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1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6일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시민의 보건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574명의 감염병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중 특히 많은 유행성이하선염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이 증가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감염자수 81명을 지속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 실적 및 환자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환자발생은 6명으로 모두 완치가 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구성은 16개 반 3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의정부시협의회, 의정부시 해병대 전우회, 장암동 자율방범대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은 250여회가 되겠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실시현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실적으로 방역취약지 관리현황은 169개소 32만 5,566㎡가 되겠습니다. 연막 및 분무 총 670회 2만 7,071개소, 7,719만 8,500㎡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소독 실적은 1,538세대 6,7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대별 연 4회 기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소독 실적은 총 7,445개소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와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모기유인퇴치기설치, 방역소독 시민안내판을 설치하였고 하천변 유충구제 및 서식지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이 포함된 사항으로 약국 등 12건에 대해서 1,911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경고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17건에 대해서는 1,427만 5,000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환자 등록관리 62명을 관리하고 있고, 환자 발생 지역별 현황은 의정부동이 가장 많습니다. 16명이고, 가능동 11명 등으로 나타나고 관외가 5명입니다. 병의원 환자관리는 환자 신고관리가 428명이고, 접촉자 검진비 지급은 635만 8,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입원명령자 의료비 지원은 2명에 대해서 1,768만 5,4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핵예방 사업은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으로 흉부촬영 4만 7,648명을 실시하였고, 객담검사 1,267명, 이동검진 1만 7,0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교육 및 예방접종으로 예방교육은 3,552회 5,738명을 실시하였고, 결핵예방접종은 3,38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질환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대상질환으로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이며, 지원대상은 소득 재산기준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특정질환 보유자이고 지원내용은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이며 간병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현황은 2013년 현재 234명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 5억 9,217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질환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로 검진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검진기관은 종합병원 등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에 대해서 전화와 우편, 안내방문을 5만 4,79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유소견자 사후관리, 초음파 무료검진사업, 지역사회 홍보, 연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 등 검진기관 무료검진 협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942만 3,000원 중 905만 1,000원을 집행했고, 암 검진사업은 4억 1,000만원 중 4억 830만 6,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사업은 4,152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실적은 2012년 93건, 2013년 78건이 되겠습니다. 위암이 61건, 46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료 유방 초음파검사는 의료협약 검진기관은 8개 기관으로 협약인원은 의정부 성모병원 20 명 등 73명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 현황은 종합병원 등 45개소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소아암은 만 18세 미만이고, 성인암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되겠고, 의료비 지원대상은 소아암은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적합기준시 지급하는 것으로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기타 암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암에 대해서는 급여 최대 200만원, 정액 1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소아암은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성인암은 3년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암환자 등록현황은 40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 시 2011년도 현황은 1,521명이 암 환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집행현황으로 5억 1,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암종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작성되어 확인하기 어려운 바 향후에는 자세한 자료작성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함축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하게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예방 관리와 관련하여 환자발견 검진인원, 결핵환자 등록관리 인원 등이 업무계획과 업무추진실적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업무계획 수립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오차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관련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 바 국도비 지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계획 대비 추진실적의 오차는 예측 불가능한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고, 2013년도 예산은 11월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전염이 급격히 확산되는 학교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상대방으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도 예방교육, 결핵예방접종 등 적극적 예방사업 실시를 통해 결핵환자의 발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홍보 및 교육 강화로 학생들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14회 2,169명을 실시하였으며, 탈북자,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350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과징금 부과 징수실적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 바 향후 표기하여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대부분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과징금 부과 징수 실적 표기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정지시 시민 보건의료에 대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3154호로 의료법 개정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퇴폐음란 행위시 1차 처분의 경고를 영업정지 1개월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항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중 B형간염 및 수두환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만큼 주요 발생지역, 주요 계층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수두환자 다발계층인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대상 감염병 집단교육 시 수두예방 및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교육 11회 573명, 초등학생 교육 12회 759명, 보육 및 보건교사, 보호자 대상 교육 4회 82명,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7개소 수두예방 홍보문 발송을 하였고, 감염병 수두예방 캠페인을 11회 9,1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신고된 B형간염 환자는 모두 산모 만성 B형간염 병원체 보유자이며, 환자는 없었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방역에 다소 소홀해지거나 임의로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방역의 효율적 예방 측면에서 보건소에서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각 동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율방역단의 활동이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하였으며, 250회의 민간자율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약계층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은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약계층에 가능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2013년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예산을 배정받았으며, 향후에도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예방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바 많은 예산, 다양하고 많은 사업, 부족한 인력, 협소한 공간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에 대해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치매고위험군 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함축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자세하게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및 행감자료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작년도에 제가 행감 설명할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보건업무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당시에 내역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 전달이 잘 못 된 거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제가 어느 정도 보건업무에 대해서 자신도 많은 이해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커버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자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 예산지급 내역이라든가 의료비 지원내역이라든가 과징금에 대해서도 낱낱이 다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해명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행정직이 보건소에 와서 움직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역학조사반 방역기동반 운영 및 상시 감시체계 가동 24회로 돼 있거든요. 24회가 어떻게 방역했는지 내용이 어느 정도 기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역학조사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기술을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대해서 식중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기술하기는 사실 지면도 그렇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서 위생과하고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도에 최근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도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될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집어넣고 외 몇 회 하면 이해가 빠른데 그냥 몇 회만 돼 있어요. 