 민주평통 자체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양쪽을 비교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현실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80만 원이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금석 위원 현실에 맞춰서 해 줘야죠. 신경 써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직장보육시설 확장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 시청사 증축에 관련돼서 보육시설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국내 교류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국외가 있고 국내가 있지 않습니까? 국외 같은 경우에 올해 하이즈엉시하고 교류 맺었죠?

○임호석 위원 미국하고 관련돼서 리치몬드시하고 일본의 시바타시하고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일본 같은 경우 직원분들간 교류는 하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일본하고 교류가 끝난지 3∼4년 되지 않았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사회적 이슈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북한에서의 미사일 한 번 쏘면 그래서 안 오거나 이러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쪽에 못 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현실을 빨리 파악해 주셔서 지금 시바타시나 다른 교류가 좀 잠잠한 곳들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류의 폭을 재설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가든, 문화교류만 하든 아니면 공무원 교류만 하든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곳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곳을 재정비하는 것도 지금 교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호석 위원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교류가 느슨해진 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쪽에 문제가 있든, 그쪽에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파악을 해달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그 일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지를 거기가 지금 의정부시랑 규모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많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가든지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해서 그분들이 다시 점차 우리 쪽으로 오는 횟수를 늘려가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새로운 곳만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도 아니고. 너무 이쪽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도 새로 했고 미국도 또 다른 데를 또 가고,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요.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아까도 드린 말씀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좋지도 않고 빚도 많고 한데 굳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돕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 자매결연 새로 맺는다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저희 호주머니는 가벼운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국위선양 할 때 입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굳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의정부시가 굳이 그렇게까지 국위선양 차원에서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으러 다녀야 됩니까?

○임호석 위원 권고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그걸 따질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데라도 재정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쪽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 곡성군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전 15개동이 다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조사를 해보시면 곡성군과 자매결연이 교류가 끊어진 데도 있어요.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각 동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맺어놨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교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큰마음 먹고 교류가 중단된 곳도 있고 아니면 멀지만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이제는 의무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좀 탈피시켜서 자율에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러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조례도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거기와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곡성군하고 더 이상 꼭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이요.

○임호석 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에 좀 맡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개동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 가격이 굉장히 싸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안 그런 곳도 있어요.

원래대로 라면 도농교류차원에서 그분들이 이제 판로개척 차원에서 그 농산물을 도시까지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싼 것 보다는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요즘은 의무적으로 또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런 농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현실적인 가격보다는, 일반적인 유통가격보다는 좀 싸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사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총무과에서 대표적으로 그쪽하고 연결을 해 주셔서 저렴한 장터가 열리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센터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임호석 위원 예. 거기도 이사회가 따로 있죠?

○임호석 위원 이사회에서 선출입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 가지고 합니까?

○임호석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임호석 위원 12월 2일까지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벌써 정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공석이 됩니까?

○임호석 위원 12월 2일이 되면 일단 그 분은 재임이 되든, 재임이 안 되든 일단은 그만 두셔야 되고, 새롭게 다시 그분이 다시 오든 아니면 따로 또 다른 분이 오든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임호석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이죠. 보통은 두, 세달 전부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뽑거나 공고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는 최소한 이사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내용이 뭐죠?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은 몇 급 대우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랑 비슷한 규모의 시를 예로 들면 보통은 5급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파주는 저희보다 낫죠. 옛날 파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5급에서 4급으로 상승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제 생각에는 급이 낮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분이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신 분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4급으로 올린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5급 대우를 하시든 4급 대우를 하시든 제대로 된 공고를 띄워서 명망 있는 분을 모시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이유 같지는 않은데요.

○임호석 위원 5급에서 4급으로 간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 보고의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생단체에서 발생된 거예요, 이게. 커간 단체인데 굳이 거기를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까지 갑자기 올린다는 건 명분에 지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호석 위원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제가 줄여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임호석 위원 벌써 된 겁니까?

○임호석 위원 이사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가 언제열리죠?

○임호석 위원 센터장님이요.

○임호석 위원 다음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임호석 위원 일련의 일들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벌써 임기 전에 센터장이 새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갑자기 5급에서 4급으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협의도 좀 해 주시고 설명도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무리한 부탁입니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상해보험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장 내역과 대상에 대해서는 예로써 불특정 다수라든가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장내역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선희 위원 당연히 보장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범위에 어떤 데는 3,0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에서 3억 1인당 금액 차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곳은 치료비, 진료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어떤 보험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민간인 상해보험에도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요.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보상내역을 들고 어떤 사람은 1억 짜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뭐죠?

