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격무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구구회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시지요. 하여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가장 힘든 부서이고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책상, 의자 뒤집어엎고 그런 적이 많지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 오시고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 들어보면 와서 의자 던지고 욕설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유하셔서. 와서 따지는 주민도 잘못이지만 그 대처하는 직원분들도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화가 잔뜩 나서 오신 분한테 말대답하면 안 돼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민원오신 분이 와서 막 따지면 “아, 그러셨어요?” 달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정당한 말이기는 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불을 붙이는 격이거든요. 참 잘하고 계시고, 저는 재선인으로서 서두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주차 문제와 불법주차 문제인데 이것이 쉽게 해소될 일은 아니지만 계속 추진한 만큼 아직도, 특히 일요일 되면 역 앞에 결혼식장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국장님, 그 결혼식장 주차문제는 어디서 단속합니까? 그 관리라든가 행정지도는 없나요?

○구구회 위원 그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되나?

○구구회 위원 예식장이요.

○구구회 위원 웨딩팰리스의 경우도 주차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 가려면 10m, 20m 멀리 주차해놓고 가야되는 점이 있는데 하여튼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자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제가 보니까 고지건수나 납부건수나 납부금액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별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구구회 위원 주차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지역구는 망월사역 주변에 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망월사역 건너편 식당, 상가 주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망월사역 건너편으로 주차시설 특별하게 할 곳이 마땅치 않지요?

○구구회 위원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의정부2동 쪽에 주차장 시설 했잖아요?

○구구회 위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월사역 쪽에도 어디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구구회 위원 두 번째 질문은 IT기술로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MMS 단속차량 연락주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몇 개 시에서 그것을 벤치마킹 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요?

○구구회 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접수됐는데 저는 연락도 없이 딱지를 뗐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연락이 문자로 왔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주차문제와 같은 것인데 대형차량 주차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의정부2동과 같은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요?

○구구회 위원 우리가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형버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구구회 위원 맞습니다. 전에 불법자동차 단속차량을 구입한다는데 구입하셨어요?

○구구회 위원 2,3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구구회 위원 직원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도 차량을 이용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자유치도 여기서 하나요?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283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생긴 코스트코 이런 데서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구회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64.7%밖에 안 되나요?

○구구회 위원 그러시지요? 이런 분들은 다 100% 납부하지요?

○구구회 위원 앞으로도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때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우리 시 주차문제에 관해서 공동주차는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주차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그동안 주차장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올해도 3개 지역에 327면을 확보했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 김이원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놀이터 하부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실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 기간을 명시해 주시고요.

○김일봉 위원 279쪽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에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벌금 내면.

○김일봉 위원 그런데 거기 동구카의 경우에는 5월 14일 고발된 다음에 9월 16일 또 고발이 됐거든요. 2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고발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5월 14일에 고발됐고 9월 16일에 고발됐는데.

○안지찬 위원장 고발만 연속해서 두 번 됐다고요. 7번항과 10번항.

○김일봉 위원 네.

○김일봉 위원 가중처벌 하는데 한 번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낸 다음에, 그러면 5월 14일 고발한 것은 벌금을 낸 거예요?

○안지찬 위원장 벌금을 안 낸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안 낸 것을 다시 또 고발한다?

○김일봉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벌금을 안 냈다고 해서 다시 고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도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김일봉 위원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노선운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요?

○김일봉 위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정차를 해야 할 정류장에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간다거나.

○김일봉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번 마을번스인데 그 노선이 민락동에서 호원동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번 차고지가 어디지요? 차고지는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실 텐데, 회차지점에서 회차를 하면 바로 출발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멈춰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아이파크 건너편에 GS주유소 있지요?

○김일봉 위원 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를 가거나 신도아파트를 가는데 시내 쪽에서 타고 오면서 자기는 분명히 롯데나 신도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마을버스 기사분이 주유소 앞에서 내리라고 한답니다.

