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6년도 당초예산과 96년도제1회추경예산과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총괄을 대비표로 작성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 총액은 96년도 당초예산대비 33.7%가 증가한 3,232억 8,600만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8.4%가 증가한 1,909억 6,100만원이며 가장 신장율이 높은 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69.7%가 증가한 반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12.3%가 감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분석하면 지방교부세가 13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8,300만원 계 22억 7,00만원뿐이고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4억9백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이 25억 8,600만원 증액되고 자체사업이 2억 3,4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가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9%인 21억 1,1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종합 파악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6년도 1회추경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64%에서 63%로 하향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상경비의 잔액을 감액처리코자함으로 사료되나 사업비의 증액사항은 시기와 계절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선집행 후 예산 요구한 사항 등은 개선되어야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분석하면 경상적 세입이 16억원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9억6,700만원 증액되고 지방채가 18억원 증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23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이 9억 6,700만원 증액되고 신규 자체사업비가 99억 8천만원 증액되고 채무상환이 4억6백만원 증액되고, 예비비가 196억8,900만원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이 5억1천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이 5억9천만원 감액되고, 투자 자체사업이 278억 3,800만원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을 종합 분석할 때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 요구되었고, 투자자체 사업이 278억 3,800만원 감액되고 예비비가 196억 8,9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서 사업별로 사업추진에 장애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의 부진사항을 96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