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했기에 건축과 소관 감사시 주무팀장인 건축행정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풍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시 언급하겠지만 환풍구 관련하여 각종 사고 및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경기도 및 관내에서도 전수조사 및 긴급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수습에 불과한 바, 평상시에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기 바라며,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지요?

○구구회 위원 관련부서 도시과나 건축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분기별 1회 또는 연 2회 정도 환풍구에 대한 합동점검도 필요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환풍구 점검하셨지요?

○구구회 위원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신일유토빌아파트에 보니까 “추락위험”이라고 써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위험요소가 청소년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의정부지하상가 이런 데, 청소년회관도 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점검했을 때도 거기가 위험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특히 평지형 환풍구 16개 정도에 표지판이라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방문한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 굴착 되메우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근 10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뒀다는 자체가, 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외진 곳에 가서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참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교회와의 관계라든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그 걱정이지요?

○안지찬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토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계숙은 이미 법정조치가 돼서 끝난 것 아니에요?

○안지찬 위원장 이길숙 토지주의 건축업자가 시설한 시설물이 문제가 되는구나?

○구구회 위원 하여튼 겨울 돌아오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호우나 눈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니까 150건 부과에 징수는 79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7억 500만원에 징수가 1억 8,000만원인데 너무 징수가 안 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김일봉 위원 대집행은.

○김일봉 위원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보신다고요?

○김일봉 위원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구구회 위원 경기침체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주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난무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보면 건축허가 후 허가 취소현황이 있는데 건축허가 후 허가 취소된 사유가 여기 보니까 15건 중에14건이 취소원을 제출했더라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시에서 강제로 취소를 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요?

○안춘선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이 마련되면 다시 건축할 수 있나요?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주무팀장께서 답변하고 계신데 무허가건물 담당이 건축과인가요?

○김이원 위원 올 초에 무허가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올 3월인가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김이원 위원 1월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김이원 위원 그것이 중요하네요. 현재 들어온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대충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김이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있고 구거부지도 있고 시유지 대부분 이런 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다락원에서부터 의정부2동 사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분들이 대부분인데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6·25 이후 60년 동안 힘들었던 분들 중에 한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특별법이 생겨서, 30년 만에 생겼다고 했지요? 특별법이 30여년 만에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이원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언제하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김이원 위원 저는 30년 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전에도 양성화해본 것이 많이 있지요?

○김이원 위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위에 있는 건물도 양성화 됩니까?

○김이원 위원 그래서 이런 구제방안을, 물론 주택과에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천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지요?

○김이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지 않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이원 위원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현재 특별법에는 국가 땅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광고물 민간위탁업체 단속실적입니다.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법을 한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불법단속을 하라고 민간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김이원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은 없지요?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단속건수가 많은데, 이 자리에 최명국 담당 오셨나요?

제가 칭찬 한마디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목격했습니다. 최명국 팀장님과 직원 한분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도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계획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론 의지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이 난립돼서 도시환경 미관을 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김이원 위원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일단 수많은 불법현수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습니다만 게첨대를 조금 늘리는 방안 하나가 있습니다. 게첨대도 보면 집중되어 있고 평화로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첨대를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변단체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저도 철거를 했더니 “당신이 뭔데 이것을 철거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시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철거하면 항의를 못하는데 관변단체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하니까, 사실 철거할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산하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계속하다가 중지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한번 나가면 1개동에서 30개 이상 수거해옵니다. 그러면 15개동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관변단체 분들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역 주변이라든가 도시에 담배꽁초도 줍고, 그야말로 용돈 정도 받으시고 하는 제도가 있지요. 이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셨어요. “우리한테 저것을 하라고 했으면 높은 데는 못하지만 낮은 데 도로가에 있는 것은 당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 해줬으면 합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난립하라는 것은 아니고 보면 불법현수막이 집중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만 증설해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인데 특수시책으로 옥상녹화시설 내용인데 이것은 정말 특수시책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건축과에서 하네요.

○김이원 위원 여기 보면 신규 건축허가 나갈 때만 이것이 의무화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200㎡이상이라고 했는데 기존건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김이원 위원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지찬 위원장 신축건축물은 법에 의해서 허가받을 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없잖아요?

○김이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기존건축물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연면적 3,000㎡이상인데 기존건물에는 녹화 사업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김이원 위원 자비로?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한 푼도 없이 자비로 다 한 것이네요?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신축건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이원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몇% 얼마를 보조한다.”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착각해서 혹시 건축과에서 하나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과인가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조금 아까 김이원 위원님 질의사항인 관변단체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안지찬 위원장 예산보다도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물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보다도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도 “바르게살기”에서 현수막을 수거할 수가 있어요?