식당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식당 아니면 지역에 문제점 외 몇 회 하면 등등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구나. 이해가 빠를 텐데 몇 회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향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개인정보를 기술하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정보가 아니고 뭘 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240회 하면 뭐 할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의정부 전 지역 하절기 민관군 합동 방역 소독, 의정부 전지역 2회 민은 어떤 단체를 말 하고 군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민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가 민이 되겠고요. 군은 군부대로 통신부대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관은 저희 보건소를 뜻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은 몇 명이 동원돼서 방역활동을 했고, 군은 몇 명이 동원돼서 했고, 이것도 어느 정도 기술을 해 주셔야지 의정부지역에서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덜 가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행감도 10월까지 실적이고 그러다보니까 행감자료에는 디테일하게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업무추진실적에는 함축적으로 거의 어느 실과소나 이런 대동소이하게 작성하는 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실과를 비유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 과를 지적하면 이해하게끔 해야 되겠다. 다른 과도 대동소이하게 따라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주셔야지 다른 과에 비유해서 다른 과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행감자료 보시면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이라든가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감 도중에 어제도 중요한 부서도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씩 차이가 나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면서 잘 하라고 했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돈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의료기관 종사 의료원 성범죄 취업 제한 조사 468개소 어디가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병원이나 의원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조회를 하는 겁니다. 성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말씀도 당연히 지적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함축된 단어를 사용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죠.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주요업무계획상 예상치와 추진실적상 결과치가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계획은 예측 불가능한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으로 인함.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소집단이라는 게 학교라든가 단체인데요. 볼거리라든가 홍역, 결핵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학생 한 명이 발생이 되면 그 학교 전체에 퍼집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엄청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예로 들면 홍역 같은 경우도 성모병원에서 몇 명이 발생했는데 서울에 백병원이라든가 환자가 옮겨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고, 올 봄같은 경우는 경상도쪽 창원은 엄청나게 도 전체부분으로 번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예측 불가능한 것도 예측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단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예측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발생이 안 되면 의원님 말씀에 맞는 거 같은데 발생이 됐을 때 의원님 말씀에 역행으로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개인적인 지적사항을 수렴을 안 한다고해서 역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늘어났을 경우는 계획보다도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행감에도 특히 보건소는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약품명을 알아요, 질병 같은 거는 겉치레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의사들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입장이니까 이 내용을 봐서도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 그 지적사항이 번복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는 행감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똑같아요.
살짝만 바꿔놓고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내년도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자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후임자들이 들어와서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해명이나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해명이나 소명이라기보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보건소는 43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 결과에서 우리 보건소가 6개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그래서 1,500만원을 수령하셨네요. 노력 많이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 2011년도에도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감이라고 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된 사항은 칭찬도 해 줘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에도 이런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43만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삶의 질을 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받았다고 해서 자중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10월에도 독감예방 접종을 의정부시 15개동 65세 이상 주민들한테 접종을 완료했죠, 부족한 게 있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은 추진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권순각 다소 몇 백 명이 부족했었는데 추후에 그 분들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다 접종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한 예로 본 위원이 접종할 때 현장을 나가 보니까 금년에는 각 주민센터 내지 동 인근에서 접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셨고, 주민들한테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인근에서 하니까 상당히 좋았다. 보건소까지 가기는 교통편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는데 금년에 잘 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권순각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보건소와 동부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문제점이 있는 거는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건소에 정원이 57명이죠. 자료에는 51명인데 신규 채용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증원이 됐나요?
○보건소장 권순각 이 자료는 10월까지 자료를 냈기 때문에 4명이 증원돼 가지고 57명 중에 55명이 근무해서 2명이 결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정화조 유충구제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7,326개소 했다고 나왔네요. 학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학교는 아니고요. 공동주택하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연립주택이라든가 하천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도 학교에 정화조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노영일 위원 그런데도 유충구제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핵예방이 결핵은 나라를 망치는 아주 불치병인데 결핵환자가 금년에 의정부에서 많이 발생됐잖아요. 집단으로, 거의 다 치료는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학교는 13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월에 발생됐는데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수시로 그러는데요. 몇 월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핵환자 전체가 74명이 발생했잖아요. 결핵환자는 치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6명이고 2013년도에 나머지 68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단 공개해도 괜찮은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뒤에는 결핵검진비 지원해서 이름만 나가는 겁니다. 동이라든가 전화번호는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이름이 자료에 나와도 괜찮은지.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이번에 처음 나타냈는데요. 의회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요청에도 신상문제가 돼서 괜찮은 건지.
