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부문별 감사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해수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바쁘신 중에도 사장님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전철로 인해 의정부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경전철로 인해서 의정부시민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돼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종화 위원 내년도 환승체제에 대해서만 의정부시민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매스컴이라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가 의정부가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고장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크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거는 좋은 뜻에서 앞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셔야겠죠.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방송국에도 떠들썩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의정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000억, 7,000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문제점을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사장님께서 말씀 중에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고장이 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와 경전철 협약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협약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변경할 내용이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협약서 내용 중에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협약서의 변경을 요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 계약을 하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불리하다. 하면 협약을 변경할 요구를 한다면 계약서나 협약서가 필요 없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어느 집을 하나 매입했는데 겉은 번드르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사를 해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구석구석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협약서와 계약서가 다 끝났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의정부시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그걸 다시 재 논의해 가지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로 취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전철주식회사 주장하고 시의 주장이 아주 팽배한데 팽배한 게 뭐냐, 내년도 환승률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에서는 30%를 주장하고 시에서는 15-20%를 주장하고 꼭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결론은 주식회사 경전철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프로테이지는 몇%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몇%까지 해준다고 합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거 약간의 차이를 갖고 경전철주식회사가 떠나겠다. 부도를 내겠다. 이렇게 협박 공갈보다도 협박 비슷하게 문구를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역마다 걸어놨는데 그게 타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런 현수막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더 불만이 불신이 깊어졌다는 거 모르세요?

○이종화 위원 관변단체고 저변단체고 일단 그 사람들도 의정부시민들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게 불씨가 된 거 아니에요. 대화로 풀어야 될 사항을 불신한다고 플래카드 여기저기 걸어 놓으면 결국 마찰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아주 악화일로에 치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제할 거는 자제해야죠.

○이종화 위원 무슨 부모 때려죽인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종화 위원 좌우지간 좋은 관계로 끝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시와 경전철 사이에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의정부시하고 경전철관계 현재까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그거를 잘 조화를 이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발전 있는 경전철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경전철이 돼 주시고 시민을 볼모로 해서 플래카드 걸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의정부가 경전철이 행복한 경전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세창 위원 통합환승할인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시하고 통합환승할인과 관련해서 협의한 과정이 있죠. 협의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통합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강세창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강세창 위원 시에서는 뭐라고 했죠?

○강세창 위원 치고 박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 나온 게 없는 거죠.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는 거죠? 현재까지.

○강세창 위원 만약에 통합환승할인이 되면 통행량이 어느 정도나 오를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 통합환승할인을 실시했을 때.

○강세창 위원 지금 현재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시에 또 요구한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 요구한 거 빼 놓고 경전철 자체적으로 노력한 게 있습니까?

환승할인 이걸 떠나서 의정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거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세울 때 보면 시에서 안 해도 될 예산들을 경전철을 위해서 많이 세워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도 이게 과연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하고 많이 따지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도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통합환승할인 만약에 시하고 경전철하고 계속 치킨게임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경전철에서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끝까지 안 된다면.

○강세창 위원 살아나지 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손실을 보나요, 만약에 부도가 나면, 못 하게 되면.

○강세창 위원 백날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은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경전철을 풀기 위해서 범시민대표, 의정부시대표, 의정부시의회대표, 경전철주식회사 대표 등을 총 망라한 협의체 구성을 제가 제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경전철에서는 참석할 의지가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아무리 따져봐야 별 해결책이 안 나올 거 같고 결국 노사정협의체처럼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계속 하다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현수막을 떼어 주시고, 국장님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불법입니다. 시민을 볼모로 불법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국장님도 떼시고, 사장님도 떼십시오. 현수막.

○강세창 위원 불법입니다. 국장님도 불법 현수막인지 아시죠?

○강세창 위원 답변이 아니라 불법이니까 떼어야 되는 거고, 감사원 감사에서 장애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차량 내부소음 실시계획 부적정, 이런 거 나온 거 아시죠. 법에 따른 감독명령사항 조치 불이행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모든 걸 집행부에 잘못됐다고 먼저 번에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결국 경전철이 잘못한 겁니다. 준공 같은 게 시에서 잘못된 거를 준공 처리해 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잘못해서 접수한 경전철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세창 위원 다 맞는 거죠?

