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각 실과소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하게 되면 어디서 하나요?

○김현주 위원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수의계약 대상되는 업체를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나요. 모든 과정까지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김현주 위원 좋은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쭉 거래오던 사업체라고 해서 추천을 하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A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하면 회계과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나요?

○김현주 위원 회계과에서 최종결정을 하시는 것은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실과소에서 선호하는 추천하는 사업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굳이 바꿔서 다른 업체로 선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업무자체는 실과소에서 파악을 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체를 추천해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한 두 개 들어주세요.

○김현주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현주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고 판단하기에는 실과소 말하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뒤집히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공정성도 지금처럼 고려해 주신 것처럼 고려해 주시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면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사기저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것과 비교하다 보니 실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실적보고 26페이지 22페이지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우선구매하는 사업이 있어요. 7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보다 약간 미세하지만 어차피 사업규모가 미세하니까 미세한 차이도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비율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될 만한 특정한 이유나 요인이 있었을까요?

○김현주 위원 전에는 물품용역을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하셨고 지금은 따로 계산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전체부분을 예전방식으로 하면 변함이 없고요?

○김현주 위원 그때는 조금 높이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잘 시행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의 목표치는 항상 높게 나와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 주셔서 물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치보다는 높게 나와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좀더 해 주신다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송산배수지 공사는 의정부 시비로 한 건 아니죠?

○임호석 위원 시유지를 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경석재 있는 로타리 쪽에 보면 택배회사가 있을 거예요. 지번이 호원동 145-13번지입니다.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2년에 계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 빌려줄 때 당시 목적이 뭐였죠?

○임호석 위원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땅을 들어가려면 당연히 진입로로 써야겠죠. 땅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국유지하고 시유지예요. 여기에 대한 임대계약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옆의 시유지는요. 시유지에 대한 부분도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현장을 가보시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입로에 잠깐 차를 세울 수도 있겠죠. 상시 주차예요. 모든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긴 주차장이 아니고 택배회사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확인하셔서 이러한 식의 계약이 된 곳이 있는지 전면으로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이러한 식으로 이번 기회에 시유지 등을 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면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제대로된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시의 세수수입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49페이지 하자보수 처리현황으로 5건이 올라왔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벨로드롬 경기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전거 진입할 수 있던 곳이 직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우회하면서 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만큼 위에다 인라인을 탈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연장된 부분 과거에 있던 부분과 연장된 부분 사이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방수공사가 잘못된 거죠.

○임호석 위원 문제는 자전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문선수들이 타는 자전거가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닥이 미끄러운 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선수들이 들어올 때는 거기를 계속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마찰이 있어야 되는데 마찰 없이 바퀴하고 닿으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하자보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공사업체가 부도났다고 하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하자보수비도 거의 다 썼다고 하던데요.

○임호석 위원 회계과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있을 테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업무분장 잘하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호석 위원 다섯 군데 중에서 기가 막힌 곳이 있었어요. 금오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공사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선명도 때문에 사진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곳이 금오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공사한 결과물입니다. 완공이 2013년 6월 13일, 하자보수가 2014년 4월 24일에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1년이 남았습니다. 기간이 되기 전에 부탁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학교 숲을 두 군데 해 주셨더라고요. 학교 정면을 해 주셨고 본격적으로 뒷부분에 학교 숲을 조성하셨더라고요. 앞은 연산홍 하고 철쭉을 구름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심어주셔야 맞습니다. 풀이 나기 시작하면 풀이 살고 나무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는 촘촘하게 심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늘이 져서 풀이 안자라는 거죠.

가보니까 듬성듬성 심어서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나무가 죽어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철쭉 100주, 연산홍 50주를 추가로 했는데 150주를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150주를 하자보수로 해서 심어줬다고 해도 뒤에 가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장미로 해 가지고 숲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공사비가 4,400만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미도 다 죽어 있어요. 거기 계신 선생님 한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에 풀만 자라 있고 장미는 다 죽어 있어요. 죽은 장미를 살리려고 선생님이 매일 주신 거예요.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가 봤더니 장미 다 죽어 있어요. 맨 위에 부분은 장미 심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장미 하나하나가 그런 식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 장미 다 죽었다고 얘기했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아무 답이 없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업체들을 다시 한번 하자보수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셔야 되나요, 회계과에서 나가야 되나요?

○임호석 위원 회계과에서 부탁을 해 주셔서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어차피 못받기 때문에 1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죽은 걸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무수는 형편없이 모자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번 공사하면 끝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을 때 확인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1052페이지 임대랑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구 송산1동 청사죠. 어느 업체가 쓰고 있고 얼마에 임대가 되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더 좋은 방법으로도 쓰이지 않을까요?

○임호석 위원 몇 평이나 넘어갔죠?

○임호석 위원 과거 송산동 청사로 쓸 때 임대료를 냈나요.

○임호석 위원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든지 그쪽에 주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건물이 개인하고 국가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회계과에서 민원수당도 담당하시죠?

○임호석 위원 민원수당은요.

○임호석 위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데 민원창구라고 하면 그 경계가 민원인들과 마주하는 곳만 민원창구라로 얘기하나요?

