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2013년 주요성과에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공사 92% 분양률 77%인데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미 조성된 데가 어디고, 분양률이 어떻게 77%입니까?

○이종화 위원 보급창고 있던 데입니까?

○이종화 위원 조성공사 92%면 조성이라는 게 완료됐다는 게 조성이거든요. 진행 중하고 조성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조성공사 92%는 완벽하게 언제든지 건축이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조성공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92%가 안 될 거 같은데 됐다고 하는데.

○이종화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조성공사 92%면 거의 다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벽하게 문자로 쓴다든가 숫자를 기입할 때 철저하게 해야지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 및 철저한 불법행위 근절, 뭘 불법행위 근절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이죠. 다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엄정한 법집행, 도대체 뭘 어떻게 엄정한 법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움막집을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법 집행을 하면서 동아줄이나 쇠사슬 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빽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사하게 해 놨어도 계고장 몇 번 나가야 철거 집행하죠? 세 번이죠?

계고장 세 번 나가고 부가금 나가고, 집행이 안 되면 강제철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13년도 엄정한 법 집행 주요성과, 타이틀만 크지 내막에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각 과별로 질문할 때 종합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강세창 의원이 지적했듯이 가을 코스모스 광장 조성,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허가도 받지 않고 씨 뿌려 가지고 조성했다는 것이 주요성과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도 주요성과라고 집어넣으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국방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성했다면서요.

○이종화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뭘 그래요.

○이종화 위원 답변을 충분히 알아듣는 거고 이거를 13년도 대 성과로 기록한다는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불법으로 시에서 자행하면서 집행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업무추진실적 설명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02건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무궁화봉사회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이 사람들은 무궁화봉사회는 봉사하는 단체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본인들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도 불법을 자행하는데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조그만 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집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봉사단체를 대집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집행하면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도 집행을 해 주셔야죠. 그럴싸하게 여기는 크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종화 위원 민원이 발생해야 출동하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출동 안 하고 집행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설명하는 걸 내가 막는 게 아니고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구구한 변명이 되니까 제가 항공사진을 뽑아 봤어요. 의정부 일부분이에요. 나중에 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수십 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집행 안 하면서 봉사단체나 집행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불법이니까 집행을 해야죠. 불법이니까.

그러나 국장님은 이런 거 알고 있으면서 설명하셔야죠.

○이종화 위원 그건 나중에 어차피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하시더라도 철저를 기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잘 모르시면서 설명을 한다면 의원님들 기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드리고.

과장님에게 의정부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푼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가장 큰 장기미집행 지역이 어디에요?

○이종화 위원 언제까지 푼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어느 세월에 해요, 10년은 걸리겠네요.

○이종화 위원 경기일보에 나온 자료에요.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죠. 자료 보면 용인시가 1조 3,055억, 용인시 팔아도 힘들죠. 의정부는 805억이 증가했어요. 불과 3년 전에는 320억 정도 됐는데 150%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무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푼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꿈을 갖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종화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푼다고, 올해는 2억 9,00만원 했고.

○이종화 위원 10년 이상 된 토지가 한 두 군데에요? 설명한 360억이에요. 그걸 어느 세월에 해요.

○이종화 위원 내년도 얼마 예산 올라왔어요?

○이종화 위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에요.

○이종화 위원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 재산권을 보호차원에서 얘기해서 집행하고 얘기한 거고, 그걸 반영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3억이고 4억이고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요.

○이종화 위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허울 좋게 얘기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기금이 얼마냐 하면 참고자료가 2조 2,17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이 투입된 돈이 443억,

○이종화 위원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거금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 다음에 민자사업이고 국방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 내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몇 %나 되요?

○이종화 위원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현재로 봐서는 천문학적 숫자에요. 말로만 천억 2천억 이러는데 이게 천문학적 숫자라고요. 허울 좋게 보고만 하고 설명 자료에 집어넣으면 뭐해요. 허울 좋게 옷을 잘 입히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잘못된 자료에요. 타당성 있는 걸 여기다 기록해야지.

○이종화 위원 장암동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기존에 조건부 가결시켰죠?

○이종화 위원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시설 대체용역,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해제가 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저 사람들은 됐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때 조건부로 했잖아요.

○이종화 위원 해제 조건에서 거기를 완화시켜라.

○이종화 위원 권고가 아니라 조건부로 했죠.