○강세창 위원 제 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게 다 맞는 말들이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경전철도 잘못하고 시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책임 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법에 따른 감독명령 사항 조치 불이행해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경영활동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준공확인 전 경전철 고장 방법 등에 대해 이를 감독명령 제때 행사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저도 압니다. 책임감리라는 건 책임 감리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회사에서 다 했다고 맞다고 시청에 접수했을 때 시에서는 무조건 그것만 보고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 감리는 아는데. 무조건 준공 승인해 주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시에서 준공하고 승인을 해 주게 돼 있거든.

○강세창 위원 용인경전철도 나중에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결국 소송까지 걸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도 없는 건데 용인은 트집 잡은 건데.

결국 시에서 승인 안 해주고 버티면 경전철 운행할 수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칭찬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경전철 주식회사를

더 이상 물어볼 건 많은데 의원님들 계시니까 안 할 것이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주식회사의 김해수 사장님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여기 오실 때 착잡하시죠. 어떻게 오늘 오셔서 우리 시민한테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래도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실 때는 경전철에 관계되는 최소한의 해명을 하시려고 나오셨겠고, 앞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으면 오늘 예측이 잘 안 맞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일 위원 당초에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할 때 GS건설이죠. 어느 대표분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약을 했나요?

○노영일 위원 거기에 따르는 협약체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시작할 때, 경전철 사장님이 했습니까, GS그룹에 관계되는 분이 했습니까?

○노영일 위원 대행을 맡은 경전철 사장님이 협약을 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에 와서 그런 사전에 협약한 경전철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노영일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에서는 잘잘못을 어느 정도 밝히셔야죠.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인데 약속이고 다 한 거를 계약을 파기하는 형식의 작금의 현실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요전에 전단지 다 뿌리셨는데 서울 갔다 오는데 6,000원 든다. 중복요금 경전철 이용 꺼리고 있다. 사실이 이렇습니까?

의정부시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여기다가 전단지에 넣으셨나요?

이게 맞습니까, 의정부시민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르신인 봉인가 하고 했는데 경전철에는 사실은 계약상에는 이렇게 저거는 없었죠. 어르신들 할인이라든가 무료라는 거 없었잖아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김해수 사장님이 갖고 온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건물이에요. 복합 상가로 장사할 수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위치에서 친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놀고 있어서 그 영업을 탐내고 참 잘 한다. 그런 와중에서 친구가 그러면 당신 한번 사업을 해 볼 것이냐, 그랬을 때 굉장히 그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징님도.

그러면 당신이 한번 사업해 보시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받든지 7억을 대출받아서 그걸 매매계약을 해서 그걸 샀다. 건물을.

사서 본인이 전에 하던 사람은 영업이 잘 됐으니까 하는데, 내가 사 가지고 영업이 부진해서 덜 됐다. 덜됐다고 해 가지고 영업 부진하다고 해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손실이 난다고해서 먼저 판 사람한테 영업손실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비유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손실 나는 걸 먼저 판 친구한테 손해 보니까 물어 달라, 이자도 너무 발생돼서 어렵다. 가능한지요.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자 발생되고 손실이 많이 나서 만약에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갔다.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유찰이 되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반값 받기도 바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친구한테 나 이렇게 손실 나고 했으니까 도로 해약하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해약하자고, 지금 이게 경전철에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또 양자간에 협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이걸 꼭 하자고 GS에 원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쪽에서 수요예측도 다 해 보고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수익성도 있고 상호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의정부시에서 강제로 하자고 해서 이런 협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까, 출자 7개사가 있는데 건설사입니까, 은행입니까?

○노영일 위원 건설사에서 다 사전에 이런 거 협약할 때 그런 거 그쪽에서도 다 계산해 가지고 협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적자난다고 해서 의정부시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과거에 내 잘못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또 환승할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노력 많이 한 거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런 거 도지사님 붙들고 얼마나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환승할인을 30% 해 주겠다고 받아낸 거예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환승할인 하자고 경기도에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의정부시에서 그만큼 노력했어요.