○임호석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교육을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 공석이라서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민원업무를 대신 봐 줬으면 나갑니까?

○임호석 위원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건데요.

○임호석 위원 시민봉사과, 세정과에도 민원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임호석 위원 거기 계신 분, 동주민센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들이 꼭 앞에서만 민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와서 확인할 부분들도 많고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분들도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 시민봉사과는요.

○임호석 위원 앞에서 하다 뒤로 와서 민원상담을 해도 못 받으시는 거네요?

○임호석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대직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시민봉사과 쪽에서도 뒤쪽에 계신 분들도 민원업무를 같이 보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13페이지 문향재 구내식당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의정부시청 직장금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은 직장금고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인건비 말고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죠?

○정선희 위원 어쨌든 400명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1인 3,000원 식사비로 운영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계적인 부분이잖아요. 3,000원×400명 = 120만원인데요. 재료구입 지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정선희 위원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도 영양사가 직접 지출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식당에 가면 식당주인이 있잖아요. 저희가 돈을 주고 사먹어요. 식당주인은 수입으로 잡고 재료구입을 하잖아요. 그게 지출이 되겠죠. 영양사가 회계 관리를 혼자서 하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수입, 지출부분이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며,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도시가스요금 1,000만원이고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요. 우리 시가 주체해서 가야지 왜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느냐는 거죠?

회계과에서 회계처리를 다해 주시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건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학교에서 먹는 일반식당 하고는 다르겠지만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어느 정도 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선희 위원 딱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월계를 내잖아요. 한 달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 왔으면 통계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얼마가 들어 왔든 상관하지 않고 매달 들어가는 식자재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월 통계도 내지 않으시고요.

○정선희 위원 영양사가 회계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회계감독 하셨어요. 매월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식자재가 매일 들어오는 가격과 직원들한테 받는 수입이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영양사 분께서 능력이 뛰어 나신 거고요. 딱 맞춰서 하기는 힘들어요. 계절과 상황에 따라서 식재료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맞춰서 하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식품관련해서 식중독이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두 명 먹는 것도 아니고 단체급식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처럼 회계과에서도 수입과 지출부분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돈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하셔야죠.

○정선희 위원 매일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하루에 어떻게 120만원 식자재비가 맞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은 오버, 약간 줄 때도 있어요. 금액이 맞을 수 없다고요. 일정금액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든지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예비비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꼭 시행해 주시고요. 사실 무조건 예산이 이유 없이 편성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편성이 되는지 숙지하시고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양사분이 잘해 주시겠지만 위생이라든가 그리고 직원들의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향재 운영부분에 있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 회계 법인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 구내식당도 운영이 되고 물론 임대를 줬지만 밑에 층에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독립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이라든지 비용이 발생되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독립 회계법인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위생과로부터 적절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2층 같은데 공간들이 있죠. 조찬포럼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고 외부사람들한테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음식도 조리해 줍니까?

○장수봉 위원 사용료도 받나요.

○장수봉 위원 아무나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장수봉 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든지 불우이웃,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차등을 둬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유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독립법인으로서 수입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자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시민을 위해 개방한다든지 그러면서 동시 차등적으로 무료, 유상제공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을 언제부터 하셨죠?

○장수봉 위원 짧은 기간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계약관리죠. 1032페이지 청소 대행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2014년 1월 9일 의정환경개발을 대상으로 48억 원으로 체결되어 있죠. 일창환경은 같은 날짜 25억, 미래환경은 28억, 녹색환경은 30억으로 해서 총 110억에 대한 대행 사업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장 오래된 청소대행업체는 몇 년도에 계약체결 됐고 몇 년이나 경과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4년을 포함해서요.

○장수봉 위원 바뀐 적이 없죠?

○장수봉 위원 순차적으로 다르겠지만 몇 년 정도 됐어요.

○장수봉 위원 어느 업체가 두 번째입니까?

○장수봉 위원 각각의 별도 법인이죠? 2개에서 4개로 늘릴 때도 과거에 반대가 있었겠네요.

○장수봉 위원 별도법인이라서 수익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죠.

○장수봉 위원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하는 인력이요.

○장수봉 위원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수봉 위원 2014년 1월 9일에 계약을 했는데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경쟁력 부분들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대체적으로 연간 수익을 창출하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장수봉 위원 별도 법인이 이익을 안 남기고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부분들은 적절한 도급계약을 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익이 안 남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장수봉 위원 고용을 저희가 관리 합니까?

○장수봉 위원 관리상에서 하는 거죠. 고용계약 자체는 각각의 별도 법인과 체결을 해서 임금기준이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거고 4개 업체별로 회사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죠?

잠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배경을 지난번 얼핏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검토할 시점,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수를 늘린다든지 최근에 4개로 늘었지만 2000년 이후로 동수도 늘었죠?

