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5일 예정되었다가 관련과의 공무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실시하게 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전철사업과장,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경전철사업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집행부의 2014년 11월 25일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를 청취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구구회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구구회 위원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뭐라고 격려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어려운 경전철을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가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대립보다는 상생해서 경전철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런데 보면 언론이 앞서가겠지만 항간에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포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헛소문이겠지요?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포기 안 하실 것이지요?

○구구회 위원 그런데 포기한다는 소문이 왜 날까요?

○구구회 위원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 저희한테 최고의 무기가 “경전철주식회사가 포기를 하고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본 위원은 말을 못했습니다. 포기하실 경우에는 3,600억인가 그렇지요?

○구구회 위원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집행부의 말에 본 위원은 항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정말 포기 안 하시는 것이지요?

○구구회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어디 포기라는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든지 서로 상생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포기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민감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협의서를 사장님과 사인하셨잖아요?

○구구회 위원 여기 2항에 보면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구구회 위원 그리고 10번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는 2014년 12월에 하는 것이지요? 12월 6일에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 본 것이지요?

○구구회 위원 12월로 서로 합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경로무임승차를 12월에 하겠다고 합의서를 쓴 것이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에 보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하겠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경로무임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

○구구회 위원 그러면 이 협의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요? 협의서를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러면 협의서를 어겼으니까 협의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협의서에 보면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서 SPC는 9억원, 의정부시는 그 나머지를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2032년이면 거의 18년간인가요? 2032년까지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9억만 부담하고 의정부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를 다시 써서 다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경로무임승차를 하기 전에 합의서를 다시 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합의서라는 것이 그래도 시장님과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이 합의서를 함부로 위반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무임은 손실금이 50:50이지요?

○구구회 위원 그러면 통합환승할인 후에는요?

○구구회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7,000명이 타고 있거든요.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인원이 7,000명이 타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현재 7,000명인데 3,000명에서 7,000명으로 금방 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또 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7,000명인 경우에 1년에 33억 정도 손실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33억에서 사업시행자가 9억을 납부하고 의정부시는 24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1만명까지 늘어난다면 저희가 30억 정도의 손실금을 해마다 물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50:50이 있으면 다시 협의서를 써서 “12월 6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전에는 50:50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50:50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사인까지 하시고 합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계속 경로무임을 요구하고 노인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하게 됐다. 연말에 경로무임승차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5월 31일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요구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구구회 위원 몇 번 정도?

○구구회 위원 공문을 몇 번 보내셨나요?

○구구회 위원 그런데 합의서를 쓰셔놓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12월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런데 이 합의서를 어기면서까지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어려우셔서?

○구구회 위원 그러셨으면 여기에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뺐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면 국가 간에 국가가 하듯이 의정부시와 큰 회사 간에 합의서를 쓴 것인데 이 합의서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대립이 돼서 현수막도 걸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구회 위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구구회 위원 이제는 그것이 잘 합의가 돼서 상생으로 가신 것이지요?

○구구회 위원 이 합의서가 잘못된 점은 32년 6월까지 18년 동안 시행할 협약서라면 엄청난 시간과 인원을 투입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40여일 만에 계약하고 투표하기 5일 전인 5월 30일에 경전철을 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일정도 참았다가 6월 5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구구회 위원 안병용 시장께서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시청기자실에서 경로무임을 애초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 시행, 5월 8일에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월 8일에 맞춰 시행하려했었으나 늦어진 것 같아서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5월 8일에 했어야 되지 왜 5월 30일에 했습니까? 시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어버이날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고 하시던데.

○구구회 위원 날짜를 왜 굳이 5월 30일로 잡으셨느냐는 것이지요.

○구구회 위원 선거가 5일 남았는데 하신 것이 사장님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시의회는 우리 운영에 관한 것, 활성화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선거 5일 남았는데 하신 것이 잘 한 걸까요?

○구구회 위원 그러면 업무절차에 의해서 5월 8일에 하시지요.

○구구회 위원 혹시 이 협의서 다시 쓴 적 없으십니까? 재합의 하지 않았습니까?

○구구회 위원 전혀 없으시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대로 안 하셨잖아요. 이대로 안 하시는데 합의서가 왜 필요합니까?

○구구회 위원 경로무임만이 아닙니다. 여기 손실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따라다니는 것이거든요. 지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50:50이면 30억에 15억씩 나누는데,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하셔야지요. 여기는 9억만 부담하시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예산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더 말씀드려봤자.