원래 당초에 수요예측이 첫 해 연도가 7만 9,049명, 내년도가면 얼마 더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나중에 2010 몇 년도 되면 12만 5,000명까지 타는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분들이 애초에 당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회피하면 괜히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업비도 당초 4,750억이에요. 지금 6,700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뒷바라지 하도록 만들어준 것도 의정부시에요. 책임전가를 한계가 있게 해 주셔야지.

근래에 보면 이용인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환승할인하면 이용인원 얘기하셨는데 2012년 7월 첫째 날에 총 얼마가 탔냐하면 1만 1,788명으로 나와 있어요. 1년 있다가 2013년 1,600명이 탄 거로 나와 있어요. 수요예측은 됩니다. 또 의정부시에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2012년 11얼에 환승할인 제도로 해서 350원을 받는 것도 시행해 봤잖아요. 그때 많이 늘었죠,

○노영일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보기 위해서 환승할인이 꼭 필요하다. 환승할인 예를 들어서 3만 명 늘어나면 50%는 안 된다고 해도 3만 명 늘어나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득이 아니고 그만큼 늘어나는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고요. 의정부시에서 가져갑니까,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가져갑니까,

○노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환승할인에 적극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득이 되는데 왜 그걸 더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3만 명이면 얼마에요. 간단히 따져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만 명 하니까 350원씩만 더 수익이 생긴다고 해도 연간 25억이 나와요. 그러면 1만 명 더 하면 12억 5,000만원은 37억이 경전철회사로 들어가요. 그런 계산 해 보셨어요?

○노영일 위원 이것도 계산에 의해서 잘 되고 안 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 계산도 안 해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경전철로 인해서 시하고 그렇게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수요인원을 늘릴 수 있는 최대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요. 역세권을 이용한다든지 장사를 아까 제가 친구하고의 관계 점포 관계 있잖아요. 전에 사람은 위치도 나쁜데 영업 잘했는데 지금 영업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운영방법과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영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내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죠. 그게 영업방침이거든요. 손실 나서 다 한 다음에 나 못하겠소,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매매계약서 다 끝나서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쓸 데도 없는데 이걸 누가 삽니까?

3,500억 정도 투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1,700억에도 안사요. 누가 삽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환승할인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고, 의정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시장이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협약에 맞지 않는 또 시민의 혈세가 크게 손실 나는 일 누가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못하죠. 또 경전철에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시에 요구해서 떼거지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가 있고 협약 체결이 있고 순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시에 협약서 외에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해서 다 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없지만 의정부시도 재정이 열악해요.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게 계속 집행부에 질타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지 마시고 강세창 위원이 얘기한대로 최소한 그렇다고 해서 경전철 앞에다 현수막 붙이고 찌라시 뿌리고 시민이 협약을 시에서 위반한 거 모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서로 감정이 높아지니까 그런 일을 없도록 해 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도 사장님이 하셨는데 버스 일부 조정도 해 드렸어요. 경전철 최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버스회사에서 금년에도 하루 250만원 손해난다고까지 항의했어요. 그만큼 그런 걸 무릅쓰고 경전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떼거지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사장님은 세 번째 사장님 되시는 거죠?

○노영일 위원 사장님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전자에 하셨던 분들의 일에서 잘못했으면 그 분들도 체결 과정에서 그 분들도 책임이 있다면 그 분들이 있는 것이니 누가 있겠어요.