○이종화 위원 나라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뭐로 만들어놔요. 의정부 법을 따라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약속을 했으면 공무원들도 약속을 지켜주는 쪽으로 노력하셔야지.

○이종화 위원 고산지구 LH공사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이에요?

○이종화 위원 지장물 조사 완료, 재차 지장물 조사를 하는 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아니에요. 보상은 언제쯤 나가요?

○이종화 위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의정부시가 특히 고산지구에 분들의 애로사항이 반영이 됐다는 게 환영하는 바인데, 어느 한 사람이 시위해 가지고 된 겁니까?

○이종화 위원 어느 한 사람이 본인이 가서 혼자 단독으로 시위하는 바람에 통과됐다.

○이종화 위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이게 가능합니까?

군부대가 떠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도심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도심 외곽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는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매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종화 위원 MOU체결 안 했어요?

○이종화 위원 MOU체결을 한 거라도 여기에 기록하면 볼썽사납다고 볼 수 있지만 MOU도 구두약속도 안 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무슨 실적이에요.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군부대가 다 떠나나보다. 일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도 진행 된 게 없는데.

○이종화 위원 국장님한테도 질의한 부분인데 무궁화봉사회를 강제집행 했으면 같은 국 내에서도 어느 과에서는 강제집행하고 어느 과에서는 강제집행 안 하고, 이거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 된 겁니까?

○이종화 위원 제한구역하고 GB하고 공원부지를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어느 게 더 엄격한 건지.

○이종화 위원 다 항측하잖아요.

○이종화 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치우쳐가지고 어느 쪽 사람은 힘이 없다고 해서 내치고 어느 쪽은 힘이 있다고 해서 계고장이나 내보내고 몇 십 년이나 방치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국장님은 다른 곳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 대집행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종화 위원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보여드렸죠. 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진짜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셨는데 잘 하세요.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있는데 못된 사람들은 철거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코스모스 심는다고 협의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토라든가 흙 반입 같은 것은 협의를 안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보내서 받았어, 잘못했다고, 국장님 건축허가를 맡고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안 하면 적법한 겁니까, 거기다 집을 지으면.

○강세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코스모스 심는다는 협의 받고 흙 반입은 협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만약에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거부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거짓말 했습니까?

○강세창 위원 저번에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코스모스 심는 거만 협의 봤죠?

○강세창 위원 적법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를 받고 뭐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법 바뀐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의회 보고하게 돼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나본데 법 바뀐지가 무척 오래됐어요. 그리고 김재현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지적까지 했던 건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꼭 가서 해야 됩니까?

○강세창 위원 정례회 때 올라 왔나요?

○강세창 위원 몇 건이나 되요?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거는 빨리 서민들의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5대 때부터 지역 현안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은 5대 때부터 들은 거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빨리 하라는 거죠?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5대 때부터 그랬던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 옛날에 시장께서 경전철을 연결을 해서 한류우드를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시장께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아깝잖아요. 이런 기회에 빨리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녹양동 뒷골 같은 데가 시멘트 사이로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죠?

○강세창 위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 쪽으로 해 주시고 시멘트 이상한 창고 같은 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강세창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발상 자체가.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지적했지만 장암동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법적으로는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 가지고 보냈던 건데, 그래 가지고 가능동 충성아파트도 이거 때문에 부결시켰던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현재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충성아파트는.

○강세창 위원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틀을 수 있는 게 없네.

○강세창 위원 괜히 여기서 통과만 되려고 뭐든지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결의문 채택할 테니까.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먼저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학교 문제로 부결돼 가지고 다시 학교 위치를 옮겨 가지고 다시 갔던 거 아닌가요?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분명히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고쳐 들어갔는데 다시 해 오라면 어떻게 해요.

○강세창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예산 때 교육청 예산을 분명히 확실하게 심사할 거예요. 이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청. 아니 의정부시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 때 가만 안 내버려둘 테니까 확실하게 학교에 얘기를 하세요.

○강세창 위원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2년 행정감사 때 용역추진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2008년 4월15일 이루어져서 5년 후인 2013년 4월까지 재수립한다고 해서 확실히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2013년 12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로 돼 있는데 다음 달까지 되겠느냐고요.