○보건소장 권순각 명단이 이름도 나오면 주소나 생년월일은 안 나왔는데 이름도 나오면 원래 보호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든지 안 좋죠. 이 사람들 완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진비 지급받기 위해서 했다고 이 사람들이 올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몇 건, 얼마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접촉자 명단 기재해서 올리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질환별 보조금이 나왔는데 지원 현황에 보시면 의원들도 모르고 의사나 보건소에 관계되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루프스 베체트, 고셔병 이런 걸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제가 병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사실 말씀하신대로 만성신부전이라든가 근육병, 혈우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고셔병이라든가 배체트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일 위원 잘 아셔가지고 숙지해 가지고 행감에는 그런 거 준비도 하시고 해서 이거 궁금한 사항이에요. 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런 걸 차후라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암 검진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에서 암 검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상담도 하고 수시로 저희한테 방문을 하십니다. 지원비라든가 저희가 특별히 그런 외에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암 환자 관리는 하위 50% 이하이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재가 암환자는 방문보건사가 있습니다.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1만 6,583명을 매달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순각 그거는 환자가 아니고 검사수고 환자 수는 100명 미만입니다.
○조남혁 위원 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노인정 가봐도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순각 저희 나라의 사망률 중에서도 암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성인 남자인 경우도 사망률이 3명 중에 1명이 남자가 사망을 하고 여자인 경우는 4명 중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암을 조기 발견해 가지고 치유가 5년 이상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옛날 보다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기 암 환자가 발견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독감예방처럼 찾아가는 보건소가 돼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암 검진 홍보에서 집단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순각 직장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대상자가 있으면 일일이 SNS도 발송하고 검진 받으라는 안내서도 발송하고 그래도 안 가시는 분은 개인별로 전화도 하고 그래서 암검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개인홍보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권순각 SNS라든지 안내서라든지 직접 전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출산 산모 골밀도 조사 32명을 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32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 분들은 자녀를 몇 분씩 낳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세 자녀 이상분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분들이 검사했을 때 골다공증이나 골밀도 안 좋은 분이 나왔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해야 되겠네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건강하다는 걸,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출산 한 사람들이 몸이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다산한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몸매도 날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시책인데 아직 다출산 한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인원이 적은 거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더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말라리아 예방대책에서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한 89개소는 어디에 한 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축사라든가 이런 곳입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에 축사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일부 오염이 된 표현하기는 그런데 지저분한데에 설치해서 모기들을 그 쪽에 유인해서 잡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등산로 이런데 보면 그런데도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데.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천변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 하천변은 어느 쪽에 많이 하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하천변이라면 중랑천, 백석천 그런데 웅덩이 고이는 데를 없애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조남혁 위원 여기에 약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웅덩이를 제거하면 서식 자체를 못하니까요.
○조남혁 위원 의정부는 개천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 일반현황에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을 논할 때는 종사자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47명이에요. 정원 57명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타시군과 비교할 때 저희 시가 인구수가 43만인데 적은 편입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인원확보를 위한 안이 올라왔을 때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원실에 정규직원이 출산휴가를 감으로써 대체인력이 근무하다가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불확실한 2월부터 기간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근무 대체인력이 공백이 생기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총무과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출산휴가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로 인해 가지고 공백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대체인력을 요청해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하는 거라든지 업무 숙지도라든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1일 민원인이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600-700명 됩니다.
○최경자 위원 첫 보건소 방문 첫 대응자가 어느 분이세요?
○보건소장 권순각 민원실에는 100여 명 정도 찾고 전체 보건소 이용하는 게 600-00명 되는데 그 분들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 서면으로 요구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있냐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최초 채용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 채용한다. 너무 방만한 거 같아요. 내부지침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전체 47명이라고 하는 기간제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통합보건요원들 보건사업하는 요원들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치기공사라든지 전문 인력을 쓰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실 같은 경우는 사업인부가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인 보건소 나름대로의 인부임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소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거 내부지침이라 함은 소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도 보건소 관리 운영에 대한 내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구분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직무라든가 물론 다 직종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동부보건소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질병예방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일 방문인원이 600여명 된다고 하면 의정부시의 43만 인구 중에 아마 보건소에 가서 본인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질병관리를 위해서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계층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동부보건지소를 갔을 때 어르신께서 계셨어요. 이종화 위원님 계시지만 그 곳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자세에 대해서 소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반복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건소에서 질병예방을 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총무과나 아니면 관리자인 부시장이나 어느 분들이 보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보건소에 대한 내부지침을 세워 주세요. 막연하게 예산이 남아서, 아니면 어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그때그때 공고내서 채용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 공백 기간에 공공근로를 대체하면 공공근로는 3개월 근무하고 파견해서 벌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하시는 57명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내부고객 관리 측면에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저는 봐지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지적해 주신 거를 참고해서 우리 시에 맞는 우리 보건소에 맞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진단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고 인사부서라든지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족된 인력이 민원실 같은 경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4명을 보충해 줘서 정규직으로 1명의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물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향후 관련 직종에서 업무에서 직원이 결원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측면에서 현원 안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보건소만의 내규가 있어서 정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5대 암검진이 금년에 4만 6,853건 이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사항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의 취약계층을 얘기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 4억 6,000만원이 예산으로 됐다가 집행액이 4억 5,800만원이거든요. 99.6%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2014년도에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5대 보험의 건수는 늘었어요. 4만 6,859건인데 5만 6,918건으로 예상을 잡았거든요. 예산액은 의외로 4억 6,000만원인데 4억 1,100만원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당초 예산 대비인데요.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이 부분은 4억 6,000만원은 추경까지 포함된 숫자고요. 4억 1,100만원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참고로 말씀 드리면 4억 1,100만원이 부족합니다. 항상 도라든지 보사부에 요청할 때는 이거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에 세우고 그러는데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건소에서 올릴 때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국비가 50%, 5억 1,800만 원 정도 올리잖아요.