더 경전철이 하루 이틀 굴리는 것도 아니고 30년 계약기간동안 의정부시민의 발이니까 쉽게 생각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시고, 지난번 지금 우리 인원이 저하된 원인도 있어요. 작년 6월29일 제가 의장할 때인데 무료시승 시키지 않았어요. 저도 29일 여기에 승차했다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철로 위로 건너오고 그 무더위에 저도 그런 걸 고생해 봤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중단되는 사태가 오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전철 첫째로 얘기 나가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잘못 경전철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 나느냐, 내가 예측해 봤어요. 1일 2,000명이 덜 탔어요. 또 심지어 많으면 5,000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따져 보니까 2,000명은 이거로 인해서 경전철에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라도 이제 정말 의정부시민하고 잘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모든 걸 잘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만 악으로 가면 악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참고를 잘 해 주셔서 의정부시하고 협상하는데 협상을 같이 여러 가지 그런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못 굴린다고 금방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는 아니죠. 그런 사태가 옵니까, 운행 못한다는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잘 협력하고 협조해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요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또 경전철 주식회사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도 힘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경전철이 맨 처음에 포철하고 GS하고 서로 경쟁업체였었죠.

○조남혁 위원 그러면 경전철이 사실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GS건설에서 너무 책임감을 회피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 다 알지만 과다한 수요예측과 잘못된 검증, 설계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수요예측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된 거는 인정하죠?

○조남혁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자 선정이 잘 될 걸 알면서, 잘못돼 가지고 이런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익이 다 남을 거 같아 가지고 대기업이 사실 참여했는데 안 된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다들 일어나서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겁니다. 난 누가 시켰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의정부에 모든 의정부시민들의 생명이 걸려있어요. 경전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책임감을 느끼면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십시오. 처벌해야 되요.

그리고 경전철이 지금은 25번째 고장 났죠. 장애난 게 25번 났죠.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신 거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시민들은 다 알고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는데 그거 자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계나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월인가 그 당시에 경전철 섰을 때도 레일결빙 설계가 안 된 걸 아무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나온 게 있거든요. 기사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경전철을 누가 탑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화가 와서 알고, 신문보도에 난 거를 보면 어린이, 산모 이런 사람들이 10미터 레일에서 걸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혼났다. 공포를 느꼈다. 이런 신문보도도 나왔고, 그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준비도 안 하시고 변명하시려면 안 되죠. 시민들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처벌해야죠. 왜 처벌 안 합니까, 처벌한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조남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소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 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불안해서 못 타겠는 경전철을 관리감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두 번이 아닌데 스물다섯 번이에요. 시민들도 알아요. 지금.

대략 20여번 나왔다. 겨울 되면 불안해서 못 타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남혁 위원 제가 그 정도는 다 알고요. 우리가 그 전에 경전철 시승식할 때 웬만한 거 다 물어봤어요. 무인시스템 잘 되고 있습니까, 서지 않습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건 무인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 보다 너무 빠르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 사실 한두 번만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25번이 말이 됩니까, 아마 경전철 개통한 중에 최고로 많이 났을 걸요. 아마 외국사례에도 1년에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처음 보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꼭 나도 추운 겨울, 새벽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또 대처도 제대로 했습니까, 우왕좌왕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선입견은 뭐냐하면 시민한테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타려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해서 시민모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잦은 고장 등 책임자 규명을 요구한 게 신문기사에 나왔고, 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 한 말은 경전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고장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을 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왜 원초적인 거를 고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꼭 처벌하시고 책임자는 꼭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경전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고장 좀 안 나게 자동시스템 장애 안 생기게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세요.

○조남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한 노력이 안 보여요. 경전철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내가 봤을 때는.

GS건설이 어느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대표 아닙니까, 대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GS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그런 지표도 내려간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셔야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장도 환승할인이나 여러 가지 경전철 때문에 도지사도 불쑥 찾아가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떼쓰고 이러는 거, 그거는 시민이나 기자 분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경전철 정말 살려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꼭 잘 돼야 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도법 개정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전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전철에서 너무 노력을 안 해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홍보를 위해서 중국유치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경전철 운영이 힘든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거의 경전철 잘 돼라, 경전철이 의정부 귀로에 섰다. 경전철 잘못되면 의정부 파산한다. 이런 심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다 잘 되라고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이 돼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이 비전제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창조적 열정으로 세상의 가치를 건설하여 신뢰를 받는다는 이런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여태까지 태만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계속 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두 번 혼냈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는 경전철에서 여태까지 안이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분석하고 노력하고 홍보하셔 가지고요. 활성화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리잖아요. 의원님들도요.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양당 국회의원님들 똑같이 그래요. 경전철 때문에 노냥 그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뭘 도와 주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플래카드 그런 거 쓸 생각 마시고 처벌자 반드시 해 버리고, 잘못된 거는 원천적으로 해 가지고 이건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돼요. 그래서 기강이 확립 섰구나, 이제 경전철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안전하구나, 편안하구나, 의정부에 자랑거리다. 이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최경자 위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경전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명확히 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하시는데 있어서 의정부시의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항 시정요청이라는 문서를 시행하셨습니까?