○정선희 위원 통장님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는 업무에 대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시 어떤 비용적인 부분 발생을 미리 예측해서 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해라고 했을 때는 통장상해보험을 내역을 보면 거기는 뇌졸중이라든가 암보험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보장내역이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하신 거예요? 금액적인 것도 1인당 5만 5,000원 정도 되던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례로 우리 전체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으신 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 보장내역을 보면 7일 이상 입원을 할 경우에 보장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통원 치료비라든가 실질적으로 다쳤을 때 물론 크게 다치신 분도 있지만 경미하게 다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통원치료비 입원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보장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장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은 들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인 그분들이 필요한 보장내역으로 가입이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형식적으로 보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들어 놓으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보장내역에 벌금이 있고 변호사 선임이 있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놓으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런 비용은 사실은 교통사고발생 시 나오는 보장내역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비용이 적용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보험가입하는 세부내역 규칙, 규정,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정선희 위원 예산 확보는 보장내역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시민들이 단체로 외부에서 많은 행사들,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행사들을 했을 때 보험가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이만큼 들어가는 기준에 이만큼의 보장내역에 이렇게 기준을 좀 두시면 그거에 맞춰서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과별로 중구난방으로 여기는 1,000만 원 여기는 3,000만 원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보험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에는 한마음 걷기대회 때 보험을 안 들으셨더라고요. 올해는 들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리고 연령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있는 그런 모두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서조차도 보험이 제대로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거에 대한 문제발생이 생이면 누가 지나요?

○정선희 위원 어떤 그 기준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보험금이 3,000만 원이냐 1억이냐 적정 그 금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사망보험금만 들어져 있다면 실질적인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어떤 데는 입원비가 있고 어떤 데는 입원비가 없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보장내역이 다 달라요. 기본안은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마을이동도서를 보면 작년 대비 인원, 대여실적도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거의 1만 부 정도, 그리고 회원 수도 한 800분 정도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요.

지역을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운행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주변에 많이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에 보면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도서를 기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서 기증을 하셨다는데 자연부락의 경로당 10개 240권, 그리고 영석고 등 외 5개소에 3,230건 도서를 기증하셨다는 데 이 기증비는 어떤 비용에서 나간 거예요?

○정선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도서보다는 새로운 도서들을 받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차피 여기 도서구입비에서 나가셨죠?

○정선희 위원 올해 예산에 4,400만 원 도서구입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도서구입비로 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헌 책을 기증을 하고 새 책을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물론 헌책을 버릴 수 없으니까 드리고 또 그걸 다시 리턴해서 본다는 의미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영석고 외 5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헌책 보다는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얻음에 있어서 새롭고 신선한 요즘 세대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조율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헌책 둘 데 없으니까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기증하지 않으시고 정보도서관이나 우리 관련 소관에 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책 구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곳에 얼마든지 그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비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예산 대비 실적과 운영에 대한 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4대가 움직이고 인건비가 3억 6,000만 원 중에 80% 이상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계속 증가되는 비용이고, 또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비용이 없어서 지금 새로 구입을 못하고 있고 이 차는 특수성이 있기에 조금 더 다른 차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경기도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을 섹터별로 근거리에 지금 계속 증가시켜서 넣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시 행정의 어떤 방향과 또 실제로 운영하는 거하고는 약간은 조금 이질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늘리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동차가 물론 가면 좋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 오버랩이 되다 보면 분산이 돼서 결국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전에는 작은 도서관 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이동도서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의 기본방향이 달라지면 그것도 같이, 기존 것을 무조건 없애자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방향을 서로 맞춰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해 주신대로 일원화 시켜주신다면 여기서 몇 권 사고 똑같은 거를 중복해서 사는 것에 대한 부분과 도서관이 사실은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역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책을 정보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중간에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앞서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잠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변화에 대해서 이유를 답변하실 때 5급에서 갑자기 4급 대우로 조정되는 이유가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냥 하다 보니 훌륭하신 인재를 모실 수가 없어서 상향조정을 해서 모시고자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드신 것은 자원이 8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거대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의 자랑거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3동 화재 때나 메르스 사태 때 그분들이 수고 하시고 정말 진심어린 봉사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원래 그것을 진정으로 원해서 정말 자원하셔서 내가 그 일을 봉사하시겠다고 모여주신 8만 여명이십니다. 그 분들이 메르스 사태, 의정부3동 사태를 거쳐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 우리의 센터장의 직급을 올려달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기왕 우리가 8만 명이라는 인적 자원이 있고 봉사를 얼마 전에 시상식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봉사를 하신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데 그분들 생각을 안 하고 내부든 외부든 4급으로 올려서까지 누구를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거리인 8만 명에 달하는 그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5급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더라도 봉사해 주실 분을 우리가 못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이유로써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대우가 갑작스럽게 상향조정되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복지포인트라든가 차량 교체라든가 너무 특혜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다 집합해서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평성도 분명히 숙지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향 대우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교류 내실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목이 그래요. 상호협력과 연대 심화를 위한 맞춤형 교류문화 발굴 추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둥시에도 의회 전체가 한 번 갔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교류를 하면서 의정부시와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것을 얻고 싶다, 거꾸로 우리가 단둥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얻고 싶다 그런 회의도 했어요.