○보건소장 권순각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경기도에 국비가 떨어지면 시군별로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 정도밖에 안 서는데 항상 2회 추경이라든지 좀 더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지난번에 동부지소에 의원님들이 같이 가셨을 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지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그 부분을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갔을 때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과다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떤 직원분이 할머니한테 “저리가 앉아 있어” 등등 반말 지껄이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의원님들이 화가 나서 나왔었거든요. 물론 반말이 어느 면에서는 친절했을 아주 가깝다고 느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집에서 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노인 분한테 반말로 저리가 앉아, 이런 식으로 반말하는 것을 보고 이종화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법정 감염별 발생현황에 대해서 2012년보다 2013년이 120건에서 454건으로 증가됐거든요. 열심히 방역을 하시는데도 왜 법정감염병이 증가됐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감염병 방역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볼거리라고해서 유행성이하선염이라고 학생들 전염되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번졌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2012년 4월16일 경기신문에 보면 경기도 내에 결핵환자가 발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동 쪽에 고등학교 결핵환자 14명 등이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결핵 등 검사다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된 학생을 신속히 진단 처리할 수가 없어서 중장기적 결핵관리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학생이 1년마다 검사하다가 3년으로 변경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는 사전 검사는 아니고 학교에서 발생이 되면 반에 한 명이 되면 반 전체를 하고 학교에 몇 개 반이 됐을 경우는 학생 전체를 하게 됩니다. 의정부에 최근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부형까지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1년마다 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주기는 없는데요. 맞습니다. 학교보건법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학교보건법을 아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보건법이 변경이 돼서 보건소에서 알아야죠. 학교보건법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1년마다 결핵환자를 검사하는지 3년마다 하는 건지 변경된 것도 모르면 학교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 문제죠.
그 다음에 일심안마시술소가 경고 먹은 거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퇴폐음란 행위시 1차처분이 경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심안마시술소가 5대 때도 무수히 퇴폐음란행위로 엄청나게 걸려서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6대에 와서 또 올라왔는데 경고에요.
이 놈의 일심안마시술소는 허구한 날 퇴폐음란 행위로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면 벌써 몇 번째인데 여기에는 행위시 1차 처분이 경고라고 돼 있는데 경고처분이 맞는 겁니까,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의료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2월12일 경기도에 의료법 개정을 요청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도나 복지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안정자 위원장 안마시술소 퇴폐음란 행위시 1차 처분이 경고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1차만 받은 거냐고요. 허구헌 날 퇴폐음란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해 줘야지 맨날 경고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 안에 한번 두 번 걸렸다가 그 다음해 계속 경고만 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퇴폐 음란 행위를 하는 업소를 맨날 허구헌날 올라오는 업소를 경고만 하냐고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주민진료 현황입니다. 진료실 인력은 전문의와 일반의 2명이고 간호사는 1명이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고혈압, 당뇨병 등 총 2만 2,87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과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이온 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3만 7,981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 구강검진 및 진료,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외국인 근로자 치과진료를 1만 51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271명, 체지방 측정검사와 운동처방 4,494명, 만성질환자 건강습관체인지 1만 8,880명,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 15개소 1만 1,733명, 어린이 건강증진 서비스 9개교 4,296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무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만성정신질환자 665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사례관리 1만 82건, 재활프로그램 운영 259회 2만 2,807명, 정신건강 교육 및 검진 1만 9,070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4월17일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55명 1,100건, 문화재활사업 운영, 직업재활사업 운영, 재활지원사업 운영 등 3만 2,35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 등록 209명,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1,062건, 대상자 교육 1,79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및 영양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3,013명으로 6개월 성공률이 79%로 전년도에 비해 4.6% 상향되었으며,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95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269회 2만 69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캠페인 및 홍보를 45회 5만 3,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금연홍보대사 4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 홍보 및 단속실적입니다.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950개소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계몽 1,625개소, 사업주 행정지도 및 시정지시 36건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및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캠페인 내소자 상담 등을 7만 2명, 자동혈압기 측정 30대를 설치 운영하고, 심뇌혈관 질환 등록자 추후관리 및 교육을 77회 3만 64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성건강을 위한 등록관리, 기초검사 및 철분제 보급 2만 9,025건을 제공하고 임산부교실 운영,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을 80회 9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보건의료 지원으로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 지원으로 1,102건 5억 2,0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등 14종 5만 5,898명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은 신여성산후조리원 등 5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독감백신 구입현황 및 접종자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3만 5,960명을 무료접종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인력현황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방문건강 관리 사업은 포괄 보조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현재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방진료 운영 등 3,530명, 경도인지장애환자관리 67회 713명, 순회이동진료 및 재활교육 123회 717명을 실시하였으며, 중풍 및 기공, 사상체질교실을 114회 1,320명을 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상담실 운영 3만 2,449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 4,580만원입니다.