하여튼 사장님, 날씨도 추워지고 열악한 환경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의정부경전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철주식회사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전철을 잘 이끌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사장님께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고장 나지 않게끔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에 대해 대주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가 되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동의가 있었으니까 합의가 된 것일 거예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일부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그것도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합의서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 협력합의서 말고 다시 또 합의한 것이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협력합의서는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변경되면 그것은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대주단의 동의를 받았으면 받은 내용 가지고 변경된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SPC에서 어떤 행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와 협력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은 내용 가지고 별도의 합의서는 작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별도 시행사항 내용이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 별도 시행사항이 문서로 작성된 것이 있겠네요?

○김일봉 위원 그런 것이 문서 없이 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떤 문서가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 말고 별도의 시행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로무임을 미리 시행하겠다는 내용.

이 합의서가 4월 21일에 작성됐는데 경전철 측에서 시에 요구한 날짜가 4월 17일에 요구했습니까?

○김일봉 위원 4월 17일 이전에요?

○김일봉 위원 여기 보면 4월 17일 의정부시에 요청했고 4월 21일 경로무임 손실 50:50 분담요구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사측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작성한 날 시에서 경전철주식회사에 50:50 분담을 하자. 실질적인 합의서는 연 9억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4월 21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50 분담을 하자.

○김일봉 위원 그래서 50:50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지요? 합의서가 작성됐든, 아까 합의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일봉 위원 연 9억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것을 50:50으로 하자고 시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공문 받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대주단의 확인을 거쳐야지요?

○김일봉 위원 확인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 그것이 문서상으로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50:50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김일봉 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일봉 위원 5월 말경에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 대주단의 동의가 있고 나서 바로 시행한 것이네요?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운영한 죄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가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과 김일봉 위원님이 여쭙는 내용이 지금 합의서를 썼는데 왜 합의서대로 안 했느냐가 첫째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아까 포괄적 합의서 쓰고 그 전 과정이 누락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4월 21일 공문을 요청하기 이전에 그 과정이 있었겠지요? 경로무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사에서 속된 표현으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건지기 위해서 요청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억이라는 돈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50:50 환승손실금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10%만 부담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시와 협의했을 때 90%를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고 10%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합의서 쓰기 전에.

○김이원 위원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처음에 10%, 20%, 25% 이런 협상과정이 몇 개월 계속 지속됐지요?

○김이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전철주식회사 임원인 협상대표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임원진이 대주단의 질책으로 해서 50:50으로 한 과정에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일도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1월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시에서 다 부담하시오” 했다가 다음에 10%를 제시했고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점점 올라갔지요? 경전철 측에서.

○김이원 위원 그런데 결국은 가서 50%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이 됐겠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합의서 쓴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누락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장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시에서 잘 대응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50:50이 되고 난 이후에 시 측의 말을 들어보면 경로무임을 실시해달라고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요청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경로무임 실시하자고 시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김이원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김일봉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4월 17일에 요청이 왔다고 사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여기 기자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잘 답변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먼저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김이원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사법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을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경영 차원에서 경영손실금이 크니까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차원에서 하루라도 당겨서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실 발단이 된 것은 날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저렇게 질문한 동료위원들 말씀 들으면서도 안타까워요. 이것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일모레 투표를 하는데 5월 30일에 실시를 하면 상대측에서는 당연히 오해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노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버선이어서 버선목을 까뒤집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사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속 시원한 말을 들어보고자 증언해 주시는 것인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고 그 사실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합의서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서대로 왜 안했느냐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합의서라는 것이 포괄적합의서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경로무임에 대해서 시와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의논해본 것 없습니까? 합의한 이후에 경로요금 문제가 나오니까 논의해본 일은 없어요? 공문은 아니지만. 공문은 딱 한 번 시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까 경로무임이라도 하루빨리 당겨서 손실금을 보전해야 되겠다”라든가 실무자들과 담언은 안 해보셨어요?

○김이원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김이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경로무임승차는 먼저 실시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군요?

○김이원 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갑자기 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면, 그 이야기를 왜 안했을까요?