○김일봉 위원 GS에서 기름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김일봉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김일봉 위원 배차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한동안 정차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일봉 위원 또한 아이파크 앞 정류장에서도 장시간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 쪽에서 우회전해서 아파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들이 정차해 있기 때문에 앞에 대기신호가 있을 경우에 우회전하는 데 매우 혼잡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이지요?

○김일봉 위원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김일봉 위원 어디에서 같이 개발했다고요?

○김일봉 위원 가산이라는 데와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행감자료 보면 구리시나 부산, 하남, 포천시에서 특허료를 받은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일봉 위원 특허를 냈으면 다른 데서 그것을 활용 못하지.

○김일봉 위원 똑같은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고정식카메라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까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리시, 부산시, 하남시, 포천시의 경우로 인해 알려져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의 경우도 가까운 도봉구나 마포구, 영등포구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특허라는 것이 유사하게 변형을 해서 쓰게 되면 특허법 위반 아닌가요?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고발을 해야지요.

○김일봉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무슨 특권자만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 자기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 있는 곳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서 신고를 하면 와서 견인을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이 있는 골목길에는 주차장 있는 집이 세 집이 있대요. 그런데 골목 초입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으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했더니 거기는 주차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나갈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서에서 차가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나오라고 떠들었나 봐요. 그랬는데도 안 나오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세웠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나간 적이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춘선 위원 아니지요. 우선거주자 되어 있는 차 말고 건축을 할 때 몇 평 이상은 주차를 보유해야 된다는 주차대수가 있어요. 한 집은 주차 2대가 보유되어 있고 두 집은 주차장이 1대씩 되어 있어서 총 4대 보유가 되어 있는 골목인데 그 입구에 차를 막아놓으니까 차가 못나가는 거예요.

○안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건축을 할 때는 사는 사람에 비해 주차장을 마련해야만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차허가를 내주고 나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안춘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과 관계없는 덴데.

○안춘선 위원 그래서 거기는 청소차가 항상 못 들어온대요.

○안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그 밖에 플랜카드 같은 것을 하나 붙이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거기 소관이 아니라 못 하겠다고.

○안춘선 위원 그것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안춘선 위원 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오셔서 골목에 주차하시면 스티커 발부를 하니까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안춘선 위원 네.

○안춘선 위원 그것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는 일을 잘해서 포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유리하지만 교통지도과는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따가리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건의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전국 살기 좋은 도시 선정에서 2위를 한 도시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 정책 등으로 인해서 대상, 우수상, 혁신대상, 그야말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의정부시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께서 노력한 대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곳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서민계층이 사는 일반지역의 주차난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차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만 사글세나 전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네를 몇 바퀴 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대상의, 저 하위계층에 있는 정책을 진짜 정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특수시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67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보면 부지매입을 2015년도는 10억, 2016년도 20억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새로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겠지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180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반지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가령 의정부 신시가지 주변에 가장 주차난에 허덕이는 시청 앞부분이라든가 호원2동 지역 골목길에 보면 공원이 있지요. 제일 작은 공원 하나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시설해서 지하화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공원을 하나 선택해서, 가령 마사회 쪽에 있는 것이 면적이 가장 적다고 나와 있는데 지하 2∼3층을 파면 주차대수가 100여대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 100여대면 조그만 골목길 4∼5개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에, 요즘은 차량이 필수품입니다. 이제는 사치품도 아니고 차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려워 한숨짓고 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전문가를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가장 작은 공원이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야 10억에서 20억이다. 그렇지만 20억은 안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구조물과 지하 터파기 이런 것을 대충 계산해서 저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나 3층이 10억에서 15억 사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출입구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시책사업을 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저도 현역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모범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소관부서에서 채택이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지원 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채택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을 해서 매년 하나씩이라도 확충해나간다면 의정부시가 서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여기에만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의 서러움은 집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큽니다. 집이 없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야 말로 의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령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20억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시범적으로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면 시범사례 보고서를 저도 중앙부처에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원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답변을 들었어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정부에서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 살기 좋은 도시 2위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우체육관 의정부1동 주차장 9면에 5억 5,000만원을 투입했어요. 토지를 매입해서 9면을 개설했는데 추후에 그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종철 위원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누가 봐도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능하면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서, 그 지형은 하기가 어려운 지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20면 이상은 나와야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요. 무료로 개방은 하겠지만 부탁을 드리겠고,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은 재임대 안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매년 거의 1억 5,000만원, 2억씩 적자를 보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매년 도장을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잘 됐다고 보는데 일단 인근의 주민들은 사실 손해를 보시는 것이지요. 월정으로 조금 더 싸게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정부1동 입체주차장이나 하천주차장 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69쪽에 주차장 임차사업에 대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구)승원여객이 있잖아요?