○강세창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확실한 걸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2년 업무보고할 때는 2012년 10월까지, 2013년 업무보고시에는 2013년 5월, 이번 행감자료에는 2013년 12월에 신청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안 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12월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이게 시장님이 올해 초에 생쇼했던 거죠. LH 본사 앞에서. 생쇼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열심히 시위를 했었던 거예요. 생쇼가 라이브 쇼라고 하는데 영어로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음부터 2014년 12월부터 보상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시장께서 쇼하기 전부터도 이거는 2014년 12월부터 보상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강세창 위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불쌍한 시민들은 이게 시장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2014년도 12월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여기에 있고, 민주당 존경하는 5선 문희상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끄럽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다는 이런 의원님들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일부러 생쇼 했겠습니까, 단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용 해서 정자말, 원머루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입도로 관련협의만 1년 한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죠. 진입도로보다는

○강세창 위원 원머루 정자말 전부 50% 이상 주민들 동의한 거죠?

○강세창 위원 주민들은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을 텐데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고, 진입도로 관련협의 진입도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저도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행정처리 절차는 제대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2동 421-425, 240-260번지 일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 요청서가 들어왔었잖아요. 몇 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렇죠. 비행장 라과디아. 의회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대상자 지정에 필요한 소유권 확보등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행정절차는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방부 땅을 포함해서 미군공여지를 포함해서 1만 4,000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 땅하고 미군공여지 땅하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합쳐서 개발할 수 있게끔.

○강세창 위원 그거는 당연한 얘기이고, 민원 들어온 거는 거기를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회신을 보면 입안권자인 의정부시장이 현재 계획을 취소하고 요청하신 지역을 추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재입안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경기도에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없고 시에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5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 또한 의정부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정부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취소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강세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가능했던 거죠. 처음부터.

○강세창 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답변도 받았던 건데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미군반환공여지가 아니더라도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발전종합계획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강세창 위원 재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갔으면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흥선 지하도로 다녀보시면 이게 동네입니까, 완전히 빈민가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통보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지, 자기네끼리 지구단위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세창 위원 긍정적인 우편인가 등기로 보낸 게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주민들한테 등기 같은 거로 보낸 게 있느냐, 근거가, 의견서 내라고 주민들한테 등기로 알린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회수율을 따지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당신들 동네가 슬럼화가 돼 있으니까 당신들 어떤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등기 보내고 별 생쇼를 다 하고, 거지동네 빈민가에는 아무 통보도 안 하면.

○강세창 위원 알았어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런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 받고 그래요. 그래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저는 제가 괜히 국장님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다녀보면 차 한 대 서 있으면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두 시간 서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할 때 공람을 왜 합니까, 공람이라는 게 뭐야,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의견 내라는 거 아닙니까. 1차 했잖아요. 2차는 왜 합니까, 1차 때 못 본 사람들 보라고 2차를 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분명히 중요한 거는 그쪽 동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인데 거기 도저히 내가 봤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세창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 사람들한테 자장면 한 그릇 안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내가 판단했을 때 나도 건축전문가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의정부 부시장께서 2013년 10월28일 10시에 이 분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사업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 요청에 응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부시장께서.

이게 법에 안 맞고 불법이라면 부시장께서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면. 그런데 부시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3분지 1 동의 어쩌고 하는데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주변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는데 이게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파주인데 도시기반 나머지 부지들이 도시기반 시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파주 쪽에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반환공여지 관련하여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강세창 위원이 질의를 잘 했는데 그 쪽은 아시지만 특별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밤이면 술집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다 잡아끌어요. 좌우지간. 그리고 국장도 알지만 그 동네가 어떻습니까, 가스시설도 안 된 데가 많아, 좌우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변은 지금도 가스통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쪽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터지면 정말 사람이 부지기수로 다 다칠 거예요. 흥선 지하도 좌우에는 보시면 알지만 한번 가서 살펴보셔야 되, 베니다로 집들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가스관을 연결을 못해요. 정말 의정부 가장 중앙에 있는 밀집된 지역이 이렇게 낙후돼서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를 아까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확실히 정립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거기는 지금. 그래서 의정부 중앙 아닙니까 라과디아가, 그래서 그 길을 보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차만 다니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부지기수에요. 지금 이쪽에는 도로가 뚫려서 조금 낳은데 지금도 그래요. 흥선 지하도 이쪽에는 지금도 퍽치기 당하고, 여자들 지나가다 강간당하고, 아니 중심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국방부하고 정확히 협의도 해야지만 서로 핑퐁게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같이 나서가지고 좀 이건 제1순위로 하셔야 되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시과장께서는 같이 전문가하고 다시 저걸 해 가지고 재정립해서 이번에 반드시 되게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뉴타운도 취소됐지만 그 쪽이 제대로 돼야지, 제대로 정말 의정부시가 개발될 거예요. 중앙부터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 주변인데 의정부역 가능역 주변인데, 완전 슬럼화도 이런 슬럼화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들어오지도 않잖아 지금. 지금 그 쪽에 보면 아시지만 다들 집들이 낡아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순전히 외국인이나 들어오고 외국인 나쁘다는 게 아냐, 그 만큼 모든 게 시설이 열악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야, 집을 또 수리해서 될 지역이 아니잖아. 진짜 다 부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돼, 총체적으로.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정말 특별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라고.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 쪽에 민원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봐도 큰일 나겠어요. 겨울만 되면 더 위험해 죽겠어요. 가스통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주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 그런 동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제1지역으로 특별 저거를 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하시라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모든 걸 해서 그건 반드시 해야 돼,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정책이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거기야말로 빈민굴이잖아, 그 양반들은 또 미군부대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당한 사람들입니까, 저도 그 주변에 살지만 맨 처음에 살 때 아이들이 경기를 해서 병원에 실려 간 게 한 두 번이 아냐, 그 옛날에는 헬기만 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리 비행기해서 프로펠러 두 개 뜨고 그랬거든, 그러면 기왓장이 날라 다녀, 솔직히 그 동네가, 먼지가 뿌예 가지고 옷을 못 너는 동네라고 그 동네가.