○최경자 위원 경로 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현수막 게첨하시면서 주무관청에 의무 불이행 시정요청이라는 문서를 의정부시에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죠.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의정부 어르신들은 왜 돈 내고 타야하나, 경로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 이렇게 현수막 걸으셨죠.

○최경자 위원 의정부시민이 보시기에는 의정부시의 이게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현수막을 게첨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최경자 위원 여러 가지 측은지심 불러일으키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경제논리를 가지고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나 국민에게 측은한 마음을 동요해서 이윤추구하시지 않잖아요. 실시협약상에 저희가 의무이행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최경자 위원 없는데 왜 하십니까?

○최경자 위원 원인제공을 하신 거잖아요. 의정부시에. 지금 사장께서 오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붙인 것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뉘앙스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원인제공은 경전철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최경자 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요. 의정부시 의무 사항으로 의정부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경로무임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런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를 경로무임에 관한 것을 의정부시와 건강하게 건전하게 상호간 협의와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수막 게첨하기 이전에 해당 과와 협의와 소통을 하신 적이 있어요?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경전철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없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최경자 위원 그러면 사장께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주무관청의 용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실시협약에 대한 것은 협약변경 요청시 합의하에 하실 의향이 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경로무임에 대한 노인복지 관련된 저희 시민들에게 가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건강한 방법의 소통은 아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현수막을 떼어라, 불법이니 떼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정중하게 의정부시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현수막 게첨한 사항에 대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최경자 위원 철거 한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무임이 마치 의정부시 의무사항인데 경전철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첨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왜곡된 정보를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최경자 위원 대외적으로 사죄하십시오. 저희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전철 외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마치 발목 잡듯이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경전철 사업에 대한 많은 것들을 왜곡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요구합니다.

○최경자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동일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통보를 의정부시가 받았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를 보시면 12월5일에서 1월1일 사이에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동절기가 되옴으로써 시민 분들께 여러 가지 메일을 보내셨어요.

올해도 똑같이 사고가 나면 본인들은 경전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용하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경자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사장께서 환승할인이 실시됐을 때 환승할인 실시 이후에 도입 이후에 실제적인 수입의 수혜자는 의정부시입니까, 경전철주식회사입니까?

○최경자 위원 경전철주식회사는 환승할인 이후에 실제적인 수입이 안 돌아갑니까?

○최경자 위원 의정부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30%의 환승할인 도입에 대한 도에 조례도 제정했고, 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31개 시군을 놓고 경전철이 있는 곳은 어느 시와 어느 시입니까?