○김이원 위원 현수막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하는 이야기가 협조공문 오면 봉사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하다가 만 것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시에서 협조하면 봉사차원에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바르게”라든가 “새마을회”에서 점심 값이나 보수를 받고 한 것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위탁은 아니겠습니다만 봉사의뢰 할 수 있는 봉사센터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예산수반이 되지 않아도 그분들이 스스로 도시미관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봉사센터에 의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도 지적 많이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난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도 많고 일부 건설회사에서 분양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일부 동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난립하게 게첨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걸어놓고 말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변단체에서 일부 수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새마을지도자로서 수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지난 2010년 선거 때나 2014년 올해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선거관계 되는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걸었어요.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고, 지금 불법현수막 고발된 것이 있지요?

한양수자인은 현재 13건에 5,310만원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납액이 4,700만원이나 돼요. 14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인데 한양수자인이 4,700만원 미납되어 있고 센트럴뷰는 7건에 3,400만원입니다. 보광종합건설은 그래도 7건에 2,9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미납이 됐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과만 해놓고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거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십니까?

○김일봉 위원 징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김일봉 위원 나머지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그냥 주세요.” 하면 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김일봉 위원 압류가 가능한 거예요?

○김일봉 위원 하여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한 과태료 처분과 징수가 되어야만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위반내용에 제4조, 제5조라는데 어떤 조례에 제4조, 제5조라는 것입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법조문을 표시해야지 제4조, 제5조라고 하면 무슨 조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제대로 명시해 주시고요.

○김일봉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시 소유의 불법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김일봉 위원 왜 그렇지요?

○김일봉 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김일봉 위원 일반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반시민들이 조금 불법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김일봉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김일봉 위원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광고물 수거현황에서 위반사항에 법제3조라고 했는데 법제3조가 어떤 법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일봉 위원 조례가 아니고 법이에요?

○김일봉 위원 법의 위반사항을 여기에 적시한 것입니까?

○김일봉 위원 법령 다시 한 번 말해 주실래요?

○김일봉 위원 우리 조례는 없어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법보다 조례를 적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일봉 위원 상위법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건축과가 조례표기나 이런 것을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현황에서 위탁근거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적어놨지요?

○김일봉 위원 제28조 게시시설 관리업무, 종사자 교육은 제33조, 안전도 검사업무는 제24조, 이것이 맞습니까?

○김일봉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진짜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전년도나 그전년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0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김일봉 위원 2014년 2월에 전부개정 됐지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근거 조례를 적을 때는 2009년 것을 적어야 됩니까, 2014년 것을 적어야 됩니까?

○김일봉 위원 여기에 구 조례를 적어줬어요. 제28조, 33조, 24조는 2009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적어줬고, 실질적으로 2014년 전부개정 된 것은 18조, 23조, 14조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것을 적어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이런 것은 그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적어도 되겠구나.”

○김일봉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2012년 2월 1일부터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개정된 것이 언제인데요? 2009년도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2009년 이전에 5조에서부터 19조까지 경기도 조례 반영을 해서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일봉 위원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김일봉 위원 위탁할 당시니까 2012년도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2009년에 개정된 것이라니까요. 2009년에 5조에서 19조까지가 경기도 조례 반영해서 삭제되고, 2014년 2월 12일 전부개정 됐다는 것은 2009년에 개정된 것을 가지고 전부개정 됐다는 것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2009년 것이 다 삭제되고 2014년에 법을 제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9년도 것을 여기에 기재해서 적용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을 등재시키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김일봉 위원 그것 하나에요?

○김일봉 위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것은 임대를 놨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했을 경우에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내 건물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단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만 되니까 영업행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매년 부과가 되고 위반건축물 등재된 것은 특별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김일봉 위원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리모델링의 경우를 대수선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김일봉 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라고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과거에는 소방파출소로.

○안지찬 위원장 의정부1동 부대고기 골목 앞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일봉 위원 네. 건축물 대장에 건축면적은 있고 대지면적은 표기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대지면적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건축면적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대지면적이 기록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동 220-58번지인데 건축면적은 35.17인데 대지면적이 없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김일봉 위원 국장님, 궁색한 변명이고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지 땅이 없으면 건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땅 면적이 나와야만 되지 땅 면적도 없는데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안지찬 위원장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분리돼서 그런 것인가요?

○김일봉 위원 오류라고도 볼 수가 없고, 공유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지면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만 표시될 뿐이지 그 땅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표기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 외 몇인” 이렇게.

○김일봉 위원 그것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공유자가 있을 수 있지만 면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보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을 리모델링할 때 각 부서와 협의를 안 합니까? 혹시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김일봉 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보관을 리모델링할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건축과로 협의가 들어온 적 있었느냐고요.

○안지찬 위원장 허가는 아니라도 신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아마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일봉 위원 내력벽 철거하는 것은?