그렇다고 시설이 좋았습니까, 옛날에 수도도 없을 때는 그 물 다 먹고 살아가지고 동네 분들이 질병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국가에서도 도와줘야지만 첫째 의정부에서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아마 미군부대에서 최고로 많이 피해 본 데가 그 동네에요. 내가 봤을 때.

○조남혁 위원 불량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겨울 되면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 거기 진짜, 그것도 술집들은 즐비해 가지고 사람을 하다못해 젊은 애들하고 나이든 사람은 낚아채니까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거의 다 됐습니까?

○조남혁 위원 빨리 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쪽에 도로가 북측에 2차선이 뚫려 있지만 그것도 더 매입해 가지고 뻥 뚫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그 쪽이 도로가 생기니까 경찰서 앞쪽이죠. 그 쪽보다 이쪽이 더 막히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6차선으로 뻥 뚫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가능동 녹양동에서 오는 거, 서울서 들어오는 게 같이 돼 버려요.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또 의료원 앞 하고 그러니까 정비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맞물려서 해 주셔야되, 아까 얘기했지만 흥선 지하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되.

○조남혁 위원 그 주변 있죠. 휀스들 작년에도 그랬지만 휀스를 왜 그러냐하면 막아놨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훨링워터 앞에 신세계 앞처럼 멋있게 해 놓으세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조남혁 위원 국방부는 불가하다고 하지 그놈들이 된다고 한 적 있어요?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의정부에 5선 국회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또 최고로 실세라고 하는 홍문종 사무총장님 있으니까 그 분들 만나 가지고 하시라니까, 왜 안 되겠어요. 그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데,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비행장 힘든 것도 길 뚫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가 아니라 같이 정책협의를 하세요. 안 되면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군부대 또 얘기하겠는데 춘천에 캠프페이지인가 가봤어요. 거기는 주말농장, 개인에게도 분양을 해요. 10평씩, 아주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 그리고 동물농장 만들어놓고, 체육관 시설 해 놓고, 그러니까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훨링워터 앞에 코스모스는 잘 했다고 보는데 거기도 코스모스 광장이 굉장히 넓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 놨어. 그래서 국방부하고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분양 좀 해 주세요. 라과디아 북측에 보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호원동, 자금동, 민락동 사람들도 농사를 져요. 담 넘어 들어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 땅 가지고 싸우셔, 그 분들.