○박종철 위원 그 면적이 823㎡인데 매년 임차비와 주차요금수입 보면 50%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의 4,000만원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영수지로 볼 때 맞지가 않지요. 매년 50%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땅을 매입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미 거기는 주차장으로 쓴지가 오래 됐잖아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2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토지주와 협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돈이 안 되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협의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임대료를 매년 8,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땅을 매입하는 것이 옳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매년 20억 정도씩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 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2∼3년 정도 돈을 잘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MMS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최우수로 제안채택도 됐고 세외수입도 올려서 좋은데 그 공급계약서를 보니까 너무 불평등 계약이 되어 있어요. ‘갑’은 의정부시장이고 주식회사가산이 ‘을’입니다. 그런데 공급할 때 권한은 을이 9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할 때 20% 더 끌어서 30%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개발의 주체는 우리 의정부시의 어느 직원이 되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가산에 맡겨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혜택을 가산 쪽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우리 수입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되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 10%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까지 끌어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알림서비스가, 주차가 법으로 10분이지요. 10분 동안 정차되어 있을 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해놓은 13,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알림서비스차가 와서 찍을 때 바로 알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오면 그다음에 신호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으면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대개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경우에는 바쁜 경우에요. 은행에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잠깐 사무실에 올라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인데 차 대놓고 갔다 오면 금방 10분이 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들어와는 있는데 이미 단속됐어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삐삐’하는 것을 2∼3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 이것이 한 번 들어오면 그다음에 전혀 표시되는 것이 없어요. 2∼3회 정도를 알려줄 수 있다면 바쁜 일 하다가도 놓치지 않고, 이 사전알림서비스의 목표가 뭡니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그것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MMS시스템을 교통지도과에서 도입하면서 얼마만큼 예산 절감이 됐느냐에 대해서 올해 나와 있습니까?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당초에 시스템보다는 11단계가 줄어든 시스템이에요. 개발을 과에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당초에는 고지서 1장 나가고 독촉장까지 나가려면 1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MMS는 3단계면 끝이 나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큰 것이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된 것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부각을 안 하니까 열심히 잘 개발했는데도, 이것이 돈은 나와야 돼요. “1년에 1억 3,500만원을 절감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홍보가 되어야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금년도에 얼마큼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을 숫자로 해서 공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기회 있을 때 자료를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락2지구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에는 향후 추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민락2지구, 특히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오택지개발 하면서 홈플러스 건너편에 상업지역 개발한 것 아시지요?

○박종철 위원 거기가 아주 주차전쟁을 합니다. 거기 복합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비싸요.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 협의해 줄 때 좋은 자리를 골라서 협의해드린 사항이에요. 상업지역에 보면 3군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한 군데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이미 주차장을 매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상업지역이 2∼3년 후면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금오택지지역처럼 주차난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 지역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오후 감사를 진행함에 앞서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및 소관팀장께서는 공무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금일 예정되었던 경전철사업과 소관 감사는 2014년 11월 27일 시행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