작년에 그런 것을 몇 번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만큼은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뒷전이고 경전철 문제의 화두가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르신들 어리둥절하지요. 잘못하면 우리 정치권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들 경로무임 실시해놓고는 그것 잘못됐다고 그런 것이냐?”고 이야기해서 저도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곧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야 당연히 경전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상화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절대 포기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또 누구보다도 시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전철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시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장님도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기서 중립적이란 누구 편들라 마라, 시를 편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로지 회사의 경영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 와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김이원 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미연에 방지되기도 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얻음으로써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들도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협심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이원 위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경전철이 개통돼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협약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승객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을 운영하는 부산 김해, 용인경전철, 용인은 우리 시 경전철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 시에서도 MRG라는 중요한 협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50%가 아니라 25%수준, 17%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사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또 경전철주식회사에서도 대주단이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할인이나 경로무임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시에 요구하는 버스노선이나 택시승강장 조정이나 이런 부분,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수요량을 높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50%만 타서 된다면 우리 시에서 경전철타기운동을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승활인과 경로무임과 기타 활성화하는 시책을 해도 50%에 못 미칩니다. 맥시멈 45%에서 47%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협약에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98,000명이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 위원 계획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잘못된 수요량이 측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약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와 당시에 협약을 했고 또 그것이 다 맞는다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환승할인이 12월 6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경로무임 이미 시행해서 어르신들 혜택 받고 계세요. 경로무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 택시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정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활기차게 탈 수 있는 제도를 열심히 한다면 55%,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많이 타면 탈수록 손해에요. 그냥 놔두면 보전을 안 해 주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깊이 논의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볼 수도 없지만 외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봐서 함께 연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경전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 안 하고 “파산이 난다, 시에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회사 대주단도 솔직히 손해 보시는 것이고 우리 시도 흉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자.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대주단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요.

사장님, 지금 한 달에 얼마 손해나십니까?

○박종철 위원 그러면 1년이면 250억 손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지가 제로베이스에서 밑지지 않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예산절감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같이 노력해서, 용역을 같이 해도 좋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조그만 문제들은 다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사장께서는 이 부분이 말 꺼내기 어렵고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함께 손잡고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으면 경전철 문제는 해결 될 수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긴밀한 협조 하에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전철 운행하시면서 사실 사고가 자주 났잖아요. 멈춰서는 사고, 겨울 동절기 때 결빙 때문에 멈추는 사고, 눈이 왔을 때 멈추는 것 그래서 우리 의정부경전철이 불행하게도 자꾸 지상파에 오르내려서 그것이 고장철이라는 둥 진짜 듣기 싫은 창피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보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근래에는 고장도 잘 안 나서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동절기가 되는데 다시는 경전철이 불시에 서는 일이 없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무임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협의서는 지키려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경전철주식회사가 다급하고, 다급한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경전철이 진짜 활성화가 되고 수지타산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의정부시노인회지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주시고 해서 미리 시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홍보와,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됐어요? 플랜카드 붙인 것외에는 거의 없지요?

○박종철 위원 플랜카드는 도배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잘 보이는 데 붙여서 잘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뭐야?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왜 갑자기 저런 것을 했지?” 보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경로무임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 협의서에는 환승할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 하신 것은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경로무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아까 공문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에서 오케이를 받아서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따 경전철과에 또 따지겠습니다만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돈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을 어떻게 하실 계산을 하고 하셨지요?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경전철과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시기가 참 민감한 때 하셔서 여러 가지 의혹과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홍보와 기타 예산 수반, 의회동의도 얻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위법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는 거론이 안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무임을 실시하고 난 이후 최종적으로 11월 이용객수가 나왔나요? 전체 이용객수와 경로무임 이용객수.

○김일봉 위원 평균 말고 11월 만요.

○김일봉 위원 그리고 협력합의서 3항에 보면 “양 당사자는 환승할인, 경로무임 손실금 중 경기도보조금 및 양 당사자의 분담액을 본 사업 실시협약 제63조제1항의 실제운임수입에 포함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양 당사자의 분담액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양 당사자는 환승할인, 경로무임 손실금 중 경기도보조금 및 양 당사자의 분담액을 본 사업 실시협약 제63조제1항의 실제운임수입에 포함하기로 한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는 협력합의서가 포괄적으로 작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작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환승손실금 등 70에 대해서 50:50으로 부담한다는 내용, 손실금에 대해서 연 9억원만 부담한다 이런 것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합의서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수긍할 수 없고, 지금 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경로무임이라는 것이 아마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시하게 되면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게는 30∼40억씩 부담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시에서도 늦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해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예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손실금 자체도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손실금 중에서도 경기도의 보조금과 양 당사자의 분담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손실금 전액을 실제운임수입에 포함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손실금 중에서도 경기도보조금만, 경로무임에 대한 경기도보조금이 있나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양 당사자의 분담액이라는 것은 SPC는 연 9억원이고 의정부시는 나머지 전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일봉 위원 양 당사자의 분담액이라는 것은?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회룡역 남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룡역이 복잡하다 보니까 남문을 설치하는데 지금 회룡역은 전철을 탈 때 1층에서 바로 탔잖아요?