○김일봉 위원 그러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의 건축면적이 299.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지면적이 251.2㎡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작은데 건물이 대지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남의 땅까지 침범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주변에 있는 대지까지.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더 커지겠지요?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표기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남의 토지를 넘어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초 소방파출소가 56년도에 이 정도의 건물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인수받고 나서 숙소를 설치하면서 숙소부분이 늘어나면서 바깥쪽으로 약 3분의 1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웃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렇지요?

○안지찬 위원장 김이원 위원님,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김일봉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셔서 자료 다 준비하세요.

○김일봉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로 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 소유로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내력벽도 일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내력벽 만들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건축과와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3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문제를 삼게 되면 헐거나 재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건축과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 쪽에서 따져주겠지만,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도 당연히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요? 이행강제금만 나갑니까?

○김일봉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에서 답변을 듣지만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시를 고발합니까?

○안지찬 위원장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도 못하는 것입니까? 내력벽에 대한.

○김일봉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고 건물 자체도 남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불법인데?

○김일봉 위원 어떻게요? 다시요.

○김일봉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리모델링하기 전에 있는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균섭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과 행정조치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현황들은 신고를 받았거나 민원이 생겼거나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 조사에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인가요?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외에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특별히 민원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된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으로서 시내에 이것 외에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81쪽에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중에서 127번 이기범 씨를 봐주시겠습니까?

1억 3,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8월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것인가요?

○박종철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26%니까 아주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징수실적이 됐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고액이 체납된다면 굉장한 타격을 입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인간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2쪽 최명국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야, 주말에 나오셔서 전 직원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근절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서희 아시지요? 주말에 민락동 지역에 쫙 깔렸어요. 거리에 붙은 것을 제가 세어봤는데 6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떼어도 또 갖다 붙이고,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양건설은 희한하게 왜 앞에 것을 안 내고 뒤에 것부터 내지요? 500만원짜리가 4,500만원이나 있는데 뒤에서 200만원짜리 부과한 것부터 내는 이유가 뭡니까?

○박종철 위원 제 말씀은 맨 앞에 것부터 500만원짜리부터 내라는 거예요. 한양건설은 200만원짜리 맨 뒤에 것부터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500만원짜리 또 부과시켰어요. 그러면 4,5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낼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이원 위원님이 제안도 몇 가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부과해도 체납되면 소용없잖아요. 괜히 힘만 들지요. 한양건설이나 기타 자주 위반하는 곳은 어려워도 반드시 방문해서 이분들과 면담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하고 부탁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반복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과하고 체납되고, 조금 내고 도망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에 광고물 거치대를 10개 하신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사실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10개면 아마 다닥다닥 해야 할 것 같고 가뜩이나 지금 새로운 도시로 예쁘게 꾸며지고 있는데 10개를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개를 꼭 하신다면 하시는데 우선 공간 있는 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가라든가 현재 공동주택 되어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더라도 한꺼번에 10개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있으면 보기도 싫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지,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물론 알권리는 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민락2지구 면적이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치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잘 보셔서 꼭 필요한 데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162쪽에 보시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팀장님 어떻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랜카드를 의정부 광고업체에서 만듭니다. 에어라이트 만들어요. 에어라이트 수거해옵니다. 에어라이트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손해는 식당이나 건물업자가 고스란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다 놔요. 불법인 것을 빤히 알면서 신청하면 줘요. 그러면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다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물론 수입이 생기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철 위원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지만 이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고, 김상래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169쪽에 푸르고 청결한 옥상녹화 조성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나갈 시에 의무적으로 기준면적, 바닥면적이라든지 봐서 옥상녹화를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옥상방수가 걱정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면적이 넓지 않은 일반가정인데 옥상녹화를 잘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방수가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허가 나갈 때 이 기준으로 된다고 하면 설계기준이 방수 쪽에 치밀하지 않으면 옥상녹화 했다가 나중에 건물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부에 보면 옥상녹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국장님도 몇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되어 있는 모델안을 갖고 계신가요? 설계사무실에서 그런 것을 보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산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설계사무소라든지 제공해준다면 조금 더 나은 옥상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면적의 기준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다 해드리나요?

○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도 선진국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도시 건축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건축물에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나라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본적이 없어요. 특히 유럽 쪽에 나가보면 건물은 굉장히 큰데 간판은 아주 작게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팀장님이 잘 아시는 건축주를 만난다던지 했을 때 “우리 건물은 예쁜 간판이 있는 건물로 하고자 한다.” 세입자가 들어와도 그것은 임대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정부시에서 그 건물이 좋은 간판이 있는 건물, 명물이 될 수 있는 건물, 예쁜 건물 이렇게 돼서 예쁘게만 잘 하면 명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잘 아시는 건축주가 있다든지 이럴 때 제안을 하셔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건물을 하나 지을 때 그 건축주와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법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유를 한번 해볼 수 있느냐는 제안입니다.

○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