○조남혁 위원 조금만 더 말씀 드리는데 그걸 하셔야 되요. 그래야 도시미관 깨끗하게 만들고 또 땅도 분양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 어려운 사람들 좀 많아요.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주말농장도 크게 해요. 몇 천 평씩 배추 이런 농사를 지어 가지고 김장해서 어려운사람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효과가 극대화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걔들 뭐 해주냐 하면 이 분들 여름에 퇴비를 좋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계분 이런 걸 사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변이 파리, 모기 들끓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가뜩이나 개발도 안 돼서 난리인데 아니 이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민원이 하루에 열 통도 들어온 적도 있어, 쫓아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어떤 줄 알아요. 경찰서 뒤 쪽에는 어느 분은 철망 같은 걸 쳐 놨어, 밤에 사람 들어가면 다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불법 천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자요 밤에,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거기가 무법천지야 내가 봤을 때,

○안정자 위원장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뒤에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조남혁 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수도 시설도 잘 해 줬더라고, 한군데서 물을 떠다가 재배하게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판만 간단하게 해 놨어, 1- 몇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도시미관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아름답게 잘 해 놨더라고, 그래서 의정부시는 더 잘 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이 아냐, 서로 싸워,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잘 해 주시고.

신흥로 대로 얘기하는데 의료원 앞에 그거는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완료가 언제 되요?

○조남혁 위원 보상은 몇 % 됐어요?

○조남혁 위원 거기가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난 왜 그렇게 업자들이 하면 그런 식으로 도시미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보면 휀스 같은 걸 이쁘게 쳐 놓으면 좋은데 이거 완전히 도시미관을 장벽을 막듯이 막아 놔 가지고

○조남혁 위원 우리말로 헤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입안이 다 하는 거니까 총괄해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조남혁 위원 의정부 지방검찰청하고 지방법원은 이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벌써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분들이 그 전에 오염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조남혁 위원 다 끝났는데 이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주나 포천에서 서로 가져간다고 맨날 난무만 하는 거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빨리 좀 하세요.

○안정자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원과 현원이 76명에서 75명이 현원이라고 하셨죠?

5명이 언제 충원이 됐어요?

○노영일 위원 충원이 됐는데 어떠한 직종으로 충원이 됐습니까?

○노영일 위원 그 분들이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노영일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문직이 있는 사람이 왔느냐, 비전문직이 왔느냐 그런데 다행이에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전체가 12억 5,000만원이죠. 거기서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1억 5,000만원, 국비가 왜 1억밖에 지원이 안 되죠?

○노영일 위원 왜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만 예산편성 된다고 하면 국비가 왜 1억밖에 안 내려옵니까.

○노영일 위원 을지대학 있죠. 캠퍼스 잘 유치해서 MOU체결해서 토지보상은 국방부하고 완료됐나요?

○노영일 위원 여기 나온 자료가 있지만 기공식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노영일 위원 자료에는 내년 3월로 나와 있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확실히,

○노영일 위원 하루 속히 빨리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민의 주위라든가 이런데 좋은 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추진하시고, 전에는 대학캠퍼스에 학생수가 500명이라고 했었는데 2,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노영일 위원 재학생이 2,000명이 들어와서 2,500명이 된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2동에 흥선 지하도 주변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것도 사실이고 위험지역이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흥선 지하도를 폐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전에 국장님한테도 이런 걸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폐쇄시켜 가지고 주변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폐쇄만 되면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로 과거에는 도로에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됐는데 지금은 경찰서 앞으로 라과디아 대로가 생겨서 그리 이동시켜 가지고 하면 폐쇄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그런 걸 보고해 가지고 위에 보고해서 개선할 사항은 없어요?

○노영일 위원 중심 도시권인데 그걸 하나 폐쇄시켜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매립시킨다면 굉장히 주위의 상권이라든가 모든 게 형성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상부에 올려서 그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과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했지만 라과디아 통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닙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개선해 보시라 그 얘기에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237회에서 추경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 제3지구가 2,820㎡ 매각했죠. 그게 43억 7,168만 5,000원 수입이 생겼는데 수입을 생겼다고 해서 지난번 나머지 잔액하고 포함해서 51억인가 호원동 어린이공원 네 곳에 51억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8억만 세워줬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이것도 과거에 개인재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만든 돈을 그런데 사용하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1억 일단 8억 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땅 매각해서 들어온 수익금을 아무데나 집행한다면 사실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남은 것도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1지구에서 4지구까지 남아 있는 돈을 매각하더라도 적절하고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에서 다른데 이거보다 더 쓸 데도 많잖아요. 그 지역에 도로가 훼손됐다든지 주거가 삶의 질이 열악하다든지 그런데 투자를 해 줘야지, 어린이 공원에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용을 도시과에서 해 줬다는 것은 조금 판단력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앞으로 이런 매각 처분이 되더라도 사용용도가 분명히 해 달라.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하상가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죠. 2016년에 그런데 모든 운영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노영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그 동안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2016년도 계약 만료될 때까지 큰 문제점은 없어요?