○구구회 위원 그런데 요즘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탄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는데 이번에 그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을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전철이 서 있으면 이것이 1호차거든요. 그러면 바로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타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와서 100m를 또 걸어와야 하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전철을 타려면 바로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회룡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했었는데 이번에 남문을 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만 이렇게 또 100m정도를 걸어가서 전철을 탄다는 자체가. 아침에 1분 1초가 급해서 자기가 타는 곳이 있거든요. 1호차 1호실, 2호실, 3호실이 있는데 그것을 급하게 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급한 시민들은 1∼2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오형만 팀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지요?

○구구회 위원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당초예상대로 예산이 15억 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벌써 계약 다 끝났나요?

○구구회 위원 앞으로 이 민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호원2동 쪽으로 하면 개나리아파트라든가 한승리메이드라든가 신일유토빌아파트 사람들 남문으로 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남문으로 타는데 이제는 남문으로 안 올 것입니다. 본래 회룡역으로 갈 거예요. 위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남문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하시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바로 타다가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역전에 가서 직접 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 정도가 회룡역에서 안 타고 망월사역으로 옮겨간답니다. 왜냐하면 회룡역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회룡역으로 가면 3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월사역은 가면 바로 타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더 검토 바랍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윤교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로와 격려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경전철주식회사 사장님이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니까 그것도 오늘 참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는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안 쓰면 저희가 18년 동안 그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18년 동안 그렇게 손실금을 내야 되는 만큼 합의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새롭게 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경전철 고장 나지 않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전철대표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력합의서 3조 건은 “양 당사자는 환승할인 경로무임 손실금 중 경기도보조금 및 양 당사자의 분담금을 본 사업 실시협약 제63조 제1항의 실제 운임수입에 포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 경로무임에 대한 손실금, 경기도보조금, 양 당사자의 분담액 모두를 다 합친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의정부시 재정부담액은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김일봉 위원 경로무임까지 포함해서?

○김일봉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MRG가 시행되지 않을 때 49%일 경우에는 환승손실이 540억.

○김일봉 위원 540억원은 뭐지요?

○김일봉 위원 이것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32년 6월 30일까지의 시부담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MRG가 발생 안 했을 때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MRG가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로무임이 약 450억, 환승손실이 540억 해서 990억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MRG가 시행되면 51%일 경우에는 경로무임이 490억, 환승손실이 560억, MRG가 990억 해서 2,040억원이 시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좋습니다. 자료야 예상되는 자료니까 틀릴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약 20%에 못 미치나요?

○김일봉 위원 지금 시에서 가장 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김일봉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에 준공할 당시에 시설물검증시험을 민간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선로구조물 시험과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빠트렸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을 빠트리고 준공을 내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김일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3년 만에 회룡역 인근에 교량이 2.5mm가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로구조물 시험과 전자파 적합 시험을 빠트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김일봉 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김일봉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도 진정이 안 됐을 텐데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모두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환승 역무시스템이 지금 시공 중이지요?

○김이원 위원 12월 6일에 하려면 굉장히 촉박한데 이달 말까지 준공되는 것입니까?

○김이원 위원 12월 6일로 그 이용에는 차질이 없겠다는 것이지요?

○김이원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보면 요즘 경전철 그러면 하도 날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나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천지개벽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요가 50%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어렵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MRG에 대한 예측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예산확보 방안, 계획,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이원 위원 그럴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여유는 없겠지만 조만간 그래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시간 나면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안지찬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착잡한 과장님 심정이실 텐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전철주식회사 사장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재차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정부경전철, 부산 김해, 용인 다 현실이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약도 조금 더 잘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는 의정부시 재정을 파탄에 빠트릴 수도 있고 의정부시의 미래에 큰일을 낼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봅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국내에 사례는 없지만 외국의 사례 등등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MRG가 변하지 않고 다른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과장께서는 경전철타기 운동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손해가 나는데요. 그렇지요?

○박종철 위원 그것은 빤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경전철 사장한테 건의했다시피 이제는 서로 상생해야 합니다. 서로 살길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도 살고 또 경전철주식회사에 돈 투자하신 분들 대주단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분들은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되는 것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경전철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서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 의견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