○최경자 위원 두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를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쓰이는 조례에 대해서 많은 도의원들 지역의 도의원께서 설득과 많은 노력을 해서 30%는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를 놓고 의정부시와 경전철이 건강하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 노력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명예역장 제도라든가 안내도우미, 편의시설 교체라든가, 중국인 관광객 이런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와 건강하게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경전철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최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의원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이기적 발상을 경전철에서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거는 저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장께서 경기일보에 경전철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기고하신 글이 있으세요. 조속한 환승할인과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 의정부시의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버스노선 개편 용역 실시해서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 있고 이 자리에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주식회사는 과연 이런 상생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긴 시간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백배사죄한다는 것으로는 안 되겠고요. 현수막 게첨한 것에 대한 대외적인 사과를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FTA는 국가간의 조약 아닙니까, 그런데도 FTA도 다시 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어느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FTA국가간의 조약이에요. 분명히 계약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계약하고는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저는 경전철주식회사가 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용수의 예측이나 이런 걸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분명히 경전철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전철 편들어주려는 얘기는 아니고 FTA같은 국가간의 조약도 잘못됐다고 바꾸자고 하는 판인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러지 마시고 아까 제 말씀대로 어떤 협의체 들어오셔 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꼭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전철에서 사장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만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님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차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사람들이 경전철이 무임승차잖아요. 사람이 안타고 있는 경전철이 레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탔을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일단 사람이 안탔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위험요소가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차가 지혼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무인승차인 불안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멘스사에서 경전철을 만들어 가지고 의정부에 줬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에 탑승수요예측이 안 되고 환승문제가 어쩌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왜 안타요.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게 그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안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경전철에서 잘못한 겁니다. 시에서 안병용 시장이 돈 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 일간지에 보면 경전철 가이던스 레일 열선이 누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작년 지난겨울에 여섯 번의 운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운행사고의 원인이 차량 바퀴에 전기를 전달하고 외부 이탈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가이던스 레일에 열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경전철 만들 때 열선이 설치되지 않아서 그 레일이 갈 때 눈 슬러지가 쌓여 결빙 전기전달이 장애가 발생해서 운행 중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안 녹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사고가 지난겨울 여섯 번이나 나고 올 겨울에는 또 얼마나 날지 모르는데 최경자 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보완공사가 마무리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무슨 보완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됐다는 거예요. 가이던스 레일을 추가로 장착했다는 겁니까, 뭐로 보완공사가 마무리 됐다는 거예요?

○안정자 위원장 열선을 안 깔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미군 파슨스 브링커호프사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게 그 열선을 안 깔아가지고 눈 슬러지가 쌓여서 결빙됐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지멘스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경전철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작년에 겨울에 여섯 번이나 운행사고가 나고 또 하나 기술적인 면이나 기계적인 면, 경전철에서 사고 원인들이 철도종사자의 업무미숙입니다. 얼마 전에 철도종사자가 레버를 잘못 눌러가지고 차가 선 적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전철에 막말로 운전수도 없는 차가 혼자 지나다니는데 또 직원이 레버를 잘못 눌러가지고 차가 스톱되고 이게 뭡니까, 작년 첫 날부터 노영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첫날부터 고장이 나 가지고 계속 몇 번째입니까, 작년 겨울에만 여섯 번, 지금까지 스물 몇 번, 그런데 이게 순전히 이런 식으로 경전철에서 형편없이 차를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환승문제 이런 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무슨 환승문제가 어떻고, 노인이 어떻고 현수막 달로 자기들은 쏙 빠져 나가고 책임이 전혀 없고 의정부시에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끌고 가신다면 이건 절대 협의사항이 아니죠. 같이 죽자는 겁니까, 경전철하고 의정부시하고,

지금 경전철에서 하는 짓은 의정부시랑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으면서 아니 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겨울에 눈이 레일에 눈이 녹지 않고 결빙되게 만들어 놓은 차를 겨울에 여섯 번씩 서게 만들어 놓고 어디다 대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은 옆으로 제쳐놓고 의정부시에다만 대고 환승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이런 걸 갖다 걸어놓고 그러면 되냐고요. 하여간 여러 얘기 안 해도 경전철 사장께서는 뭐를 잘못하신 건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오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고 하여간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 김해수 사장님 장시간 어려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난번에 찌라시인지 광고지인지 이렇게 했을 때 의정부 어르신들은 봉인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전철을 탈 수 있는데 의정부만 요금을 내고 탄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하루 승차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 무료로 태워주실 용의는 없어요?

이렇게 내셨을 때 어차피 환승할인 될 때는 그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내셨을 때 어르신 무료로 태워주시면 좋잖아요. 요금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괜히 어르신들을 정말 하나의 우리 편을 만들겠다고 괜히 어르신을 농락하는 일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실지로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당초에 협약이 잘못돼서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맞는 일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계시고, 저는 솔직히 2006년도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의원으로 2대때 들어왔지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이거 반대했어요.