동부지역 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만성질환자 관리 및 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물리치료와 퇴행성 질환자 관리를 1만 7,178명에게 제공ㅎ고, 임상병리와 방사선 검사를 5만 9,142건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병행하여 정부에 제도개선, 법 개정 등 건의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는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정신건강사업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중 치매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치매환자로 등록된 실적이 1,399명이나 관내 치매환자 추정치는 3,900명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정확한 자료수집을 통해 노인보건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치매환자 등록환자가 875명 증가한 수치로 작년에 1,399명에서 2,274명이 등록하여 20% 등록률 향상을 기하였으며, 종천 31.9%에서 51.9%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일부 사업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 집행률이 빠져 자료에 일관성이 없으며,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바 향후 예산 집행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조치결과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예산집행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을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금연조례 제정 이후 2012년 7월1일 이후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실적이 없어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며, 청사 등 공공기관 내에 금연구역 지정이 2012년 12월8일부터 시행되는바 관내 공공기관 건물 관리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교육을 통해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경찰, 민간 사회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을 448개소, 시 자체단속 1,177개소를 단속하고 행정지도 하였으며, 시정지시로 36건을 시정지시 조치하였습니다. 전체 금연지정 의무시설 금연홍보 3,053개 시설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민간단체 합동 캠페인을 26회 5만 3,938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달라 전혀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사업내용을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되는 사업 추진은 빠짐없도록 하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 조치결과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명은 2012년으로 종료되었고, 2013년 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사업으로 포함되어 현재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통해 알코올상담센터 방문시 열악한 환경을 확인한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쓰기 바라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마음 챙김, 영화요법, 함께하는 회복교실, 힐링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자 관리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미술요법, 재원관리프로그램, AA자조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자체개발해서 증가 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중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청소년 대상 실적이 타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바 흡연율이 가장 많고 계몽 및 교육이 절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지역사회 자원 청소년 지도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금연선포식 및 캠페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 건강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선별검사 중 학교폭력에 관한 정신건강교육은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으로 요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로 연결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학교, 교육청에 공문 등 협조요청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상하반기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인 정신건강 교육을 신청 받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34개소 1만 1,4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보이는 바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2012년 11월23일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13년 4월17일 의정부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보건사업의 법제화 및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안에 중요한 것은 예방적 기능인데 기능에 맞춰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업 전반을 보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바 좀 더 적극성을 띠기 바라며, 지역자원활동가와 연계한 사업추진 등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 공공기관, 유관기관, 의료기관 및 단체, 민간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보건프로그램 제공 및 동별로 찾아가는 독감접종 실시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을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근거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홍보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목록에 의한 자료작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괄호를 해서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시키게 돼 있는데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한 부서에서 노인과 가정방문은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세분해서 분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동일한 부서에서 만든 건데 건강증진과에서 만든 자료에 어떤 거는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무료보철사업 등등해서 불소양치사업, 도포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업비 집행만 들어가 있지 각 분야별 사업비는 안 들어 있고, 모자건강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기준해서 추진실적은 잘 돼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판이하게 틀리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한 덩어리로 묶다 보니까 세세하게 쪼개지 못한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쪼개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같은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고하는데 틀리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의회 경시하는 풍토가 발생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알기 쉽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금연구역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인식개선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률이 굉장히 낮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좀 더 홍보에 치중해서 금연구역을 알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달방법이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단속에 들어가기 보다는 환경조성에 금년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각심을 빨리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될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표시판 부착이라든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도를 많이 나가고 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고 향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012년도 예산이 1억 1,6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집행률이 94%에요. 올해는 72%밖에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거는 금연클리닉에 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금연구역 단속예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로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만 집행하면 뭐합니까,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지도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데 공무원이 출장 갔다, 휴가 갔다, 결원됐다 해서 자꾸 미뤄나간다는 보도내용이 나갔는데 사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보도에 되다시피 이 법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단속을 하고 홍보하고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아서라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홍보사업에 금연표시판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사용을 했고요.
