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송산1동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회를 들었거든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참석하셨던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아요. 얘기를 나눠 봤는데 들었는데 더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의양동 통합이 되면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막연히 있는데 들어보니 양주시에서 반대하는 근거에 대한 조목조목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는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경쟁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특례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도예요.

각종 특례나 지원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 생활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는 없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데 왜 좋아지지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해소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궁금증은 그대로 남고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구체적으로 생활이 어떻게 좋아질까에 뭐가 좋아질까라는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의정부시에서는 회룡문화제 개막때도 의양동 통합을 기원하는 합동공연으로 시작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의정부 혼자서만 노력해서는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동두천이 미군부대 잔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전에는 의정부보다 찬성여론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의정부가 63% 정도 나오고 동두천이 70%, 양주는 50%로 아직 많이 낮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3개 시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그에 비해서 양주시는 반대여론이 아직까지 좀더 강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협조만 한다면 같이 합심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제가 설명회에서 어떤 게 아쉬웠느냐면 편을 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꾸 양주를 거론해서 양주시민들이 들으면 곤란하겠지만 양주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마치 대결구도나 적대구도처럼 설명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통합되는 분위기에 그건 좋지 않다고 느껴서 왜냐하면 양주가 멀지도 않고 의정부시에서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한다더라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의정부만 득보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의정부시가 좀더 적극적인 것이 맞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용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행보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두천시나 양주시나 오고 가는 조율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신다면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양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양동이 다 찬성하는지 알았는데 의정부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봐요?

○조금석 위원 각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홍보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15개 동 다 했나요?

○조금석 위원 순회 중에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셨나요?

○조금석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양주나 동두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금석 위원 양주나 동두천은 예산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조금석 위원 2015년 의정부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양쪽 시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저희도 줄였나요?

○조금석 위원 예산을 가지고 언론사 배너광고에 1,600만원 정도 지급하신 것 같은데요. 몇 군데 주셨나요?

○조금석 위원 통합버스 래핑광고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선은 어떻게 되죠?

○조금석 위원 결론은 양주, 동두천도 의정부시가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조금석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양주, 동두천 분들을 끌어내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폐지하보도 활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중이죠?

○임호석 위원 완공 후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임호석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계획서가 들어왔나요?

○임호석 위원 잘 사용한다는 게 무조건 맡기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4억 이상이 들어간 시설물을 만들어서 장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떠한 계획서도 안 받고 줍니까?

○임호석 위원 운영해 보신 경험도 없으실 테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간을 지키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익이 오신다는 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신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이 됐습니까?

○임호석 위원 자원봉사는 100% 자원봉사입니까?

○임호석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임호석 위원 장애인 출입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애초에는 4억이었죠.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4억인데 4억 7,0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죠. 7,000만원이 추가돼서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은데요. 거기 엘리베이터에 대한 계획은 없죠?

○임호석 위원 거기가 활성화 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활성화를 떠나서 장애인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계획에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활성화 안 되면 장애인분들 못 들어가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그분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잡아 주세요.

○임호석 위원 시설이 만들어 지면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임호석 위원 자체 운영으로요.

○임호석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비용이 잡혔죠?

○임호석 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촉된 교수님들이 애초에 선정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되셨나요?

○임호석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한번입니까, 계속입니까?

○임호석 위원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받았어요. 학교별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보시면 피라미드식입니다. 어느 한 쪽 대학에 치우치지 앞으로 추후에 재위촉이 되실 때는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도 있죠?

○임호석 위원 담당부서에 전달됐을 때 어떤 반응인가요?

○임호석 위원 바로 반영된 것이 어떤 게 있죠?

○임호석 위원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사례 말씀해 주실래요.

○임호석 위원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각 동마다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실 때마다 결과물이 나옵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그래야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라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각 부서에 보내지만 마시고 그 부서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만족도를 다시 한번 피드백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행정혁신위원회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나요?

○임호석 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굉장히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를 꼭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의 모든 과가 미래정책과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죠?

○임호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장암동 폐지하차도 입구, 시청 버스의 래핑상태, 볼라드, 보도블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미래정책과에서 디자인 협의를 해 주신 거죠?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임호석 위원 알면서도 안 보내신 과가 있을 거고, 귀찮아서 안 보내시는 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과에다 협조하셔서 조례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안 하는 부서도 있는 것 같으니까 모든 부서가 다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과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중요한 부서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정책과가좀 더 의정부시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가능2·3동 통합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됐나요?