경전철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출혈을 볼는지도 모르고 희망이 없다. 그래 가지고 11월28일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얘기한 사항도 있어요. 솔직히에요. 그 당시에 4,750억에서 6,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삐아 박기 전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까지 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그 동안 투자한 금액이 400억 정도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그랬어요. 40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검토 하라고, 그 당시, 그게 2006년 11월28일이에요. 자세히 보면 나와 있지만 민간에서 400억 정도 투자 상태다. 솔직히 쉬운 말로 하면 그때 400억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시에도 그런데 조금 저도 원망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업하겠다 하는 경전철주식회사도 수익성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입찰도 봐서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온 거 아니에요.

사실 본 위원은 이런 게 조금 안타깝다. 그 당시에 차라리 400억을 포기했더라면 정말 의정부시나 경전철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모든 게 해결이 잘 됐을 텐데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지금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거의 속기록을 뽑아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저도 착잡하고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앞이 안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철주식회사도 GS건설하면 그룹 아닙니까. 조금 큰데서 자금 도와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잘 좀 협약해서 원만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경전철주식회사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해수 대표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어려울 때 경전철사업과장을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탈도 많고 설도 많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마찰음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는 2014년이 밝아 오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편리한 경전철 운영,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화 위원 니 잘못, 내 잘못을 따지기 전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치고 박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느 한 쪽이 약간씩 양보만 하면 분명히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활성화방안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1-6급까지, 중증장애인은 보좌 1인 포함하는데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6급은 어느 기준에서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종화 위원 손가락 하나 잘라져도 6급이에요. 이거를 혜택을 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죠. 자료를 갖다 주셨네요. 이 자료를 보면 한 주간에 장애인 승차인원이 44,800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토털 따지면 엄청나게 큰 숫자에요. 일반 숫자하고 똑같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막 태우면 안 돼요. 장애인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잘라져도 6급인데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무임승차가 1급에서 6급 아니에요. 손가락 잘라져도 장애인이라고 신청해 놓고 지금도 다른 얘기지만 차량에 장애인 등록증 있죠. 6급짜리도 장애인 꽂아놓고 다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손실을 막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지, 분명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등급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6급까지에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절단되도 6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장애인이라고 볼 수 없죠. 진짜 중증장애인, 걸어 다니기 힘든 사람들 3급, 4급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종화 위원 강구를 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한데 혹시나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서 오해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먼저번에 5분 발언할 때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경전철 요금의 각종 요금할인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아까 경전철 사장한테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감독관청이 시도 잘못이 있는 거 아시죠. 경전철이 멈추고 이런 거에 있어서 책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시도.

감독관청 아닌가 시가.

○강세창 위원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끝까지 하면 답변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의원님이 질문한 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제가 과장이라도 해결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가만있을 수가 없으니까 질문하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 거.

지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및 수요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여기 올릴 정도면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장 말 들어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계획 같은 게.

○강세창 위원 어떻게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고 아니면 협의를 안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분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강세창 위원 단지 통합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30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강세창 위원 올해까지 안 되면 삭감한다고 그랬었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강세창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똑같이 경전철하고 그 사람들 현수막 건다고 우리도 현수막 걸고 이랬던 게 저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그렇고, 관변단체에서 걸은 게 과연 저 분들이 자기네 예산 가지고 걸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런 거 까지 캐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응 자체가 안병용 시장님께서 참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발끈하셔 가지고 그냥 맞대응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소식지 같은 데 안병용 시장 얼굴 자꾸 내지 말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홈페이지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점잖게 대응을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감독관청인데 그냥 대 놓고 한다는 게 저는 자존심 상했고,

또 한 가지는 맞대응을 하더라도 우리 만큼은 적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수막 게첨대 있잖아요. 그런데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난 얘기하면 그런데 시장께서 공약을 하실 때 경전철 전면 재검토라고 했는데 틀려진 게 하나도 없죠. 처음이나 지금이나, 결국에는 전면 재검토는 힘들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공약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민들은 전면 재검토 한다니까 거기서 표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신곡동하고 고산동 이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LH에서도 그렇고 협의도 안 되고 끝난 거로 아는데 행감 자료에 추진실적, 추진계획해서 올라왔다는 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 자리가 힘든 자리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에 관계돼서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용인에는 환승할인제를 실시한다고 의정부하고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했었는데 용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영일 위원 꼭 1월달부터 3월 달이라도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60억 들죠?