○이종화 위원 올해 지도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도단속은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종화 위원 단속이 몇 건 나왔습니까?
모르세요, 단속이 단속건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1,625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487쪽에는 단속 건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계도만 나와 있지, 1,625건. 단속건수가 안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시정이라든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일간지에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단속건수 하나도 없다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조례도 마련해 주시고 상당히 지지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소홀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서울에는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구청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종화 위원 올해는 잘 좀 해 주세요. 내년부터.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내년도에 시간제 공무원 2명을 고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소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해가지고 의정부 시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들은 올해 찾아가는 동별 접종 실시할 계획으로 예년에 비해서 3,000명 정도를 더 추가요구를 했었는데요.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공급을 안 해 줬었습니다. 요구한 만큼 공급이 됐다면 전혀 문제없이 원하시는 분을 다 놓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백신 부족으로 예년 수준 비슷한 3만 5,000여 개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많이 오버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다소 양호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목표치만큼 신청하니까 줄여서 나와 가지고 전쟁터가 벌어진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더 잘 해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어르신들 100% 맞게 해 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저소득계층들 이런 분들은 100% 맞게 해 드려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내년도 예측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백신확보를 철저를 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두 군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5대 6대 전반기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할 때 이런 걸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줬으면 지도 감사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도감사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하고 올해는 지도 감사 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연말에 회계분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종화 위원 실적을 보여 주세요. 행감자료에 자료를 내면 자료를 갖고 와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두들겨 맞춰 가지고 자료 제출하시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특별히 지적된 게 없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잘 좀 하세요.
의원님들이 까막눈은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입장이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동부보건소에 행감대비 나갔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까 전자에도 보건관리과에서 최경자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겉치레만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아무리 남의 건물 임대해서 쓴다고 하지만 화장실도 그렇고 엉망이라고요. 아시죠. 지난번에 지적한 거.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예.
○이종화 위원 대단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요. 시정하셔야 되요. 시정하지 않아 가지고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의원님이 질타하시고 저도 상당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흔히 병원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침몰화법이라고 해 가지고 반말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내부에서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 느끼는데, 사실 3자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반말 투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도 악취가 진동해요.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비누도 없어요. 화장지도 없고, 이런 보건소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보건소죠. 그냥 찔러 주고 약만 주면 보건소가 아니에요. 환경부터 개선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방사선 피폭이 오버되게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방사선 치료할 때 피폭에 대해서 한계점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된 건 없습니다만 종사자들의 피폭량은 계측기를 차고 있으니까 느낄 수 있겠지만 환자들이 X-레이 진단이라든가 MRI라든가 각종 의료장비를 통해서 피폭되는 량은 상당히 중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찍는 경우는 허용기준치보다 상당히 오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치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피폭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시설기준에 신고하기 전에 모든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약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당연한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 볼펜 한번 봐 주세요. 의정부 보건소에서 기념품으로 주는데 그게 볼펜입니까, 쓸려고 하니까 망가졌어요. 의정부 얼굴 팔리는 일이죠. 저런 걸 답례품으로 주면 안 되죠. 저것도 시정하셔야죠. 주지를 말든가 아니면 좋은 거로 맞춰서 주시든지.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홍보물품 선정시에 각별히 품질검사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 때는 2,000명 한다고 했거든요. 발견 검사해서 사후관리 하겠다고 나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1,271명이에요. 그런데 한 달 남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금 수치는 저희가 줄여놓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시군마다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저희들은 숨겨 놨다가 마지막 라스트에 올려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성적을 우위로 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은 있지만 보고라든가 이런 거는 누락을 시켜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러 누락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도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목표치는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러 넣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일부러 넣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부러 넣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못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파악이 아니라 1,271명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이거뿐이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일부러 안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업무과제 부족시에 실무자한테 가서 안 됐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못 한겁니까, 일부러 안 쓴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목표량은 충분히 도달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 달 말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예.
○강세창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연초 계획시에 공무원도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 공무원이라고 특별히 계획은 안 잡았었는데요. 공무원들이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해서 특별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 공무원은 다 건강검진 하잖아요. 시에서도 할 수 있게 예산이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실적 올리기 위해서 시청직원들 해 주는 거예요. 보면 시청에 상주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 분은 저희 소속은 아니고요. 총무과 소속으로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별도 설치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이게 사업대상에 연초 보고할 때는 공무원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공무원을 하게 되면 그 만큼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하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당초 업무보고시에 지역아동센터 검진 및 진료의뢰를 신규 사업을 넣었었거든요. 추진실적이나 행감자료에 나타나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요?
안 한 건지, 실적은 있는데 행감 자료에 누락을 시킨 건지.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했기 때문에 다 했을 거 같은데요.