○장수봉 위원 제가 보건대 변화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여쭤 본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시민주주 기업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부분에 대해서 그런 청소행정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굉장히 양호해 졌아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45년을 그 업체에서 그야말로 장기간 기업을 영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 없이 그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의 전환은 어떻겠느냐. 대표적으로 성공한 곳이 성남 같은 경우가 있고요. 해운대구 더 나아가서 김해시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김해 같은 경우는 3개 있던 기존업체를 5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구역조정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마디로 기존업체 3개, 신규업체 2개를 들여보냄으로써 그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신선하게 청소를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인력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70%를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고용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노인, 장애인 등도 고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고용률을 이끄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45년, 15년씩이나 이끌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시의 환경과 더불어서 시대적인 조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해 볼만한 시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장수봉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저항도 많았고 준비기간도 걸렸습니다. 최소 1년반 정도 걸렸습니다. 용역도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무마도 시키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꾸라지 메기론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미꾸라지들한테 메기 한 마리를 집어 넣어서 긴장감을 갖게 하면서 시민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혁을 해서 준다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의 변화, 개혁이라든지 시대조류에 맞는 일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장수봉 위원께서 워낙에 조목조목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짧게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한 부분인데 말씀을 주셨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조목조목 동의를 해요.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워낙에 업체들이 바뀌지 않고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노후 됐어요. 장비교체사항을 살펴보니까 10년 이상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심한 것은 99년부터 등록돼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러한 장비들이 사실 중장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집게차라든가 압축할 수 있는 기계들, 덤프트럭들이 94,95년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장비를 새로 교체하는 의지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장비가 노후 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환경문제도 그렇고요. 오래된 차들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측면에서도 볼 때 우리는 이번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다 같이 고민하고 반드시 저항이 있더라도 한 번쯤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20여년 가까이 지난 차량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환경오염이나 안전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강제성을 띠고 무조건 바꿔라 할 수는 없지만 수의 계약할 당시에 노후된 장비도 교체하는 조건이라도 달아 주시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현주 위원 지금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그러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본 맥락의 하나였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결하려면 계약당시에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수의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권재형 위원장 차량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차는 다른 일반차보다 내구연한이 더 짧을 거예요.

행감 하시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014쪽 장애인부모연대 문향재에서 아름드리 운영하시는데요.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수익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조금석 위원 3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나요.

○조금석 위원 장애인이 많을 텐데요.

○조금석 위원 가능1동주민센터 공정률이 어느 정도 인지요.

○정선희 위원 관용차량 관리하시죠. 유지관리비 품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거죠?

○정선희 위원 관용차량 수선에 대한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교체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26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승용, 소형, 대형, 화물해서요. 26대 유지관리비가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수선비가 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시죠?

○정선희 위원 관용차 수선비가 많이들 것 같은데요. 사실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수선을 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는 예측을 하셔서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전년도나 계획을 가져서 계획성 있게 수리비 보다는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을 잡으실 때 올해 예산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로 쓰는 거잖아요. 5년이든 3년 이상 내다보시고 예산편성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선희 위원 1053페이지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이 있어요. 현재까지 나간 것은 다 기록이 된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한 신청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신곡2동에 의양동통합사무실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정선희 위원 우체국 건물은 공유재산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동장님 권한으로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동장이 결정해서 그 동에 시민단체를 넣고 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우리 시에서 임차료를 내고 이용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장수봉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있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있는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도 있네요.

○장수봉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능동 쪽에 청사가 비는 것들이 몇 개 생길 예정이잖아요. 가능1동 구청사도 그렇고 가능2·3동을 통합하게 되면 비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시차원에서 보유하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의미에서 구청사를 팔아서 보충한다는 부분들도 납득이 안갑니다.

여하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돌려줬으면 좋겠다 신곡2동에서 우체국을 내보내고 주민들에게 주듯이 절약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금모으기처럼 대대적으로 나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그러한 시설들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아름드리 같은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를 보면 수익금은 참여자의 인건비로 가는 게 맞고 운영비에 쓰이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거고요. 거기에 몇 명을 쓰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회적 기업이라면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금액이 사회에 환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장애인부모회에 넘긴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수익에 대한 분배는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은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감수하면서 가는 이유는 장애인학부모연대가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 자녀분들이 거기에서 실제 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 기다리는 것 음식이 모양새 없게 나오더라도 기분 좋게 가는 이유는 거기 대상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은 없나요?

○임호석 위원 시가 계약을 해서 넘겨준 거잖아요. 시에서 보조한 걸로 들어갑니까, 자체적으로 빌려주는 게 됩니까?

○임호석 위원 보조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임호석 위원 일반단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기업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두 명 씩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이유는 뭐죠?

○장수봉 위원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투명한 경비집행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열냉난방 봤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부분도 있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장수봉 위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해 주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14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가동하는 부분들도 법적으로 몇 ℃이상 되어야 가동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참는다고요.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사용기간은 길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국도비 매칭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직원 한 끼 식권이 3,000원입니까?

○권재형 위원장 1억 5,000만원에 대한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권재형 위원장 1주에 한 번 정도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안 하시죠. 16일로 계산 12월하면 2억 3,000만원이 나오거든요. 1끼에 200원 빼서 2,800원씩 하게 되면 2억 1,500만원이에요. 차액이 1,5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