○노영일 위원 30억은 이미 확보했고, 30억은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저게 있어요?

○노영일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당초 협약했을 때 의정부시에서 잘못했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노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시는데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와 협상할 때 협상 사업자는 충분히 예측인원과 예측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 보려고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전철주식회사 옳은 일로 생각해 가지고 시에다 엉뚱한 이런 거나 보내고 시민을 선동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해지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노영일 위원 그런데 해지요청 대안을 전에 시장님이 발표한 게 있거든요. 기자회견 때, 그런데 그런 게 옳은 건가요? 맞은 말씀이에요, 신문 보셨어요? 기자회견

○노영일 위원 시나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전철과에서 잘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약 협상한 범위 내에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화창구를 많이 열어두세요.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서로 악의적으로 가는 거 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현실이 와야 됩니다. 시민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경전철사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협약 외에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마구 그냥 그 쪽에 입맛 맞게 준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잘 감안해서 처리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경전철 접근성 제고사업 추진 이거 보면 휀스 설치나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런 거는 다 잘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경전철 밑에 사람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나 학교 이런데는 알려 가지고 홍보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특히 밤 늦게 이렇게 보면 휀스로 넘어 다니는 사람이 꼭 사고 날 거 같아요. 저도 접촉사고 몇 번 날 뻔 했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뛰긴 뛰는데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 부담을 무척 주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많이 제고 좀 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 잘 해 놨는데 그래도 뛰어 넘어 다녀요.

○조남혁 위원 그리고 회룡역 남부 출입구 개설 있죠. 제가 알기는 올 12월에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늦춰지네요. 왜 그렇죠?

○조남혁 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건가?

○조남혁 위원 사업비 확보는 다 된 거죠?

○조남혁 위원 우선으로 해서 거기 굉장히 우리가 보면 신일유토빌이나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으로 하십시오.

○조남혁 위원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발생은 25건 난 게 맞죠?

○조남혁 위원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에 기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 해서 5월27일자 해 주신 게 있어요. 많은 시민들은 경전철이 개통하고 두 번째 맞는 겨울이 돼 오지 않습니까, 약간은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용역결과가 피드백 된 겁니까?

○최경자 위원 작년에 내린 눈에 대비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경자 위원 저희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용설설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통보 받은 내용들이 다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 하시다고 믿겠습니다.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해서 실적을 내 주셨거든요. 안전사고가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대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에 의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은 2회로 돼 있어서 연 2회라는 거잖아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은 현재 경전철을 놓고 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시가 상당히 대립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방안을 위해서 주무관청으로서 통 크게 소통하셔서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요예측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통계를 낸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물어봤는데 똥 밟는 소리 하는 바람에 내가 바깥에 나갔는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똥 밟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 장애인 맨 하단부에 장애인숫자 전주 누적으로 해 가지고 44만 8,360명이 탔어요.

전주누적이 뭐에요?

전주 아니에요. 전주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44만이 못한다. 1월에서 11월 아니냐, 임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숫자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총 1년 치 11월까지 탄 게 44만 3,000명이 탔다.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전주면 대부분 지난주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종화 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써 붙이면 간단한데. 잘 알겠습니다. 똥 밟는 소리는 잘못된 거예요. 의원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의원 물어보는데 건방소리 픽픽하고.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 협약서도 우리가 지금도 보지도 못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고 있으니까 협약서 도시건설위원들 한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문서 아니죠?

○강세창 위원 시민단체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밀문서만 빼고, 그것도 나중에 부록이 법에 맞는지 틀린지 검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고 협약서를, 그리고 못 준다는 거는 와서 보여주세요. 의원들한테.

그래야 줄 건지 안 줄 건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