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민간투자사업과 민간개발팀장 민형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GB훼손지복구계획 대상지조사, 현황측량, 농지 및 산지분야 협의서의 작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3월에 민간사업참여자 공모, 6월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에는 경기도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득하여 2016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 타당성 검토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반조정 가능지역으로 현재 취락지역인 녹양동 뒷골을 대상으로 한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으로써 검토 주요내용은 현황조사, 개발여건 분석, 도입시설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예산에 녹양동 뒷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7억 3,50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동 및 추동공원 민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앞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17일 640억원의 현금예치가 완료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12월에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보상가격검증을 위해 편입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3월 타당성 검토 및 협약을 변경하여 7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2019년 7월에 편입토지 및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10월 1일 1,100억원의 현금예치가 완료되어 직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회룡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7월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12월 중에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9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1처리장의 경과연수가 2017년 기준으로 30년이 도래되고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의 집약화와 현대화로 처리기능을 개선하고자 이전대상지인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잭슨과 7호선 차량기지 일원으로 한 용역의 주요내용은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설정, 사업부지 개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부지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여 용역결과 기존 부지를 현재 용도지역으로 매각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나 종상향 및 실질 할인율 적용시 B/C가 1.01로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초기투자 비용, 기존부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장 이전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시 이전 또는 지하방식으로의 하수처리장 개량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락2지구 문화예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 소관업무로 이관 받았으나 10월 24일 지식정보센터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현황입니다. 보조경기장은 육상트랙 8레인과 축구장 1면,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 6월에 국방부와의 토지매매를 계약하고 2012년 10월에 손실보상 후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2014년 3월 부지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및 부족한 체육시설이 확충되어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의 조성현황은 다리목근린공원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등 8개소 13면이 있으며 2014년도에는 다리목근린공원내 기존 마사토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였으며, 종합운동장과 해오름공원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조명시설을 교체 개선하였으며 행복누리 게이트볼장내에는 쉼터를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주요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15년도에 추경예산에 용역비 3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2016년도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체육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의 이전을 전제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전종합계획,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 여부, 중복결정에 따른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발전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이전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지연 현황입니다.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은 2013년도 예산 10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억원을 포함한 총 12억원으로 지연사유는 실제이용자 이용편의 고려에 따른 사업규모변경으로 추가예산 확보 및 설계도서의 보완과 관련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발생되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일IC 하부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인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 골재야적에 따라 공사착수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지내 골재가 조속히 반출되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현황으로 녹양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국비 3억 5,000만원, 곤제,직동축구장 리모델링에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3,3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일IC 하부 체육시설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4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원 요청하여 확정된 사업은 없고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에 따른 10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목록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의정부시 지역현안 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익성 확보 및 민간투자자 미확보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보상수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희망업체가 다각적 개발보상을 위한 검토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2013년 4월에 교부되어 지장물 철거를 위한 실시용역 및 철거공사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공사 사업비 10억원은 2013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으나 이용자 편의향상과 만족을 위한 사업규모의 증가로 2억원의 추가예산 소요로 설계도서 보완과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장암동 테니스장 확충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013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일IC 하부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6억원은 2013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부지가 도로공사 골재야적 등으로 공사 시행시기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곤제축구장 위탁운영 등 5건으로 468쪽의 민간위탁 현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2003년도로.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내년도 상반기에는 준공됩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내년 3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는 민간자본이 50% 미만으로 해서 민간합동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사전에 얻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아닙니다. 86억 4,500만원은 협약체결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아직까지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당초 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조사 때는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특혜라기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 재정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자체도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체계로 600원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600원이었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600원으로 되어 있고 연간 상향되는 것이 1.2%로 협약되어 있거든요. 그 인상률 자체가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BTO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현재 주차장 들어오는 면수와 30년에 한해서 자기네 투자비를 뽑아가게 되어 있고 소유권은 저희한테 줍니다. 자기네가 투자를 해놓고 30년 동안 뽑아가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대료든지 주차비든지 30년 안에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현재의 가격에서 불편을 주지 않고 차량을 원활하게 대는 대신에 상가임대료 부분과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을 뽑아먹으라는 민간제안이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원래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외에 다시 들어오게끔 공고를 또 합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하나이고 상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협약이 된 것이지요.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제3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현재 29년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는 저희가 사무실 안에서 전화 받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도 전화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일부 순위에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경기도 이런 데 진정민원을 다 냈습니다. 저희가 소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국 최초라서 관심이 이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고, 가령 정해진 절차가 저희한테 부담스러우면 국토부와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서 질의에 대한답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것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하게 되면 현재 86억에 계약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임대료가 얼마, 주차면수에 대한 소득이 얼마, 건물감가상각, 인건비 다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68면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30%.