분명히 하이즈엉시도 그랬을 것 같고 비로비잔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활동이 의료봉사단으로 국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류하실 때 의료봉사에 국한되어서 교류를 맺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현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김현주 위원 의료봉사는 베트남만 갔다고 하시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 의료봉사단이 실제로 파견이 됐던, 아니면 의료비 지원이 됐든 한 분야에만 지금 국한이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내용상으로 모든 교류가요. 저희가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 드렸던 건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서 오는 교류 또한 마찬가지에요. 무용단이 온다든가 그런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시 간 교류를 하실 때 처음에 맺으실 때 분명히 목적을 두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호간에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의료봉사단, 의료지원이든 그거 하나만이고. 그쪽에서는 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으로는 무용단 공연 정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춤형 교류 분야이고 교류 내실화인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지금 사용도 한 적 없습니다. 왜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느냐고 질의 드린 게 아닙니다. 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소통하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못내느냐도 물론 경제적 효과 이루면 좋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단둥시에 갔을 때 단둥시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너희들의 경전철 사업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말도 잠깐 했었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음에 교류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언급이 됐든지 서류화가 됐든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거는 전혀 무시하고 우리는 이거, 너네는 이거 그거만 몇 년째 계속 하느냐를 말씀드린 거지 왜 거기 가서 경제 효과를 못 내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한 하고 계세요, 지금. 왜 다양하게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냥 인적교류를 해야 합니다, 인적교류를 해야 합니다 하시는데 인적 교류가 왜 의료에 대한 인적 교류만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김현주 위원 저는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연대를 정말 진정으로 심화하고 도시 간 교류를 다양하게 해야 도시 간 교류도 더 끈끈해 지고 진짜 진정으로 친화적인 교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끊어라 마라가 아니라 그 교류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고 내실화하시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냥 맨날 이렇게 의료봉사나 의료지원을 하려면 그건 교류나 우호도시가 아니라, 물론 의료봉사나 의료지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만 가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봉사하면 돼요. 도시 간 교류가 아니라. 이것도 하시되 다른 교류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하셔서 진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쪽에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성과관리 지표에도 들어가는 사항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언제부터 유연제 근무를 도입했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한참이면 몇 년 정도라고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한참은 아니네요. 아직은 정착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4,5년밖에 안 돼서, 한참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종합성과관리 지표에도 들어가는 만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제 근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리라 기대 하신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끌어들이고 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자기관리와 또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유연 근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기업 조직하고 똑같이 놓고 본다면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4,5년 하셨는데 하신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공무원 조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평가지표이다 보니까 일부로 하는 그런 게 현황을 봐도 좀 느껴져요.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좀 더 인력이 고급화되고 신규 임용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인력 충원이나 정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다른 시군에 뺏기는 경우가 있고 인재를 들어 왔다가도 여러 군데 붙어서요.

그런 사람들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유연근무제를 정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런 유연근무제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만 하는 사람들이 15%가 돼요. 그 정도로 성공적이고 잘 되어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걸 엄청나게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성과지표로 넣지 마시고 이것을 좀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