○노영일 위원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거는 의회 의원들하고 그때그때 조속히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16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 개발 타당성 검토 그게 지난번 2013년도 3월에 제2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업체가 100군데 업체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하고 업체하고.

○노영일 위원 용역이 완료된 거예요?

○노영일 위원 12월에 끝낼 예정인가요?

○노영일 위원 전자에도 갑작스럽게 시멘트 저장창고로 만든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님이나 조남혁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정부 2동 건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의정부시의 특성은 반환공여지가 주재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시의 특산물도 부대찌개라고 해서 부대찌개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2동 건 가지고 주민분의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시의 행정대처에는 주민이 없어요. 시민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음으로써 살아 있는 증인이나 다름 없으신 세대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세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 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요구했을 때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시의원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시민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춘천에 똑같은 캠프페이지를 갔을 때 그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갔을 때 대처하는 행정공무원의 마인드에 저희가 감동했었어요. 감동이라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과연 이 부분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느만큼 대처하느냐 라는 것에 비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가 하고 있는 행정의 역할이라 함은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현재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배벌에 대한 비행기가 뜨고 있어서 굉장히 밤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하소연을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43만 안에 이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 품질을 놓고 시의원이 평가하는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이냐, 행정 공무원이 평가하는 행정의 서비스 품질이나 저는 시민이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규제를 다룬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원인이 맨 처음 행정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문의를 했을 때 나오는 첫 마디가 안 되는 것부터 명시하면서 민원을 대응합니다.

대부분, 확인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가 본 위원이 이마만한 자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 안에 보시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읽어 드릴게요.

현재 진행 중인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주민 땅을 편입하여 통합 개발계획 수립, 즉 우리 주민들이 매입하여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지자체 및 국방부와 우리 주민이 함께 공동사업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거나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주민 땅만이라도 편입시켜 한 필지로 묶어 지구단위상 새 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물론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세창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는데 있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을 행정에서 놓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주민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놓쳐지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들이 정말 의정부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이나 절차상 법규에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분들이 뉴타운처럼 물리적 행위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서 재산을 지키고자 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행정에서 지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주문합니다. 지적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설명 자료에 보면 직동공원 조성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 우선순위자 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자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정상적인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나요?

○안정자 위원장 공평하게 했는데 민원서류에는 공평치 않다고 들어와 있는데요.

○안정자 위원장 앞으로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 역점시책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전수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을지대학 캠퍼스 등등 역점시책이 거의 다 그거거든요. 2014년도에 이슈가 거의 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건데 제가 엊그저께 11월5일자 일간지를 보니까 반환미군 공여지 토양오염 방치, 2011년도 국방비에 외곽경계 100미터 반경 정화명령, 을지대 부속병원하고 도 교육청 북부청 등 도로개설과 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일간지에 났거든요.

국장께서는 반환 미군공여지 내가 아니고 주변지역 개발이 역점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양오염이 돼 있다고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안정자 위원장 도로개설사업 뭐 37건 등등해서 하는데 오염을 방치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정자 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동료의원들께서 모든 분들이 지적하시는 분위기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정부시가 도시과에서 얼마큼 신중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남혁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 등등 얘기하신 게 흥선 지하도 주변 거기를 장황하게 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흥선 지하도 폐쇄를 하게 되면 그 동네 주변이 조남혁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 같은데 흥선 지하도 폐쇄 건은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닐테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라과디아 건은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60여 년간 부대 주변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셨던 주민들이 낸 민원인데 처음에 발전종합계획 처음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했던들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게 하셨으면 지금 같은 민원이 안 나왔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할 때 동네 민원들 주민들한테 민원을 철저히 들으셔 가지고 이차적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민원 나오면 국장님이나 도시과에서도 어렵잖아요. 민원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힌 그런 설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2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라과디아 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해 놓은 거에 몇%를 집행하고 있나요?

○노영일 위원 만약에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못 다한 거는 무리하게 금년 내에 꼭 예산편성된 거를 다 집행해야 된다는 자세는 버리고, 미집행된 거는 미집행된 데로 3차 추경이나 이런데 해서 다른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때 편성이 가능하도록, 물론 도시관리국에는 그런 예산이 많지 않지만 의정부시민들의 얘기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말에 가서 하지도 않을 공사를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민의 소리가, 그런데 전체 의정부시의 어느 국이든지 그런 소리를 시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무리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