○강세창 위원 했을 거가 아니라 자꾸 과장님 답변이.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마지막 행감이니까 그렇게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엉성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했을 거 같다. 업무보고를 했으면 행감자료에 결과물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시설은 빠짐없이 찾아가서 금년도에 다 실시했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실적을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지역자원과 연계로 각종 기관과 연계확대 협력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했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역자원은 유치원 보육센터 연합회하고도 하고 치과의사협회와도
○강세창 위원 그것을 다 같이 해서 실적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진실적에 예방접종사업이 금년에 23억 5,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은 17억 9,200만원 76%밖에 안 됐거든요.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건강증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적기에 빨리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입력을 하게 되면 매월 접종비를 지급해 줍니다. 지금 12월까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부문은 대다수가 집행되리라고 예상되고 보건소 부분은 예년에 필요 이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남았는데 금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돌리고 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집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한테 위탁 줘서 안 하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비가 따르는 게 있는데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는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안전에 대해서 대상자가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등 27개소 1,289명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미진해요. 의정부시에 경로당이 225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27개소 1,289명밖에 안 됐고, 이것도 12월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는지 몰라도 84%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하더라도 경로당을 27개소밖에 안 한다는 것은 10%에 불과한데 너무 적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용교육실도 설치하고 찾아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실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가장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인복지 말로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복지가 어디 있나요. 물론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또 공통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 27개소는 적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민진료현황이 나왔는데 총 2만 2,874 고혈압이나 당뇨는 우리가 봤을 때 시민 전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병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료는 인원수가 적은 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2012년도 4월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던 분들이 버스타고 불편하게 오시는 거 보다도 민간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건소는 진료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루 진료 받는 시민이 몇 분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1일 평균 95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고혈압 다 체크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당도체크하고 혈압체크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간호사가 직접 교육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는 건강에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병의 원인이에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및 고위험군 조기 발견, 이건 본인들이 와서 검진해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각종 부스 설치했을 때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도 해 주고 고혈압이 나왔을 경우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소에 혈압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시민들이 혈압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강 행사할 때 부스 차려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동혈압측정기가 수시로 점검 해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자체로도 점검하도록 교육을 실시했고요. 분기마다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민들이 자동혈압측정기로 하면 굉장히 높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자동협압측정기가 아무래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하실 때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걸어와 가지고 바로 하고 이러니까 자기 혈압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것도 철저히 점검 하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에 의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자살에 대한 통계자료는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 왕따라든가 학교폭력에 기인해서 자살하는 학생이나 성인이 많습니다만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보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왕따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각종 단체가 있죠. 어머니폴리스라든가 그런데도 보건소에서 참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경찰서하고 자살 관련해서 협약식을 체결해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보 파악하고 같이 현지에 사례관리를 위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될 거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아직까지 금연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 신청을 안 해 줘가지고 저희들은 협조공문을 계속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공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자살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어린이건강 증진서비스 4,296명을 했네요. 영양이나 금연예방, 비만교육 효과는 많이 나타났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생활습관은 4세라든가 어린 시절에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이 형성된다고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보건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은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강보건교육이든 영양교육이든 금연교육이든 같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고 담당자가 못 나갈 경우는 영상을 통한 교육도 병행해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강습관체인지가 영유아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영양교육은 영양사가 나가고, 일반 보건교육은 간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비만 같은 경우는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비만도 영양사가 음식섭취에 관한 것은 영양사가 하고 있고요. 병에 대한 설명은 간호사가 하고 있고, 구강 관계는 의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교육은 조기에 시켜야 되니까 이런 걸 나누어 가지고 철저히 하는 게 낳을 거 같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나열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분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학교도 많이 하고, 9개교인데 의정부가 관내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해서 지역사회 연계 홍보 캠페인은 지역사회 어디하고 연계해서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전문적인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거로 해서 해 주시고요.