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법에서 30%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30% 안 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계산한 것과,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겠지만 현재 86억으로 1차 계획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3억 정도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감가상각과 금융비용, 인원투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1차 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류나 아니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저희도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지역상생협약서 이런 것은 법에서 시장 허가할 때 주민들과 서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상권 허가가 나는 것이고, 현재는 그린벨트거든요. 저희가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고 도시개발을 해놓고 나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상권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이 있거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시작단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지금 나온 것이고, 지금부터 이 수요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다 해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현재는 저희가 전국의 100대 기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봤고 다른 기타 공공부분도 조사를 해봤고 일단 조사해온 것이 그것이고, 그 사람들이 의향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절차를 밟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길을 잡고 있던 것이고, 누가 수요자냐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협약을 해서 국토부에 수요자를 갖다 줘야 하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고, 지금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필요한 것이냐, 또 시민이 원하는 거냐, 수혜자가 얼마냐, 의정부에 프리미엄아울렛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주민공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도 하는 절차를 밟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세계, 행복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반대민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민원 또 긍정적인 민원, 먼젓번에 공청회를 해보니까 산곡동 일원의 농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왜 반대하느냐고 반대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이런 사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저희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의원님들과 협조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잘 알았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제안만 해놓은 것이고 체결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시행자 자격조건이 다 됐기 때문에 협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에 기본도시계획에서 받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나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제안내용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다만 협약과정에서 향후에 일어날 변경사항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시의 정확한 입장은 정해져있지 않고 법 시행이 되면 국토부에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아까도 민간제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사항도 토지 감정평가하고 도시계획심의 다시 해보면 도시계획심의 결정사항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현재 비공원시설 20% 면적을 가지고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더 해라, 비공원시설을 더 해라, 공원시설을 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국토부의 방침대로 지금 사업제안을 한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정해진 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원칙대로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제성 검증만 하게 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되는 것이나 플러스 되는 것을 거기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토지소유자들 감정 있잖아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감정기관에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많이 들어가면 반대적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 짓는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러면 저희는 다 인정을 못하고 공원시설을 더 하라든지 해서 경제성을 맞춰야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직동공원 총 면적의 14.3%, 저쪽에 14.5%로, 원래 20%를 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다뤄졌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징수실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용료가 협회에서 징수 받는 것과 저희한테 불입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끔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해진 절차는 3개월 전에 최고장을 서면으로 통보해서 계약의 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차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소명절차를 밟아보고 만에 하나 저희가 수탁협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안 됐을 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시민이니까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도 받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저희도 회피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인원은 정확히 2명으로 안 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주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정확하게는 상주한다, 안 한다, 축구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약과 관계해서 불편 없이 정리를 한다면 상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가 위탁한 사항이어서 화장실도 줬지만 제가 공공근로 확인한 사항은 없고, 하여튼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죄송하지만 9월 1일 이것을 받아서 문제 있는 것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회 위탁에 대해서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과 해서 다시 서면으로 실태결과에 대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쪽인데 지금 그런 공간을 계속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환경부에 올라갔지만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현재 장암하수처리장이 1차 6만톤, 2차 8만톤, 3차 8만톤 이렇게 20만톤이거든요. 그래서 1차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기본계획에 올라가서 당초에 캠프 잭슨 이전하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올라가 있는 장암하수처리장 개·보수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만 다루어져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렇게 다루어진 상황이고, 물사랑공원을 했을 때 그전과는 다르게 지하화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여름에 사람들이 너무 와서 이용하면 그 관리하는 데 불편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실어져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용역비나 기초초안이나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현재의 하수처리장보다는 실제 민원이 없고 주변과 조화되는 하수처리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지하에 넣으면서 시설을 평면으로 펼치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면적이 작게 만드는 경향으로 많이 가는데 아마 거기는 하천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천 안과 하천 밖이 있는데 하천 밖에는 현재 전철 1호선과 그 공간, 그리고 하천 내에는 고수부지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으로 이전 검토했던 것은 반환공여지니까 캠프 잭슨으로 검토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부분이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으나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 때는 아마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 사항도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혀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방향으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필수적인 것만 지상으로 오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관련된 것으로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맞습니다.

○민간개발팀장 민형식 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이 안 들어가면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해 주지 않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공공부문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공공부문을 도입함에 있어서 특정인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문화나 예술이나 주거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현장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감정평가와 도시계획심의, 공원심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변경협약을 체결하게끔, 서로 안 하면 안 됩니다.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지금 계획했던 금액보다 돈이 더 투자된다면 경제성을 다시 따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시행사가 건의한 감정평가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자기네가 계획해서 들어온 감정과 토지소유자와 제3자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에서 하는 감정가격이 나와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민간제안방법이 BTO와 BTL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추진에서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대로 안 되고 있고, 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원의 경우도 2020년 7월 1일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지하든지 규제를 완화하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되게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는 저희가 어느 것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특혜로 해서 가는 것 아니냐, 한편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면 BTO 방법이나 BTL 방법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설된다면 아직까지 재산권으로 인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그것이 묶여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적정하게 하면 개선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의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하고, 오늘 지적하신 체육시설과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담당팀장, 과장, 저까지도 와서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