○장수봉 위원 2014년도에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비로 해서 넘길 것 같고요. 통합이 되게 되면 설계비용도 증액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2015년에 건축이 되려면 건축비 등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간단하게 설계하고 건축부분에 대한 일정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봉 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가능2·3동 통하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장수봉 위원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행·재정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행·재정 효율이라는 게 2개를 합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2·3동 부분이지만 통합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부분도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경영이라는 게 그만큼 기업에서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절차도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뒷순위로 미뤄지는 것 같은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국장님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장수봉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8월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로드맵을 빨리 설정을 하고 로드맵이 올해 설계비라든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부분들이 책정이 됐다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것이 어떤 행위의 결과로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는 어떤 과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반영하는 것들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되는데 추경예산에 50억이라는 부분들을 쉽게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적시한 절차부분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행정효율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적과 부분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액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느슨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실망스러운 입장입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는 건축부분들을 언제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장수봉 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장수봉 위원 국장님의 입장이라든지 견해는 다른 겁니다.

○장수봉 위원 검토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정을 당겨주시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1차 추경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것이 반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맞물려서 건축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들은 스피드하면 스피드 할수록 재정통합의 효과도 있고 가능2·3동 분에 대한 슬럼화돼 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자존심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피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건물 색채가이드라인하고 계시죠. 과장님은 반짝이는 도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장수봉 위원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장수봉 위원 네덜란드에 반짝이는 도로가 상당부분 세계적 해외토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덜란드는 자전거도로가 엄청 발달한 나라인데 반고흐의 별이 흐르는 밤인가 그런 어떤 작품의 모티브를 따서 야간에 도로에 형광으로 별빛처럼 빛나게 해서 걷기도 좋고 자전거탈 때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서 해외 토빅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공시설에 디자인을 입혔더니 그것이 결국 해외토픽감이 되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색채가이드라인 예산은 얼마죠?

○장수봉 위원 집행은 얼마했습니까?

○장수봉 위원 건물에 대한 색채디자인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건물색채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역량이 안 되는데 하시려고 우리 힘을 손실시키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쪽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측면으로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속의 어떤 토픽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부분에서 잘나올 수 있는 공공시설물 쪽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제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얼마 집행하고 있죠?

○장수봉 위원 실제 현업에 적용된 사례도 있죠?

○장수봉 위원 자랑할만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아주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왔던 소중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첨언하고 싶은 부분들은 시민이라든지 공무원 1,000여명의 아이디어 공모를 좀더 적극적,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시상금들도 사실은 규모가 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과감하게 포상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현장에 도입이 되게 되면 거기서 경제적 수익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평가해서 사후지급으로 해 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접목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잘 활용해서 시 발전도 시키면서 동시에 개인의 명예라든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더 과감하게 그 다음에 홍보방안이라든지도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을 미래정책과에서는 우리 시의 재산으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뱅크화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의양동 매체를 통한 홍보 얼마로 하셨다고 하셨죠?

○장수봉 위원 어느 매체에 했는지요.

○장수봉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주, 동두천 분들에게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타깃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의정부시민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부분에서 찬성하지만 양주, 동두천은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사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전략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민차원에서 어쨌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장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 동두천 공무원들께서도 심지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리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TOP-DOWN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권고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촉구결의안을 보냈죠?

○장수봉 위원 안행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 이후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는 2018년 7월 1일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아무 실익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저변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타깃에 맞는 광고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결집시키고 의견을 통일시키느냐에 대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더더욱 노력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의양동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직접 참석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에도 올라왔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소품들을 활용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이에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 하나도 없었고요. 우르르 나가시는데 물티슈 쥐어 주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물티슈를 주든 볼펜을 주든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좋아요. 과연 그냥 아무나 주기 위한 어떤 분은 6-7개씩 가져가시고 못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홍보에 대한 예산을 잡으실 때 과연 그게 적절한 홍보예산으로 잡혔는지도 과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고맙다는 표현으로 드리는 물품이 아니라 이 물품의 목적이 뭐예요?

○정선희 위원 예산이 1억 정도에서 현재 집행률이 62%만 됐어요.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남아 있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경에 3,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여론조사 2,000만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었잖아요. 쓸 건지 예상도 못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건 다른 부서에서 추경에 올릴 때 예산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배정해서 드렸잖아요.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예산 활용에 있어서 방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정선희 위원 안행부의 권고가 올 거라는 1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60%를 편성한 게 있어요. 그것 또한 불용처리도 못하고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정선희 위원 추경을 올릴 때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추가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의 많은 분들이 한마음걷기대회 등 행사도 있었잖아요.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행사 때 물티슈 드리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정선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도 물론 외부 리서치를 통해서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에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비용대비 많은 정보와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선희 위원 이해를 해요. 보여지는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보여지는 자료도 있어야 겠지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좁게는 동마다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은 전에는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통합에 있어서 안행부에 올릴 때도 물론 명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참고자료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의양동 사무실이 이전을 하잖아요. 신곡1동주민센터 옆 우체국을 시민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자리에 1층으로 1/3정도의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단체예요. 공공단체가 아니잖아요. 시민단체가 의정부시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도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평수에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의양동 범추위만 주셨냐고요. 다른 시민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활동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정선희 위원 신곡2동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설계변경이 2번 있었다고 들었고요. 제가 설계도도 봤어요. 첫 번째 변경 전을 봤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시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라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정선희 위원 조례에 지원해야 될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꼭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든가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건 없잖아요.