정신보건사업에 알코올 중독자 관리는 어떻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도 센터에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해 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조모임도 갖고, 영화보기라든가 정신요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알코올중독자는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행태개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직접 참여해 가지고 내용이 충실한지, 그 분들이 전문가이고 저희는 비전문가지만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 분들이 알코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중독을 모르잖아요. 완전히 정신병인데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자살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굉장히 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혼자 할 게 아니라, 폭력적인 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종사하시는 분들도 오래 있지 못하고 힘들어 가지고 자주 이직하는 경향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도 시설 운영하시는 분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가하고 희생정신이 강해야 될 거 같아요. 모든 걸 받쳐서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 우울증 지원예산 26명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6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신청자들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밝혀져 가지고 지원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26명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병의원에 연계해 가지고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족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울증이 어떤 거다 해 가지고 대응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진료비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우울증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만 해 드리고 있고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65만원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금연클리닉 예방교육 및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6개교만 나와 있네, 6회로 해서 350명 담배 피는 사람만 교육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대게 보면 학교에서 담배 피다 적발된 학생들을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게 보면 담배 핀다고 비행청소년이라고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사례로 나가 가지고 금연클리닉 하려니까 아이들이 욕하고 떠들고 저희끼리 마이크잡고 그래 가지고 상담사들이 도저히 못 견뎌 가지고 철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현재는 학교에서 요청 온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350여명이 다 담배 피는 학생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정신적으로나 아주 전문가 그런 분들이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게
○조남혁 위원 간호사들이 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말 안 듣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찰서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담배 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거의 포기한 상태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인가 그것 때문에 지도를 포기한 상태로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골목에서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을 나갔고, 학교 측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민원이 발생되니까 학생 방과 후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학교 교장선생님이 방문한 예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바깥에 생활지도를 거의 못한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옛날에 저희가 담배 필 때는 정학이라도 맞고 그랬지만 담배 피는 거 가지고는 문제 삼지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거나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심지어 선도활동 하다가 학교에서 저희한테 오즉 답답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냐고 전화가 온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해 보지만 여러 명이 나가지 않으면 걔네들 상대로 단속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금연클리닉 추진사업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 담배 못 피게 예방이 철저한 건데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래서 청소년 흡연율을 줄여야 그 인구들이 성인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성인흡연율에도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상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론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에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교육이 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네요. 이거는 강사도 웬만한 간호사가 가서는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권순각 학교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단속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 가지고 한 달 동안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 가지고 이 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청소년 지도협의회 임원해서 효과가 있어요? 예방교육 시키는데.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세미나도 하고 위촉장도 줘 가지고 금년도에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학부모회 회장님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위촉을 해 가지고 교육도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활동을 하실지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해봤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조남혁 위원 이런 거를 실적을 평가해 보세요. 담배피면서 사업주 행정지도는 있는데 관련법 위반해서 과태료 받는데는 하나도 없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같은데 피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 분을 대상으로 적발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몰랐습니다. 하고 바로 불을 끄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었고요.
어떤 분은 적발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있고 해서 하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철저히 하고요. 첫째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벌금 과태료 물리는 거 보다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공공장소에서 담배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여러 사람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근절시키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동부지역 보건소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가 봤을 때 진짜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개선방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동부보건지소가 개인건물에 들어가서 공간도 좁고 투자에도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금년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롯데마트 주차장 위에 정문부 묘소 앞에 신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환경에서는 어떻게 투자할 수도 없고, 시설을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라 빠른 시간 내에 동부보건지소를 건립해 가지고 충분한 면적에 건강증진센터도 만들고 해 가지고 동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인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요. 우리가 가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의자나 쇼파도 굉장히 부족하더라고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굉장히 빈약해요.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보면 극빈자들 노약자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예산 문제라도 첫째 서비스 이런 건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들 불편해 하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계단 있지, 엘리베이터도 잘 작동이 되긴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개선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들도 앞으로 건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 서비스 질적으로 향상되게 잘 좀 해 주세요.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연관련 알코올상담센터, 자살예방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금연단속을 누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금연단속은 관련 공무원 보건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화성시를 가보니까 금연 단속을 하는 제복을 입고 하는 단속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단속원의 권한에 대한 것도 조례 범위 내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측면의 인력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추진사업을 보니까 주요업무에서 금연사업에 대한 것을 나눠 놓으셨어요. 범시민적 금연인식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20회 하시겠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만 2,000명 하시겠다. 흡연자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등록된 관리자 2,470명을 하시겠다. 쭉 봤어요.
그런데 금연도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관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연구역을 설치해 놓은 공공기관 내에 흡연자들이 적합한 장소를 제공해 줘서 흡연자 관리도 아울러서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존중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안에서 흡연자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살예방 관련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해 놓으셨거든요. 어떤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약식 체결해서 자살시도자가 생기면 그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보를 파악하고 시도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 분들한테 의료지원이라든가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중점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금년도 예산도 추가로 배정하고 인력도 배치가 됐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집중관리체계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행감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하면 알코올상담센터의 사업에서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자살도 예측이 된다. 이런 결과서를 내신 게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자살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에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을 말씀하셨으면 청소년관련해서 교육청과 연계하는 MOU를 체결하든가 유기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노출 되어지는 부분에는 경찰서가 관계되겠죠.
그래서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원스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화성시 일부라든가 남양주시는 작년부터 단속원을 별도로 고용해서 차량까지 별도 배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테헤란로 조례에 의해서 단속되는 예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 곳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도에 시간제 공무원을 고용해 가지고 그 분들 2명을 고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담해서 단속을 실시하게끔 할 계획으로 총무과에 인력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청소년의 발달특성이 금연에서 평생 생애주기 중에 흡연인구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청소년은 호기심이 많아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조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발달특성도 존중하면서 해당되는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로써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가장 걱정되는 게 금연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학교에서도 포기했다고 그럴 정도인데 전문상담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어른들이 아이들 담배피고 있는 거 나무랄려고 해도 맞을까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거 같고요.
보건관리과 보니까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결핵 이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 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성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보건관리과장 | 오영춘 |
| 건강증진과장 | 고문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