○정선희 위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죠. 그렇다고 사무실 임대료 받지 않잖아요. 무상이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뺏긴 것은 맞아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혁신위원회 참석인원이 과별로 보니까 50명이긴 한데 분과별로 13명, 12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조찬포럼을 할 때 참석하는 시의원이라든가 외부 인사들 빼고 위원들만 해서 참석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정선희 위원 분과에 보통 10명이 넘어요. 어쨌든 그 분과에서 회의를 해서 조찬포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분들의 생각들이 반영될까?

분과를 10명 이상씩 넣은 것은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요. 집행률도 50%가 안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요.

○정선희 위원 위원회 수당이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고 연말 한꺼번에 지급되나요?

○정선희 위원 수당은 참석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말에 한 번에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편성하셔서 쓰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참석할 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분야라면 교육과 관련된 13명의 위원 중 반이상은 참석하셔서 발의하신 분 이외 다른 의견들도 제시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셔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공공디자인 편집, 배부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쓰실 예산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정선희 위원 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 분석,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요.

○정선희 위원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인근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간판 재정비 같은 것도 잘해놨고 최근에 강릉전통시장을 가봤어요. 시장 안에 간판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정부는 간판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디자인과 관련해서 접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선희 위원 디자인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공공디자인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이 맞아요. 하지만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도 해서 도시디자인도 있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 쪽에는 그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사익은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를 관할할 때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비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선희 위원 공공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의정부시를 봤을 때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큰 개요는 여기 서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큰 의미에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정책과에서 해주 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특히나 의양동이나 행정혁신위원회는 주된 사업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더 많이 그들이 하실 수 있게끔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행감을 했고 미래정책과 행감을 진행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봤을 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미래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공디자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책 개발사업, 전략사업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과 비전사업단 업무와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세가지 부서가 최소한 제목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분류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원론적인 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제 기획예산과 행감을 진행하면서 추진실적 14페이지 8·3·5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역점시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 미래정책과에서도 관련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복된 기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대동소이 하지만 분명히 미래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부분을 줬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과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미래정책과에서 하실 일,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일, 비전사업단에서 하실 일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중한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같은 일이 계속 중복돼서 시달이 되거나 실제 추진부서에 전략을 개발해서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오고 미래정책과에서 오게 되면 업무진행 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업무량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가 분명하게 분장되고 각자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고민을 하다가 김현주 위원께서 사실 업무의 중첩이라든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개선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연장선상에서 좀더 큰 차원에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쳐다보고 고민을 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 시가 심한 표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월호 침몰하기 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경전철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시 재정에 압박 들어 오는 국도비 감축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이 의정부시의 전체 선임국입니다. 예산도 수립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우려가 되는데 각 부문별로 사실은 다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각 사업국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라든지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뿌리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겹쳐져 있어서 과연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우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 하에서 대대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를 어떻게든 감축해 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시 차원에서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같은 어떤 정신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근검 절약하고 각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솔선수범하는 범 사업국을 초월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새마을운동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한 번 짚어보고 과감하게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각 단체에도 현실을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미래정책도 중요하고 당면한 중요한 과제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그런 벽을 없애고 시민단체들도 아우르는 대정신운동을 한번 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전체적은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해볼 요량은 없는지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분명하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본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범 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크게 고민해 주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양동 통추위가 한시적인 기구죠. 언제까지죠?

○권재형 위원장 그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요.

○권재형 위원장 2018년까지라면 최소한 2016년까지는 어느 정도 권고가 나오고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의결을 해야겠죠. 권고가 나오게 되면 통추위는 언제 해산되는 거죠?

○권재형 위원장 2016년까지는 어느 정도 권고가 나오든 의결이 돼서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2017년부터는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2016년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통추위는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최대한 2016년까지는 홍보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권재형 위원장 권고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합에 대해서 재논의 해 봐야겠죠.

○권재형 위원장 2018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동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은 어느정도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으라고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이 안행부에 가보신 적이 몇 번입니까?

○권재형 위원장 안행부에 가세요. 안행부 직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세요.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행부에서 권고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 한다고 해도 안행부에서 권고 내려주면 통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직거래 장터 서잖아요. 양주, 동두천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체험, 문화, 예술교류, 단체 간 교류 특히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합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홍보활동하시고요. 아까 말씀 래핑작업도 필요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2018년에는 통합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공공디자인 보면 주간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야간 조명밝기에 대한 의정부시에 규정이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관광활성화를 의정부시에서 하기 때문에 주간보다도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실 거거든요. 경관이 이제는 밝기만한 게 아니라 예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제7대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논의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가능2·3동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3월말까지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축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시행세칙 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